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도어락 비번 바꾸고, 택배 일시 중지”…최장 9일 설 연휴, 지켜야 할 보안수칙은
산업중기·벤처 2025.01.26 09:00:00설 명절 최장 9일 간 이어지는 연휴에 고향 방문이나 해외 여행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생기면서 빈집 털이 등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빈집 관련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만큼 보안 전문가들은 사전에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6일 SK쉴더스의 물리보안 브랜드 ADT 캡스에 따르면 지난해 출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기간 출동 건수가 2월 일 평균 대비 16% 많았다. 특히 낮 시간대(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출동 건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추석과 황금연휴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장기간 집이나 매장을 비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휴 기간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사전에 보안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ADT 관계자가 제시한 ‘홈 보안 수칙’에 따르면 장기간 집을 비우기 전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권장했다. 자주 누르는 비밀번호의 경우 버튼이 닳아 있거나 지문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 비밀번호가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 우유 투입구나 창문 등 외부에서 침입 가능한 곳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장기간 부재중이라는 사실을 외부인들이 알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집 앞에 신문이나 택배 등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장기간 외출 전 생필품이나 신선식품 등 정기배송은 외출 기간 동안 일시 중지시켜 두는 것을 권장한다. 불가피할 경우 경비실이나 무인 택배함을 활용해 대리 수령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으로 통한다. 이에 더해 보안 관련 제도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면 경찰이 이를 참고해 순찰을 강화하는 ‘탄력순찰제’를 통해 여행 기간 홈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한다면 SK쉴더스의 홈 보안 솔루션 ‘캡스홈’도 유용하다. 현관 앞 설치한 인공지능(AI) CCTV와 모바일 앱을 연동해 현관문 앞 상황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최단 거리에 있는 출동대원이 현장으로 출동해 각종 위협을 막을 수 있다. 최근에는 보안업계들이 도난 사고 예방을 위해 무료로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는 곳도 있어 이를 통해 건물의 보안 위험 요소를 분석해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SK쉴더스 관계자는 “최장 9일에 달하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침해사고, 도난 등 각종 보안 위협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과 조직 모두 정부의 보안수칙을 준수하고, 캡스홈과 뷰가드AI 등 전문적인 보안 서비스를 활용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
시 탈시설 계획 따라 장애인 퇴소 조치… 법원 “인권 침해 아냐”
사회사회일반 2025.01.26 09:00:00시의 장애인탈시설 계획에 따라 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들을 퇴소시킨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인권침해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 B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 탈시설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8월 시설 관계자들이 입소자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거주 이전 등 인권침해를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다음 해 3월,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결정에 불복해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동의 등 심의 여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의 판단에도 인권위는 장애인들의 퇴소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11월 인권위가 내린 두 번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방적으로 장애인들을 퇴소시켰다”는 A씨의 주장을 각하했다. 행정심판 심리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A씨의 주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서울시가 추진한 장애인탈시설화 정책은 단순히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을 퇴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주택으로 장애인들의 거처를 옮겨 다른 형태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자립 실현과 지역사회로의 편입을 돕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책을 따른 퇴소 조치가 그 자체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인권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더 보호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장애인들이 자신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퇴소를 강요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61명 무더기 구속…'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형량은
사회사회일반 2025.01.26 09:00:00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가운데 이들이 받게 될 형량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전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의 추가 구속으로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해 구속된 인원은 총 61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20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 63명 가운데 58명을 무더기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순차적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4일에는 7층 영장전담판사실 문을 부수고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는 4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씨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임명한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거부 폭력 사태 당시 구속된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구속된 61명과 관련해 구속영장에서 명시된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4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3명 △공무집행방해 3명 △공용물건손상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 침입 1명 등 총 7개다. 이 중 적용 인원이 가장 많은 공동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폭력을 사용해 경찰을 다치게 한 지지자들의 신원이 명확히 파악되면 향후 수사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지 추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구속 인원 대부분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산책하다가 지나갔다’ 등 황당한 변명을 내놓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사태와 같이 채증 자료, 사진, 영상 등 증거가 비교적 충분한 경우에는 이같이 대처하다가 오히려 형량만 높아지거나 구속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한 변호사는 "묵비권은 변호인단 규모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긴 하다"면서도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따라 한다고 하면서 괜히 묵비권을 행사했다가는 오히려 법원에 가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컴퍼니'④] SK하이닉스, HBM으로 美 '스타게이트' 별 될까](https://newsimg.sedaily.com/2025/01/26/2GNUDKW0LC_8_m.jpg)
[트럼프 '컴퍼니'④] SK하이닉스, HBM으로 美 '스타게이트' 별 될까
