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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트럼프 "韓, 농산물 등 수용 합의…2주 후 정상회담"
국제정치·사회 2025.07.31 07:44:3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이 선정한 프로젝트에 3500억달러를 제공하고 1000억달러 규모의 LNG나 기타 에너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전문.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완전한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협정은 한국이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에 대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한국은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위해 2주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임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적이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무역대표부 대표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큰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
李 대통령 "큰 고비 넘었다"…美관세 15%로 타결
정치대통령실 2025.07.31 07:41:4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한국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키로 했다고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고 밝혔다. 그는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
“다이소에 건기식 팔지마"…대한약사회 제재 착수[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31 07:39:47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가 제약사들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약사단체가 유통 경로를 문제 삼아 가격 경쟁력을 갖춘 건기식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켰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사실상 대한약사회의 위법 가능성을 인정하고, 향후 전원회의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양약품,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전국 200여개 다이소 매장에서 다이소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다. 한 달 분 기준 3000~5000원대 가격으로, 약국 건기식 대비 5분의 1 수준이라는 가성비에 힘입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하지만 다이소 유통 시작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들 제약사들은 초도 물량만 소진한 뒤 추가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식 철수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대한약사회 측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정황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정황에 따라 3월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고, 이후 입수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이번 심사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개별 약사들에게 납품 제약사에 대한 불매를 유도하거나, 제재성 지시를 내렸을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 실제로 당시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유명 제약사들이 약국 유통 신뢰를 악용해 생활용품점에서 약국보다 저렴하게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신속한 시정”을 촉구했고, 일부 개별 약사들은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대한약사회는 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유통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의견 개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유통 자유화 흐름 속에서 전통적 유통채널과 새로운 판매 경로 간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유통 다변화는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기존 업계 이해관계자와의 충돌을 불러올 수 있어 공정위 판단이 업계 전체에 중대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 측의 의견서 제출 등 절차를 거쳐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
부산시, 민간 문화공간 '다락방' 통해 15분도시 공동체 확산
사회전국 2025.07.31 07:38:09부산시가 민간 주도의 문화공간 발굴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락방’ 캠페인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와 공동체 활동을 누릴 수 있는 ‘15분도시’ 실현을 위한 생활권 기반 확산 전략이다. 시는 15분도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생활권 문화공간을 발굴하고 시민 자발적 활동을 장려하는 ‘다락방’ 캠페인을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채널(누리집,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추진해왔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70여 개 공간 중 최종 19곳이 대표 공간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8월 1일부터 3일까지 나흘 간 대표공간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락방 위크’를 개최한다. 북구 ‘하프데이즈’, 부산진구 ‘라운지제이’, 강서구 ‘북앤스페이스’에서는 음악, 연극, 독서,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최근 발대식을 가진 시민참여단 ‘십오야 부산’도 참여해 15분도시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체험형 홍보 효과를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 공간까지 연계한 생활밀착형 공동체 확산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15분도시의 핵심(앵커) 시설인 ‘들락날락’은 어린이 대상 놀이·문화공간으로, ‘하하센터’는 은퇴 신노년층의 자조적 동아리 지원 공간으로, ‘우리동네 ESG센터’는 환경교육 및 세대이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제1차 ‘해피챌린지 당감개금권 사업’을 통해 선형공원, 백양가족공원, 개금숲길공원 등에서 플리마켓, 걷기대회, 마을축제 등 다양한 커뮤니티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다락방 캠페인은 이 같은 공공 중심의 정책을 넘어 민간 자원과 협력하는 ‘따뜻한 공동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31일 박광명 시 대변인은 “15분 도시의 정책 비전은 행복한 공동체로 삶의 질이 높은 매력적인 삶터 만들기”라며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영역까지 15분도시의 따뜻한 공동체 가치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오전 8시 정책실장 긴급브리핑
