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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알선수재 공모"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5.09.08 17:49:39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청탁을 명목으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전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전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세무 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총 4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콘랩컴퍼니 사업 추진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 씨가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전 씨가 각종 청탁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은 총 4억 1500만 원에 이른다. 특검팀은 이날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압수수색하고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에게 창원 의창구 공천을 부탁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특검팀은 9일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11일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올해 12월 내로 1심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16차 공판기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건 3건을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
서울시, '극심한 정체' 서부간선道 평면화 공사 중단
사회사회일반 2025.09.08 17:49:14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를 원상복구하고 도로도 넓히기로 했다. 공사로 극심한 정체 구간이 됐다는 주민들의 비판을 수용한 조치다. 시는 서울광명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되면 평면화 추진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를 중단하고 기존 도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1988년 개통한 서울 서남권 핵심 도로인 서부간선도로를 평면화하는 사업은 2013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부터 추진됐다. 지하에는 유료 도로를 놓고, 상부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일반 도로로 바꾸는 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안양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였다. 시는 2021년 9월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개통했고 2023년부터 영등포구와 금천구 구간 평면화 작업에 들어갔다. 올 6월부터는 오목교 일대 평면화 작업이 시작됐다. 시는 우선 일직 방향 지하차도 2차로를 먼저 폐쇄했고 11월부터는 성산 방향 차로도 폐쇄할 계획이었다. 이 작업은 극심한 차량 정체를 불러왔다. 이 지역은 목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나는 차량이 몰리는 곳이며 가산디지털단지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기도 주민들의 차량도 많아 평소에도 정체가 심하다. 시속 17.7㎞이던 이 구역의 평균 주행속도는 공사가 시작되면서 시속 7.9㎞까지 내려갔다. 시민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시에 따르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 관련 공식 민원만 355건이 접수됐다. 여기에 유선으로 접수된 민원과 관련 언론 보도 기사에 달린 부정적인 의견까지 합하면 6000건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서울광명고속도로 완공이 늦어진 탓으로 보고 있다. 이 도로의 완공 시점은 당초 지난해 5월이었으나 2028년 1월로 미뤄졌다. 시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적기에 개통됐다면 차량이 분산됐겠지만 완공이 연기되면서 서부간선도로로 통행량이 집중됐다”며 “정부와 소통이 없었던 것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추석 전까지 지하 차도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일반도로화를 위해 설치하려던 신호 교차로는 전면 보류한다. 기존 왕복 4차로는 중앙분리대가 철거되는 공간을 활용해 5차로로 넓히기로 했다. 공사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은 최대 1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차로 확장은 재설계, 추가 심의 등을 거쳐 1년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며 확장된 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에 따라 가변차로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가 끝나면 시간당 6800대인 도로 용량이 시간당 8500대로 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장기적으로 보행 육교를 설치하거나 도로 상부를 활용한 덮개 공원 등을 조성해 단절된 생활권 연결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명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을 거쳐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며 “차량 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탄소배출권 개편안 확정땐 제조기업 '전기료 폭탄'
사회사회일반 2025.09.08 17:48:38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개편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정부 방안대로 거래제가 개편되면 2030년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2조5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상황이지만 산업계의 비용 부담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의 제4차 계획 기간인 2030년까지 유상 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0년 목표에 맞춘 선형 감축 경로에 따라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되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도입해 배출권거래제를 실질화하겠다”며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된 유상 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3차 할당 계획에서는 기업은 배출하는 탄소량의 10%만 배출권을 구입하면 됐다. 4차 계획이 확정되면 이 유상 할당 비중은 발전 부문의 경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50%로, 비발전 부문도 1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분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올 4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유상 할당 변경에 따른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분석한 결과 정부 계획대로 발전 부문 유상 할당 비율이 50%까지 오르면 제조업 전기요금은 연간 5조 원 증가한다. 보고서는 유상 할당 비율이 점진적으로 오르는 동시에 정부의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일은 2023년 높은 에너지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 기업을 위해 약 45조 6100억 원 규모의 ‘전력 요금 패키지’ 도입에 합의했다. 