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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명’ 정형식 주심 재판관…보수성향의 소신파
사회사회일반 2024.12.16 18:20:51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진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다. 그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등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 재판관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서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 실력이 탁월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처형으로 박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다. 재판관 취임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올해 5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추가 기소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에서 김형두·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검사의 법률 위반이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한편 당초 비공개 상황에서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알려지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
'계엄군 국회 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
사회사회일반 2024.12.16 18:19:0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중장) 수방사령관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1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이 사령관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200여명의 병력을 국회로 투입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사령관 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육군사관학교 48기인 이 사령관은 계엄을 직접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과 계엄사령관직을 맡았던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육사 46기), 계엄군 병력이 차출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곽종근(중장) 사령관(육사 47기)과 함께 계엄을 실행한 ‘육사 4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다. -
![[영상]경찰 “여의도 20만·광화문 4만” vs 주최측 “200만·100만”…집회 인원 다른 이유는?](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893HXV_1_m.jpg)
[영상]경찰 “여의도 20만·광화문 4만” vs 주최측 “200만·100만”…집회 인원 다른 이유는?
사회사회일반 2024.12.16 18:11:29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일대에선 탄핵 촉구 집회가, 광화문 앞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여의도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0만 8000명이, 광화문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1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여의도 집회를 주최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은 10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시스템 기준으로는 여의도에 30만 여명이 모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마다 참가자 규모에 대한 경찰 추산치와 집회 주최 측 주장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일각에선 경찰이 참가자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주최 측은 인원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경찰과 주최 측의 추산 인원이 다른 이유는 양측의 ‘셈법’이 달라서다. 경찰은 2017년 탄핵 촛불집회 당시 경찰 추산 인원과 주최 추산 인원의 차이가 커 정치적 시비에 휘말린 뒤로 공식적으로는 집회 인원 집계치를 공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인원을 추산하고 있고, 이 내용이 언론의 취재를 통해 ‘비공식추산’으로 보도된다. 경찰은 집회에서 '페르미 추정법'에 기반해 특정 시점에 모인 최대인원을 집계한다. '일시점 최대인원' 방식이라고도 한다. 이는 3.3㎡(1평)당 앉으면 5∼6명, 서면 9∼1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집회 사진 등을 참고해 단위 면적당 인구밀도에 따라 전체 인원을 계산하는 식이다. 예컨대 13만207㎡(3995평)인 서울 중구 시청광장이 인파로 가득 찼다고 가정하면 약 2만∼4만명까지 모였다고 단순히 추론할 수 있다. ‘집회 관리’가 주목적인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안전·질서유지와 효율적인 경찰력 운용을 위해 인원을 센다. 특정 시점에 모이는 최대 인원을 기준으로 삼는 점도 이 때문이다. 영국(런던 수도경찰청), 미국(LA 경찰국, 뉴욕 경찰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해외 국가 경찰도 우리나라와 같은 일시점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주최 측은 흔히 '연인원 집계방식'이라고 불리는 누적 참가인원 집계 방식을 사용한다. 집회 도중 들어오거나 빠진 사람과 현장에 잠시라도 머문 사람 등을 모두 더해 전체 참가자를 구하는 것인데, 집회 인원을 세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2017년 탄핵 촛불집회 주최였던 박근혜퇴진행동은 당시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 교통 분담률, 인구밀집도, 과거 집회와의 참여 인원 비교 등을 종합해 총인원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결국 참가자를 누적 집계하는 주최 측 방식이 당연히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최 측은 최대한 많은 참가자가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누적 셈법을 활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각각 "파면·체포"와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를 광화문 일대에서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
"AI 기술 선점" 통신3사, 스타트업 투자 붐
산업IT 2024.12.16 18:10:39통신업을 넘어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전환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할 유망 기술을 발굴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 우수 인재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16일 정보기술(IT)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032640)는 올 하반기 AI 스타트업에 2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한다. 국내 벤처캐피털(VC)이 조성하는 AI 투자 펀드에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간접투자 방식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에도 에이티넘인베스트(021080)먼트, 캡스톤파트너스(452300) 등이 조성한 벤처펀드 출자자로 나선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조만간 카카오벤처스, 스틱벤처스, 신한벤처투자,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이 조성하는 AI 펀드에 각각 50억 원씩 출자할 예정이다. 