정치대통령실 2025.07.31 07:33:25[속보]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오전 8시 정책실장 긴급브리핑 -
[속보] 트럼프 "韓, LNG 등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31 07:33:21 -
[속보] 트럼프 "韓, 자동차·트럭·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31 07:31:01 -
가볍지만 강력한 차세대 태양전지, 에너지 빈국이 던진 승부수[페트로-일렉트로]
국제기업 2025.07.31 07:30:00※석유(Petro)에서 전기(Electro)까지. 에너지는 경제와 산업, 국제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을 파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사 하단에 있는 [조양준의 페트로-일렉트로] 연재 구독을 누르시면 에너지로 이해하는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에 나섰습니다. 일본이 던진 승부수는 태양광 ‘슈퍼 패널’이라 불리는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입니다. 중국산 태양광의 물량 공세를 기술력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태양광 ‘쓰나미’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인 중국의 물량 공세에 맞서야 하는 것은 일본 만의 문제는 아닌 만큼 참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전 20기 규모 ‘슈퍼 패널’ 생산이 목표 최근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국산화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2030년까지 페로브스카이트를 연간 1GW 규모로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지원을 쏟아 붓겠다는 것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이번 정책은 경산성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페로브스카이트 확대 정책의 일환인데요. 2040년까지 원전 20기 규모에 해당하는 20GW의 신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당시 밝힌 구상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태양광 확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페로브스카이트 상업화를 담당하는 기업이 일본의 세키스이화학공업입니다. 세키스이는 그 중간 단계로 2027년부터 페로브스카이트를 연간 100MW 규모로 대량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용어는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가 된 만큼 익숙하실 텐데요. 일반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20배는 더 얇고 가벼우면서, 발전 효율은 1.5배가량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가성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일본 정부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셀 기술을 기반으로 모듈 가격을 2030년까지 와트 당 14엔(약 130.1원), 2040년에는 10엔(93.4원)으로 크게 낮춘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광 최대 난제 ‘脫중국’, ‘면적 확보’ 해결할까 일본이 페로브스카이트를 밀어 부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중국의 태양광 물량 공세를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공급망을 장악하다시피 했죠. 현재 패널 시장의 85%, 폴리실리콘 생산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전해드렸듯,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가 심각한 분야가 바로 태양광이기도 하죠. 일본의 페로브스카이트 확대는 양으로 승부가 되지 않으니,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질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페로브스카이트의 특징이 공간 활용 측면에서 탁월하다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500㎘ 이상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장∙사업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대상 사업장 수는 1만200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접을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워 지붕을 포함해 건물 벽면이나 창문, 차량 지붕, 가로등 같은 곳에 설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하네요.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공장과 창고, 상업 시설 지붕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량은 2023년 기준으로 16테라와트(TW)에서 최대 48TW까지인데, 일본 총 발전량의 최대 5%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국내 태양광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논란인 ‘면적 확보’가 떠올랐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유럽 같 면적이 큰 나라가 아니라면 태양광 설치 면적 확보는 최대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일본이 페로브스카이트에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의 오바 히데아키 주임 연구원은 “국내(일본)에서는 빈 땅보다 지붕이 설치 가능한 면적이 더 넓다. 지붕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닛케이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속도’가 생명… “서두르지 않으면 끝장” 물론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여럿입니다. 우선 페로브스카이트가 저가 실리콘 패널을 압도할만한 기술력을 갖추려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일본 전력 업계에서는 양산에 적합하도록 발전 효율과 내구성을 현재 수준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망 또한 갖춰야 하겠지요. 무엇보다, 중국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분야에서 발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중국이 페로브스카이트까지 장악하기 전 성과를 내야 하는, 그야말로 속도전인 셈입니다. 