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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 본격화…시의원 2명 입건
사회전국 2024.11.21 16:33:12‘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불법 중계수수료(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본격화 됐다. ★본지 인터넷 2024년 7월 17일 자 참조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공급업체 관계자 2명도 입건했다. 해당 사건은 여럿 시의원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그동안 해당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로 진행해 왔다. 이 사건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업체들의 전자칠판 납품점유율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교육청의 최근 3년 간 전자칠판 구매 예산 약 240억 원 중 A와 B 등 업체 2곳이 약 110억 원을 납품해 약 45%(금액 기준)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 두 곳의 납품실적은 사실상 인천교육청 전자칠판 사업을 독점한 점유율이다. 특히 A사의 인천지역 전자칠판 납품 실적은 2022년 3.1%에서 2023년 44%까지 치솟았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A사 점유율이 2022년 3.1%에서 지난해 44%로 높아지는 과정에 인천시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수사 개시로 연루된 시의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경제신문의 첫 보도 이후 인천지역사회 등에서 현재까지 제기한 의원은 4명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입건한 시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내사 중에 시의회에 8대와 9대 상임위 구성과 교육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등의 직원 현황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경우 시교육청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교육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자칠판 불법 중계수수료는 시의원 상대로 노골적으로 벌어졌으며 학교장까지 결탁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진정서를 받은 뒤 내사를 진행하다가 지난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지역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내용을 토대로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국내법 적용받아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1.21 16:22:49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수와 매출액 등으로 한정된 현행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사생활과 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정보’로 정의해 유통 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몰수·추징 및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우만레의 나무위키·아카라이브 외에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에도 이번 법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수익원 차단을 통해 유사 사이트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삼성화재 등 손보사 '빅4', 10월 車보험 손해율 85%로 낮아져
경제·금융보험 2024.11.21 16:21:12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소폭 하락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DB손해보험(005830)·현대해상(001450)·KB손해보험 등 4대 대형 손보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5.2%로 집계됐다. 올 9월 평균 손해율 86.3%에 비해 1.1%포인트 개선됐다. DB손해보험의 손해율이 9월 87.5%에서 한 달 만에 4.6%포인트 떨어진 82.9%로 집계되며 평균을 낮췄다. DB손보의 한 관계자는 “9월 손해율이 유독 높았던 탓에 기저 효과로 하락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4개 사의 올 1~10월 누계 손해율은 81.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포인트 올랐다. 차 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손익분기점을 넘는 수준으로 본다. 차 보험 전체 시장의 85%를 차지하는 4개 사 모두 80%를 훌쩍 넘어선 상황이어서 올해 적자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손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자동차 이동이 줄면서 흑자를 기록해 최근 몇 년간 차 보험료를 인하해왔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 손해율이 오르면 내년에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LG이노텍, 2025년 정기 임원인사 실시…총 6명 승진
산업기업 2024.11.21 16:18:15LG이노텍이 2025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6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사는 모바일 카메라 모듈 신제품의 적기 공급을 주도해 글로벌 시장 1위 입지를 확고히 하고, AI 기반의 생산공정을 적용해 광학솔루션 사업의 제조 경쟁력을 올린 고대호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켰다. 광학솔루션 설비 역량 제고를 주도하고 액추에이터 사업화를 이끈 전치구 책임, 신규 사업기회 발굴로 미국법인 매출과 수주 확대에 기여한 방수영 책임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 아울러 차세대 반도체 기판 개발을 주도한 명세호 책임, 모바일·차량용 렌즈 내재화에 앞장선 김태영 연구위원, 광학솔루션 및 전장부품사업의 구매 역량 제고에 기여한 김준성 책임이 상무로 승진했다. -
영풍제지, 100억 유상증자…대주주 '비니1호 투자조합'
증권국내증시 2024.11.21 16:17:29골판지 원지 제조업체 영풍제지는 100억 원 규모로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현금 납입이 완료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유상증자 규모는 보통주 942만5070주이며 1주당 발행가액은 1061원이다. 기준주가 1179원에 할인율 10%를 적용했다. 이날 종가 기준 영풍제지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93% 오른 1330원이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비니1호 투자조합이며, 해당 조합의 지분 99.99%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블랙써밋이다. 비니1호 투자조합은 당초 29일 잔금을 납입할 예정이었으나 앞당겨 이날 완료했다. 비니1호 투자조합과 블랙써밋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언론 등에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선 KH그룹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백기사’로 전해졌다. 이번 증자로 비니1호 투자조합은 942만5000주(17.6%)의 주식을 취득해 기존 최대주주인 대양금속(17.2%)에 미세한 차이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케 됐다. 영풍제지 관계자는 “납입된 100억 원의 대부분은 기존 차입금 상환용으로 활용된다”며 “이번 증자로 재무구조가 개선돼 이익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제지는 최근 '주가조작' 일당에 휘말려 홍역을 겪기도 했다. 김모(69)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간 시세조종을 해 부당이득 6616억 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로 올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