정부는 아울러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60% 이상 감축하는 안까지 검토한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파리협정에 따라 정부는 올해 2035 NDC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4개 감축 후보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우선 ‘40% 중후반대 감축안’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산업계가 원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2050년에 가까울수록 감축량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53% 감축안’은 2018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감축률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61% 감축안’은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안이다. 마지막으로 ‘67% 감축안’은 기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가 원하는 안으로서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환경부는 4가지 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칠 방침이다. 올 11월 초까지 최종안을 도출해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최종안이 확정되면) 감축 수준에 상응하는 정책과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대내외 경제위기 탓에 이 같은 기후위기 대책을 대하는 태도는 아직 냉랭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올 5월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120곳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정책 인식 조사를 한 결과 64.2%는 ‘탄소 중립 정책이 인센티브 요인보다 규제 요인이 더 많다”고 답했다. 상당수 기업은 우리 산업구조상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한경협 측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철강·석유화학·시멘트로 구성된다”고 분석했다. -
반이민 정서에 '韓 예외' 쉽지않아…"행정명령 요구 등 플랜B 필요"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9.08 17:48:38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숙련공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을 시사한 것은 해외 숙련공을 데려다 자국민을 교육시키는 것이 제조업 부활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미 투자를 압박하면서도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이러한 필요성에 맞춰 근본적인 비자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를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미국에) 인력을 불러들여야 한다”며 “미국인 근로자가 배터리·컴퓨터·조선 분야에서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는 산업이 많다”고 자국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능숙한 사람을 불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매우 긍정적인 방향의 코멘트”라며 “앞으로 한미 간 윈윈할 수 있는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직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질의에 참석해 “미국은 대규모 투자 요청을 해온 상태이고 우리로서는 비자 문제 선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 측에 분명히 항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은 4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정부가 실시한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구금된 상태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면 조사나 재판을 거쳐야 하지만 한미 당국 간의 교섭에 따라 이들은 이르면 10일 LG에너지솔루션이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이들 다수는 공장 건설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 또는 B1(단기 상용) 비자로 체류 중이며 본인 동의 및 비용 부담하에 출국하는 자진 출국의 방식을 택했다. 이들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조 장관은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미 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인이 미국 내 공장 등에서 근로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는 발급 받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문직 취업(H-1B) 비자, 주재원 비자인 L-1과 E-1을 발급받은 한국인 비율은 각각 1.0%, 4.2%, 2.2%에 그쳤다. 특히 한국인 H-1B 비자 발급은 지난해 월평균 204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5월 131건으로 약 37% 급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도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현지 의원들을 통해 관련 법안을 미 의회에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숙원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최대 1만 5000개의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신설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2012년부터 사실상 진척이 없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반(反)이민 정서와 이에 따른 미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더욱 어려워졌다.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처럼 국가별로 연간 쿼터를 확보한 사례가 있지만 모두 1990~2000년대 초반 사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강하지 않았고 FTA에 전문직 비자 발급 쿼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미국 의회의 문제 제기로 FTA 협상에 비자 문제를 포함시키는 방식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호주는 2005년 미국과의 FTA를 체결할 당시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의회를 설득, 입법을 거쳐 1만 500명 규모의 전문 인력 비자 쿼터를 받은 유일한 사례가 됐다. 물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의회를 설득해 E-4 쿼터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미국 내 주요 기업 노조부터 공화당 의원들까지 ‘미국인 일자리 빼앗기’에 부정적인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선 찬밥, '이 폰' 완전 망한 줄 알았는데"…美선 삼성 제치고 2위 '깜짝'
