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日금리, 내년 봄 1%까지 오를 듯…미국·선거가 변수"
국제경제·마켓 2025.01.25 16:18:17일본은행(BOJ)이 24일 기준금리 격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최고치인 0.5%까지 올린 가운데 앞으로의 금리 행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반년에 한 번 정도 페이스로 0.25%포인트씩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내년 봄께에는 일본 금리가 1%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아사히신문은 “우에다 총리의 전날 기자회견에서 초점이 된 것은 다음 금리 인상이었다”며 “일본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금리가 대략 반년 간격으로 0.25%포인트씩 올라 내년 봄 1% 정도에 이를 것으로 관측한다”고 전했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금리가 0.75%까지는 무리 없이 오르겠지만 그 이상 인상하는 것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일본은행이 만일 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올려 0.75%가 되면 1995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이후 추가 인상을 하는 경우 시장 충격이 적지 않을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금리의 향방을 결정짓는 관건은 결국 미국의 움직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올리고 이로 인해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경우 엔저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어 일본이 조기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는 게 아사히 측의 분석이다. 엔화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질 경우 일본 국내의 수입 물가가 급등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혼란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류 쇼타 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 증권 연구원은 “10~12월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달러당 160엔을 넘을 경우 금리 인상이 6월 정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금리 인상 시점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소는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가을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국내 정세가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안정되기까지 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제주항공 참사 첫 조사결과…양쪽 엔진서 '가창오리' 흔적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5 16:00:00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기 양쪽 엔진 모두에서 겨울 철새인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다. 사고기의 블랙박스인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 기록이 동시에 중단된 충돌 4분 전께 가창오리떼와의 충돌로 엔진 2기 모두 동력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참사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5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 유가족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사조위 관계자는 “양쪽 엔진에서 발견된 깃털과 혈흔의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창오리로 파악됐다”며 “현재 발견된 시료로는 조류 개체 수나 다른 조류 포함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가창오리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로 전체 집단의 약 95%가 겨울철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번에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가 함께 군무를 펼치며 이동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충돌 당시 사고기는 착륙을 위해 지표면에 가까이 내려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조위에 따르면 두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사고일 오전 8시 58분 50초 당시 사고기 속도는 161노트(약 시속198km), 고도는 498피트(약 152미터)였다. 조종사는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직후인 오전 8시 58분 56초께 관제탑에 조류충돌로 인한 비상선언(메이데이)을 실시하고 항공기를 다시 돌렸다. 이후 당초 착륙하려던 01방향이 아닌 19방향 활주로로 선회해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채 동체 착륙했다. 사고기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시설물과 충돌한 것은 오전 9시 2분 57초다. 사조위는 위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보고서를 27일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프랑스·태국 등 관계국에 송부할 예정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3에 따라 항공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국과 함께 조사한 뒤 30일 이내 예비보고서를 발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 조사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조위는 “사고기의 운항상황과 외부영향, 기체·엔진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박스 및 관제교신 기록 등을 시간대별로 동기화하고 분석 중해야 한다”며 “이는 수개월의 세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사조위는 사고 직후부터 잔해와 부품을 수집하고 드론 촬영을 통해 잔해 분포도를 작성하는 등 자료 확보에 집중해왔다. 현장조사가 마무리된 17일께 동체와 날개 등 주요 잔해물은 모두 사고 현장에서 무안공항 격납고로 분산 이동됐다. 현장조사는 20일부로 종료됐고 정밀 분석이 필요한 잔해들은 김포공항에 있는 사조위 시험분석센터로 옮겨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뿐 아니라 엔진 제조국인 프랑스의 사고조사당국(BEA)도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조위는 이번 참사 피해 규모를 키운 주범으로 꼽히는 방위각 시설 지지대와 조류 충돌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또 사고 조사 과정에서 긴급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항공사에 안전권고를 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사조위에서 공개한 사고 직전 상황 ① 08:54:43 사고기와 무안관제탑, 착륙 접근 위한 최초 교신, 관제탑은 활주로01로 착륙 허가 ② 08:57:50 관제탑, 사고기에 ‘조류 활동 주의’ 정보 발부 ③ 08:58:11 조종사, “항공기 아래 방향에 조류가 있다”고 대화 ④ 08:58:50 블랙박스인 FDR·CVR 기록 동시 중단 기록중단 당시 속도 161kts, 고도 498ft ⑤ 08:58:56 조종사, 복행 중 관제탑에 조류충돌로 인한 비상선언(Mayday) 실시 *CVR 기록 바탕으로 추정한 시간 ⑥ 약 4분간 사고기, 활주로 좌측 상공 비행 후 활주로19 착륙 위해 우측 선회 사고기, 랜딩기어 내려오지 않은 상태서 동체착륙 ⑦ 09:02:57 사고기, 활주로 초과해 방위각 시설물과 충돌 ※ 최종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내용 및 시간은 일부 수정될수 있음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
