전체기사
-
中 자동차 업체, 말레이 전기차 시장 장악 시동건다
국제경제·마켓 2025.02.20 16:34:19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도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들이 말레이시아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판매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20일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말레이시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는 48.8%로 국가별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39.3%로 테슬라(23.6%)를 여유 있게 따돌렸으며 창청(2.8%), 체리(2.5%), 샤오펑(1.8%), 네타(1.2%) 등이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다. 지리자동차가 지분을 인수한 독일 스마트(2.8%), 영국 MG(2.7%)와 로터스(1.0%), 스웨덴 볼보(2.7%)까지 더하면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된 전기차 10대 중 6대를 사실상 중국 업체로 분류할 수 있다. 쿠알라룸푸르 도심 곳곳에서는 BYD의 광고판을 볼 수 있었다. BYD는 “세계를 선도하는 전기차(World's leading electronic vehicle)”라며 글로벌 1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남아시아 석유 부국인 말레이시아는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태동한 수준이지만 성장 속도는 빠른 편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은 1.8%에 불과하지만 2020년 700여 대였던 전기차 판매량은 2024년 약 13만 4000대까지 20배가량 급증했다. 말레이시아는 전기차에 대한 소비세가 65~105%로 높은 편이지만 정부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비세를 면제하며 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틈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발 빠르게 뛰어들고 있다. 테슬라가 선점했던 시장을 BYD가 뛰어넘었고 지난해에는 체리자동차의 ‘재쿠7’이 6988대를 판매해 BYD의 아토3(2960대), 테슬라의 모델3(2824대) 등을 제치고 단일 모델 판매 1위를 차지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힘입어 중국 업체의 설비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BYD는 반제품조립(CKD) 공장 설립을 예고한 상태다. 볼보·스마트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지분을 확보한 지리자동차는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인 프로톤의 지분을 인수하고 320억 링깃(약 10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국 업체의 공장은 언제든 관세 전쟁을 피하는 우회 수출 기지로도 이용될 수 있다. 이성기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장은 “말레이시아에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지만 최근 중국차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정부의 시장 확대 의지와 투자 유치 등에 힘입어 중국 업체가 안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공의 집단사직 1년…“사회 대개혁 새 출발점 삼아야”
사회사회일반 2025.02.20 16:34:17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1년을 맞아 "의료대란을 사회 대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0일 논평을 내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야 비로소 몸소 감춰진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을 바닥 끝까지 들여다 볼 수 있었다"며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극한의 의정갈등이 이어진 1년 동안 무엇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역설적으로 의사가 부족할 때 의료가 어떻게 붕괴되는지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의료 교육과 보건의료 인력은 사회적 자원으로 관리·지원돼야 함을 다시금 알게 됐다"며 "하루빨리 의료 공백을 종식하고 대한민국 사회 대개혁을 다시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회적 논의를 성실히 반영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전공의는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와 2026년 의대 증원을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돌봄 통합체계도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치 실패와 의사 집단사직으로 드러난 병원의 모순은 한국 사회에서 의료가 명백하게 상품임을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의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만이 의료대란의 해법이자 사회 대개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대란 사태 해결과 붕괴위기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시장중심 의료체계를 공공중심 의료체계로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또 “공공의사와 지역의사 양성, 간호인력을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 충원, 그리고 적정한 보건의료인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더 늦기 전에 책임지고 나서라”고 요구했다. -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자녀들과 유니세프 동전계수 봉사활동
산업산업일반 2025.02.20 16:33:40아시아나항공(020560)이 임직원 자녀들과 함께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캠페인’으로 모인 동전을 계수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시아나항공은 20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교육훈련동에서 임직원 자녀 30명과 함께 기내에서 기부된 외화 지폐와 동전을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캠페인은 31년째 이어온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1994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약 체결을 통해 해외 여행 후 국내로 돌아오는 외화 동전을 모아 전세계 취약 지역 아동들을 지원한다. 현재 누적 모금액은 165억원을 돌파했다. 기내에서 모아진 동전은 사내 봉사동아리인 '오즈 유니세프' 승무원들이 정기적으로 분류작업을 진행한 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한다. 이번 활동을 통해 분류된 동전들 역시 전세계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오즈 유니세프'에서 22년째 활동 중인 박수연 사무장의 딸 오수안(12) 양은 “엄마가 오랫동안 봉사해온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위해 제가 도울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
국세청 18년 만에 상반기 인사…직원들 표정 달라졌다
