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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청래·장동혁 여야 대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정치정치일반 2025.09.08 15:36:39 -
李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조정 부처 협의해 긍정 검토"
정치대통령실 2025.09.08 15:35:36이재명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비공개 영수회담에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각 당 대표의 오찬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와 이 대통령 간의 회담에서는 정치 복원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며 "획기적인 청년 고용대책,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 민생경제 제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
[마감 시황] 기관 매수 우위.. 코스닥 818.60(▲7.20, +0.89%) 상승 마감
증권News봇 2025.09.08 15:35:15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이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811.40)보다 7.20p(+0.89%) 오른 818.60로 상승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은 506억을 순매수 했으며, 개인은 119억, 외국인은 348억을 각각 순매도 했다.업종별로는 운송장비·부품업(+1.66%), 기계·장비업(+1.61%), 건설업(+1.41%)이 강세를 보였으며, 섬유·의류업(-0.79%), 출판·매체복제업(-0.54%), 운송업(-0.19%) 등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다.종목별로는 이화전기(024810)가 49.75% 오른 295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KD(044180)(+30.00%), 동일스틸럭스(023790)(+29.93%)가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이트론(096040)(-44.44%), 아이톡시(052770)(-19.69%), 포바이포(389140)(-16.17%) 등은 하락 마감했다.금일 상승종목은 상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 947개, 하락종목은 670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마감 시황]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코스피 3219.59(▲14.47, +0.45%) 상승 마감
증권News봇 2025.09.08 15:35:08오전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전 거래일(3205.12)보다 14.47p(+0.45%) 오른 3219.59로 상승 마감했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2,304억, 기관은 777억 순매수를 기록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으며, 개인은 3,850억을 순매도 했다.업종별로는 증권업(+2.73%), 비금속광물업(+2.37%), 의료정밀업(+2.26%)이 강세를 보였으며, 통신업(-0.68%), 기계업(-0.60%), 음식료품업(-0.51%) 등은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다.종목별로는 화승알앤에이(378850)가 30.00% 오른 3,90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세진중공업(075580)(+21.76%), 금강공업(014280)(+14.86%)이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코아스(071950)(-9.30%),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8.16%), 금호전기(001210)(-7.03%) 등은 하락 마감했다.금일 상승종목은 상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543개, 하락종목은 325개를 기록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세계치과의사연맹 차기회장에 박영국씨… 한국인으로 두 번째
산업바이오 2025.09.08 15:34:32박영국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재정최고위원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 FDI 재정최고위원은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5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FDI 125년 역사상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치과의사연맹은 1900년 설립된 국제 구강보건 단체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현재 132개국 100만 명 이상의 치과의사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인으로는 2003~2005년 윤흥렬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차기 회장은 경희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치과대학장 △치과병원장 △부총장을 지냈다. 2023년부터는 세계치과의사연맹 재정최고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박 차기 회장은 “우리나라 치과의사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와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며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글로벌 구강보건 이슈 대응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첫 발…대한민국 균형발전 중심축 도약
사회전국 2025.09.08 15:34:04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지난 8월27일 특별지자체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설립을 공식 선언한 이후 공동으로 구성한 추진기획단의 출범을 대외에 알리면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시·도는 8일 광주시청 1층 행복회의실 앞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기획단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서용규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행복회의실 앞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기획단’ 현판을 걸고, 320만 시·도민 상생·공존을 위한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추진기획단은 향후 일정과 준비계획을 공유하고, 연내 특별광역연합 출범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도 다짐했다. 추진기획단은 1단 1과 2팀으로 구성되며 광주시 5명, 전남도 5명, 시·도의회 각 1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오는 11월께 합동추진단으로 확대·개편,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실질적인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추진기획단 출범은 양 시·도가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이어온 결과로,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과 연계된 자치분권 기반 협력모델로, 청년 일자리, 광역교통, 정주환경 등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단순한 행정협력이 아니라 산업·교통·문화 전반에서 미래산업을 키우고, 광역교통망 확장으로 접근성을 높이며 문화·관광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맞물려 광주·전남이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호남의 미래와 새 정부의 5극3특 전략을 선도하는 중요한 첫 걸음으로 성공적 출범을 통해 320만 시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호남의 힘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78일 만에 여야 대표 만난 李 대통령…"野 목소리 당연히 들을 것"