총리실 "한 총리,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안해"
정치총리실 2025.01.25 15:55:13국무총리실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인사가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5일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을 설득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면서 "한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을 누구에게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국무회의 소집이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어 "한 총리는 이같은 사실을 국회와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MBC는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서를 확보했다며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니며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어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
테슬라, 中전기차 'EU 고율관세' 부당 소송에 동참
국제경제·마켓 2025.01.25 15:45:54미국 전기차기업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소송’에 동참했다고 24일(현지 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 전기차 기업 3곳은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에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제소했다. 집행위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다. 중국 수출업체를 대변하는 중국기계전자상품수출입상회(CCCME)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EU 집행위는 자체 조사 결과 중국 당국의 보조금을 받은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해 기존 10％ 관세에 더해 7.8~35.3％ 포인트의 추가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은 최소 17.8％에서 최고 45.3％로 높아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하이공장에서 제조되는 테슬라도 17.8％ 관세를 부과받았다. 테슬라는 집행위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적극 협조했고 다른 중국산 전기차와 비교해 유일하게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일각에서는 관세 부과에 적극 협조했던 테슬라가 소송에 동참한 것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집행위는 관세 부과 결정이 1년간의 광범위한 ‘사실 기반’ 증거 조사에 기반하는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적극 변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소송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집행위가 ‘사실 기반’ 조사 결과에 근거해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EU와 중국의 무역 갈등은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EU의 관세 부과 결정 이후 유럽산 돼지고기·브랜디 등 여러 부문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 보복에 나선 바 있다. -
"연휴에 피해야 할 도로"… 작년 설·추석 모두 정체 극심했던 '이곳'은
사회사회일반 2025.01.25 15:25:05설 연휴 동안 어느 구간에서 차량이 가장 막힐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해 설·추석 연휴 때는 주로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극심한 정체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9월 13∼18일) 가장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한 구간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나들목(IC)→송악IC 구간이었다.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속도가 시속 40㎞ 이하인 시간이 총 41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JC)→금천IC 구간의 정체시간은 총 36시간으로 뒤를 이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IC→옥산JC(28시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IC→안성JC(20시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군자JC→월곶JC·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JC→당진IC·중부고속도로 청주 방향 호법JC→남이천IC(이상 18시간) 순이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2월 8∼12일) 때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직JC→금천IC(41시간),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서용인JC→용인JC(31시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IC→송악IC(30시간) 등 순으로 정체가 심했다.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기간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명절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으로는 3.8건으로 전체기간 일평균 교통사고 건수인 4.5건 대비 0.7건 낮은 수준이었다. 명절 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교통량과 정체 길이가 증가하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 집중력 저하로 인해 주간에 주로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의 75%(129건)가 주간에 발생했고 오후 3~6시 사이 47건으로 27%를 차지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7건(21%),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25건(15%),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에 20건(12%) 등이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명절 연휴 기간 정체 구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통사고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도로공사는 운전자가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도로 순찰과 안전운전 캠페인 홍보를 강화해 교통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尹 대통령 측, 오후 4시 30분 기자간담회 예고](https://newsimg.sedaily.com/2025/01/25/2GNTXOCX01_2_m.jpeg)
[속보] 尹 대통령 측, 오후 4시 30분 기자간담회 예고
사회사회일반 2025.01.25 15:07:30 -
"최소 5시간 잡아라"·"비행기 놓칠 뻔"…설 연휴 하루 '22만 명' 공항 간다
