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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지호 “차기 총리, ‘경제 전문가’ 이창용 한은 총재 추천”
사회사회일반 2024.11.20 12:19:40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0일 차기 국무총리에 대해 “민생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총리 기용설을 주장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들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총재 같은 분을 총리로 모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를 좀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국무총리로 왔으면 좋겠다”며 “이 총재가 지금 이 시점에 딱 맞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야당의 비준을 받기도 수월하지 않겠냐”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여당 중진 정치인들에 대해선 “국민들이 볼 때 또 돌려막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인적 쇄신이라고 느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아시아개발은행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 등을 지낸 경제·금융 전문가다. 그는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한은 총재로 지명됐다. 이 총재는 최근 대학입시 제도와 부동산 시장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학생 선발에 지역 할당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투자자들의 요구 듣는 이재명 대표
정치정치일반 2024.11.20 12:18: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정의정(왼쪽)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투자-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상법 개정 필요성 논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오승현 기자 2024.11.20 -
사흘째 청문회…피곤한 모습의 박장범 KBS사장 후보자
정치정치일반 2024.11.20 12:17:26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진 2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가 질의를 들으며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1.20 -
李 추가 기소에 민주당 "돌팔이 주술 카르텔…서초동 양아치"
정치정치일반 2024.11.20 12:16:16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법인카드로 기소할 것이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왜 가만히 두냐"면서 "증빙도 없이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당장 기소하라"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며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을 삭감하고 검찰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 정치 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가 됐다"라면서 검찰을 맹비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잣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이미 10번도 넘게 탄핵당했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
中, 경제지표 개선에 사실상 기준금리 LPR 동결
국제경제·마켓 2024.11.20 12:08:45중국이 릴레이 정책 패키지에 힘입어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했다. 중국 당국은 10월 이후 호전된 경제 지표가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이 가능하도록 민간 경제 발전을 더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를 3.1%,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를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주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가 5년물과 1년물 LPR 동결을 예상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경기 둔화를 막고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 지난달 3개월 만에 LPR을 인하했다. 1년물 LPR는 3.35%에서 3.1%로 5년물 LPR를 3.85%에서 3.6%로 각각 0.25%포인트(p) 낮췄다. 이후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추가 금리 인하는 내년 이후 시장 상황을 봐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시장에선 연내 한 차례 정도 추가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PR의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추이 등을 지켜보고 2025년 두 차례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19일 리차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책연구실 부주임 겸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점진적인 경제정책 패키지 시행 효과로 11월과 12월 경제 운영은 10월 이후 개선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3분기 들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인 ‘5% 안팎’ 달성에 불확실성이 커지자 9월 말부터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다. 지준율 인하를 비롯한 정책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 및 자본 시장 안정화 대책, 지방부채 해소 방안 등을 통해 시장에 불안감을 잠재우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었다. 최근 발표된 10월 주요 경제 지표는 크게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리 부주임은 “경제 운영의 긍정적인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기업체의 기대치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6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 50 이상으로 집계됐고 기업들의 생산, 투자 의지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정책 효과로 인해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일부 기관에서는 4분기 및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노무라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루팅은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4.9%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0.1%p 4.8%로 높였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회복된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내년까지 이어가기 위해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이어갈 전망이다. 발개위는 올해 초부터 민간 경제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중화인민공화국 민영경제 촉진에 관한 법률’도 조만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정오 시황] 코스닥 689.46, 상승세(▲3.34, +0.49%) 지속](https://newsimg.sedaily.com/2024/11/20/2DGX3EP52B_1_m.png)
