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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녹스에서 金 찾고 있다… ‘도난 괴담’ 전파하는 머스크 [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K3KDVX_10_m.jpg)
"포트녹스에서 金 찾고 있다… ‘도난 괴담’ 전파하는 머스크 [글로벌 왓]
국제국제일반 2025.02.20 15:17:57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폭증하자 전에 없던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재무부의 금고에 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괴소문이 퍼지는가 하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금을 비행기로 실어나르는 특급 작전이 펼쳐지기도 한다. 1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재무부의 금 보관 창고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나선 일론 머스크가 앞장서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 머스크는 이달 17일 X(옛 트위터)에 “포트녹스에서 금을 찾고 있다”면서 “포트녹스에서 금이 도난당하지 않았는지 누가 확인하느냐. 우리는 금이 거기에 아직 있는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가 재무부 금 보관소에 대한 감사를 맡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트녹스는 켄터키주에 있는 미 육군 기지의 이름으로, 기지 바로 옆에 재무부가 운영하는 금 보관소도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미 화폐주조국에 따르면 포트녹스에는 4580톤의 금이 저장돼 있다. 재무부가 관리하는 금 보유량의 절반에 이르는 물량이다. 미 재무부가 금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금 도난 괴담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공화당도 머스크를 지원사격하며 괴담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뉴욕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괴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기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과 런던에 본사를 둔 HSBC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헤지펀드들까지 앞다퉈 런던 지하 금고에 보관돼 있던 금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추세다. 이들이 금괴 수송 작전에 나선 것은 런던의 금 가격이 뉴욕의 시세보다 낮아 시세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에서 거래되는 금 선물 시세는 런던 금 현물보다 트로이온스당 1~2% 정도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뉴욕 선물 시장과 런던 현물 시장 간에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시행되면 향후 미국으로 유입되는 금괴에도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으로 금괴를 옮기려는 투자자들이 몰렸고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다. 이례적인 금 이동 사태에 영국인들은 영국 중앙은행(BOE)의 지하 금고에서 금괴를 인출하기 위해 몇 주나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금 보유량이 세계 2위인 영국에서는 BOE의 금이 바닥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금이 일부 뉴욕으로 건너갔지만 엄청난 양은 아니다. 우리 금 보유량의 2% 미만”이라면서 “여전히 금고에 충분한 금이 있다”며 시장의 우려를 달래느라 진땀을 뺐다. 한편 천정부지로 치솟은 금값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관세장벽을 비롯해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투기 수요가 커지면서 금값이 온스당 최고 3300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금값 상승률은 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물 금은 지난주 온스당 2942달러를 돌파한 뒤 현재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
엉터리 R&D로 혈세 빼돌린 기업 국세청 철퇴
경제·금융정책 2025.02.20 15:17:28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끼거나 가짜 연구원을 앞세운 엉터리 연구개발(R＆D)로 혈세를 빼돌린 기업들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R＆D 관련 각종 신고 자료와 현장 정보로 부당공제 혐의를 분석·검증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세액은 전년보다 87.5% 증가했다.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R＆D 부당 공제를 받는 수법은 다양했다. 재활의학 병원인 A기업은 R＆D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 수천만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연구 증거 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재활치료 장면 사진을 모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R＆D 활동을 가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컨설팅 업체를 끼고 기업의 연구노트 등을 대리 작성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가짜 연구원을 썼다가 들통난 경우도 있다. 교육서비스업체 B사는 기획·홍보·교육운영을 담당하는 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R＆D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이 회사가 수행한 교육서비스 활동도 일반 사업으로 세법상 연구개발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처럼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R＆D 활동으로 혈세를 빼돌린 기업이 지난해에만 364개 기업, 추징액은 116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일반 R＆D보다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로 과다 세액공제를 받은 69개 기업에 대해서 62억원을 추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지 않았거나 연구소 인정 취소된 상태인 기업 178곳도 드러나 3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부당 공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선의의 납세자는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R＆D 세액공제 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부당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의의 납세자에 대해선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R＆D 투자를 촉진해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리모델링 겨냥한 삼성물산…기초보강공법 신기술 지정 추진
부동산분양 2025.02.20 15:15:53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리모델링 사업 기초공사에 필요한 기초보강공법을 개발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지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이어 리모델링까지 수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물산은 리모델링 현장 기초공사에 쓰이는 말뚝과 관련한 총 8건의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 중 ‘스마트 선재하 공법’은 기존 말뚝 외에 보조 말뚝을 추가로 시공하고 압력을 가해 건물의 기초를 보강하는 기술이다. 기존 선재하공법의 경우 말뚝에 가해지는 하중을 순차적으로 수정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말뚝에 대해 어느 정도로 보강 공사를 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자칫 무리해서 작업할 경우 구조물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삼성물산이 개발한 스마트선재하 공법을 말뚝 공사에 적용하면 전체 말뚝을 자동으로 동시 제어함으로써 설계 오류나 시공 오차를 방지하고 구조 안전성과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해당 기술이 국토부 건설신기술로 지정되면 다양한 형태의 설계가 가능해져 리모델링 공사 작업 효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물산은 스마트 선재하 공법을 비롯해 구조물의 하중 부담률 등을 분석해 해체가 필요한 부위를 자동 산출할 수 있는 ‘리모델링 구조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골조 해체 시 유압 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자동 하향식 시스템 방음벽’ 등 다양한 기술을 서울 광진구 ‘광나루 현대’ 등 수주를 추진 중인 신규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지구 충돌 시 '원폭 500배' 충격"…'역대 가장 위험한' 소행성 부딪힐 확률은?