정치정치일반 2025.09.08 15:33:29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만난 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으로 만나 얘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은 6월 22일 이후 78일 만이다. 당시 회동에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면담한 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시작 전 정 대표와 장 대표의 악수를 유도하면서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회동 전까지 여야 대표는 ‘내란 척결’ 등 감정 싸움이 격화하면서 악수조차 하지 않는 경색 국면을 이어 왔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 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하나의 정치 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치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투로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견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 아니겠냐고 국민께서 오해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정부와 여당, 야당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고 그 소통 창구를 계속 열어달라”고 여야정 국정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법, 노란봉투법이 통과됐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강력한 적용을 말씀하시면서 건설 경기 악화, 내수 부진,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기업들이 숨 쉬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3대 특검에 대해서도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며 “특검이 과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는 “수요자 욕구와 거리가 먼 공급자 중심의 대책”이라고 폄하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기업 직원들의 체포 사태와 관련해서는 “동맹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왜 굳이 지금 한국인가, 외교적 합의가 어떤 건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와 웃으며 악수를 나누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다만 그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없는 길도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협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
[코스닥] 7.20포인트(0.89%) 오른 818.60 마감
증권국내증시 2025.09.08 15:33:19[코스닥] 7.20포인트(0.89%) 오른 818.60 마감 -
'대리처방 의혹' 싸이, 결국 경찰 조사 받는다…병역비리·대마초 이어 3연타
사회사회일반 2025.09.08 15:33:16경찰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7)가 직접 진료를 받지 않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싸이에 대해 아직 출석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처방전이 어떻게 발급됐는지 그 과정에서 관련자 조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Xanax)'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Stilnox)'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낙스는 불안 장애 치료와 증상 완화 효과를 가진 의약품이고 스틸녹스는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두 약물은 모두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대면 진찰과 처방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문 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지만,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싸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으로 병역특례 업체에서 근무했으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2007년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에 병무청은 재입영을 통보했고, 싸이는 같은 해 12월 현역병으로 다시 입대해 20개월간 군 복무를 했다. 2001년에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거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갑자기 인기를 얻어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미국에서 가져온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
[코스피] 14.47포인트(0.45%) 오른 3219.59 마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9.08 15:32:47[코스피] 14.47포인트(0.45%) 오른 3219.59 마감 -
라이더컵 앞둔 매킬로이, 고향서 짜릿한 역전승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9.08 15:31:18스타는 스타다. ‘커리어 그랜드슬래머’ 로리 매킬로이(36·북아일랜드)가 마스터스 제패 이후 첫 우승을 고향에서 해냈다. 선두에 4타나 뒤진 공동 4위로 출발했는데 마지막 홀 이글에 극적으로 동타를 만들고 연장 끝에 이겼다. DP월드 투어(옛 유러피언 투어) 통산 20승을 채웠다. 매킬로이는 7일(현지 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의 K클럽(파72)에서 끝난 아이리시 오픈에서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적어 요아킴 라게르그렌(스웨덴)과 동타를 이룬 뒤 3차 연장에서 탭 인 버디를 넣어 승부를 끝냈다. 매킬로이는 마스터스 우승으로 4대 메이저 석권 대기록을 세우고는 7월 디 오픈에서 성대한 ‘홈커밍’을 치렀다. 대회장이 북아일랜드 로열 포트러시였기 때문. 하지만 공동 7위에 만족해야 했다. 아일랜드도 고향이다. 아일랜드골프협회 소속으로 컸고 올림픽에 아일랜드 국가대표로 참가했다. 아이리시 오픈 대회장에 남녀노소 구름 관중이 모여 매킬로이를 일방적으로 응원했다. 응원은 통했다. 4라운드 초반부터 먼 거리 버디를 쏙쏙 넣었다. 그래도 막판까지 선두와 2타 차라 우승까지는 어려워 보였는데 18번 홀(파5·548야드)에 8.5m 이글 퍼트가 들어가 버렸다. 201야드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이 조금 모자라 보였지만 퍼트의 방향과 세기가 완벽했다. 같은 홀에서 치른 연장에서 라게르그렌이 두 번째 샷을 물에 빠뜨린 사이 매킬로이는 안전하게 물 반대쪽으로 2온했고 이글 퍼트를 잘 붙였다. 9년 만의 아이리시 오픈 타이틀 탈환이다. 66타를 친 매킬로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에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여기서 끝이 아니다. 모든 이들이 라이더컵(유럽과 미국의 대항전·26일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왈가왈부] “내란특별법, 尹계엄과 다르지 않아” 與서도 거센 역풍이…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9.08 15:31:11▲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해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온 것과 같다”고 강조했는데요. 입법·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한다면 민심의 역풍이 거세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의원의 차명 거래 규모가 신고 재산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투자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정황을 잡고 이 돈의 출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는데요. 사법 당국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
美 국경차르 "단속 더 많이" 엄포…"亞 기업 대미투자에 찬물" 비판도
국제정치·사회 2025.09.08 15:28:41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미 투자 기업 인재들의 신속하고 합법적 입국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미국 국경안보 총책임자(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더 많은 기업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호먼은 7일(현지 시간) CNN인터뷰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불법 체류 직원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급습이 더 늘어날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간단히 말해 그렇다”고 답했다. 호먼은 “우리는 더 많은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 나라에서 불법 체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의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들(불법 체류자)을 혹사시키고 더 적은 급여를 지급하며 미국인을 고용하는 경쟁사들을 제치고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다)”라고 지적했다. 호먼은 “작업장 단속 작전은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며 “불법 입국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가 엄격한 처벌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단속 작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이민 당국의 수장이 자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시사하면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단속으로 이민자 구금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열악한 시설과 폭동 등으로 폐쇄됐던 교도소와 구금 시설을 재개방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텍사스와 캔자스·조지아에 위치한 세 곳의 폐쇄 구금 시설을 다시 운영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주요 동맹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상황에서 상대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해당 국가의 노동자를 구금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 선임고문은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정부는 매우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동맹국의 돈은 원하지만 동맹국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충격파를 보냈다는 점”이라며 “이번 사건이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투자 및 사업 의지를) 차갑게 식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통신도 “한국 기업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미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이 미국 공자에 투자하도록 장려했다.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무역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기업들 외면’ 국가AI컴퓨팅센터, 민간 지분 70%로 높인다