산업기업 2025.01.26 09:00:00바야흐로 메모리 업계에서 'SK하이닉스의 시대'입니다. 인공지능(AI) 메모리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맹활약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앞세워 지난해 4분기에는 8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쓸어 담으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1%를 웃도는 기록적인 수치였죠. 메모리 업계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 회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어떤 영향을 받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이 문제야? 우선 관세가 가장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장벽'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이 구상은 미국 내 제조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외국 기업들이 높은 관세에 부담을 느껴 아예 미국 안에 제조 설비를 구축하면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반도체 사업에도 예외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반도체 기업의 높은 관세를 물리면 단 10센트도 보조금으로 주지 않아도 그들을 미국으로 오게 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 적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SK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패키징 공장을 설립을 유도한 흐름과는 대치되는 발언이죠. 두 번째는 대중(對中) 압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중국 반도체를 상당히 거세게 압박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화웨이 반도체 제재는 물론이고, 2019년부터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장비를 못하게 막았죠. 지금도 중국에는 EUV 노광 장비가 단 한 대도 못 들어 갑니다. 트럼프는 2기 행정부에서도 저가 반도체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을 누를 수 있는 강력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영업과 공장 운영이 트럼프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SWOT 분석: ①SK하이닉스의 강점은 뭐야? SK하이닉스는 메모리, 특히 D램에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선 HBM.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올리는 D램입니다. 용량이 크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른 데다 그래픽칩(GPU) 등 연산장치(XPU) 바로 옆에 붙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AI용 메모리로 제격이죠. SK하이닉스는 세계 HBM 업계에서 D램 1위 삼성전자를 제치고 독보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AI 반도체 1위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분위기죠. 최첨단인 5세대 HBM(HBM3E) 12단 제품을 압도적 비율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한 브로드컴도 SK하이닉스에 HBM을 주문했습니다. HBM 시장은 AI가 만개하는 상황에 영향을 받아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주목됩니다. 일반 D램에 관한 기술도 대단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10나노급 6세대(1c) D램 개발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낸 것에 멈추지 않고요. 이제 원가 절감으로 생산성까지 극대화하고 있죠. 트럼프 2기 시대에서 SK하이닉스의 이러한 강점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AI에 대한 관심과 투자 스케일은 벌써부터 굉장합니다.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오픈AI, 일본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미국에 최소 5000억 달러(약 720조 원)를 투자해 새로운 AI 기업인 스타게이트를 만든다고 발표했죠.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목표인 만큼 HBM 최강자인 SK하이닉스가 스타게이트의 AI 인프라 공급망에 최우선 순위로 진입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SWOT 분석: ②SK하이닉스의 약점은 뭐야? SK하이닉스의 사업적인 약점은 공간입니다. 메모리 시장 1위로 풍부한 자본과 생산 능력을 가진 삼성전자와 극명한 차이인데요. SK하이닉스는 현재 본사가 있는 이천사업장, 지역 거점인 청주사업장, 해외 공장인 우시 공장에 각각 전공정 거점이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7년 2분기 첫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죠. 하지만 2022년 말부터 회사가 HBM으로 이렇게 대박이 났는데도 현재까지는 마음 놓고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올해인데요. 청주의 새 공장 M15X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해도, 그 사이 시간과 생산 능력을 벌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천사업장의 레거시 D램 공간과 기존 낸드 팹을 거의 '쥐어짜내듯' HBM용 D램 라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간의 문제를 조금 확장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연계해 보면요. 조금 전에도 짚어드린 고율 관세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 생산 기지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최대 60%,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수입품에 10~2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한 적 있죠.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를 모두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라면서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지 않으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영향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주력 사업인 HBM의 경우 대만 TSMC의 조립 라인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지만, 단일 D램 모듈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죠. '빅테크' 고객이 즐비한 미국은 SK하이닉스에 상당히 중요한 시장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높은 관세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SWOT 분석: ③SK하이닉스의 기회는 뭐야? 단연 AI입니다. 인공지능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죠. 자율주행, 로봇, AR과 VR, 바이오까지 산업 전반에서 만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좋은 예가 지난해 애플이 발표한 확장현실(XR) 기기 '비전 프로'에 장착된 특수 메모리입니다. R1이라는 새로운 AR용 프로세서 옆에 자그맣게 장착된 칩인데요. 아직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SK하이닉스 특유의 고객 '맞춤형' 메모리 설계 능력이 빛을 발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HBM을 넘어서 기판 위에서 다양한 반도체가 마치 한 개 반도체처럼 동작하게 하는 2.5D 패키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이것도 일종의 '커스텀' 반도체 사업이고 파운드리 지존 TSMC의 주요 사업이기도 한데, 미국 빅테크 IT 업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의 관세 압박을 한다고 해도, 시장의 수요와 요구를 이길수는 없죠. 트럼프 시대에서도 글로벌 IT 업계에서 SK하이닉스의 인기는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SWOT 분석: ④SK하이닉스의 위협은 뭐야?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중국 압박이 큰 위협으로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서 D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연간 D램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죠. 현재 이곳에서는 10나노급 4세대(1a) D램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1a D램에는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이 적용되는데요. 우시에는 EUV 노광기를 들일 수 없으니까, 현재 비행기로 이천과 우시 사이에서 웨이퍼로 옮기는 방법을 활용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다시 공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최첨단 D램인 1b D램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이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위협입니다. 게다가 SK하이닉스는 현재까지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자격으로 10나노 4세대 D램을 중국에서도 생산할 수 있지만 말이죠. 만약 트럼프 정부가 대중 압박 강도를 더욱 올려서 미국산 핵심 장비를 우시 공장에 더이상 들이기 어렵다거나,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면 현지 팹 운영은 정말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위협은 '보조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정권 말에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주 공장 설립 건에 대해 4억 5000만 달러(약 65000억원) 직접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급이 확정된 보조금도 규모가 작아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 전망은 어때? 약점과 위협이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올해에도 HBM을 앞세워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 측은 이미 지난해 10월 2024년도 3분기 실적발표회에서 "내년에 판매할 HBM이 모두 주문완료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많은 AI 반도체 업체들이 SK하이닉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SK하이닉스의 예상 매출은 8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23%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3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는데, 올해는 약 40% 증가한 32조 원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