경제·금융정책 2025.02.20 16:33:19“6개월이라도 빨리하면 좋죠.” “조직이든 인사든 노력해서 인력을 확보한 것 같네요.” 국세청이 최근 직원들에게 ‘상반기 직원 승진 인사 계획’을 공지한 후 내부 게시판의 반응이 뜨겁다. 지금까지 직원 정기 승진 인사는 매년 11월 한 차례만 있었는데 올해는 강민수 청장의 강한 의지로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진행되기 때문이다. 상반기 승진 인사는 2007년 이후 18년 만으로 강 청장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 인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3월 초·중순께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 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연 2회 승진 인사를 실시하면 직전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한 직원의 다음 승진 시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적기에 성과를 반영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승진자의 승진 임용이 당겨지면서 봉급 및 초과 근무 수당 등 급여 인상 효과도 발생한다. 국세청 조직은 2023년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인사 부서에서는 승진 인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그해 849명만 승진했다. 이듬해 1월 초 404명의 추가 승진을 단행해 승진자 수는 1253명으로 늘었지만 2022년 1811명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취임한 강 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부터 승진 인원 확보와 원거리 근무자 월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을 고심해왔다. 실제로 국세청은 범정부적인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에서도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전담 인력과 역외 탈세 대응 인력 등 핵심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인력을 직제 개정을 통해 확보했다. 하위직 직급을 각각 한 단계씩 상위 직급으로 상향하는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이 올해 2월 25일 시행 확정된 상태로 이번 승진 인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 이번 직급 상향 규모는 총 807명으로 지난 10년간 이뤄진 직급 상향 인원을 전부 합한 것보다 많은 것이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직급 상향과 관련해 강 청장의 지시로 혁신정책담당관실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예산실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청장도 직접 발 벗고 나서 주요 간부뿐 아니라 실무자에게도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알렸다는 후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은 여러 대외 변수들이 있었지만 6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과 사기 저하를 불러온 게 사실”이라며 “올해부터 두 차례 인사가 이뤄지면서 직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대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앞장선다
사회전국 2025.02.20 16:27:03대전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올해 1084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원책을 강화하는 데 이어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라이브커머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5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3월 24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한 ‘라이브 대장’은 현재까지 178회의 방송을 진행해 6억 80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온라인 시장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성과이다. 올해에는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매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라이브커머스는 웹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과 SNS 보편화에 따라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방송기획부터 마케팅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대전형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인 ‘라이브 대장’에서 2회의 방송을 지원받는다. 또한 대형 e커머스 플랫폼인 SK스토아와 협업하는 판매방송과 온라인 상설 홍보관 입점 기회도 추가로 제공받는다. 공고일 기준 대전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등장한 라이브커머스 덕분에 소비자는 저렴하고 편리한 쇼핑을 할 수 있고 판매자는 매출 상승의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다”며 “새로운 판매처나 고객층을 확보하고 싶은 소상공인이라면 온라인 판로지원사업(라이브대장) 참여를 적극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시, 명동 외국인 상대한 38억원어치 '짝퉁' 판매업자 잡았다
사회사회일반 2025.02.20 16:26:29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국내 대표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이다. 금액은 약 38억 2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는 통장·사업자명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또 다른 피의자 B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는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업체 장소를 3차례 바꿔가며 영업했을 뿐만 아니라 벽으로 위장된 비밀창고에서 적발됐다. 이번에는 범행 방식도 진화돼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 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하고 있었다. 또한 피의자들은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만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형 비밀 매장을 운영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판매 금액만 1년 간 합계 약 2억 5000만 원으로 6년 동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A가 그동안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상표법을 위반한 125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21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만6000여 점을 압수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국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단순한 소지나 보관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추징해 나갈 계획이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김문수 "계엄, 잘못됐지만 대통령 권한"…野에 "환노위가 특검인가"
정치정치일반 2025.02.20 16:23:08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계엄은 헌법에 나온 권한”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파업·태업·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이 계엄 포고령에 포함됐다면 내용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계엄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헌법에 나온 권한”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그 선포는 권한이 있으니 그게 옳냐, 그르냐 (논쟁은)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을 향해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공세를 쏟아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고 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결에 동의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를 고쳐 나가야지 왜 떠나라고 하느냐”고 응수했다. 이어 박 의원이 “극우 유튜버들이 헌법재판관 집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을 향해 “환노위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환노위에서 지금 계엄 특검을 하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
