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계엄은 헌법에 나온 권한”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파업·태업·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이 계엄 포고령에 포함됐다면 내용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계엄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헌법에 나온 권한”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그 선포는 권한이 있으니 그게 옳냐, 그르냐 (논쟁은)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을 향해 12·3 비상계엄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공세를 쏟아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고 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결에 동의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를 고쳐 나가야지 왜 떠나라고 하느냐”고 응수했다.
이어 박 의원이 “극우 유튜버들이 헌법재판관 집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을 향해 “환노위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환노위에서 지금 계엄 특검을 하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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