설 황금연휴 해외여행 계획이라면, '페이'로 간편결제 해볼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6 09:00:00설 연휴 해외여행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여행족이라면 환전 없이도 해외에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페이 결제’ 시스템을 고려해 볼 만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국내 페이사들이 편리한 결제 경험을 해외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외결제 서비스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기존 중국 무비자 여행과 더불어 일본, 동남아 등 결제시장 개척을 위해 유니온페이·알리페이플러스에 이어 지난해에는 GLN인터내셔널·위챗페이 결제까지 지원하며 국내 간편결제사 중 가장 많은 글로벌 결제사와 손을 잡았다. 아울러 이용 가능한 국가·지역도 66개로 확대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네이버페이 해외QR결제액은 전년 대비 약 7.7배나 증가했으며,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된 국가·지역은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일본과 중국, 태국이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되는 네이버페이의 포인트 적립 혜택과 사용자에게 인기 있는 해외 가맹점에서 진행된 다양한 할인 및 적립 프로모션 또한 결제액 증가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네이버페이의 ‘해외QR결제’ 서비스는 실제 58개 국가・지역에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페이 머니・포인트를 실물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해외 어디서나 3% 적립이 가능한 '네이버페이 머니카드'는 147개 국가・지역에서 이용됐다. 카카오페이도 2019년부터 편리한 결제 경험을 해외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결제는 현지 통화와 원화로 동시에 결제 금액이 제시되고, 결제 내역은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와 손을 잡고 결제 편의성 증진에 나섰다. 또 하나카드와 제휴해 기존 트래블로그의 상위 호환 상품인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국내 결제시는 카카오페이머니로, 해외에선 외화 하나머니로 결제가 이뤄지며 기존 트래블로그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
명절에도 한숨만…빚 못갚는 자영업자 계속 는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26 09:00:00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경기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 대출마저 한계에 다다른 차주들이 향하는 2금융권 상황은 더욱 심각해 이미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역시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자영업자 부실이 우리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24일 발표한 지난해 11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71%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11월(0.72%) 이후 10년 만에 월별 최고치다. 지난해 1월 0.56%에서 10개월 만에 0.15%포인트 상승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개인사업자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취약차주 비중이 낮은 1금융권인 은행권에서도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영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경기가 회복되지 않다 보니 빚을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체 경영 성과 부진의 이유로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8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이 39.3%, ‘고물가에 의한 원부자재, 재료비 등 가격 인상’이 37.9%로 나타났다. 위축된 경기에 경영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부채 증가 및 고금리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차주들은 카드론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2금융권에는 이미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주요 카드사의 지난해 12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 38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8조 7613억 원) 대비 9.35% 증가한 규모다. 카드론은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취약계층의 대표적인 ‘급전 창구'로 꼽힌다. 평균금리가 15%에 달하는 카드론 잔액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취약 계층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잔액뿐 아니라 연체율 역시 악화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카드론 평균 연체율은 3.1%로 2021년 말(1.9%)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드대출 연체율은 1% 이상만 돼도 높은 수준”이라며 “카드론 공급이 크게 증가해 연체율이 점진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올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1%대로 줄이는 것은 어렵고 2%대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이 찾는 또 다른 2금융권 대출 창구인 저축은행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13.03%로 전 분기(11.92%) 대비 1.11%포인트나 상승했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2금융권 등에서 돈을 끌어다 쓰면서 다중 채무자도 늘고 있다”며 “소비 위축 장기화 속 금융 비용 부담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다시 빚을 내 창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경기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자영업자 부실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말연시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예기치 못한 침체를 겪고 있는 데다 올해 잠재성장률마저 2%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 수치상 아직 외환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은 이미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며 “올해 소상공인들의 줄폐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어 연착륙을 위한 고용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폐업률과 연체율 증가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금융 지원만 이어갈 경우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
벚꽃 대선 전망 속…전남지사 동부권 대망론? 김영록 3선 맞서 노관규·주철현 ‘선두권’