“올해 한국 기업 AI 투자 비중 6.2배 확대할 것”
산업IT 2025.02.20 16:22:34한국 기업의 인공지능(AI) 관련 올해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의 전체 정보기술(IT) 예산 중 AI 부문 지출 비중이 전년 대비 6.2배나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레노버는 20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IO 플레이북(Playbook) 2025 - It’s Time for AI-nomic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레노버가 의뢰하고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IDC가 데이터를 수집해 제작된 것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 시장 내 IT 및 비즈니스 의사결정권자(ITBDM) 900명을 포함한 2900명 이상의 전세계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신규식 한국레노버 대표는 간담회에서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AI에 많이 투자하는 나라”라며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잘 정제해서 AI가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 민간 기업 IT 예산에서 AI 부문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만에 3.3배, 한국만 보면 6.2배나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 기업의 76%가 AI 도입을 고려 중이거나 향후 12개월 내 도입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는 아태지역 평균(56%) 및 글로벌 평균(49%)을 웃도는 수치다. 아태지역의 AI 사업 우선순위은 안정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연사로 나선 수미르 바티아 레노버 인프라스트럭처솔루션그룹(ISG) 아태 사장은 “규제 준수 개선이 지난해 12위에서 올해 1위로 오르며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이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도입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 생산성 향상 또한 7위에서 2위로 상승하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생성형 AI는 2025년 국내 AI 도입 지출액 중 4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기반 PC가 아태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43%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식 대표는 “레노버는 PC부터 모바일, 서버, 스토리지까지 ‘포켓투클라우드’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기업”이라며 “더 나아가 최신 엣지 AI 솔루션, 스마트 인프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모든 기업의 AI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간호사 '언니'? 이젠 옛말…男 간호사 4만 명 넘어
사회사회일반 2025.02.20 16:21:1665번째로 치러진 올해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합격자 10명 중 2명은 남성으로 파악됐다. 과거 여성이 갖기 좋은 직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던 것과 달리, 국내 남성 간호사 수는 4만 명을 넘어섰다. 20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제65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남성 합격자는 4292명으로 전체 합격자 2만3760명 중 18.1%를 차지했다. 이로써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남성은 총 4만305명이 됐다. 1962년 남성 간호사가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한 지 63년 만에 4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전체 간호사 면허자 56만여 명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7%를 돌파했다. 간협에 따르면 남성 간호사는 1936년 서울위생병원 간호원양성소(현 삼육보건대학교)에서 처음 배출된 이후 1961년까지 22명이 양성됐다. 당시에는 여성에게만 간호사 면허가 부여돼 간호사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1962년에 서울위생간호전문학교의 학교장(현 총장)을 지낸 조상문 씨가 면허를 받으며 '국내 1호 남자 간호사'로 기록됐다. -
임광현 “소득세 기본공제 올리고 물가연동제 도입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20 16:18: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같은 당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월급보다 더 많이 오른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물가 변동에 따른 초과 세부담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고 실질 세부담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세율 적용기준인 과세표준을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높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임 의원은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증세로 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고물가 상황에서는 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이 더욱 필요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그 여건이 충분히 성숙돼 있다”고 피력했다. 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도 제시했다. 임 의원은 “현행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인 150만원은 2009년 정해진 후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다”며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80만원으로 현실화 해 월급쟁이들에 대한 실질 세부담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18일 밤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초부자들은 감세를 해주면서 월급쟁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세를 해 온 것인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소득세 개편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한 바 있는 만큼 조기대선을 앞두고 관련 법안 발의 등 구체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의 트럼프'라는 李 “트럼프 배우겠다…국내 생산 촉진 세제 필요”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20 16:16: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이날 충남 아산에 자리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를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세제 도입을 공론화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현대차 기업 임직원들과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 산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투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대한민국 산업이 자칫 공동화될 위험에 빠져 있는데 미국 정책에서 배울 것은 좀 배워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치권 차원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방안으로 이 대표가 제시한 해법이 바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다.