산업산업일반 2025.09.08 17:48:37올해 2분기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에서 미국 모토로라가 한국의 삼성전자를 제치고 출하량 기준 2위에 오르면서 시장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존재감 제로’에 가까운 브랜드였던 모토로라가 글로벌 무대에서는 초대형 반전을 이뤄낸 것이다. 8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에서 모토로라는 점유율 28%를 기록하며 1년 만에 두 배 성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21%였던 점유율이 9%로 12%포인트 급락해 3위로 밀려났다. 1위는 45%를 차지한 중국 화웨이가 차지했다. 모토로라의 약진 배경으로는 올해 4월 출시한 신제품 ‘레이저(Razr) 60 시리즈’가 꼽힌다. 모리스 클레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책임 연구원은 “올 2분기 미국 폴더블폰 시장은 가격 전략이 승부처였다”며 “모토로라가 경쟁사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레이저 60 기본형의 미국 출시 가격은 699달러(한화 약 97만원)로, 삼성의 ‘갤럭시 Z플립7’ 출고가 1099달러(한화 약 153만원)보다 약 56만 원 저렴하다. 업계에선 “모토로라의 돌풍이 단기 현상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웨이에 이어 모토로라까지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면서, 폴더블폰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해 온 삼성전자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구나 애플마저 내년 하반기 첫 폴더블폰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가격 방어에 나선 모습이다. 미국 IT 전문 매체 샘모바일에 따르면 삼성은 이달부터 미국 온라인 스토어에서 갤럭시 Z플립 시리즈 전 모델의 가격을 150달러(한화 약 20만원) 인하했다. 출시 두 달도 안 돼 대폭 할인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 대해 업계에서는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폴더블폰 시장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성숙기로 넘어가고 있다”며 “각 제조사의 가격 전략과 혁신 기술이 향후 점유율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바디프랜드, ‘퀀텀 AI뷰티캡슐’ IFA2025 혁신상 수상
산업중기·벤처 2025.09.08 17:47:27바디프랜드가 5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국제 가전 전시회 ‘IFA 2025’에서 헬스케어로봇 제품 ‘퀀텀 AI뷰티캡슐’가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퀀텀 AI뷰티캡슐은 메디컬·뷰티케어 기능이 결합된 차세대 헬스케어로봇으로 바디프렌드 최초 사용자와 음성대화가 가능하다. 퀀텀 AI뷰티캡슐은 인공지능(AI) 마사지맵 생성 시스템과 LED 광선 케어 시스템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바디프랜드가 내세운 ‘AI 마사지맵 생성 시스템’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으로 개인화된 헬스케어를 제공한다. 또 사용자와 음성대화를 나누며 신체 상태를 파악하고 선호 마사지 스타일을 학습해 마사지 맵을 자동으로 구성한다. ‘IFA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IFA가 올해 신설한 글로벌 시상 프로그램으로 1800개 이상의 참가 기업들 중 수상자를 선정한다. -
![[사진] 24년 멈춘 도암댐, 다시 열릴까](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NTWKRU_1_m.jpg)
[사진] 24년 멈춘 도암댐, 다시 열릴까
사회사회일반 2025.09.08 17:47:20 -
"AI, 기업에 날개 될것…투입자원 70%는 조직변화에 써야”
산업IT 2025.09.08 17:47:17인공지능(AI)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에서 나오는 AI가 기업 경쟁력에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AI 무용론’ 보다는 현재의 시행착오를 극복하면 AI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진출도 활발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진석 보스턴컨설팅그룹(BCG)코리아 AI＆디지털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사옥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한국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BCG 한국지사 디지털 부문과 AI 전담조직 ‘BCG X’를 이끌고 있다. 우선 장 대표는 AI가 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무용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업 생성형 AI 프로젝트의 95%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보고서로 인해 최근 ‘AI 무용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기업 현장에서 AI 성과가 제한적인 것은 내부 인프라와의 통합이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이를 해소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현재 시행착오 단계이지만 기업인들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의지가 크고 기술도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장 대표는 다양한 산업에서 기업들이 AI 기반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중견 제조업의 경우 해외 진출시 AI를 통해 고객 지원, 규제 대응, 인증 절차 간소화 등을 이룰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에이전틱 AI가 등장하며 기업 업무가 AI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기업의 생산성 원천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이 AI로 날개를 달아 성장이 정체된 내수 시장을 넘어 세계로 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장 대표는 AI를 조직 전반에 확산하는 ‘스케일 AI’ 전략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10-20-70’ 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자원의 10%는 알고리즘 개발에, 20%는 데이터 구축에, 70%는 조직 내 변화 유도와 문화 정착에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AI 솔루션을 단순히 기업 내부에 적용한다고 해서 생산성 혁신이 일어나진 않는다"며 “경영진이 톱다운 관점에서 직원들이 배우고 익히도록 이끌어주는 것과 바텀업 관점에서 현장에서 실질적 노하우를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특히 산업 특화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이 독보적인 데이터 자산을 보유한만큼 이를 정비해 산업별 특화된 모델을 구축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봤다. 그는 “특화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정비에 전략적 방점을 두어야 한다”며 “중견기업 등은 여력이 부족한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대표는 슈퍼 석학이 아닌 산업 전문성과 AI 활용 능력을 겸비한 A급 융합형 실무 인재를 대량 양성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을 정책을 탄탄히 세우고 해외에 있는 인재도 한국으로 데려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각 산업의 사업과 데이터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AI로 전환할 수 있는 집단을 최대한 많이 양성해야 한다”며 “기업과 협력해 A급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음길HR, ‘2025 전직지원컨설팅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라이프점프기업소식 2025.09.08 17:47:04전직지원컨설팅 전문기업 이음길HR이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생애설계 교육을 담당할 ‘2025 이음길 전직지원컨설팅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8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이음길HR이 현장 전문가들과 공동 개발한 교안을 기반으로 이론 교육과 강의 시연을 결합해 운영된다. 