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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 개시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30 13:44:22국방부는 30일부터 계약대금 지급대상 민원인의 4대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계약대금 지급 대상 민원인의 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받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국방부는 2024년 상반기부터 4대보험 정보제공 기관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협의를 시작으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간 자동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왔다. 관련 기관들과 테스트 및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발생한 오류들을 수정·보완했다. 국방부는 “4대보험 완납증명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계약대금을 수령하는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게 됐다”며 “종이 서류 발급과 진위 검증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 소요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도 자동 제공할 수 있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
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적극 검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30 13:43:50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쿠팡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변했다”며 “지금은 상당히 시장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지정되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일부 미국 측 인사들이 쿠팡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차별적 조치라고 문제 삼는 것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박홍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끼워팔기 사건과 같은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497조원 ETF 제외했더니…통화량 전보다 9.2%↓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30 13:43:47한국은행이 통화량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익증권을 내년부터 광의통화(M2)에서 제외한다. 개편 기준을 적용하면 M2 잔액이 9%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M2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통화 및 유동성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에 한은이 공표하는 M2에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이 포함돼 있었다. 올 들어 국내 증시 급등에 따라 ETF로 자금이 몰리면서 대표 통화량 지표인 M2의 증가폭도 커졌다. 일각에서는 M2 증가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및 고환율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은 IMF 지침에 따라 개편 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년 1월부터 공개되는 11월 통화량 통계부터는 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한 M2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의 성장성을 감안해 M2 구성 항목에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및 발행어음형 CMA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투자펀드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외국환평형기금을 중앙은행에서 중앙정부로, 퇴직 관련 신탁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기타금융기관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기타금융기관에서 중앙정부로 각각 옮기는 등 경제 주체 부문을 재분류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올해 10월 M2 잔액은 4056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기준 잔액(4466조 3000억 원)보다 9.2% 줄게 된다. 10월 기준 M2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5.2%로 종전 기준에 따른 8.7%에서 크게 낮아진다. 한은 관계자는 “올 10월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더니 초대형 IB 발행어음 및 발행어음형 CMA 추가(+44조 7000억 원), 편제 방법 개선 및 기초 자료 보완 등(+43조 원)은 M2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수익증권 금액이 제외(-497조 1000억 원)되며 M2 증가율이 기존 통계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M2 증가율은 코로나 기간 중 장기평균을 웃돌았으나 2023년 1월 이후에는 장기평균을 밑돌았다”고 밝혔다. 한은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도 M2에서 수익증권을 제외하는 만큼 향후 통화 통계의 국제 비교가 더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
삼성·SK 中 반도체 숨통 틔웠다…美 장비반입 ‘연간 허가’로 선회
산업기업 2025.12.30 13:38:15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미국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개별 허가제 대신 1년 단위로 장비 수출을 승인하는 연간 허가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영향이다.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급한 불은 껐어도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장기적인 사업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누리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는 예정대로 취소되더라도 건별 허가라는 고강도 제재는 철회한 셈이다. VEU는 보안 조건을 갖춘 기업에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무제한 공급하는 포괄적 허가 제도다.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 및 다롄 낸드 공장은 그동안 VEU 지위를 통해 자유롭게 장비를 들여왔다. 미 당국은 지난 8월 VEU 명단에서 한국 기업 중국 법인을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조치는 12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삼성과 SK는 31일부터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심사 기간만 수개월이 걸리는 탓에 적기 투자가 생명인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춰 설 우려가 컸다. 미 정부는 이를 감안해 유예 기간 동안 절충안을 마련했다. 기업이 연간 필요한 장비와 부품 목록을 제출하면 이를 한 번에 승인해주는 방식이다.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VEU 지위 유지보다는 까다롭더라도 건별 승인에 비하면 경영 변수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 정부 추산에 따르면 VEU 취소 시 삼성과 SK가 받아야 할 허가 건수는 연간 1000건에 달한다. 이를 매년 1회 신청으로 갈음하면 행정 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끼게 된다.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 정부는 연간 단위로 장비 반입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승급은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상 유지만 가능할 뿐 공격적인 투자는 어렵다는 의미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허가권이 미중 관계에 따라 언제든 외교적 카드로 활용될 여지도 남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운영에 당장 숨통은 트였어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라 중장기 전략 수립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코>센서뷰, 상한가 진입.. +29.94% ↑