[정오 시황] 코스닥 689.46, 상승세(▲3.34, +0.49%) 지속
증권News봇 2024.11.20 12:00:38코스닥시장이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중반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20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3.34p(+0.49%) 오른 689.46로, 38(매도):6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1,297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891억, 기관은 443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의료·정밀기기업(+1.98%), 섬유·의류업(+1.28%), 오락·문화업(+1.14%)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운송장비·부품업(-1.43%), 건설업(-0.90%), 기타 제조업(-0.47%) 등은 내림세다.종목별로는 위츠(459100)가 234.38% 오른 21,400원을 기록 중이고, CJ 바이오사이언스(311690)(+29.99%), 얼라인드(238120)(+29.98%)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디엠텍(389680)(-22.99%), 에이치브이엠(295310)(-16.58%), 한화플러스제3호스팩(430460)(-13.77%)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674개, 하락종목은 90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닥은 37:63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오락·문화업(1.04%↑)
증권News봇 2024.11.20 12:00:3420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3.34p(+0.49%) 상승한 689.46로, 37(매도):63(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의료·정밀기기업(+1.99%), 섬유·의류업(+1.28%), 오락·문화업(+1.04%)이며, 약세업종은 운송장비·부품업(-1.45%), 건설업(-0.88%), 기타 제조업(-0.44%)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오락·문화업이 49:51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금속업은 25:75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은 1,297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891억, 기관은 443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위츠(459100)가 233.59% 오른 21,350원을 기록 중이고, CJ 바이오사이언스(311690)(+29.99%), 얼라인드(238120)(+29.98%)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디엠텍(389680)(-22.99%), 에이치브이엠(295310)(-16.58%), 한화플러스제3호스팩(430460)(-13.77%)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668개, 하락종목은 908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정오 시황] 코스피 2485.96, 상승세(▲14.01, +0.57%) 지속](https://newsimg.sedaily.com/2024/11/20/2DGX2K6TNI_1_m.png)
[정오 시황] 코스피 2485.96, 상승세(▲14.01, +0.57%) 지속
증권News봇 2024.11.20 12:00:24코스피이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장 중반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20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4.01p(+0.57%) 오른 2485.96로, 42(매도):58(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외국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369억, 기관은 216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1,031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업종별로는 음식료품업(+2.97%), 통신업(+1.92%), 금융업(+1.65%)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1.08%), 전기가스업(-0.77%), 의료정밀업(-0.51%) 등은 내림세다.종목별로는 팜스코(036580)가 29.13% 오른 2,660원을 기록 중이고, 보해양조(000890)(+15.87%), 대창(012800)(+11.42%)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범양건영(002410)(-20.53%), 삼부토건(001470)(-9.82%), 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6.9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469개, 하락종목은 397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2:00 현재 코스피는 41:59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운수창고업(0.55%↑)
증권News봇 2024.11.20 12:00:1320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4.74p(+0.60%) 상승한 2486.69로, 41(매도):59(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음식료품업(+3.05%), 통신업(+2.02%), 금융업(+1.67%)이며, 약세업종은 건설업(-1.06%), 전기가스업(-0.92%), 의료정밀업(-0.51%)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운수창고업이 58:42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정밀업은 14:86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외국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369억, 기관은 216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1,031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팜스코(036580)가 29.37% 오른 2,665원을 기록 중이고, 보해양조(000890)(+15.65%), 대창(012800)(+11.49%)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범양건영(002410)(-20.22%), 삼부토건(001470)(-9.72%), 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6.95%)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471개, 하락종목은 400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개인사업자 대출·반려동물 보험도 간편비교 가능해진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1.20 12:00:00올 연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내년에는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 정보와 반려동물 보험상품도 간편하게 비교·확인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금융상품 한눈에’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같이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판매중인 예·적금 및 대출상품의 금리 및 거래조건 등을 비교공시하고 있다.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및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등에 대한 회사별·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등을 제공 중이다. 