사회사회일반 2025.01.25 15:03:18이번 설날 명절 연휴기간 하루 평균 21만 4000명이 인천공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10일간 예상 이용객은 214만 1000명이다. 하루 평균 여객수를 기준으로 지난해 설날 연휴(19만 명) 대비 12.8% 증가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여객이 급감하기 이전인 2019년 설날 명절 연휴 기간(20만 2000명)보단 6% 많다. 이를 대비해 공사는 24일부터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 운영에 나섰다. 이번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은 25일로 22만 8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 역시 하루 12만 4000명이 해외로 떠나는 25일로 예상됐다. 도착 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30일로 12만 1000명이 돌아올 전망이다. 명절 연휴기간 하루 평균 10만 4665명이 출국하고, 10만 9445명이 도착할 것으로 예측된다. 설날 명절 기간 해외 여행객이 몰리면서 출국장의 혼잡도는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 최근 인천 공항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선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 "출국 3시간 전에 가도 빠듯하다" "최소 5시간은 잡아야 한다"거나, "면세점을 이용할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한 줄이 이어져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원인은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인력이 충원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3일 제2여객터미널 확장 개장 이후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앞서 4단계 확장 개장 시 1135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실적은 7000만명으로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국제선 여객실적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약 7303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출국장 혼잡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출.입국장을 조기에 오픈해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보안검색대를 기존보다 확대 운영하여 터미널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체크인 안내·지원 인력(약 671명, 평시 대비 117명 증가) 배치, 자원봉사 안내소 4개 추가, 식음매장 24개소 운영 확대 등을 시행한다. 스마트패스(안면인식출국서비스) 활용도 장려한다. -
尹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오늘 결론날 듯…검찰, 공소장 미리 작성중
사회사회일반 2025.01.25 14:58:32‘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 연장 재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윤 대통령 기소도 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여부는 이날 내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라며 “법원이 전날에 이어 다시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기각하면 26일께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당초 최대 20일인 피의자 구속 기한에 맞춰 윤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시도하고 다음달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대면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수사 중단'과 '즉각 석방'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당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요구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재신청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여부는 당직 판사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사해 이날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판사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적이 있다.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전날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쯤에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
"난 親생명"…트럼프, 낙태제한 조치 줄줄이 단행해
국제정치·사회 2025.01.25 14:50: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무제한으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요구를 중단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낙태권 제한 조치를 잇달아 단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대선 유세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낙태 이슈가 다시 점화될 지 관심을 모은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연례 반(反)낙태 집회 ‘생명을 위한 행진’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무제한으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급진 민주당의 노력을 중단시킬 것”이라며 “내 두 번째 임기 역시 가족과 생명의 가치를 자랑스럽게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에서 2022년 폐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에 역사적인 잘못이 3년 전 바로 잡혔다”는 발언도 했다. 그는 또 “기도하고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바이든 체제에서 박해받았던 기독교인과 친생명 활동가들을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낙태 클리닉 입구를 막은 혐의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른바 ‘친생명 활동가’ 일부를 사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낙태를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국제비영리단체가 미 연방자금을 받으려면 낙태 서비스나 상담을 제공하거나 홍보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정책은 ‘멕시코시티 정책’으로 불리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폐지했으며, 이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재도입,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폐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자금을 낙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이드 개정안’의 효력을 재확인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밖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에서 탈퇴한 ‘제네바 합의 선언’에 재가입한다고 발표했다. 제네바 합의 선언은 여성과 소녀의 낙태권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까지 35개국 이상이 서명했다. 한편 미국에서 낙태 이슈는 지난해 대선 기간을 내내 달군 중대 이슈 중 하나였다. 민주당은 지난 50년간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2022년 6월 폐기된 것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실책이라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여성 유권자의 표가 이탈할 것을 우려해 전국적인 낙태금지법 시행은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이슈를 외면해 왔다. -