사실 페로브스카이트는 국내 산업계는 물론 과학계에서도 기술과 양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페로브스카이트마저 중국에 넘어간다면 한국 태양광은 끝난 것”이라던 한 업계 관계자의 말에서 위기감을 고스란히 전달 받기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일본의 도전이 남의 일 같지만 않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전문] 주진우 "이대론 지방선거 필패…개헌저지선은 지켜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31 07:30:00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22 전당대회에 ‘깜짝’ 출사표를 던졌다. 유일한 초선 현역 의원이면서 최연소 당권 주자다. 지난 1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그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증식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주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출마를 예상을 못했다”며 “전당대회 구도가 이렇게 불리한 이슈인 ‘찬탄 대 반탄’으로 짜질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쇄신 경쟁을 통해 국민께 컨벤션 효과를 줘서 분위기 바꾸는 긍정적인 측면이 작동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도움을 거절한 적도 없고 대립해본 적도 없는 제가 당내 통합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 주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인적 쇄신론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저지시켜야 하는 극한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에서 여당의 상법 개정안 일방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주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주식 시장 과열에 도취돼 있다”며 “반기업 입법으로 당장 멀쩡한 기업이 외국계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한국을 떠나는 기업이 생기면서 주식 시장이 침체하는 국면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나도 예상을 못했는데 당연히 예상도 못하셨을 거다. 출마 선언하기 이틀 전쯤에 결심했다. 저는 전당대회 구도가 이렇게 불리한 이슈인 찬탄(탄핵 찬성) 대 반탄(탄핵 반대)으로 짜질지 몰랐다. 친길(친전한길) 대 반길(반전한길)이 되면서 전당대회에 나오는 사람도 뻔하고 하는 얘기도 뻔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전당대회는 당 지도부를 뽑는 것이지만 쇄신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 ‘컨벤션 효과’를 줘서 분위기를 바꾸는 긍정적 측면인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에 구도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갔다. 누가 민주당과 더 잘 싸울 수 있느냐,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는 구도가 아니고 결국 과거로 회귀하고 있었다. 탄핵에 찬성하는 게 옳았는지 반대하는 게 옳았는지에 대한 이슈는 잘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다. 다른 사람이 출마해주면 좋은데 마땅히 안 보여 세대교체 등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출마를 결심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다. 양쪽이 대립하고 있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대선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갔다.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개헌 저지선(100석)을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강한하고 넓은 폭의 인적 쇄신으로 출당까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간 섹터가 너무 비어있다. 이에 대해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있다. 이를 대변할 후보가 아무도 없어서 개선시키고자 했다.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했나. △그런 건 없었다. 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다. 정치적으로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 민주당과 앞장서 싸워왔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 상당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길을 택한 건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위기 상황이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내부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어느 일방이 당선되면 반대편에서 계속 비판을 할 거 아니냐. 어느 쪽이 되던 간에 야당의 노선 투쟁은 일을 잘하기 위한 것인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 눈에 비춰서는 다 똑같이 보이고 계속 싸우기만 하게 된다. 그런 구도로 고착화되는 게 지방선거 필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 인적 쇄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막연한 개헌이 아니라 개헌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연말이면 개헌안이 나온다. 개헌을 하려면 200석의 의석과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 국민 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다. 개헌이 여야 합의에 따라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진다면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 침해하는 방향이거나 장기 집권을 쉽게 하는 방향이거나 보수가 열심히 이를 악물어도 바뀐 헌법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개혁과 혁신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한 수단이다. 극한 현실에 있다는 걸 자각할 필요가 있다. -당 대표가 되면 계파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 △다른 의원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어떤 분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또 누구랑 척을 지고 대립해본 적이 없다. 나를 욕하는 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통합의 적임자다. 두 번째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어느 쪽이 되든지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선되면 당의 외연이 쪼그라드는 구조가 되고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당선되면 인적 쇄신에 따른 탈당 또는 출당으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 반면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사안별로 의원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당을 혁신하면서도 쪼개지지 않을 정도의 중재안을 내며 운영하겠다. 