산업IT 2025.02.20 15:14:11현대 인류가 발견한 소행성 중 지구에 가장 위협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소행성 ‘2024 YR4’와의 충돌 확률이 한때 3% 넘게 올랐다가 그 절반가량인 1.5%로 다시 낮아졌다. 미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 지구근접천체연구센터(CNEOS)는 19일(현지시간) 2032년 지구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소행성 ‘2024 YR4’의 충돌 확률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전날 NASA는 이 소행성의 지구 충돌 확률은 3.1%로, 역대 이 정도 이상 크기의 소행성 중 가장 높은 확률을 기록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소행성은 지난해 12월 27일 칠레에 있는 아틀라스(Asteroid Terrestrial-impact Last Alert System) 망원경을 통해 발견됐으며, 지름 40~90m 정도의 크기로 추정된다. 지구에 충돌할 경우 그 위력이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500배 이상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는 1980년 시베리아에 떨어진 운석 폭발력 수준으로, 당시 지름 40m의 운석 충돌에 2150㎢의 숲이 파괴된 바 있다. 충돌 가능 위치로는 멕시코 인근 동태평양과 남미 북부, 중부 아프리카 등이 언급된다. 한국은 제외돼 있으나 이 일대에 사는 인구가 약 1억 명에 이르러 충돌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 NASA는 “관측이 추가로 이뤄질 때마다 2032년 12월 22일에 이 소행성이 어디에 있을지 예상하는 데 이해가 향상된다”며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2024 YR4’ 소행성에 대한 새로운 관측이 이뤄짐에 따라 충돌 확률이 계속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소행성이 달에 충돌할 가능성은 현재 0.8%로 추정돼 지구 충돌 확률보다 훨씬 더 낮다고 NASA는 전했다. 앞서 NASA는 지난달 말 이 소행성의 지구 충돌 확률이 1.2%로 추정된다고 밝혀 과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CNN에 따르면 이전까지 지구 충돌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됐던 소행성은 2004년 발견된 ‘아포피스’(Apophis)라는 소행성으로, 한때 2029년 지구 충돌 확률이 2.7%로 계산됐었다. 하지만 이후 관측 데이터가 쌓이면서 지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나갈 것으로 파악됐다. 천문학자들은 이번 ‘2024 YR4’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
'음식물 쓰레기' 먹으며 한파 버티던 노숙인, 경찰에 구조
사회사회일반 2025.02.20 15:13:11혹한기에 이상행동을 보이며 길거리를 헤매던 노숙인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복지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영하의 날씨에 비닐 천막에서 노숙하던 5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행정입원을 도왔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기동순찰2대는 관악구 일대를 순찰하던 중 도림천 옆 인도에서 노숙인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섭취하고 잔여물을 하천으로 버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여 주변인들의 우려를 자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관악서는 즉시 구청과 보건소에 협업을 요청했다. 경찰은 관악구청에 A 씨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제도 확인을 요청했으며 보건소에 행정입원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상인들로부터 A씨가 이상행동(자·타해 우려)을 보여왔다는 진술도 확보해 행정 입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던 중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며 A씨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자 세 기관은 신속히 긴급 합동회의를 개최해 A씨에 대한 긴급의료지원 및 행정입원을 결정했다. A 씨는 이달 5일 경기도 소재의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행정입원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A 씨의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5차례에 걸쳐 면담하던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확인해 주민 재등록과 생계 및 주거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인규 관악서장은 이날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상호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적극 행정의 자세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코>스타코링크, 상한가 진입.. +29.93% ↑
증권News봇 2025.02.20 15:11:19오후 3시 11분 현재 스타코링크(060240)가 +29.93% 오른 521원(▲12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13억648만, 거래량은 274만6,359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5(매도):55(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스타코링크는 전일 하락(401원, ▼-5, -1.23%) 마감했으나, 이 시각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스타코링크는 상한가 2회, 상승 13회, 하락 15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21.16%였다.현재 'IT 서비스업' 총 222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73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밸로프(331520) +10.49%, 스코넥(276040) +10.12%, 핑거스토리(417180) +8.99%)[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에프앤가이드 대표에 이기태 前 삼성증권 상무
증권국내증시 2025.02.20 15:10:25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064850) 신임 대표에 이기태 전 삼성증권 중부지역본부장(상무)이 내정됐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 최근 이 전 상무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에프앤가이드는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전 상무는 삼성증권에서 연금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말까지 중부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자산관리영업과 법인영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 에프앤가이드는 지난해 2대주주였던 김군호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 이후 12월부터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한 바 있다. 기존 이철순 대표가 물러나면서 대주주인 화천그룹 권영열 회장의 사위인 전민석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었다. -