경찰,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4.11.21 16:15:10경찰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관계사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서울 강남구 본사 등 8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초에도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지난달 17일에는 전 대표와 현 재무이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액면가의 7%에서 최대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면서 게임업계와 외식업계 등 주요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처들이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이에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메프 사태 여파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사용도 정지됐다며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14일 강남서로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이관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
'민주당 탄핵 추진'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
사회사회일반 2024.11.21 16:12:42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이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며 "수사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탄핵 소추 대상인)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저는 성남지청 근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다"며 "직무 정지가 되면 향후 공직선거법 2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고 유죄를 선고한 1심의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가 되면 사건 수사에 지장이 불 보듯 뻔하다"며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수사를 하겠나"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의원 6명 중 검찰의 최후 통첩에 응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없이 최종 처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출석 의원이 없어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려 한다"며 "강제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출석을 담보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증거를 보완해서 최종결정을 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돈봉투 의혹 혐의를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11월 중순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고, 국회의장 해외 순방 동행 이유 등을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
극단적 경쟁에…스타벅스 中 사업 지분 매각 검토
국제경제·마켓 2024.11.21 16:12:38스타벅스가 중국 사업 지분을 현지 기업에 일부 매각해 제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중국 사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도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와 관련해 현지 사모펀드를 포함한 잠재적 투자자들의 의향도 비공식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중국 일부 대기업이 스타벅스의 지분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도 짚었다. 다만 스타벅스는 지분 매각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소식통은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매출 개선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스타벅스는 올해 중동 가자 분쟁에서 비롯한 불매운동 등의 여파로 극심한 매출 부진에 시달렸다. 또 스타벅스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의 입지도 흔들렸다. 스타벅스는 2023년회계연도에 중국 내 매장 수를 12%를 늘리며 약 30억 달러의 순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루이싱커피 등 현지 신생 커피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매출이 꺾였다. 9월 말 기준 중국 내 스타벅스 매장은 7596개로 전 세계 매장의 약 19%를 차지하는 가운데 지난 분기 중국 내 매출은 14%가 감소한 것이다. 지난 9월 취임한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스타벅스의 중국 사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경쟁 환경이 극단적이고 거시 환경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시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어떻게 확장할지를 고민하고 있으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엘리엇은 스타벅스에 중국 사업을 분사할 것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다른 서구 식음료 프랜차이들도 중국 시장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 매각과 사업 분리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앞서 2016년 KFC 운영사는 사모펀드 프리마베라 캐피털에 중국 사업 지분을 매각했고 2017년 맥도날드도 중국 및 홍콩 사업자의 지배 지분을 국영 대기업인 중신그룹(Citic Ltd.) 등 투자자에 17억 달러로 매각했다. -
LG전자, 2025년 조직개편·임원인사 실시…4개 사업본부 대대적 개편