금감원이 올 5~6월 비교공시 시스템 이용자 46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전년 대비 8.4%포인트 상승한 79.1%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금융상품 한눈에’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비교공시를 개시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 개인 대출에 비해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데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이를 일일이 비교하고 선택하기 어렵다는 배경에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비교공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금융업 협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비교공시를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출성 상품의 우대금리 정보도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예·적금상품에 대해서만 우대금리 및 우대조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대출성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은행에서만 제공하던 입출금 자유예금상품 비교공시는 저축은행 업권으로 확대된다. 올 6월 저축은행중앙회가 개시한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의 비교공시를 연말부터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보험상품의 비교공시도 이뤄진다. 그간 손해보험협회는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다른 상해보험 상품과 함께 비교공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만 별도로 비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하반기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가 반려동물 보험상품만 별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재직중인 회사의 퇴직연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퇴직한 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 올해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한 개선필요사항을 일정대로 이행하는 한편 향후에도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빅4’ 못 들어간 수습 회계사 270명 육박…금감원, 관리 강화 주문
증권국내증시 2024.11.20 12:00:00최근 회계사 선발 인원이 급격히 늘리면서 4대 대형 회계법인이 아닌 곳에서 실무수습을 받은 회계사가 급증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실패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수습 및 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계법인에 소속된 수습회계사(미등록회계사) 1068명 가운데 4대 법인 소속은 799명(74.8%)으로 집계됐다. 4대법인 이외 소속인 수습회계사 수는 43명에서 269명으로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회계법인 등에서 1년 이상 실무수습을 마쳐야 등록 가능하다.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에서 수습을 거쳐야 경력 등에서 유리하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4대 회계법인이 아닌 곳에서 실무수습을 받으면 회계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합격 인원을 조절했으나 감사원이 이를 지적한 이후 선발인원을 크게 늘리면서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합격자는 역대 최대인 1250명인데 4대 법인 채용인원은 840명으로 격차가 400명 이상으로 벌어진 상태다. 특히 80여명은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회계사’가 되면서 트럭시위에 나선 상태다. 4대 법인에서도 5년 미만의 저연차 회계사 비중이 58.2%로 전년(57.8%) 대비 늘어나는 추세다. 감사업무에 저연차 회계사를 투입할 경우 숙련도 부족 등으로 감사대상 회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감사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은 수습 및 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성 및 경험을 고려한 적절한 업무 배정이 이뤄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은 5조 8050억 원으로 전기보다 1.8%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감사, 세무, 경영자문 등 모든 부문에 걸쳐 둔화됐다. 4대 회계법인 매출액은 2조 8711억 원으로 전기보다 1.7% 늘었으나 전년(11.4%)보다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4대 회계법인의 매출 점유율은 49.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영업이익은 1287억 원으로 전기보다 20.4% 감소했다. 인건비(900억 원) 등 영업비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
3분기 대외채무 444억 달러 증가…정부 “건전성 지표 낮은 수준 유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1.20 12:00:00올해 3분기 대외채무가 7027억 달러(약 978조 79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44억 달러(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채권은 1조 807억 달러(약 1505조 3100억 원)로 같은 기간 410억 달러(3.9%)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3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분기 1420억 달러(약 197조 8200억 원)였던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외채는 3분기에 1587억 달러(약 221조 900억 원)로 전분기 대비 168억 달러(약 23조 4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만기 1년 이상의 장기외채는 5440억 달러(약 757조 7400억 원)로 전분기 대비 276억 달러(약 38조 4400억 원) 불었다. 외채는 정부와 민간 영역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3분기 정부의 대외채무는 222억 달러(약 30조 9200억 원) 증가해 3분기 전체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했다. 중앙은행과 민간은행의 대외채무는 각각 30억 달러(약 4조 1800억 원), 58억 달러(약 8조 800억 원) 늘었다. 민간기업 등이 3분기에 추가로 조달한 대외채무는 134억 달러(약 18조 6600억 원)였다. 정부는 대외채무가 크게 늘었음에도 여전히 외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대외채무 규모가 대외채권을 한참 웃돌고 있다. 3분기 대외채권은 1조 807억 달러로 대외채무 대비 1.5배 가까이 더 많았다. 순대외채권은 3780억 달러(약 526조 4400억 원)로 2분기(3815억 달러)보다 소폭 감소(0.9%)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총 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분기 21.6%에서 3분기 22.6%로 1%포인트 상승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역시 34.4%에서 37.8%로 3.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156.2%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외화 LCR은 시스템 위기 상황에서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외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기외채가 늘어나 각종 건전성 지표가 전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는 “주요국이 통화정책을 전환하고 있고 미국 대선의 여파와 중동 정세 불안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노조 "건보 국고지원 미지급 8조1000억 연내 지급" 촉구