산업IT 2025.09.08 15:27:20초대형 인공지능(AI) 서버를 짓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이 민간에 더 유리하게 변경된다. 이재명 정부의 AI 3강(G3)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저조한 사업성 탓에 외면 중인 사업의 조건을 파격적으로 바꿔 유인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요구해온 AI 규제 유예 방침도 확정됐다. ★본지 9월 5일자 14면 참조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 4개를 심의·의결했다. AI전략위는 범정부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이날 공식 출범했다. 우선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에 따라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이 민간에 더 유리한 구조로 개편된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만 장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짓어 국내 AI 개발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미 비싸진 GPU를 비싸게 사서 국내에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공공사업 한계로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를 꺼려왔다. AI전략위는 사업 주체인 민관 합작법인(SPC)의 민간 지분을 49%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원래 민간 사업자는 과반 지분을 갖지 못해 정부 의사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개편을 통해 주도권을 갖고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역시 민간에 불리한 조건이었던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와 정부가 원할 때 공공 지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매수청구권도 삭제됐다. 민간이 부담하는 SPC 출자금도 기존 2000억 원 규정을 없애고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정책금융도 늘려 총 2조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사업자 재공모에 들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내 SPC를 설립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AI 데이터센터 사업 진출에 부담이 있어 후속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변경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사업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AI전략위는 AI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계도기간을 도입하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도 확정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계도기간은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내년 초 시행되는 AI기본법은 ‘고영향AI’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아 자칫 포괄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업계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예기간과 함께 고영향AI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서둘러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AI전략위는 이달 중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포괄적 AI 정책인 ‘대한민국 AI 액션플랜’도 11월까지 수립한다. AI전략위에는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그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민간 위원으로 대거 합류했다. 조준희 한국AI·소프트웨어협회장, SK텔레콤 사외이사를 맡은 오혜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교수, AI 신약개발 기업 갤럭스 대표인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 등 분과장 8명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하면 AI는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도태할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 신세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
'자본잠식 위기' 지역신보, 금융위·중기부 메스댄다
경제·금융은행 2025.09.08 15:25:45정부가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운영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보증 부실 확대로 재단 지역신보 중앙회의 자본잠식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조만간 지역신보의 재무건전성 종합진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1분기 안으로 재단의 재원배분 방식, 보증심사, 부실관리 체계 등 건전성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실 증가 원인을 파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역신보는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은행 대출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상호부조적 기구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은 42조 8000억 원이다. 지역신보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달리 중앙회와 17개 광역지자체 지역재단의 이중 체계로 이뤄져있다. 중앙회는 정부와 은행의 출연금을 17개 지역재단에 배분하고 재보증을 재공한다. 17개 지역재단은 해당 지자체 관리하에 지자체와 중앙회로부터 배분 받은 출연금으로 보증의 심사, 제공,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보증잔액과 대위변제액이 폭증하는 과정에서 보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실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9~2022년 연간 5100억 원에 머무르던 대위변제액은 코로나19를 거치며 2023년 1조 7000억 원, 2024년 2조 4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역신보는 중앙회와 지역재단으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지역재단은 부실률이나 손실률과 상관없이 보증 규모가 클수록 중앙회로부터 더 많은 출연금과 재보증을 제공받는다"며 "보증심사와 제공, 사후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역재단은 위험관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보증 확대에 치중할 유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2007년부터 2020년까지 0.02%로 유지되었던 은행의 지역신보 법정출연료율이 지난해에 0.07%로 급격히 인상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출연료율을 2026년 5월 이후 0.05%로 재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중기부와 지역신보 측은 영구적인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출연료율 인상과 같은 일회성 정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중앙회에 대한 재정 출연 방식과 중앙회-지역재단 간 재원배분 방식 등을 비롯해 현재 지역신보 구조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조적인 개선방안 모색할 예정이다. 또 최근 인구·기술·산업 구조 등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해 향후 지역보의 보증 영역과 역할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전성 관리 방안과 운영 방식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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