이들 VC는 LG유플러스의 자금을 활용해 400억 원, 1200억 원, 300억 원, 50억 원의 AI 및 정보통신기술(ICT) 펀드를 이르면 다음 주 중 결성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외 AI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LG유플러스가 직접투자가 아닌 간접투자 방식을 선택한 것은 높은 레버리지 효과 때문이다. 자본 이익보다는 유망 AI 스타트업과 사업 협력 등 전략적 투자 목적이 큰 LG유플러스로서는 실제 투자 규모는 200억 원이지만 네 곳의 벤처캐피털이 조성하는 전체 펀드 규모인 1950억 원을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해당 펀드의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만큼 각 펀드가 투자한 AI 스타트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적 협력도 모색할 수 있다. SK텔레콤(017670)은 펀드 출자보다는 주로 직접 투자 방식으로 AI 스타트업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AI 스타트업인 스캐터랩과 페르소나AI에 이어 올해는 앤트로픽과 퍼플렉시티 등 해외 AI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최근 국내 AI 스타트업인 트웰브랩스에 300만 달러를 투자한 SK텔레콤은 추가 투자 가능성도 열어 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트웰브랩스는 영상 이해 AI 모델을 기반으로 영상 속 내용을 텍스트로 인식하고 빠르게 영상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SK텔레콤이 보유한 대규모 영상 데이터를 트웰브랩스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 협력을 이어오다 투자자로 합류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국내외 주요 AI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K-AI 얼라이언스'도 주도하며 다방면의 협력을 꾀하고 있다. K-AI 얼라이언스에는 몰로코, 베스핀글로벌, 코난테크놀로지, 페르소나AI 등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사)을 포함한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회원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KT(030200)는 올해 지분 투자보다는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무공간을 대여해주거나 창업 교육을 해주는 방식으로 AI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KT가 경기 성남시 판교 사옥에서 운영 중인 ‘KT 오픈이노베이션 센터’에서는 지난 달 말 입주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KT 퓨처웨이브 데이’ 행사가 열렸다. 입주기업들의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IR 행사와 함께 KT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진 벤처·스타트업에게 직접 협력을 제안하는 리버스 피칭 방식인 ‘비즈니스 모델(BM) 어라운드’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이통사의 투자 담당자는 “국내 AI 스타트업에 투자함으로써 당장의 사업적 협력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AI 생태계를 발전시켜 우수한 기술을 다수 창출하고 인재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
![[속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심 무작위 배당…재판 방향에 영향 못미쳐"](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72UW20_1_m.jpg)
[속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심 무작위 배당…재판 방향에 영향 못미쳐"
사회사회일반 2024.12.16 18:04:37 -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청신호'…경기도 행심위, 한전 청구 인용
사회전국 2024.12.16 18:02:20한국전력이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불허 처분에 불복해 하남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한전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안 불허가 부당하다는 한전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돼 이번 인용결정에 따라 하남시는 지체 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하남시는 올 8월 한전이 신청한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 허가 및 옥내화 공사 등과 관련한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해당 사업은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의 일환이다. 한전은 6996억 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일대 연면적 6만 4570㎡ 규모의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 변환 설비를 증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전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값 싼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동해안-수도권 송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하남시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에 전력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KB금융·현대모비스 '지각 합류'…밸류업지수 힘 받나
증권정책 2024.12.16 18:00:11KB금융(105560)과 현대모비스(012330) 등 5종목이 코리아밸류업지수에 뒤늦게 합류했다. 정부는 주주 환원책 등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내놓은 기업들을 지수에 특별 편입시켜 밸류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계엄령 파동과 잇따른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이후 정책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증시 부양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밸류업지수 및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은 죄다 마이너스 신세로 일부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지 12월 12일자 21면 참조 16일 한국거래소는 장 마감 직후 KB금융·하나금융지주(086790)·SK텔레콤(017670)·KT(030200)·현대모비스 등 5종목을 특별 편입하고 증권 유관기관 5개사가 참여한 밸류업 펀드도 이번 주 3000억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정기 변경 전까지 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은 일시적으로 105종목이 된다. 특별 리밸런싱은 올해 9월 24일 밸류업지수 발표 후 이달 6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51개사 중 지수 미편입 종목(43사)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5가지 기준 중 1~3단계(대표성·수익성·주주 환원)는 정기 변경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4단계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상위 50%에서 75%로 완화했다. 마지막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 기준을 적용해 최종 편입 종목의 3배수를 선별한 후 시가총액 상위 5종목을 최종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기 변경 선정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시장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시장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올 9월 코리아밸류업지수에 편입된 100개 종목을 발표했으나 편입 종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연내 특별 리밸런싱을 예고해왔다. 