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부산시당과 진보당 부산시당이 21일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현행 소선거구 중심 구조에서 3~5인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양당은 현 선거구제가 양당 독점을 고착화해 시민의 다양한 표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부산시당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결과를 근거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에서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35명이 무투표로 당선됐고, 기초의원 지역구에서도 전체 157명 중 30명(19.2%)이 경쟁자 없이 당선되면서 선거가 형식에 그쳤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선거가 경쟁을 상실한 상황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당은 특히 현행 1~2인 중심의 기초의원 선거구가 소수정당의 진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두 당은 “거대 양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거구 쪼개기를 중단하고 정치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기초의회 선출 정수를 3~5인으로 확대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요구를 계기로 풀뿌리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제도 개편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두 당은 “2026년 지방선거는 시민이 지역 정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실현을 통해 주민의 삶을 살피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부산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공론화와 정치권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