지금 혁신을 주장하는 분들이 더 소수다. 우리 당에서도 소수를 배려해야 한다. 우리가 민주당에 요구하는 게 ‘우리는 소수 야당이지만 우리를 존중해라, 다수당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마라’이지 않나. 우리 당내에서의 민주성도 그렇게 확보해야 한다.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낸 혁신안이 제 정서나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개헌 저지선을 위협하지 않으면 웬만한 건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다수의 영남권 의원은 제가 부산 출신 의원이니까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 -안철수·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잇따른 좌초 이유는 무엇이라 분석하나 △혁신은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강하게 시키는 거다. 강한 방안일수록 상대방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려면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내 지도부는 국회의원의 투표를 통해 만들어진다.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민주적 정당성도 약한데 거기서 지명된 권력은 더 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00% 승복할 수 있는 안이 아니면 당연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다. 혁신할 수 없는 구조를 짜놓고 혁신안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이 봤을 때 분열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 혁신으로 비춰지진 않았다. 그건 정무적 실책이다. 차라리 전당대회에서 혁신안을 들고 나와서 혁신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지금 혁신안 중 제 것이 제일 개혁적이다.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쌍권(권영세·권성동) 등 몇몇 의원을 나가라고 하는 거다. 저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위험 때문에 쇄신 대상에게 당을 나가라고 하지 않는 대신 주요 당직을 초선 위주의 새 얼굴로 바꿔 자연스럽게 2선으로 후퇴시킬 거다. 또 시스템을 쇄신해 의원총회도 다선 의원의 입김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서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영향력을 줄이겠다. 수도권 정서가 반영되도록 원외 당협위원장과 보좌진, 당직자를 의원총회 구성원에 넣겠다. 국회의원 다면 평가제도 도입하겠다. 반기마다 한 번씩 평가받아야 되니까 피곤하고 다 하기 싫은 일이다. 모든 국회의원이 하기 싫은 일을 당에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국민들이 편해진다. 사람을 자르는 건 선명해보여도 제 방안이 오히려 의원 다수에게 욕을 얻어먹을 방안이고 진정한 쇄신이라고 평가한다. -주요 당권 주자 중에선 인지도가 열세라는 평가인데. △초선 의원인데 인지도가 다선 의원보다 없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도 상관없이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운 걸 지켜본 국민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초선 치고는 인지도가 있다. 또 이럴 때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해야 한다. 오히려 과거에 얼굴이 많이 나왔던 분들은 당의 간판이 되면 국민들이 참신하게 못 느낀다. 초선 의원까지 내세울 정도의 절박함을 보여야 당이 살 수 있다. -당 대표에 오르면 송언석 원내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은. △영남권 다수 의원들은 자신에게 표를 줬던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공당은 표를 준 사람의 의사만 보고 가면 지역 정당처럼 갇힐 수 있다. 그렇다면 당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표를 준 사람 말고 표를 주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듣고 싶은 얘기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통로도 열어줘야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다수 의원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제가 주요 당직에 새로 선발할 초선 의원은 보다 혁신적인 방안들로 당의 균형을 잡고 당의 확장성 열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과 반극우 연대는 어떻게 보나. △한 전 대표가 당의 소중한 자산인 걸 부정할 사람은 없다. 본인의 혁신안을 가지고 당 대표에 출마해주기를 바랐다. 다양한 목소리도 각자 조금씩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다양한 선택지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도 바뀔 수 있다. 제가 출마를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출마를 바랬는데 하지 않아 아쉽다. 밖에서라도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밖에서도 우리 당이 바른 길을 가라고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하고 꼭 지도부가 돼야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지금 김문수·장동혁 후보 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당의 확장성 닫는 방향으로 간다. 두 후보의 선거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당의 전체 이미지와 국민이 바라는 쇄신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진다. 이 분들이 당권을 잡는다고 해서 쇄신 요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똘똘 뭉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거다. 까딱 잘못해 탈당과 분당으로 당의 외연이 쪼그라들면 김문수·장동혁 후보를 지지했던 의원들조차도 당을 나가야하는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남의 선거 전략을 뭐라 할 수 없지만 전체 판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당대회 이후의 상황도 고민하면서 처신하는 게 지도자의 덕목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 방어만 놓고 보면 제가 당 대표가 돼야 가장 방어하기 좋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은 당당한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수사를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해도 국민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당당하게 임하면서 야당으로서 일을 해나가서 ‘여당이 야당을 탄압하는구나’라고 국민들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 개별 의원이 아닌 당 대표 후보로서는 이번 특검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할 때 야당이 제안해서 특검을 관철시키는 건데 헌정 사상 최초로 여당이 모든 권력 기관의 쥐고 입법권도 쥐고 있으면서 특검을 도입했다. 