거래소가 밸류업지수 추가 편입 종목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49포인트(0.22%) 내린 2488.97에 거래를 마쳤다. 편입 예정 종목들도 KT(3.57%)를 제외하면 하락하거나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특히 대다수 종목에 대한 추가 편입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향후 상승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밸류업지수 수익률이 부진해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문제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밸류업지수는 최초 공개된 9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0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6.16%)보다는 선방했지만 전체 29개의 KRX지수 중에서도 중하위권을 기록 중이다.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하는 12종의 ETF 역시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부 ETF에서는 이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가장 큰 규모로 출범했던 ‘TIGER 코리아밸류업’의 순자산 총액은 출시 당일인 지난달 4일 2022억 원에서 이달 13일 기준 1798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ACE 코리아밸류업(322억 원→263억 원)’ ‘SOL 코리아밸류업TR(197억 원→166억 원)’ 등에서도 같은 기간 자금 유출이 이어졌다. 그나마 ‘KODEX 코리아밸류업(1212억 원→2004억 원)’의 순자산이 늘었지만 최저 보수를 내세운 효과로 풀이된다. 실제 해당 기간 중 개인 누적 순매수액은 40억 원이 채 안 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연초부터 야심 차게 추진해온 밸류업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후 탄핵 정국으로 치달으면서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밸류업 정책을 당초 일정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및 납입 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일부 공제 등 각종 당근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권 혼란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마련 및 공시 등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특히 은행 업종은 밸류업 추진 약화 우려 외에도 국내 경기 부진과 금리 하락 우려가 더 큰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KLPGA 최예림, ‘디딤돌재단’에 2000만 원 기부[필드소식]](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7DHKCX_1_m.jpg)
KLPGA 최예림, ‘디딤돌재단’에 2000만 원 기부[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12.16 18:00:00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최예림(사진 왼쪽 세 번째)이 주니어 육성을 위한 기부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디딤돌재단이 16일 밝혔다. 이 기부금은 디딤돌재단이 추진 중인 클럽디 꿈나무 지원 등에 사용된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디딤돌재단은 지난해 설립됐다. 최 이사장은 주니어 육성과 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10억 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대보건설 소속의 최예림은 “주니어 선수들이 한국을 빛낼 선수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원에 동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니어 선수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밸류업 편입된 KB·하나금융 "주주가치 제고 최선"
경제·금융은행 2024.12.16 17:58:53금융지주 가운데 신한·우리금융에 이어 뒤늦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합류하게 된 KB금융(105560)·하나금융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주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KB금융은 밸류업 신규 편입 소식이 전해진 뒤 보도자료를 내고 "KB금융은 올해 9월 24일 밸류업 지수 최초 발표 이후 지수 리밸런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주가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주주가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시장에서 인정받아 최근 미국 자산운용사인 캐피탈그룹이 지분율을 확대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는 등 시장의 호평이 이어져 이번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특별변경에 포함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KB금융은 주주들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흔들림 없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진정한 밸류업 우등생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같은 날 하나금융도 입장을 내고 "이번 밸류업 지수 신규 편입은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구체적 목표와 실질적인 이행 노력을 높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향후 그룹의 밸류업 계획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주, 투자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대한민국 금융의 밸류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특별변경을 심의한 결과 KB금융·하나금융을 비롯해 SK텔레콤(017670), KT(030200), 현대모비스(012330)를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새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지수 반영일은 이달 20일로, 전체 지수 구성 종목은 기존 100개에서 105개로 늘어난다. -
![[투자의 창] 경제 성장동력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7OHK5U_1_m.jpg)
[투자의 창] 경제 성장동력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증권국내증시 2024.12.16 17:58:38올해 시장을 위협해 왔던 여러 경제적 리스크가 점차 해소돼 가고 있다. 예측 불허의 미국 대선이 마무리됐으며 천정부지로 치솟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변동을 보이던 노동 시장도 균형을 찾아가는 등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오랜 기다림 끝에 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내년 세계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호조를 보일 것이란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내년 글로벌 경제는 절반에 가까운 확률로 올해보다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 각국이 통화 정책을 완화함에 따라 성장이 다시 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 심리를 회복한 글로벌 기업들이 레버리지(부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투자를 확대하며 경제 선순환 구조가 회복될 것으로 추정한다. 