사회사회일반 2024.11.20 11:51:29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가 9개월을 넘긴 가운데 8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2조 1658억 원이다. 11월 현재 시점까지 총 5회에 걸쳐 교부한 금액은 4조 500억 원에 그쳤다. 총예산의 67%인 8조1158억 원이 미지급된 셈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0일 성명을 내고 "국민 중심의 올바른 의료개혁이 가능하려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필수"라며 "정부는 2024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지급금을 하루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면서 정작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주요 원인인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를 양산하는 실손 보험 및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정책을 두고 의료민영화 추진과 병원 자본 퍼주기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비꼬았다. 의료개혁과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가 스스로 앞세웠던 주장과 끊임없이 어긋나다 보니 그 의도와 방향성에 강한 의구심을 품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간의료 중심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를 고려할 때 국민의 건강권과 보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자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예정된 의료개혁 2, 3차 실행방안 역시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보건의료 예산은 보다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충된 예산이 건강보험에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함은 물론, 건강보험의 항구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완수돼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내놨다. 정부는 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 편법을 써가며 지원금을 축소해 이 비율대로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비판이 매년 일었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국고지원금의 연내 지급을 촉구하면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미달 금액은 18조 4753억원 에 달한다.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미지급 금액을 모두 교부하겠다고 하지만 재정 적자가 심각해 전액이 지급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노조는 "'의료개혁'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의 막대한 금액이 투입됐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태의 책임 당사자인 정부는 건보 국고지원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분야 등에 1조2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자화자찬하지만 그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현격한 괴리감이 있다"고 꼬집었다. -
‘평균 타수 3위’ 유해란이 LPGA ‘최저 타수상’ 유력한 이유…상금왕까지 두 마리 토끼 노린다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11.20 11:37:55한국 여자골퍼 중 가장 먼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저 타수상인 베어트로피를 수상한 주인공은 2003년 박세리다. 2004년에는 박지은이 베어트로피를 받았고 2010년 최나연이 그 바통을 이어 받았다. 이후 2012년과 2015년 박인비가 평균 타수 1위에 올랐고 2016년 전인지, 2019년 고진영이 베어트로피를 수상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한국 여자골퍼의 베어트로피 수상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김세영이 평균 타수 1위에 올랐으나 규정 라운드 미달로 수상 조건을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김효주가 막판까지 평균 타수 1위 경쟁을 벌였으나 69.53타를 기록한 지노 티띠꾼(태국)이 69.63타의 김효주를 0.1타 차로 제치고 베어트로피의 주인이 됐다. 올해 4년 끊겼던 한국여자골퍼 베어 트로피 주인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7번째 최저 타수 상을 기대하는 선수는 현재 한국 선수 중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6위 유해란이다. 현재 69.68타를 기록하고 있는 유해란은 평균 타수 부문에서 1위(69.54타) 티띠꾼과 2위(69.66타) 넬리 코르다(미국)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유해란이 티띠꾼과 코르다를 제치고 최저 타수 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두 선수가 베어 트로피 수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어트로피를 받으려면 시즌 공식 경기의 70라운드를 치르거나 대회의 70%에 출전해야 하는데, 티띠꾼은 16개 대회, 코르다는 15개 대회 밖에 출전하지 못했다. 2021년에도 평균 타수 부문에서 1위와 2위가 코르다와 고진영이었는데, 수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시 3위였던 리디아 고가 최저 타수 상을 차지했다. 24개 대회를 뛰면서 수상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유해란에게는 평균 타수 4위(70.05타) 후루에 아야카(일본)가 유일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다. 유해란은 최저 타수 상 뿐 아니라 상금 왕까지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유해란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상금 400만 달러를 받는다면 현재 상금 1위 코르다를 제치고 상금 왕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유해란은 22일(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릴 대회 첫 날 올 시즌 7승을 거둔 최강 코르다와 같은 조로 샷 대결을 벌인다. CME 글로브 포인트 랭킹 순으로 조를 편성하면서 랭킹 1위 코르다와 2위 유해란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두 선수는 22일 오전 2시 35분 상금 왕을 향한 샷 대결을 시작한다. -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대법 첫 확정판결
사회사회일반 2024.11.20 11:35:32대법원이 18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최 씨는 2020~2022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최씨는 210명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166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수사결과 추가 피해가 밝혀져 피해자는 229명, 피해액은 180억으로 늘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13년을 상회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경기나 이자율 등 경제 사정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대비했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정에서 A씨는 부동산 규제·금리 인상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모두 기각했다. 부산 지역 피해자단체는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첫 확정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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