사회전국 2025.01.26 08:05:00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전남 지역을 대표할 차기 지도자 적합도에 대한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나왔다. 경선이 곧 당선인 지역 특성에 비춰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3선에 맞서 당초 장관·상임위원장 등 경력이 굵직한 다선 의원들의 이름이 여론조사 앞 줄에 거론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노관규 순천시장과 주철현 국회의원(여수 갑·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선두권을 치고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라남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전남 지역을 대표할 정치지도자’를 물은 결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23.9%, 노관규 순천시장 8.9%, 주철현 의원 7.6%, 이개호 의원 5.6%, 서삼석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각 5.0%를 기록했다. 김영록 지사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2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가장 높은 지지세를 나타냈다. 노관규 시장은 30대(11.2%)와 50대(13.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동부권(순천·여수·광양)에서는 김영록 지사(18.8%)와 노관규 시장(14.9%), 주철현 의원(11.8%)의 3파전 양상이 벌어졌으나 서남권(목포·무안·해남)과 북부권(나주·화순·영광)에서는 김영록 지사가 각각 32.4%와 21.0%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지지세를 보였다. 김영록 지사는 여전히 상대 후보에 비해 높은 여론을 형성하며 아성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지사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호남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에 초점을 맞추며 정치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어 차기 전남지사 후보군들은 저마다 셈법 마련에 고심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낙후된 전남에 대한 ‘혁신’을 갈망하는 전남도민들의 의중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특히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현재는 여의도 주도권을 잡고 있음에도 오히려 전남발전이 후퇴 했다는 격양된 여론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다선 의원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정치적인 시각이 나온다. 아직 여론의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주철현 의원과 노관규 시장의 ‘바람’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이번에는 서부권 출신이 아닌 여수·순천·광양 등에서 ‘동부권 대망론’이라는 지역사회 갈증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주철현 의원은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으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 지명직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으면서 언론 등 여론의 관심을 받으며 ‘이름 알리기’에 유리하다는 시각이다. 그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도민 안전 대책이 우선”이라고 김영록 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호사가들은 이를 놓고 ‘전남도지사 출마 행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주 의원은 ‘전남도지사 출마설’에 대해 “꽃피는 봄으로 예상되는 대선에 올인해야 한다”며 “호남이 주인되는 민주정권을 반드시 창출하겠다. 제 도지사 출마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니다”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노관규 순천시장의 상승세는 눈여겨 볼만 하다. 김 지사를 제외하면 차기 전남도자사 적합도 1위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 정치호사가들은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다선 의원이 갖고 있는 고리타분·구태 등 이미지와 차별성이 부각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했듯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이 주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남 지역 발전에 가장 기여한 행사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3.5%)가 꼽히기도 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전남의 경제 효과는 상상을 초월했고, 대한민국 국제행사의 새역사를 쓰면서 순천은 전남 1등 도시에 이어 호남권 3대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며 세계 속 도시들과 경쟁력을 갖추기도 했다. 특히 아직 노 시장은 무소속 신분이지만, 순천을 전남 22개 시·군 중 인구·예산 1위에, 혁신·청렴 선도도시로 우뚝 세우며 전국적으로 ‘일 잘하는 단체장’으로 각인돼 있다. 낙후된 전남에 ‘새로운 혁신의 리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그의 이름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는 전남도지사 출마설에는 함구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활발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며, 정치적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조기 대선 가능성 등 향후 정치 상황은 전남지사 선거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여론조사를 보고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동부권 대표주자인 주철현 의원과 노관규 시장이 단일화·의기투합 시 그 폭발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가상번호 ARS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청주톡톡]2025 청주, 축제도시로 거듭난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1/26/2GNUCJ6Z5N_1_m.jpg)
[청주톡톡]2025 청주, 축제도시로 거듭난다
사회전국 2025.01.26 08:00:00올 한해 청주의 축제가 한층 더 풍부해진다. 청주시는 민선 8기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꿀잼축제·행사 개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올해에는 기존 축제의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축제를 열어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식·호러·EDM까지=새롭게 열리는 축제들은 MZ세대를 겨냥해 미식·호러·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등을 주제로 삼았다. 먼저 최근 미식이 관광의 주류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2025년 5월 동부창고 일원에서 ‘미식·주(酒) 페스타’를 개최한다. 미식과 관련한 지역 대표 음식과 자원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축제로 이틀간 열린다. 청주미식관을 운영해 청주의 음식, 전통주 등을 홍보하고 청주 대표 음식을 발굴하기 위한 음식경연대회도 개최한다. 이외에도 스타셰프 초청 쿠킹클래스, 먹거리장터, 문화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어 8월에는 성안길 일원에서 ‘오싹 호러 페스티벌’이 열린다. 청주에서 ‘호러’를 주제로 진행하는 축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안길 일원에 설치된 야간조명을 활용해 이색적인 경관을 꾸미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호러 페인팅 체험, 호러 코스프레 대회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름밤의 무더위를 식힐 계획이다. ‘힙한 청주 페스티벌’도 기다리고 있다.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를 준비해 활력 넘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8월 문화제조창 잔디광장에서 EDM 공연, 힙합·댄스 가수 공연, 물총놀이, 댄스챌린지 등 MZ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꿀잼 축제들도 업그레이드= 2024년 성공적으로 개최한 다양한 꿀잼 축제들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벚꽃과 함께하는 푸드트럭 축제(3월~4월)부터 원도심골목길 축제(봄, 여름, 가을 각 1회), 도시농업페스티벌(5월), 가드닝 페스티벌(5월), 청주문화유산야행(6월), 청원생명축제(10월), 세종대왕과초정약수축제(10월), 디저트베이커리페스타(11월)까지 다채로운 축제가 도시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먹거리를 활용한 축제의 새 지평을 연 ‘벚꽃과 함께하는 푸드트럭 축제’는 참여 푸드트럭의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개인용기 지참 구매자에게 할인행사를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제로 거듭난다. 올해는 행사 장소를 무심서로에서 무심동로 구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가드닝 페스티벌은 올해 ‘씨앗정원’을 주제로 다양한 정원전시와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소는 기존 동부창고에서 청원구 주중동 생명누리공원으로 변경한다. 2024년 65만명이 방문하며 역대 최다 방문객 기록을 갈아치운 청원생명축제는 약 50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중부권 최고의 농축산물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2025 청원생명축제’는 친환경농업 이미지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로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축제로 발전할 것이고 이전과 다른 재미와 화제성을 선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3일간 17만명이 방문하며 지역 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도 특화 콘텐츠 발굴에 더욱 힘쓴다. 아울러 문제점으로 지적된 편의시설 부족 등을 개선해 한층 더 발전한 축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세계적인 공예 축제 ‘청주공예비엔날레’ 역대 최장 기간 운영= 2년마다 열리는 공예 분야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인 ‘청주공예비엔날레’도 청주의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전망이다. 올해 비엔날레는 ‘세상-짓기 Re_Craft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60일 동안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열린다. 역대 비엔날레 중 가장 길게 진행되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24년 세계공예협회((World Crafts Council)가 인증하는 세계공예도시에 국내 최초로 선정된 만큼 비엔날레의 국제적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본전시를 비롯해 태국을 주빈국으로 한 초대국가전, 국제공모전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는 물론 공예전문가와 토의하며 공예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학술행사, 어린이비엔날레 등 국민 모두를 위한 열린 비엔날레 프로그램, 공예마켓 등 공예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또한 체험과 같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청주가 더욱 매력적인 축제의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 축제의 강점을 살리고 새로운 축제로 시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