과정 수료 후에는 강사 활동 기회로 연계될 수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전직지원컨설팅 분야의 퇴직자 특성 이해 △생애설계 영역별 콘텐츠 이해 △강의기법 △강사로서 갖춰야 할 자세 △강의 시연 등이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변화관리, 생애검진, 취업전략, 경력대안탐색, 여가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대상자 특성에 맞춘 강의 노하우도 제공된다. 교육은 4회차로 운영된다. 1회차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회차는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3회차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4회차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이며 각 회차마다 이틀간 총 14시간 진행된다. 교육비는 10만 원으로, 수료 기준인 80% 이상 참석 시 50% 환급된다. 수료생은 과정 종료 후 2주 이내 강의 시연에 참여할 수 있다. 평가를 통과하면 경력과 역량에 따라 이음길 강사로 활동할 기회가 제공된다. 지원 자격은 강사 경력을 보유하고 퇴직 예정자 진로 및 생애설계 교육에 관심 있는 자로, 상근 근로자는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신청서와 이력서를 다음달 17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기완 이음길HR 대표는 “이번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역량 있는 강사들을 양성하고 교육 품질을 강화하며, 교육생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음길HR은 생애설계 교육과 전직지원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이다. 2020년 설립 이후 차별화된 한국형 생애설계 커리큘럼을 개발, 누적 400여 개 기업과 4만여 명 이상의 고객에게 전직지원컨설팅과 기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장동혁 "더 센 특검법에 거부권"…李 "많이 가진 與, 더 내어주길"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9.08 17:46:58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 협치를 위한 역할을 요청하며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겠다”면서 여·야·정이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어려운 환경인데 국정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인사를 건넸다. 장 대표는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정 대표와 악수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들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국민들께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히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강행된다면 저는 지금 자고 있는 사법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헌 소지를 지적받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경우 사법부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특정 진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돼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이 대통령은 “더 세게 하실 줄 알았다”며 미소를 지었다. 반면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란다”며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외교·안보·국방만큼은 여야가 정파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협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서로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며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서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고, 또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며 “경쟁은 하되 우리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며 장 대표의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줬다. 이에 장 대표는 “이런 게 협치의 모습”이라며 “국회에서 중요한 협상들을 할 때도 대통령께서 여당의 목소리를 한 번 들을 때 야당의 목소리를 좀 두 번 들어주시고 여당과 한 번 대화할 때 야당과 두 번, 세 번 대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세 사람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협의체는 조만간 실무 회동을 거쳐 여야 대선 공통 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야당 대표가 요청할 시 이 같은 소통 시간을 다시 갖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30분간 비공개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특검 수사에 대한 우려와 정치 복원의 필요성을 비롯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장 대표는 “오랫동안 되풀이돼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
올해 수능 응시생 55만명…10명 중 7명 '사탐런'
사회사회일반 2025.09.08 17:46:40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3만 명 늘어난 가운데 사회탐구 영역에 응시한 수험생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학생들이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점점 심화하며 올해 입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에 총 55만 4174명이 응시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도 대비 3만 1504명(6.0%) 늘어난 규모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국어 54만 8376명(99.0%), 수학 52만 1194명(94.0%), 영어 54만 1256명(97.7%), 한국사 55만 4174명(100%), 탐구 53만 6875명(96.9%), 제2외국어·한문 10만 2502명(18.5%)이었다. 특히 ‘사탐런’ 추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 영역만 선택한 지원자는 32만 4405명(61.0%)으로 지난해(26만 1508명)보다 6만여 명 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포인트 늘었다. 사탐·과탐 과목을 각각 1개씩 선택한 지원자 역시 8만 6854명(16.3%)으로 전년(5만 2195명) 대비 66.4%나 뛰었다. 두 집단을 합하면 총 41만 1259명으로 전체 탐구 영역 지원자의 77.3%에 달한다. 이는 2018년 사탐 9과목 체제가 도입된 이래 최고치다. 반면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12만 692명(22.7%)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대를 포함한 일부 이공계 대학에서 수시 모집 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사탐 과목도 인정하기 시작한 뒤 사탐런 광풍이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합불 예측이 매우 어려워지며 전문가들은 ‘입시 안정성을 뒤흔드는 수준’이라는 우려 섞인 평가도 내놓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사탐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고득점자가 많아 수능 최저 충족 인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과탐에서는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며 “통합 수능 마지막 해인 2027학년도 수능 때는 사탐런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현대카드 “뉴욕현대미술관 전문서점 문 열었어요”