증권News봇 2025.12.30 13:34:22오후 1시 34분 현재 센서뷰(321370)가 +29.94% 오른 1,619원(▲373)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66억1,754만, 거래량은 447만8,913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50(매도):50(매수)의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센서뷰는 전일 상승(1,246원, ▲93, +8.07%)한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개월간 센서뷰는 상승 16회, 하락 14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57.18%였다. 이 기간 '일반전기전자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2.00%를 기록했다.현재 '일반전기전자업' 총 315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1개, 상승 종목은 120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반도체(080220) +20.58%, 아이언디바이스(464500) +12.61%, 옵티코어(380540) +9.36%)[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수억 원 밀반입해 서울 오피스텔 매입"…정부, 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행위 88건 적발
부동산정책·제도 2025.12.30 13:34:07외국인 A씨는 올 들어 서울 오피스텔을 3억 9500만 원에 매수했다. A씨는 매수 자금 가운데 3억 6500만 원을 금융기관 대출 대신에 현금으로 조달했다. 그는 세관에 신고 없이 수차례 고액 현금을 밀반입한 행위가 적발돼 관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외국인 B씨는 경기도 내 단독주택을 14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B씨는 금융기관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는 주택 구매 목적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에 통보 조치됐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오피스텔·토지 거래 등 1년 치를 기획 조사해 위반 의심거래 88건을 추가 적발했다. 지난달 위반 의심거래 210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한 데 이어 또다시 이상거래를 확인한 것이다. 이번에 확인한 건수는 토지 11건, 오피스텔 등 비주택 7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에서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정황 등이 확인됐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 국적의 C씨는 서울 시내 아파트를 11억 8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이 가운데 3억여 원을 해외 송금 및 무신고 휴대반입으로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편법 증여와 관련해선 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됐다. D씨는 본인이 사내이사로 재직한 법인으로부터 38억 원을 차입해 서울 소재의 49억 원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D씨의 회사는 차입금과 관련 정당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등 법인자금 유용 혐의가 확인됐다. 그밖에 서울 소재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계약일과 신고 계약일을 고의적으로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아파트를 대리 분양받게 한 뒤 전매제한 기간 종료 이후 분양권 직거래를 한 불법전매 행위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위법 의심행위와 관련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해 경찰 수사와 미납세금 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올 8월 서울과 인천,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실거주 이외의 매매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외국인 토허구역은 주택 매매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실거주 의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태료가 반복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스톡커] '종신 차르' 된 푸틴이 돈바스 땅 포기할 리가
국제정치·사회 2025.12.30 13:31:06연말연시를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분쟁 해결,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종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군사·경제 국력 소모가 심각한 상황에서 종전의 필요성은 모두 느끼고 있는 까닭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의 중재로 내놓은 20개 항목의 종전안 가운데 한두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비쳤다. 관건은 여전히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등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점령한 땅의 이양 여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정치적 명분과 경제·군사적 이해관계를 감안해 지금도 이 지역을 절대 상대에게 내줄 수 없다는 강경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육지책으로 돈바스 지역의 핵심인 도네츠크주에 비무장지대(DMZ)와 자유경제구역을 조성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모두 이 안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기존 갈등 구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에서 연말 국제 유가만 하루하루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트럼프 “종전, 95% 가까워져…몇 주 안에 협상 타결될 수도, 안 될 수도”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2시간 30분 동안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회동 결과에 대해 각자 애매한 평가를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두고 “정말로 잘 되면 아마 몇 주 안에 타결될 것”이라면서도 “정말로 나쁘게 되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까지 얼마나 가까이 왔느냐’는 질문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져 95% 정도”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돈바스 지역 등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암시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두 가지 까다로운(thorny) 문제가 있다”며 “이건 하루짜리 협상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침공 이후 4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 때부터 “내가 집권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수차례 장담했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 정상 회담을 가진 것만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월 28일, 미러 정상회담 직후인 8월 18일, UN총회가 계기가 된 10월 17일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대한 바 있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군사·경제 요충지다. 우크라이나 최대 중공업 중심지인 데다 철광석·석탄 등 매장 자원도 풍부하다. 현재는 러시아군이 약 90%를 점령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이를 불법 점유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만약 이 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줄 경우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자포리자 지역까지 줄줄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는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돈바스 지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면 ‘돈바스의 친(親)러시아 주민들을 우크라이나의 탄압에서 보호한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쟁 명분은 무너지게 된다. 러시아 입장에서 돈바스는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지상 육로의 시작점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군사·물류의 중심지인 이곳을 장악해야만 우크라이나 재침공 등 후일을 도모하기 쉬워진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일부 통제하는 도네츠크에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구역 조성을 제안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이에 대해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양 입장이) 많이 접근했다"며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돈바스 영토, 자포리아 원전, 외국군 주둔 문제 여전히 미해결…나토 수준 안전보장만 합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도 미국은 자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공동 기업을 설립해 동등한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고경영자는 미국이 맡는 방식을 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원전 개입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는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원전을 가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그는 매우 협조적”이라고 주장했다. 