"송민호 그림 2500만 원에 샀는데 못 받아" VS "보내려고 해도 거부"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5.01.25 14:34:35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그림 작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I thought'이라는 작품을 2500만 원에 구매했다. 당시 A씨는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구매했고, 세 번에 나눠서 약속된 금액을 계좌로 입금한 뒤 영수증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갤러리 측이 해당 작품을 전시 종료 후인 2023년 2월 전달하기로 하고는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인도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담당 큐레이터는 돌연 "작가(송민호) 쪽에서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내놨던 그림이 아니고, 판매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판매용이 아닌 작품이었다면, 왜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했느냐”며 "작가와 갤러리가 계약을 맺고 전시를 진행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는 거 아니냐. 이미 나는 돈을 지불했고 판매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항의했다. A씨는 뒤늦게 해당 작품이 송민호의 동료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초 판매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며 갤러리 측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지불하고도 2년 간 작품을 받지 못한 A씨는 결국 송민호와 갤러리 측에 사기죄로 소송을 제기했다. 갤러리 측은 “당시 경력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로 판매했고, 송민호의 입대 문제로 인해 판매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며 "판매 대금은 들어왔지만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갤러리 큐레이터가 그림에 대한 가격과 입금 계좌를 알려줬고, 해당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구매자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작품 인도와 함께 합의금 4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 원이 발생했고, 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도 못 했다"고 합의금 요구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청구한 합의금을 인정하지 않아 A씨는 그림을 받지 않고 상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과 관련해 갤러리 측은 1심 판결 후 그림을 보내고 변호사 수임료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A씨 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민호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지난 201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소집 해제를 앞두고 그가 잦은 병가를 내고 불성실한 근태를 보였다는 주장과 함께 부실 근무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민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송민호는 정당하게 복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성추문’ 헤그세스 인준 통과…트럼프 “위대한 국방부장관될 것”
국제정치·사회 2025.01.25 14:23:49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 지명자인 피트 헤그세스가 24일(현지 시간) 연방 상원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서 장관으로 정식 취임하게 됐다. 성비위 의혹과 음주 문제 등으로 ‘부적격자’ 논란이 일었던 헤그세스가 아슬아슬하게 인준안을 최종 통과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재차 힘이 실리게 됐다는 평가다. 이날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헤그세스 지명자 인준안에 대한 상원의 표결에서 찬반이 각 50표씩 동수로 나온 가운데 상원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며 아슬아슬하게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 3명이 모두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헤그세스는 성비위 의혹과 음주 문제, 재향군인 관련 재정 관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부적격’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인물이다. 한때 낙마 위기까지 몰렸으나 공화당 내 표 단속이 이뤄지면서 고비를 넘겼다. 이날 표결에서도 민주당 측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공화당 내 중도 성향의 의원 3명이 반대에 가세하면서 찬반 득표수가 동수가 됐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의원 53명, 민주당 의원 4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부적격 논란이 있었던 헤그세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피트 헤그세스에게 축하의 뜻을 보낸다”며 “그는 위대한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헤그세스는 지난 14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한 바 있다. -
경호차장 측 "구속영장 재신청, 별건수사 따른 위법…검찰 기각해야"
정치대통령실 2025.01.25 14:17:50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김 차장 측은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이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장 재신청 사유들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펼쳤다.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본 데 대해 변호인은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비화폰은 주기적으로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만큼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일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거론하면서 "이처럼 공수처법을 엄격 적용할 경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다면 경호차장 등은 위법한 영장 집행에 맞서 정당한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
러 “북러관계 전례없이 공고…韓정부와도 대화 준비돼 있다”
국제정치·사회 2025.01.25 14:06:37러시아가 한러관계 정상화에 관심 있는 한국의 합법적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할 준비가 됐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북러 관계가 여느 때보다 가깝다고 인정하는 한편 한국의 대러시아 정책을 수정할 것을 경고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외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적대적인 서방 반러시아 노선을 계속 따라갔다”며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 방침의 오류를 수정하고 대러시아 정책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이 겪는 전례 없는 내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에 관심 있는 합법적인 당국과 한반도 긴장 완화 문제를 포함해 대화할 확고한 준비가 됐음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한국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이 강요한 블록 대치로 더욱 깊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악화하는 동안 미국과 동맹국들의 적극적 군사화 활동으로 