경제·금융은행 2025.09.08 17:46:10현대카드가 9일 서울 압구정에 뉴욕현대미술관(MoMA)이 직접 출판한 전시 도록과 예술·디자인·건축 관련 1100여 권의 도서와 디자인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 서점(사진)을 개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 제공=현대카드 -
국힘 "추미애, 野 위원 심의·표결권 침해…권한쟁의 청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9.08 17:46:01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법류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고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형식적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며 “그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당의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라며 “위원 선임 또한 국회법 제57조2 제5항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추 위원장은 교섭단체에 보장된 간사 선임 권한과 절차를 무력화한 채 임의로 위원을 선임해 국민의힘 위원들의 권한을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회 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핵심 규정”이라며 “위원장에게 간사 협의 없는 위원 선임권을 부여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국회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추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핵심 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늘리고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속보]대통령실 “비혼 출산 제도 개선 검토”](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N01FMA_3_m.jpg)
[속보]대통령실 “비혼 출산 제도 개선 검토”
정치대통령실 2025.09.08 17:45:58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혼인외 출생아가 지난해 1만4000명이었고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도 2023년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한 5.8%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가 사회 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부대변인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한 사례를 많이 봤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에 (강 비서실장이) 충분한 논의가 사회 곳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중대범죄 수사 놓고 '눈치'…고위직 인사도 오리무중
사회사회일반 2025.09.08 17:45:23정부가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면서 검찰이 쥐고 있던 각종 중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수청의 세부 사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탓에 수사 범위와 인력 및 조직 구성안 등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게다가 중수청이 법무부가 아닌 국수본과 같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라 경찰 내부에서는 국수본에 예산이나 인력·수사권과 관련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한 직후 경찰 내부에서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발생했던 수사권 주도 경쟁이 재차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9대 중대 범죄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이미 국수본이 주도권을 쥐고 수사를 해온 분야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에도 경찰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제 범죄 등 분야에서 수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그나마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중수청의 경우 국수본과 마찬가지로 영장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주요 중대 범죄 수사권을 둔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권과 업무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수청과 국수본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관리하며 중첩되는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생각은 다르다. 제언 기관인 위원회가 실질적 수사권을 쥐고 행사하는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데다 법률 해석에 따라 각 기관 주장의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수사 당시 내란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을 벌인 사례가 있다. 당시 내란 수사권을 쥐고 있는 국수본이 수사를 전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들고나온 공수처도 가담했다. 여기에 내란 관련 수사가 개시 범죄 범위 내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검찰도 뛰어들었다. 세 기관이 엉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결국 ‘대면 조사 없는 기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한 지붕 두 가족’ 구조에 대한 우려도 있다. 법무부 산하인 검찰청과는 부처 간의 견제와 조율이 가능했지만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과는 한 부처 안에서 권한 배분이 이뤄진다. 행안부 장관이 인사나 예산 등에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설치를 주도한 중수청에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지난달 단행이 유력했던 경찰 고위직 인사가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것에 경찰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다. 인사 결과에 따라 수사 주도권은 중수청이 쥐게 되는 상황에서 국수본이 2선 조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인력 축소 문제도 언급된다. 검찰청 소속 일부 특수통 검사와 수사관, 수사 전문 인력이 중수청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지만 전문 인력 대거 이탈 문제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만약 검찰 내부에서 전환되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해도 ‘검찰 부활’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기에 각종 수사기관으로부터 충원받을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중수청이 담당해야 할 수사 분야의 주요 인력을 대규모로 보유한 국수본에서의 인력 유출은 불가피하다. 앞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부에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하면 경찰에서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경찰 고위직 관계자는 “아직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세부적인 방안도 나오지 않은 데다 경찰 측의 의견을 구하는 논의의 장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가 중복되는 경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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