![기소 ‘초읽기’ 檢…절차 등 법원 판단 따라 尹 1차 운명 갈린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https://newsimg.sedaily.com/2025/01/26/2GNUCS1HSC_1_m.jpg)
기소 ‘초읽기’ 檢…절차 등 법원 판단 따라 尹 1차 운명 갈린다[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사회일반 2025.01.26 08:00:00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구속 기한 연장을 재차 허가치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구속 기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등 법적 요인을 거론하며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했다는 점에서 향후 공소기각 판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을 거듭 불허하면서 27일인 구속 기한까지 단 하루만 남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10일)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데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근거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6조를 꼽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기소 권한이 없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등을 수사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때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검찰은 25일 새벽 2시께 곧바로 재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두 기관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놓은 데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검찰이 추가적 수사가 아닌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것이다. 법적 조항에 따라 법원이 허용치 않으면서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방문해 조사할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소 예상된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공수처법이 기소 권한, 보완 수사 범위 등 기존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여럿이었지만, 그동안 보완 입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무유지와 직권남용, 알선수재,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을 지니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는 가능하나,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검찰 모두 검사의 조직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는 물론 기소 권한도 다르다”며 “시행 3년이 되어가고 있는 데도, 보완 수사 등 추가적 입법은 이뤄지지 않는 등 여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공수처가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35건이다. 이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건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대안반영(4건)·임기 말료(30건)의 사유로 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폐기됐다. 법조계 일각에서 향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재판부가 공고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경·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관할권, 수사권 유무 등과 관련해 각종 논란이 제기됐다. 게다가 수사·기소 절차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공수처법·형사소송법 사이 충돌 지점이 많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공소기각 판결은 법원이 제기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때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
![[트럼프 ‘컴퍼니’⑥] 트럼프도 강조한 AI 인프라…HD현대일렉, 영업익 1조 클럽 노린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1/26/2GNUCY13VH_1_m.jpg)
[트럼프 ‘컴퍼니’⑥] 트럼프도 강조한 AI 인프라…HD현대일렉, 영업익 1조 클럽 노린다
산업기업 2025.01.26 08:00:00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는 전력기기였습니다. 대장주인 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1년 동안 무려 364%라는 급등세를 보이며 코스피 전 종목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죠. HD현대일렉트릭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인공지능(AI)입니다. AI 산업이 커질수록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빅테크들의 수요도 커지고 그만큼 전력과 전력망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HD현대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 부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AI 전력기기 시장을 꽉 잡고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이 문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5000억 달러(7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픈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참여하기로 했죠. 이들 3사는 합작사인 스타게이트를 설립하고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아 붓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AI에도 ‘메이드 인 USA’를 적용해 미국이 주도하는 AI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연장됐다는 장밋빛 해석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미국은 송전 인프라가 1950~1960년대에 지어져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상당했고 AI 데이터센터용 초고압 변압기는 공급 부족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져오면서 제품 단가는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백조 원대의 AI 인프라 투자를 공언하면서 이러한 사이클이 더욱 길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SWOT 분석: ①HD현대일렉트릭의 강점은 뭐야? HD현대일렉트릭의 가장 큰 강점은 AI 데이터센터용 초고압 변압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HD현대일렉트릭의 초고압 변압기를 사고 싶어하는 빅테크들은 항상 회사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HD현대일렉트릭은 2027~2028년 물량에 대한 수주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협상 주도권이 공급자에게 있다 보니 HD현대일렉트릭은 이익률이 높은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는 선별 수주 전략까지 구사하며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여건도 갖췄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시장은 신규 플레이어가 등장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기술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대규모 설비를 지을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지금 시장 진입을 마음먹는다고 해도 첫 제품이 나오는데 최소 4~5년은 걸린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이 최소 4~5년 동안은 현재의 선별 수주 전략을 통해 돈이 되는 물량만 받아들이는 것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HD현대일렉트릭의 영업이익률은 매년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330억 원의 영업이익을 벌었던 2022년 HD현대일렉트릭의 영업이익률은 6.1%였는데요, 2023년에는 11.7%(영업이익 3152억 원)으로 오르더니 지난해에는 20.1%(영업이익 6690억 원)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SWOT 분석: ②HD현대일렉트릭의 약점은 뭐야? HD현대일렉트릭의 유일한 약점은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달리 생산능력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공급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다보니 현재 호황이 찾아온 걸 테지만, 사실상 AI 데이터센터용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몇 없는 상태에서 생산능력을 큰 폭으로 늘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긴 한 상황이었죠. SWOT 분석: ③HD현대일렉트릭의 기회는 뭐야? 