야당은 추천권이 없고 여당 본인들이 수사할 사람을 지명한다. 애초에 불공정하게 시작했다.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다. 이럴 때는 특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짜 살얼음판 걷듯이 조사해야 한다. 여당은 압수수색을 칼같이 하더라도 야당을 봐달라는 게 아니다. 여당이 지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된다. 지금 특검이 여러 개 가동돼 압수수색을 남발하지만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엄청난 역풍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도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주장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제 얘기에 헌법학 교수들도 가세했다. 탄핵 결과에는 승복해야 하지만 절차에서의 문제점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다. 특검 문제도 당당하게 임하지만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선 칼같이 지적하고 법적 조치도 하며 정확하게 하겠다. -거대 여당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두고 반기업 입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여당이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것에 도취돼 있다. 정치가 장기간 갈등만 반복했다. 비상계엄 이전에도 마찬가지다. 거대 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모든 법안을 통과 안 시켜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엄청 났다. 어느 당이든 법률안을 그 시대에 맞게 바꿔나가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그러지 못했다.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았는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식 시장이 확 올라갔다. 하지만 펀더멘탈(기초체력)을 이기는 건 없다.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고 있는 돈을 풀면 주가는 무한정 오를 것이라 얘기하는데 경제 상식도 없는 소리다. 주식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합리적인 지적이 잘 안 들린다. 상법 개정하고 얼마 안돼서 또 개정하면서 반기업적으로 가면 당장 외국계 펀드한테 멀쩡한 기업이 먹히는 케이스가 생길 거다. 그게 싫어서 떠나는 기업이 생길 거고 그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는 국면도 올 거다. 그래서 엄청 이율배반적인 거다.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반기업적 정책을 편다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우리 기업은 배당도 물론 필요하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려 하면 연구개발(R&D)비를 엄청 써야 한다. 인공지능(AI)은 투자를 몇 십 조 원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보기 어려운 영역이다. 딱 그 시기에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에 엄청난 역풍 불 게 우려된다. 관세 협상이 이뤄지면 당장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줄고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말로는 수출을 장려하면서 기업들 쥐어짜서 관세 협상 성공해야 하니까 미국에 알아서 투자 좀 많이 하라는 거다. 기업은 여력이 없는데도 미국에 투자하고 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소각하고 경영권을 방어하는 비용도 써야 한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너무 단순해서 경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면 공감할 거다. 이 역설이 나중에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상법을 2주 만에 또 개정하는 게 어디 있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세계에 유례없는 법안이다. 내가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의 노조까지 다 협상하라고 한다.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의 권익은 다른 방법으로 보장해야지 왜 정부가 할 일을 기업한테 떠넘기나.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도 일자리가 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
임병택 시장, LH찾아 시흥광명 공공주택 주민 위한 조속한 보상·이주대책 건의
사회전국 2025.07.31 07:25:43시흥시는 임병택 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아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을 위한 조속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찾은 임 시장은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내 대책위원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조속한 보상 실시 및 이주대책 수립’ 건의서를 최용택 LH 광명시흥사업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임 시장은 지난 25일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6개 대책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해 주민들의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만들었다. 건의서에는 △보상계획 공고 시점을 기존 ‘2025년 9월 말’에서 ‘2025년 8월 말’로 한 달 앞당길 것 △보상개시 시기를 ‘2026년 하반기’에서 ‘2026년 6월’로 조정할 것 △2022년 8월 4일 개정·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간접보상 제한에 대해 조속히 검토할 것 △공장 및 제조업소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의 추가 조성 필요성 등 주요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임 시장은 “시흥광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2010년) 이후 약 15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의 주 시행자인 LH가 주민들의 오랜 고통과 피해를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사회전국 2025.07.31 07:22:54부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을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이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휴가 특별전’의 하나로, 오는 8월 21일까지 전국 101곳의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부산에서는 괴정골목시장, 남천해변시장, 신평골목시장, 장림골목시장 등 11개 시장이 참여한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이들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해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에 따라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근록 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여름휴가에는 부산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회와 수산물을 즐기고 환급 혜택까지 누리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트럼프 "韓관세 15%…2주후 李 대통령과 백악관서 정상회담"
