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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수사’ 늪에 빠진 경찰… “증원 없이 일만 늘어” 불만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사회일반 2025.09.09 10:33:00

‘OO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세상이다. 역병처럼 창궐하고 있는 각종 범죄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고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과도 같은 대응을 주문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온갖 ‘전쟁’에 투입되는 경찰은 안 그래도 적은 인력에 업무까지 과중돼 점차 동력을 잃고 있다.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볼 멘 소리가 내부에서 나오는 이유다. 최근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전담팀’ 구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피싱, 산업재해, 마약, 그리고 정치적 이슈 등과 관련한 정부의 엄정 대응 요구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각 사건 별로 수사를 전담하는 인력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는 ‘산업재해’다. 최근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철도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망하자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에 전담팀 구성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달 1일 국가경찰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전국 시·도 지방청 산재 전담 수사팀 인력 42명을 보강하기로 의결했다. 전국 18개 시도청 형사기동대 소속 안전사고 수사팀 인력 59명을 산재 수사팀으로 편성하고, 여기에 42명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현장 감식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재해 전담 과학수사팀'도 새로 생겼다. 각 사건별로도 전담팀이 구성됐다. 지난 8월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근로자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전담팀을 편성했다.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경북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3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로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서도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전담팀이 편성됐다. ⁠마찬가지로 지난 7월 인천경찰청은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12명 규모의 ‘병방동 하수관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충남경찰청은 태안발전소 김충현 씨 사망사고 수사를 위해 4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다.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도 36명의 수사전담팀원들이 수사 중이다. 사고 관련 수사전담팀이 난립하다보니 이름만 다르게 하고 같은 팀이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5팀에서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터널 공사 붕괴사고와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관련 수사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생범죄 관련 전담팀들도 잇따라 신설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피싱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함과 동시에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부산, 경기남부청 등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와 팀을 신설한다. 오는 17일에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140여 명 규모의 보이스피싱통합대응단도 운영을 시작한다. 그 외의 분야에서도 전담팀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전국 78개 경찰서에 마약 수사 전담팀을 신규 편성했다. 전담 인력은 378명에서 942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5월에는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팀을 신설하고 608명, 152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 가혹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빚자 경찰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1개 팀과 경찰서별 강력 1개 팀을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전담팀으로 편성했다. 사고는 아니지만 사회적 논란에 놓인 사건들도 전담 수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2차 가해 범죄 상설 전담 조직’ 구성을 지시하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즉시 내부망을 통해 2차가해 범죄수사팀 간부 공개 모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수사관 20명을 ‘리박스쿨 전담 수사팀’에 배치했으며, 지난 3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하다 계란을 맞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전담팀이 구성됐다. 최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도 전담팀이 맡는다. 아직 출범도 안됐지만 요구가 빗발치는 전담조직도 산적해있다. 투신 자살 문제도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사망 사고가 이어진 것과 관련해 스토킹 전담 경찰관 인력 증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캠프를 사칭해 노쇼 사기를 벌인 것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문제는 경찰 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전담수사팀이 만들어지면 일선 경찰서의 인력을 차출하는 ‘돌려막기’ 식 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담수사팀이 말 그대로 해당 사건만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되던 수사가 일시정지되거나 다른 팀에 일반 수사 업무가 몰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현재 경찰은 정원보다 현원이 1600여 명 많은 상황이라 정원을 늘린다 쳐도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집회와 시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 사건사고도 비일비재한데 이를 모두 경찰에서 담당해야 하는 처지”라며 “일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담팀이 구성되면 그만큼의 인력 차출 문제도 생기기 마련이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 사안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는 오히려 전담팀 구성이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건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