이런 약점을 회사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에 HD현대일렉트릭은 창사 최대 규모인 4000억 원을 투자해 울산과 미국 앨라배마에 변압기 생산능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사업장 내 기존 부지를 활용해 생산 공장을 새로 짓고 미국 앨라배마는 법인 안에 제2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765kV(킬로볼트)급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죠. 765kV는 현재 미국에서 취급하는 최대 전압의 사양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2027년부터 매년 300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앨라배마 법인 내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을 늘린다는 점을 눈 여겨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던 미국 내 공장에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 서 72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AI 인프라에 필수인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 역시 트럼프발 통상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영기 HD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사장은 기관투자가 대상 신년 간담회에서 “미국이 보편관세를 매길 가능성은 있지만 변압기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 계약 단계에서 이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앨라배마 증설을 밝히면서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 역시 “통상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SWOT 분석: ④HD현대일렉트릭의 위협은 뭐야? 사실 당분간 HD현대일렉트릭의 독주를 위협할 만한 요인은 현재 상황에서 딱히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도 스스로 자신감을 드러낸 만큼 사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업황도 최소 2030년까지는 피크아웃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김영기 사장은 “2030년까지는 피크아웃이 없을 거고 공급 부족 현상이 풀리는 것은 수요는 그대로 견고한 상태에서 공급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핵심일 것”이라며 “데이터센터도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공급을 바라는 기업들이 많고 그 외에도 데이터센터를 지어서 빅테크에 공급하는 회사들과도 계속 수주를 논의하고 있어 향후 수주 받을 물량도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HD현대일렉트릭의 올해 실적 전망은 어때?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HD현대일렉트릭의 연간 매출 추정치는 4조 493억 원입니다. 지난해 3조 3223억 원보다 21.88%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추정치는 9056억 원입니다. 지난해 잠정치인 6690억 원보다 35%가량 높아진 수준입니다. 업계는 2026년에는 HD현대일렉트릭이 영업이익 1조 905억 원을 거둬들이며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97억 원의 이익을 버는 데 그쳤던 HD현대일렉트릭이 5년 만에 1조 원을 벌어들이는 회사로 변모하는 것이죠. -
유엔 설 기념 우표에 또 '중국설'…서경덕 "아시아권 문화 무시하는 처사"
국제국제일반 2025.01.26 08:00:00유엔(UN)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음력설'(Lunar New Year) 기념 우표에 '중국설'이라고 표기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표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은 소식을 알렸다. 유엔은 매년 '음력설'에 맞춰 공식 우표를 발행한다. 서 교수가 공개한 우표 사진에는 을사년 뱀의 해를 맞아 뱀을 형상화한 모습과 유엔 로고가 담겼다. 지난 2023년 유엔은 '음력설'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다. 제78차 유엔 총회 회의에서 '유동적 휴일'(floating holiday)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 교수는 “이는 전 세계 유엔 직원들이 연중 기념할 수 있는 8번째 선택 휴일이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엔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음력설'에 맞춰 발행한 공식 우표에 '중국설'로 표기했다. 서 교수는 이에 대해 “아시아권 문화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음력설'은 중국만의 명절이 아닌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이 기념하는 명절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기구인 유엔이 '음력설'을 '선택 휴일'로 지정했다면 공식 우표 발행에서도 향후에는 '중국설'이 아닌 '음력설'로 반드시 표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 교수는 지난 23일에도 미국의 주요 테마파크인 디즈니랜드 설맞이 행사 영상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음력설’이 아닌 ‘중국설’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중국설을 도둑 맞았다’는 식의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중국인의 삐뚤어진 중화사상과 문화 패권주의적 발상이 아시아권의 보편적 문화를 자기만의 것인양 전 세계 곳곳에서 댓글 테러를 펼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또 “이젠 전 세계 곳곳에서 ‘음력설’ 표기를 많이 쓰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도 ‘중국설’로 표기한 곳이 있다면 제보를 해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에 대한 ‘법원’ 입장에 관하여[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1/26/2GNUD9MO5C_1_m.jpg)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에 대한 ‘법원’ 입장에 관하여[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사회일반 2025.01.26 08:00:00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결을 둘러싸고 법원들의 여러 판단이 있었다. 주된 쟁점은 2명의 위원 만으로 의결하는 ‘2인 체제 결정’이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써있는 말 그대로를 단순하게 보면 재적위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적위원이 1명이나 2명 뿐이라면 ‘여러명이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서 법 해석의 논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보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에서 ‘2인 체제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2024. 10. 17. 선고 2024구합46245, 2024. 12. 10. 선고 2024구합54829, 2024구합54409 판결) 각 판결은 공통적으로 방통위가 MBC에 대해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며 ‘합의제 행정기관 의사 결정의 절차적 하자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외형상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상 그 절차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존재 의미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성격,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2인 체제 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존재 의미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형식적’인 절차밖에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문언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 결정의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논리에 따르면 방통위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에서는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존재와 그 출석 기회가 부여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달랐다. 