美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트럼프 2기 들어 처음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20 15:08:47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미 양국이 20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미국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이뤄진 올해 첫 한미 연합공중훈련으로, 우리 공군 스텔스 전투기 F-35A와 F-15K 전투기, 미국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현시하고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여 한미동맹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미국·일본 3국은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근 공해 상공에서 미군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시속 1530㎞)에 최대 1만 2000㎞를 비행할 수 있는 초음속 전략폭격기다. 괌 미군기지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날아올 수 있다. -
<코>스튜디오미르, 상한가 진입.. +29.84% ↑
증권News봇 2025.02.20 15:05:14오후 3시 5분 현재 스튜디오미르(408900)가 +29.84% 오른 3,220원(▲74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233억6,351만, 거래량은 816만5,443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48(매도):52(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스튜디오미르는 전일 상승(2,480원, ▲20, +0.81%)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스튜디오미르는 상승 14회, 하락 15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30.89%였다. 이 기간 '오락·문화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16.54%를 기록했다.현재 '오락·문화업' 총 52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4개, 상승 종목은 29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에이스토리(241840) +30.00%, 엔에스이엔엠(078860) +29.95%, 판타지오(032800) +29.90%)[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아픈 23개월 아기 두고 PC방 간 부모…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
사회사회일반 2025.02.20 15:03:36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23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남양주시 평내동 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발견 당시 아기는 외견상 외상 등 특이 사항은 없었다. 30대 부부는 전날 오후 10시께 아기를 재운 후 PC방을 갔다가 홈캠으로 아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숨진 아기는 최근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아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보급형과 플래그십 사이…'99만원' 아이폰16e, 집토끼 겨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20 15:03:04애플이 ‘아이폰SE 4세대’로 알려진 보급형 ‘아이폰16e’를 공개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이폰16’에 버금가는 성능에 가격도 중저가폰보다 높은 599달러로 책정해 보급형 시장 경쟁에 뛰어들기보다는 기존 아이폰 사용자의 신제품 교체 비용을 낮춰 판매 부진을 극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현지 시간) 애플은 28일부터 아이폰16e 시리즈를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1차 출시국이다. 아이폰16e는 2022년 출시된 아이폰SE 3세대의 후속작이다. 다만 이번 세대부터는 보급형 성격의 ‘SE’ 대신 ‘e’를 붙였다. 애플은 “아이폰16 제품군의 강력한 새 멤버”라고 소개했다. 과거 SE 모델이 구형 칩셋을 사용하던 것과 달리 이번 제품은 아이폰16에 쓰인 A18 모바일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탑재해 성능 격차를 줄였다. 애플이 모뎀 칩으로 자체 개발한 C1도 최초로 적용됐다. 기본 성능이 대폭 개선되며 인공지능(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도 사용할 수 있다. 그만큼 가격도 높여 미국 기준 599달러부터 시작한다. 아이폰16 기본 모델의 799달러보다는 200달러 저렴하지만 3년 전 출시한 보급형 모델(429달러)보다 170달러 비싸다. 기본 가격 인상에 고환율이 겹치며 국내 가격도 99만 원부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애초 시장에서는 이번 제품이 중저가 시장에서 삼성전자(005930) 갤럭시A 등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준하는 FE급과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3년 만에 보급형 모델을 출시한 이유는 판매 부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출시한 최신 아이폰 16시리즈가 고전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1% 줄었다. 특히 중국에서는 현지 업체의 공세에 밀려 매출이 11%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은 구형 모델을 중고로 사려는 수요가 많다”며 “이번 모델은 플래그십 모델과 비슷한 사양에 가격 부담을 낮춘 만큼 대학생·청소년 등 주머니가 가벼운 기존 아이폰 사용자의 신제품 구매를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아이폰16e’가 제조사 간 점유율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정세균의 쓴소리 “野,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양보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02.20 15:02:38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0일 민주당의 반대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인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 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로를 권하거나 묵인하는 사회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 법은 완전무결하지도 영원불변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인공지능(AI) 반도체는 게임체인저로, 기업을 넘어 국가 대항전 양상”이라며 “일단 격차가 벌어지면 따라잡기 어렵고 연구·개발(R＆D)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느긋하게 신제품 개발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3∼4일 먼저 ‘피니시 라인’(finish line)에 도달한 자가 절대 강자로 군림할 수도 있다. 