재정 정책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이 시나리오대로 전개된다면 내년 연말까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7000포인트에 도달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성장률이 예상보다 급등하거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부과로 인해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연준이 내년 중반쯤 완화 정책을 중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30% 정도의 확률로 세계 각국 통화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는 성장세가 서서히 둔화하는 연착륙 시나리오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은 나쁘지 않지만 재정 정책 시행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지출을 위축시켜 기업 이익 성장률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경제 성장 동력도 예상보다 약할 가능성이 커 내년 경제 성장이 올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추정한다. S＆P500지수는 6300포인트 정도를 예상한다. 다만 국채시장의 경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하로 인해 실질 금리가 하락하며 증시보다 좋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경기 침체 위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안정적인 노동 시장과 견조한 기업의 실적 덕에 대규모 인원 감축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연준이 재정 정책 실행에 있어서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거나 정책 실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연이어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이 내수 시장 수요를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에도 침체 위험이 커진다. 이럴 경우 주식 시장에선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주식 약세장이 2분기가량 지속되며 주가가 연초 대비 최대 20%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때 연준이 빠르고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체된 경기를 다시 되살리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약 80%의 높은 확률로 비교적 낙관적인 경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되겠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기존보다 좀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노동시장이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 및 글로벌 각국의 상황을 주시하며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는지 판단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
![[기자의 눈] '응원봉' 다음의 정치](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6TGVYB_5_m.jpg)
[기자의 눈] '응원봉' 다음의 정치
정치정치일반 2024.12.16 17:55:16“이런 예쁜 걸 들고 시위에 나온다니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지난주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국회 주변은 긴장감이 강추위를 잊게 할 만큼 고조됐다. 무거운 분위기를 그나마 바꿔준 건 국회 담장 밖 ‘응원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자녀가 가져다 준 아이돌그룹 응원봉을 손에 들고 ‘신기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탄핵 집회의 상징이 된 응원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별 성명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발언에도 등장할 만큼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을 놀라게 한 응원봉 집회를 주도한 건 2030 여성이다. 탄핵 집회에서 이들은 민주당과 한목소리를 냈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위해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정치색을 알 수 없는 다양한 깃발과 응원봉 색깔이 이를 증명한다. 한 초선 의원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일색이 아닌 게 “훨씬 보기 좋다”고 평했다. 탄핵안 가결 후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권이 응원봉의 출현을 그저 ‘신기한 현상’으로 치부하고 마는 것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나 2022년 3월 20대 대선에서도 청년의 정치 참여는 늘 ‘새로움’으로 호명됐다. 청년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대책은 부족했다는 방증이다. 여야 모두 선거철이면 ‘청년 챙기기’에 나서다 선거가 끝나면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도 익숙하다. 국회의원들이 주목해야 할 건 응원봉 뒤에 있다. 시위대가 들고나온 깃발에는 장애인, 청소년, 물가 안정, 노동권 등 각기 다른 구호가 적혔고 연단에 오른 이들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외쳤다.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가 단순히 ‘대통령 탄핵’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여성계의 오랜 요구 사항인 교제폭력방지법이나 여야가 뜻을 모았던 위기청년지원법,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은 걸핏하면 후순위로 밀려 멈춰서 있다. 광장을 채운 시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통해 기대하는 건 민생을 돌보며 누구도 억압하지 않는 권력이다. 국회 앞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여당, 응원을 받은 야당 모두 귀담아야 할 목소리다. 행정부 수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많은 과제를 떠안은 국회는 국정 정상화에 힘을 모으는 한편 그간 제쳐뒀던 법안 처리에 힘써야 한다. 응원봉이 아닌 응원봉을 쥔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치가 응답할 시간이다. -
中·印서 美펀드로 머니 무브…40일 만에 1.8조 유입
증권해외증시 2024.12.16 17:53:54미국 대선 이후 북미 주식형 펀드로 투자 자금 쏠림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064850)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이 확정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40일간 북미 주식형 펀드로 1조 8308억 원의 투자 자금이 유입됐다. 같은 기간 중국과 인도 등 나머지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 총 4391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익률 차이가 곧 자금 유출입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미국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지수는 미국 대선 이후 이달 13일까지 각각 2%와 5%씩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그 결과 미 대선 이후 북미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6.05%로 나머지 국가 펀드의 평균 수익률(-3.71%)을 압도하고 있다. 자금 쏠림은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른 감세와 관세 부과 정책 등으로 주변 국가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레드 스위프(red sweep)’까지 일어나 트럼프 정부의 공약 추진 이행력이 한층 강화된 상황이다. 