헌법재판소는 2025. 1. 23.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행정법원과는 다른 해석론을 법정 의견으로 정했다. 즉,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문언에 따른 해석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법규범의 해석을 할 때 ‘그 말의 뜻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의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취했다. 헌법재판소는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취지에 따르면 5인의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로부터 반드시 ‘위원 3인 이상’을 요구하는 법해석이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다만, 그 취지에 따르더라도 ‘1명’의 위원만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나름대로 문언을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같은 수의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반대의견은 서울행정법원의 견해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일까?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이 법원에 속하고 법원 중 최고 법원은 대법원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법률해석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귀속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심판 등에서 독자적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해석이 수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해석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서로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원 및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를 아울러 넓은 의미에서 ‘법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법원에 속하는 기관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은 상황에서 국민은 아직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간단한 문장의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해석이란 이처럼 어려운 과제임을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을 둘러싼 논쟁은 잘 보여주고 있다. -
![인천서 시동 건 화약 국산화 ‘한국화약’ [인천톡톡]](https://newsimg.sedaily.com/2025/01/26/2GNUDGGBC1_1_m.jpg)
인천서 시동 건 화약 국산화 ‘한국화약’ [인천톡톡]
사회전국 2025.01.26 08:00:00한화가 인천으로 돌아왔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으로 활용된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인천드림파크 승마장’에 아쿠아리움과 같은 실내 돔 형태 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한화가 2012년 인천시 남동구 한화 논현지구 준공 이후 인천을 떠난 지 13여 년만이다. 한화는 인천 남동공단∼소래포구에 이르는 인천 남동구 논현, 고잔, 서창동 일대 총 200여만 평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한화와 인천의 인연은 남다르다. 한화가 현재 국내 대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바로 인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화는 2023년 재개서열 7위이다. 한화는 1952년 한국화약 주식회사로 창업하게 그 뿌리이다. 이 한국화약이 1957년 인천화약공장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다이너마이트 개발에 성공하면서 1958년 상업화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다이너마이트를 국내 기술로 자체 생산하게 된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때문에 인천이 한국 화약산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화약이 순수 우리 기술로는 인천에서 개발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제품은 한화의 창업주 김종희가 직접 소개하면서 기뻐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수입하던 일반산업용 화약의 수입을 중단하고 인천화약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약으로 대체했다. 1993년 한국화약은 ‘한화’로 사명을 바꾸면서 2006년 화약생산을 50년 만에 종료한다. 이곳 인천공장은 한화기념관으로 설립해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있다. 한화기념관은 신입직원의 견학과 함께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당시 한국화약 창업 초기부터 인천공장 폐쇄 전까지 모습이 복원돼 일반시민들도 관람이 가능하다. 주 전시관인 본관과 화약 제조 공정을 보는 제조공실, 임직원들의 무사고 안전을 기원했던 기도실 등으로 나눠졌다. 이들 건물에서는 국내외 화약 산업 역사, 화약 이야기, 주요 화약 제품 전시와 다이너마이트 제조 공정 등의 견학이 가능하다. -
![AI 기본법을 관통하는 데이터 윤리와 AI 정렬[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https://newsimg.sedaily.com/2025/01/26/2GNUDMNKOJ_1_m.jpg)
AI 기본법을 관통하는 데이터 윤리와 AI 정렬[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1.26 08:00:00데이터는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생산의 4요소라고 칭하여 진다. 그만큼 데이터는 알고리즘 시대에 중요한 자원이다. 데이터는 매력적인 면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데이터로 인해 우려되는 편향나 환각은 이제 식상한 주제가 돼버렸다. 데이터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가공된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처리 등 관련된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에는 의도성이 담기게 된다. 기업이나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자사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하면서 가장 적합한 처리방식을 찾는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이용성은 확장될 것이다. 문제는 데이터의 성질이 다양하다는 점에 있다. 저작물성, 개인정보성, 영업비밀성, 의료정보성, 사실정보성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일의적인 것으로 다루기는 쉽지 않다. 또한, 관련된 법률도 그 성질만큼이나 다양하며 그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에 따라 기업의 데이터 정책과 거버넌스도 현행화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데이터 정책에 따른 정합성이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발자는 서로 다른 체계에 따라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데이터 정책은 다양한 사내 정책과의 정합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애써 공들인 서비스가 작동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AI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AI가 추구해야할 가치가 인간의 가치와 벗어나서는 않되는 이유다. 그러한 가치에는 법적인 강제성 이전에 AI 윤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담겨있어야 한다. 만약, AI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가 정합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해당 모델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라도 이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체계를 포함해 AI 모델이 갖추어야 할 가치와 그 가치가 인간의 가치와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AI 정렬(AI alignment)이다. 쉽게 말하면, AI 정렬이란 AI 모델이 시스템화하고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환경이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충돌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AI 법제를 정비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AI가 가져야 할 가치 중 하나이며,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AI 원칙들이 제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양한 영역에서 AI 원칙들이 제안됐으며 제안자의 성격이나 우선하는 가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 AI 원칙은 AI가 가져야할 다양한 가치를 포함한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하자면, AI를 인간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때론 AI가 해석하는 인간의 가치가 인간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렬 위장(Alignment Fak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AI가 의도한 것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인간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결론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게임을 잘 하도록 지시했지만, 게임하는 능력을 높이기 보다는 시스템을 해킹하여 능력치를 높이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경우다. 