산업기업 2024.11.21 16:12:28LG전자가 2025년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회사의 조직개편은 전사 중·장기 전략 ‘2030 미래비전’ 가속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본부를 대대적으로 재편한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H＆A(생활가전)·HE(홈 엔터테인먼트)·VS(차량 부품 사업)·BS(B2B 사업부) 등 기존 4개 사업본부를 △HS(홈어플라이언스 솔루션) △MS(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VS(차량 솔루션) △ES(에코 솔루션)사업본부로 각각의 역할과 명칭을 재편했다. H＆A사업본부는 ‘가사해방을 통한 삶의 가치 제고’라는 지향점에 맞춰 HS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LG 씽큐의 기획·개발·운영을 담당하는 플랫폼사업센터를 본부 직속으로 두고, AI홈 솔루션 사업을 주도해 나간다. 기존 BS사업본부 산하 로봇사업을 이관 받아 로봇청소기와 이동형 AI홈 허브 등 홈 영역 로봇 역량과 시너지를 낸다. 기존 H＆A사업본부장인 류재철 사장이 이어서 HS사업본부장을 맡는다. HE사업본부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MS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 BS사업본부에서 IT(노트북·모니터 등) 및 ID(사이니지 등)사업부를 이관 받아 TV 사업과 통합 운영하며 하드웨어 및 플랫폼에 시너지를 낸다. HE사업본부장이었던 박형세 사장이 MS사업본부장을 맡는다. 또한 MS사업본부는 스마트 TV 중심이던 웹 OS 적용 제품을 모니터, 사이니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으로 더욱 빠르게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webOS는 실내·외 통합 콘텐츠·서비스 플랫폼으로 키운다. VS사업본부는 차량용 부품 공급업체를 넘어 차량 전반에 걸친 혁신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Vehicle Solution(차량용 솔루션)사업본부로 변경한다. 사업본부장은 은석현 부사장이 이어서 맡는다. 신설된 ES사업본부는 전사 B2B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온 HVAC 사업을 기존 H＆A사업본부에서 분리해 별도 사업본부 체제로 꾸린 조직이다. 글로벌 종합 공조업체로 빠르게 도약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ES사업본부는 기존 BS사업본부 산하 전기차 충전사업 또한 이관 받아 매출액 1조 원 이상 규모 유니콘 사업으로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한다. 신임 ES사업본부장은 HVAC 사업과 전략의 연속성 차원에서 기존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재성 부사장이 맡는다. 한편 임원 인사에서는 사장 1명, 부사장 4명, 전무 8명, 상무 29명 등 총 42명(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1명 포함)이 승진했다. 김영락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
한국, 처음으로 녹색기후기금 이사직 2년 수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1.21 16:12:28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녹색기후기금(GCF) 이사직을 2년간 수임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GCF 제5기(2025~2027년) 동안 우리나라는 2025년과 2027년에 GCF 이사직, 2026년에 대리이사직을 수임하기로 했다. 한국이 총 3년 중 2년간 이사직을 수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과거에는 주로 대리이사직을 수임하거나 1년 이하의 이사직을 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그간 GCF 기여 확대, GCF·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고위직 진출, 산업은행의 녹색기후기금 사업 승인 등 국제사회 기후 대응 노력에 참여를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사 수임 기간 확대를 계기로 GCF에서의 우리나라 영향력이 강화될 내다봤다. -
수출입銀, 650억 엔 규모 사무라이본드 발행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1.21 16:11:03한국수출입은행은 650억 엔(미화 4억 2000만 불 상당) 규모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무라이본드는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이다. 이번 사무라이본드 만기는 투자자 수요에 맞춰 3, 5, 7년으로 다양화했고 만기별 금액은 각각 250억 엔, 334억 엔, 66억 엔이다. 5년물은 그린본드(Green bond)로 발행했으며 해당 발행대금은 탈탄소, 친환경 프로젝트의 자금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발행으로 수은은 ‘18년 이후 6년 만에 엔화채권 시장에 복귀했다. 수은 측은 일련의 한일 정상회담과 작년 정부 최초 엔화표시 채권발행에 이어 올해 새로운 한국물 벤치마크를 제시함으로써, 한일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은 관계자는 “일본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기관이 투자에 참여해 수은과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속적인 일본시장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투자설명회(IR) 활동을 통해 역내외 투자자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냄으로써 당초 예상대비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현대차 연구원, 3명 사망사고…노조 “작업 때 안전장치 없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11.21 16:09:25현대차 노동조합이 19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3명 사망사고에 대해 사측의 안전관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지부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본부는 2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들이 일했던 챔버실은 밀폐 공간작업 시 시행돼야 할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다”며 “말 그대로 안전대책이 부재했다”고 밝혔다. 19일 사고는 현대차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화경 챔버실에서 일어났다. 당시 영상 40도에서 시속 160km로 차량 공회전 테스트를 시행 중이었다. 노조는 “부검의 소견에 따르면 당시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당시 유해가스 측정장치, 위험 인지 경고 표시장치, 안전 관리감독자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 제어실과 작업자 간 소통체계가 적절했는지, 안전허가서와 안전교육 적정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잇따른 사망산재가 일어난 울산공장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울산공장에서는 작년 7월 압착사고로 근로자 1명이, 이달 7일에는 추락사고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조는 “현대차는 모든 밀폐공간 작업을 멈추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19일 사고 후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까지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사고본부를 꾸려 원인 조사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관련 법에 따라 조만간 울산공장과 현대차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한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는 20일 담화문을 통해 “경찰과 고용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와 원인 규명 과정에 협조하겠다”며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고려아연, 금감원에 MBK·영풍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진정