특히 중국 펀드의 자금 유출이 가장 컸다. 한 달여간 중국 펀드에서는 전체 감소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3124억 원이 빠져나갔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대선 당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최대 6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전 세계 4위에 해당하는 베트남 펀드도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며 투자 자금이 250억 원 넘게 순유출됐다. 인도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837억 원의 자금 순유출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소비 둔화가 발목을 잡았다. 김근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났다”며 “이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을 뿐 아니라 2년 내 최저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일본과 유럽 주식을 담고 있는 펀드에서 발을 빼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미국 대선 이후 일본과 유럽 주식형 펀드에서는 각각 78억 원과 88억 원이 순유출됐다. -
![[무언설태] 野 “尹 탄핵심판 신속히”…李 재판도 늦지 않게](https://newsimg.sedaily.com/2024/12/16/2DI583ZRGN_2_m.jpg)
[무언설태] 野 “尹 탄핵심판 신속히”…李 재판도 늦지 않게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12.16 17:52:5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면서 여당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도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의 재판도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진행해야죠. ▲뉴욕타임스가 15일 “한국은 정치적 혼란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더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는 한국과의 동맹을 끔찍한 거래라고 묘사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런 시점에 한국에 강력한 선출직 지도자가 없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차질도 없게 대비해야 합니다. -
韓 몰아낸 친윤, 비대위도 장악하나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16 17:52:15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쏟아진 사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결국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은 ‘탄핵 책임론’을 앞세운 친윤(친윤석열)계의 파상 공세를 끝내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20년 출범 이후 여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당내 중량급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표 축출 이후 친윤계의 당권 장악을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당내 분열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아닌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던 한 대표는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앞서 자신이 제안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윤 대통령이 거절하면서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한 대표는 탄핵안이 통과하자 즉각 친윤계의 맹공을 받았다.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 수순을 밟게 됐다. 그는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한 대표는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보수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만든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일부 친윤계를 저격하기도 했다. 한 대표의 사퇴로 여섯 번째 비대위 체제를 맞게 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시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해 ‘관리형 비대위’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관리형 비대위는 당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둔 ‘혁신형 비대위’와 달리 대선 경선과 본선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꿔 국민의힘으로 새 출범한 이후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건 △김종인 비대위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 △황우여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중진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대출 의원은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당의 안정과 화합·쇄신을 위해 당을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친윤계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5선 김기현·나경원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원외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명되고 있다. 하지만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이어 또다시 비대위원장까지 친윤계가 독식할 경우 친한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일부 친윤계가 탄핵 찬성 의원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잘못된 당론은 거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정치인들이 먼저 징계돼야 된다”고 비판했다. -
벡트, 상장 첫날 ‘따상’
증권국내증시 2024.12.16 17:51:06디지털 사이니지(전자 광고판) 전문 기업 벡트(457600)가 코스닥 시장 입성 첫날 ‘따상(공모가의 2배 상승)’에 성공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벡트는 공모가(3900원) 대비 98.21% 오른 77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공모가의 2.7배 수준인 1만 64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벡트는 상장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달 진행된 기관투자가 수요예측에서 963.7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 범위(3500~3900원) 상단으로 확정했다. 이어진 일반청약에서도 1170.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청약증거금으로만 2조 7100억 원이 모였다. 2006년 설립된 벡트는 국내 유일의 디지털 사이니지 원스톱 토털 비주얼 솔루션 기업이다. 초기 파나소닉 프로젝터 유통으로 시작해 현재는 전자 칠판과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등 하드웨어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고 있다. 전시·공연, 옥외광고, 미디어 아트, 실외 미디어 파사드, 교육용 인터렉티브 미디어, 스마트 러닝, 가상현실(VR)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벡트의 기술력과 사업 확장성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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