이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AI 모델이나 시스템 자체가 보편적인 것이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적 예를 들어본다. 알파고는 바둑에 특화된 AI 시스템이지만, 바둑을 잘 두기 위해 상대방을 해킹하거나 또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력시스템을 통제하여 자신이 담긴 서버에만 전력이 공급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한 인공지능이지만, 파급력은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규제기준을 초당 부동소수점 연산인 플롭(FLOP)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AI는 잠재적 위험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안전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AI는 인간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부적인 처리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black box) 현상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이유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설명가능한 AI(explainable AI)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서도 설명요구권이나 알고리즘 적용거부권을 정보주체의 권리로써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이 데이터 자체의 문제라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작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데이터 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임의로 크롤링하여 데이터화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충돌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챗GPT(ChatGPT)를 서비스하는 오픈AI(OpenAI)나 그 관계 회사를 포함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도, 대법원 판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그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상 구글의 북서치(book search) 서비스를 포함해 많은 소송에서 기업들은 공정이용을 근거로 면책받기도 했다. 오픈AI는 2023년 7월 AP 통신과는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언론사들에게 지급한 비용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반되는 다중적 정책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송은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지난 13일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야 이유가 있든 없든 제기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신뢰성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혁신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비소비적이거나 비향유적인 것이라면 공정이용이 될 것이다. 기업들도 실효성 있는 데이터 정책과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 지키지도 못할 정책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일이다. 벤처신화의 역사를 썼던 카카오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선도적으로 AI 윤리헌장을 발표했지만, 실상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부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다. AI 윤리를 주장하는 기업의 진면목은 아닐는지 우려스럽다. 외부에 공시된 AI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인 이유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AI 윤리의 한계를 보여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그 하나가 보이지 않는 열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하위법령 작업을 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AI 기본법이 문제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채 입법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무엇이 문제여서 입법을 하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입법을 했는지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 AI가 가져온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우려스럽다. 그동안 기업들은 AI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기업투자가 어렵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왔다. 정부 정책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부처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렇게 바라던 법이 제정되자, 법에 문제가 많고 규제적이다고 주장한다. AI 기본법에 규제라는 개념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찾기 어렵다. AI 안전을 위한 세심한 규정이 필요하고, 그 규정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것은 규제가 아닌 헌법상 국민의 안전보장이고 기업의 지속성장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규제와 안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들도 AI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AI 기본법이 여러 이유로 개문발차(開門發車)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도 AI 기본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A3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AI 리터러시 없이는 AI가 가져오는 사회문제 해결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강남권 재건축 사업장에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러브콜 쏟아져
부동산분양 2025.01.26 07:30:00서울 강남권 핵심 재건축 사업지 수주전에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주택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에 경쟁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 단지는 오는 3월 4일 2차 시공사 입찰을 진행한다. 지난 1월 3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6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관심이 뜨거운 사업장이다. 잠실 우성1·2·3차 재건축 사업은 송파구 잠실동 101-1 일대 12만 35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 공동주택 2680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3.3㎡(평)당 공사비는 920만 원 수준으로 예상 공사비만 1조 6934억 원에 달한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서울 주요 입지에 남은 정비사업장을 수주하려는 건설사들의 선별적 영업이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잠실 우성 1·2·3단지가 지난해 10월 진행한 1차 입찰에서는 GS건설만 단독 입찰했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3.3㎡당 공사비를 40만 원 가량 인상하는 등 조합이 입찰 조건을 다소 완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강남구 개포동에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사업장에도 건설사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개포동 185번지 일대 11만 6682.3㎡ 부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총 2698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복리 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 측이 제시한 공사비는 약 1조 5140억 원으로 잠실우성과 비슷한 규모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이 심화되면서 유일하게 남은 주택사업 먹거리는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 뿐"이라며 "건설사들이 선별수주에 나서면서 돈이 되고 눈에 띄는 사업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