국제국제일반 2025.07.31 07:21:5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은 15%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당초 발표했던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지 않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2주 후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고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무역 협정으로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정한 투자를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이며, 더 나아가 투자 목적으로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 개방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규모에 대해 “이 금액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는 향후 2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트럼프 "韓 상호관세 25→15%…美투자 3500억弗"
국제정치·사회 2025.07.31 07:21:3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한국의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이고 완전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 소유·통제 아래 이뤄질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다”며 “이 투자의 선정은 대통령인 내가 직접 결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 적용될 관세율을 15%로 결정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이 내건 무역 합의 조건이 더 있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약 139조 원)어치 구매하기로 했고 대규모 추가 투자도 약속했다”며 “이 금액은 앞으로 2주 이내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공식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 완전히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 전반을 수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드리고 싶다”며 “협상에 나선 한국 무역대표단에 감사를 전하고 위대한 성공에 대해 얘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영광이었다”고 강조했다. -
홍현석, 독일 마인츠에서 프랑스 낭트로 임대 이적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7.31 07:21:25한국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홍현석(26)이 독일 무대를 떠나 프랑스 낭트에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낭트 구단은 31일 독일 프로축구 마인츠와 홍현석 임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임대 계약엔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됐다. 낭트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홍현석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며 팀의 공격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현석은 등번호 7번을 달고 뛴다. 낭트는 최근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뛰던 수비형 미드필더 권혁규를 영입한 데 이어 홍현석까지 데려오며 한국인 선수 2명을 보유하게 됐다. 울산 현대고 출신인 홍현석은 2018년 울산 현대(현 울산 HD) 입단 직후 곧바로 독일 3부리그 운터하힝으로 임대돼 유럽 무대에 도전했다. 이후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등을 거쳐 2024년 여름 마인츠에 입단한 홍현석은 힘겨운 주전 경쟁을 펼쳐왔다. 하지만 대부분 교체 출전을 하며 공식전 23경기를 소화하는 데 그쳤다. 소속팀 내 입지가 줄어들면서 최근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에도 발탁되지 못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2025~2026시즌을 앞두고 홍현석은 꾸준한 출전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는 낭트로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
성남시, 경기도 주관 정부합동평가 1위 올라
사회전국 2025.07.31 07:15:37성남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동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의 추진성과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3그룹으로 구분해 자체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성남시는 총 93개의 평가 항목 중 정성평가 부분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냈다. 14개 우수사례 중 △자원봉사 활성화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청소년 주도성 강화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지방자치단체간 연계 협력 등 13개가 선정돼 시 정책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79개 지표 달성률 99.34%를 기록하며 총점101.43점을 획득해 1그룹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성남시는 공직자들의 지표별 업무 특성과 실적 부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적 점검 및 집중관리, 맞춤형 직원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정부합동평가 1위 달성은 물론 6년 연속 경기도 시군종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전 공직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희망도시 성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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