인정하기 싫어도 그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AI 최강국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대만은 법 기준 초과 근로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우리가 상대해야 할 엔비디아, TSMC의 핵심 R＆D 인력들이 근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개발에 집중할 때 우린 무엇으로 그들과 경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할 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다수당이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 내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는 예측이 가능할 경우 유용하지만 세상은 예상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며 “특히 반도체 개발 분야의 돌발 변수는 비전문가의 상상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반도체 R＆D 인력의 해외 이직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정치권이 답해야 할 차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반도체법을 합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반도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위기감을 갖고 여야 협상을 재개하자”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 반도체법에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
건보공단 이사장 “올해 필수의료 재정 2조 투입시 적자 전환”
사회사회일반 2025.02.20 15:01:09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올해 정부가 계획대로 필수의료에 재정 2조 원을 투입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처럼 올해도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필수의료에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올해 2조 원을 지원하면 건보 재정은 적자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확정 시 거기에 맞춰 재정운영계획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올해 최우선 과제 역시 안정적인 재정관리다. 건보공단은 올해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적정진료 추진 △급여분석 기능 고도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지속 추진 △방문 확인 확대 △보험자 이의신청 제도 내실화 등을 내세웠다. 급여분석체계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급여분석 또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급여기준 등에 부합하지만 이상항목으로 분석된 경우 보험자 이의신청과 심사 강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독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40대 환자가 에이즈, 매독, 류마티스 등 59개 검사를 받고 건보 진료비 약 48만 원을 청구(본인부담금 약 23만 원)한 과잉진료 사례를 적발했다. 독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평균 진료비(12만 7636원)의 약 4배 수준이다. 정 이사장은 “현재 이러한 사례를 시스템으로 걸러낼 방법이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라며 “감기·독감 등은 매년 발생하는 만큼 어느 정도 진료 범위 등 틀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결정권자들이 마음 먹으면 여러 제도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며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출 건전화인 만큼 근거 기반의 수가 합리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급여 지출이 감소해 건보공단은 1조 7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지출 수준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의정 갈등으로 종합병원 급여 지출이 늘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출이 급감해 전체적으로는 지출이 감소했다”면서도 “이러한 갈등이 계속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후 3:00 현재 코스닥은 40:60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통신업(0.44%↑)
증권News봇 2025.02.20 15:00:4320일 오후 3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9.61p(-1.23%) 하락한 768.66로, 40(매도):60(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기계·장비업(-2.58%), 금속업(-2.55%), 운송장비·부품업(-2.06%)이며, 강세업종은 종이·목재업(+7.58%), 오락·문화업(+5.10%), 출판·매체복제업(+2.04%)이다. 수급측면으로는 통신업이 29:71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64:36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3,653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2,404억, 기관은 1,163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모티브링크(463480)가 165.00% 오른 15,900원을 기록 중이고, 에이스토리(241840)(+30.00%), 엔에스이엔엠(078860)(+29.95%)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울소재과학(091440)(-22.71%), 하이젠알앤엠(160190)(-14.36%), 필옵틱스(161580)(-13.70%)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1044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 581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안덕근, 네덜란드 경제장관 면담…"산업·통상 협력 강화"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2.20 15:00:00한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반도체, 경제 안보 등 산업·통상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방한 중인 디르크 벨야르츠 네덜란드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수출 통제 분야 및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협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한·네덜란드 협력 △경제 안보·공급망 △반도체 등 의제를 논의하면서 양국의 산업 분야 정책 동향 및 협력 현황을 공유했다. 안 장관은 “첨단기술 분야 협력 수요가 높은 양국 간에 정보통신, 바이오 등 연구개발(R＆D)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한·네덜란드 공동혁신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협의가 지속돼 기술 협력이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또 “2023년 12월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이후 반도체 대화,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등 반도체 분야 협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측은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 안보가 양국의 주요 현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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