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을 확대하면 이에 대해 각종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일종의 감세 정책이다. 실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 우대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대표의 제안은 주요 경쟁국처럼 국내 생산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면)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신을 외신에 ‘한국의 트럼프’라고 소개한 이 대표가 트럼프의 정책을 언급하면서 벤치마킹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눈에 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차 측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전기차 분야 지원 유지, 수소생태계 경쟁력 확보, 한미 의원 외교 강화 등을 민주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한국 자동차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회답했다. 당 안팎의 우려 속에서도 이 대표 중심의 전방위적인 우클릭 행보는 연일 지속되고 있다. 이날 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는 민주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성장은 민주당, 미래의 빅테크 기업을 찾는다’를 주제로 한 미래산업 간담회를 열고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회도 열었다. -
40만명 ‘저출생 극복’ 철도 할인 혜택받아
사회전국 2025.02.20 16:16:07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저출생·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할인 제도를 통해 지난해만 4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의 ‘저출생 극복’ 대표 상품으로는 ‘다자녀 할인’과 ‘맘편한 코레일’이 있다. 먼저 자녀가 많은 가족이 함께 KTX를 이용할 때 운임 할인을 지원하는 ‘다자녀 할인’은 지난해 이용객이 20만7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운 9만4000여명이 늘었다. 이는 2015년 할인 제도 도입 이후 △자녀 연령 상향(18→25세) 조정 △자녀 수(3→2명) 완화 △자녀 3명 이상의 경우 어른운임 할인율 확대(30→50%) 등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온 결과다. 또한 임산부에게 열차 운임을 40% 할인하는 ‘맘편한 코레일’ 이용객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8만3000여명에서 지난해 19만60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기존 KTX 특실 좌석을 일반실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을 포함해 임산부와 동반인 1명이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열차의 일반실 운임까지 4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하루 평균 300명에서 1254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코레일은 올 하반기 KTX와 일반열차 등에 임산부를 위한 지정 좌석제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특정 시점까지 임산부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할인 좌석으로 주말 등 열차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두 할인제도의 이용 실적 증가는 열차 좌석이 필요한 가족, 임산부 등 수혜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지원 대상과 할인율을 확대한 결과로 보여진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산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열차 이용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정부 및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대차, 기술경영 강화…ICT·반도체 전문가 이사회 영입
산업산업일반 2025.02.20 16:15:42현대자동차가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재편한다. 현대차(005380)는 다음 달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 진은숙 현대차 ICT 담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도진명 전 퀄컴 아시아 부회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각각 상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진 부사장은 NHN 총괄 사장 출신으로 2013년부터 9년간 IT 서비스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술 등을 개발한 전문가다. 2021년 현대차에 합류해 ICT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그가 장재훈 부회장을 대신해 사내이사에 선임되면 현대차 최초의 여성 사내이사가 된다. 퀄컴 아시아를 이끌었던 도 전 부회장은 인공지능(AI)과 수소 기술 및 산업에 정통한 전문가다. 아울러 김수이 전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글로벌PE 대표와 벤자민 탄 전 싱가포르 국부펀드 매니저가 새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됐다. 현대차 이사회는 이로써 정의선 회장 등 사내이사 5명과 심달훈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등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
코레일, '3·1절 대체공휴일' 내달 3일 열차 10회 증편
부동산정책·제도 2025.02.20 16:10:38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1절 연휴를 맞아 KTX를 포함한 열차를 추가 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운행하는 열차는 3월 3일 KTX 8회와 ITX-새마을 2회 등 총 10회다. 추가 공급되는 좌석은 모두 7300석이다. 코레일은 연휴 기간 열차 이용 패턴을 분석해 수요가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열차를 증편해오고 있다. 또 월요일 출·퇴근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운행되던 5개 열차(KTX 3회, 일반열차 2회)의 운행일을 3월 4일로 조정한다. 추가 운행 열차의 승차권 예매는 20일부터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 전국 역 창구 등에서 가능하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3월 초 대체공휴일에 열차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열차를 추가로 운행한다”며 “다가오는 봄과 새 학기, 기차여행으로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덕수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통상적인 회의와 달랐다…흠결 존재”
사회사회일반 2025.02.20 16:08:45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다”고 밝혔다. 한 국무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국무총리는 “흠결이 존재한 회의였다”며 “국무위원들 모두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국무총리는 “당일 국무회의가 적법한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등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