대규모 군사 분쟁 위협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양자 동맹을 핵 동맹으로 재편하면서 지속해 합동 군사 활동을 강화했고, 북한에 대한 예방적 ‘참수’ 공격을 연습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비슷한 기능을 부여해 일본과 3국 동맹을 강화했다”며 “이런 대결적 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안보에 실제 위협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러 관계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이르러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라보로프 장관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을 심화하고 포괄적으로 발전시키는 협정을 실행하기 위해 북한 동료들과 계속 적극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러 조약이 유엔헌장에 전적으로 부합하며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한반도 전쟁 재발 위험을 줄이도록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북한이 자국 안보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조처를 할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가성비로 중국 MZ 사로잡은 '이 보석'…2년만에 가격 3배 껑충
국제경제·마켓 2025.01.25 14:01:18새해 들어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가성비가 우수한 크리스털 팔찌가 유행하면서 크리스털 가격이 2년 전 대비 두 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크리스털 가격이 2년 전에 비해 2~3배 상승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0년 넘게 크리스털 사업에 종사해온 한 보석상은 "지난 2년간 자수정 중급 제품 가격이 그램당 2∼3위안(약 395∼593원)에서 현재 6위안이 됐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크리스털 팔찌 도소매업자는 "지난해 10월께부터 하루 단위로 가격이 올랐고 춘제(중국의 설) 이후에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에 제품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이들도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한 개인이 지난해 상반기 3000여위안어치 팔찌를 샀다가 연말이 되자 4000위안 이상에 팔았다. 온라인에서도 크리스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샤오훙수에선 최근까지 '크리스털'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주제 글의 검색 건수는 22억건에 달했다. 크리스털이 다이아몬드나 옥, 비취 등 다른 주얼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소액으로 큰 만족감을 주는 보석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바오(包) 모 씨는 "두달 전부터 라이브 방송 때 크리스털 팔찌를 20개 넘게 사면서 2000위안 넘게 썼다"고 전했다. 유명인의 홍보도 인기에 한몫했다. 대만 출신 가수 겸 탤런트 이넝징은 지난해 9월부터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여러 차례 출연해 크리스털 제품을 판매해왔다. -
트럼프 취임 일주일…韓 증시, 일단은 웃었다
증권국내증시 2025.01.25 14:00:00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집권 2기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미 증시가 그간 연이은 상승 피로감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 발언에 상승세를 이어간데다 최근 중국에 관세가 아닌 다른 해결책을 선호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됐다. 특히 조선과 방산, 인공지능(AI) 관련주들은 정책 기대감에 이번주도 급등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내주 국내 증시의 휴장기간 중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및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결정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 테슬라 등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해당 결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지난 17일 대비 0.53% 오른 2536.80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같은 기간 0.56% 상승한 728.74를 기록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기점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며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주간 외국인이 5868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개인도 1165억 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만 3897억 원 ‘사자’를 외쳤다. 트럼프 취임 이후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상승 마감했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3% 뛴 6118.71을 기록, 지난달 6일 이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중 첫번째 기록 경신이다. 그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25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유가 인하와 함께 즉각적인 금리인하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영향이다. 취임 직후 관세 조치를 즉시 내릴 것을 우려해왔지만, 해당 조치가 없었던 데 만족한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커지며 환호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가 우호적이었으며 중국과 새로운 무역합의를 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금리와 관세라는 두가지 부담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다. 이번주는 휴장 기간 중 정책 리스크가 재부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업종별로 차별화 장세를 보였다. 특히 방산과 조선, AI 등 정책 수혜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는 한주간 7.63% 올랐고 조선주들은 이번주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공개한 ‘스타게이트’ 소식에 HPSP(403870)(4.04%) 등 AI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다. 스타게이트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일본 투자회사 소프트뱅크, 미국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오라클이 손잡고 만드는 AI 합작회사로 초기에 주요 기업들이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4년간 총 5000억 달러까지 투자금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미국 내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지만 AI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한편 국내 증시는 설 연휴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휴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휴장기간 중 메타(30일), MS(30일) 등 빅테크들의 실적과 FOMC(28~29일)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주요 이벤트 결과가 31일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