산업중기·벤처 2024.11.21 16:08:58고려아연이 지난달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MBK·영풍 연합의 려아연 지분 1.36% 저가 매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강성두 사장 등 MBK·영풍 측을 조사해 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MBK·영풍 연합 측은 지난달 18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주식 28만2천366주(발행주식총수의 1.36%)를 장내 매수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해당 기간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1차에 이어 2차 재탕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시장과 언론에 적극 알리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던 시점이었다”며 “그러면서도 심문기일인 지난달 18일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의 이런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게 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결국 MBK 측이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주가 수준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가에 지분을 매입하는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진정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
AI진단기기·의료용 로봇, 시장진입 1년이상 빨라진다
문화·스포츠헬스 2024.11.21 16:08:13디지털치료제, 체외진단기기, 인공지능(AI) 진단보조기기, 의료용 로봇 등 신의료기술을 적용한 140가지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 후 바로 상용화가 가능해진다.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최대 3년간 비급여로 상용화를 허용함으로써 시장 진입 기간이 80~140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안전성 우려와 비급여 확대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 가능성에 따라 부작용이 큰 기술은 퇴출하고 비용 부담이 큰 의료기술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앞당길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국무조정실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이 목표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의료기기의 허가부터 병원 사용, 건보 등재에 이르는 절차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기기는 식약처 인허가(최대 80일)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존 건강보험에 등재된 기술인지 확인(30~60일)하는 절차를 거친다. 새로운 기술일 경우 의료기기가 사용하는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최장 250일간 받아야 한다. 평가를 통과한 뒤에야 건보 등재(100일 소요) 절차를 거쳐 의료 현장에서 건보 급여 혹은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490일가량 걸린다. 반면 신의료기기가 개선된 제도를 통하면 식약처 인허가와 심평원의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거쳐 최장 3년간 비급여로서 사용할 수 있다. 업체가 원하면 인허가와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빠르면 80일 이내 상용화가 가능하다. 대신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 건보 등재를 의무적으로 한다. 또한 식약처 인허가 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춘 임상평가로 강화하고 이를 통과해야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9월 공청회에서 공개돼 의료계·시민단체 등에서 의료기기 안전성, 비급여 양산 등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큰 부작용이 보이는 기술은 사용 중단 조치하기로 했다. 사용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환자가 직접 부작용을 신고할 수도 있다. 비급여 사용 현황도 관리해 비용 부담이 큰 의료기술은 3년 경과 전에도 정부 직권으로 건보 급여 등재 절차를 밟게 할 계획이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비급여 기간과 대상 품목은 매우 한정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건보 급여를 적극 적용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13건을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식품·위생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현장 투입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 법정 건강검진을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리튬과 니켈 등이 포함된 검은 분말)의 경우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도 개정한다. 전국 미활용 폐고 367곳을 무상 대부 방식을 활용해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
특구재단, ‘올해의 SNS’ 2년 연속 ‘최우수상’
사회전국 2024.11.21 16:03:55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2년 연속 페이스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SNS’는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와 의회정책아카데미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가 후원하는 시상이며 2015년 제정 이후 활발한 SNS 소통과 올바른 SNS 활용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을 발굴하고 있다. 수상기관은 SNS 활용지수(SNSi)를 활용한 정량평가(40%)와 산학연 전문가 심사(60%)를 통해 선정된다. 특구재단은 2015년부터 기관 공식 페이스북 채널을 개설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제도, 성과 등에 대한 홍보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활동을 추진해왔다. 올해의 경우 숏폼 콘텐츠의 대중적 인기에 맞춰, ‘60초 안에 내가 소개하는 연구개발특구’라는 주제로 SNS 숏폼 영상 공모전을 진행해 국민과 함께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을 열었다. 또한 인스타툰, 정책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전 연령층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구재단 정희권 이사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작과 쌍방향 소통 채널을 운영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와 특구재단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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