영토와 자포리자 원전 외에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대체로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에서 “20개 조항의 평화안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의 거의 모든 측면을 논의했다”며 “미국, 유럽의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은 군사적 차원에서 100% 합의됐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이 큰 부분을 맡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유럽을 100%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미국과 유럽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안 역시 러시아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부분이다. 앞서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종전안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국가들이 나토 조약의 집단방위 조항인 제5조에 준하는 안보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직전인 27일 캐나다부터 들러 25억 캐나다 달러(약 2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제 지원을 약속받았다. 같은 날 유럽 지도자들과도 화상으로 회담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뒤 메신저 앱을 통해 기자들에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5년간 안전 보장안을 제안했으나 우크라이나는 최대 50년간의 안전 보장을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제안에 “그 점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외국군이 주둔해야만 진정한 안보 보장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런 이웃(러시아)이 있는 한 재침공의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전후 외국 군대의 우크라이나 주둔은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하는 조건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문제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돈바스 지역을 자유경제구역으로 두는 안을 계속 협상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 세부 사항이 없고 우크라이나 국민과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개 항목의 종전안은 우크라이나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소 60일간의 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담판 기간에도 대규모 공습…‘유럽 전역 사정권’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비밀 협의 끝에 지난달 28개 항목 종전안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초안을 들고 우크라이나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항목을 20개로 줄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요구 사항 위주로 작성된 초안에서 우크라이나는 자국군 제한 규모, 나토의 추가 확장 제한 등을 완화했다. 그러면서 영토 문제, 나토와의 관계 같은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미완으로 남겼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안 담판을 벌이는 사이 러시아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로이터·AFP통신 등은 러시아가 종전안 담판을 하루 앞둔 26~27일 밤사이 드론 500대와 극초음속 미사일 40발로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에너지·민간 시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이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다쳤다. 또 주거 건물 2600곳, 어린이집 187곳, 학교 138곳, 사회 복지 시설 22곳에 난방 공급이 중단되고 약 60만 명이 정전 피해를 봤다. 우크라이나도 27일 러시아에 대규모 드론 반격을 시도했다. 나아가 미국 캘리포니아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버지니아 연구분석기관 CNA 연구진은 플래닛랩스 위성 사진을 토대로 러시아가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 ‘오레시니크’를 지난 8월께부터 벨라루스의 옛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고도 알렸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빌미로 사실상 전 유럽을 사정권 안에 둔 셈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 군복을 입고 합동군 사령부 한 곳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전쟁 작전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특별군사작전의 모든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X(옛 트위터)에 “러시아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에 더 큰 고통을 줄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푸틴 대통령은 29일에도 특별군사작전 상황 회의를 열고 “돈바스·자포리자·헤르손을 해방하는 목표는 특별군사작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러시아는 회담 직후에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러시아의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키이우 정권(우크라이나)의 군대가 돈바스의 행정 구역 경계를 넘어 철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90%가량의 영토를 제외한 나머지 돈바스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발을 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 같은 요구가 러시아가 75%를 점령하고 있는 헤르손·자포리자 지역에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돈바스 경제자유구역 설치,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공동 관리 방안에도 즉답을 피했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서 변두리에 머무는 유럽도 긴장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9일 X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협의체 ‘의지의 연합’ 국가들이 내년 1월 초 파리에서 만나 안전 보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각 회원국의 구체적 기여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러 “우크라가 관저 공격” 주장에 유가 또 요동…‘전황 불리’ 우크라와 ‘반반’ 협상 매우 어려워 러시아는 29일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주장해 또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28∼29일 밤사이 노브고로드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91대의 드론을 발사했고, 자국군이 이를 모두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이번 테러를 고려해 러시아의 협상 입장을 수정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러시아는 이 문제를 대응 없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보복 공격 대상과 일시가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메신저 앱으로 즉각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키이우의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 공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미국은 러시아 위협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심지어 이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회담 직후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관저에 대규모 장거리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분노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금은 그런 짓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가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도) 공세에 나설 수 있지만 푸틴 대통령의 집을 공격하는 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28일에도 회담 직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러시아도 에너지, 전기 등을 싼값에 제공하는 등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도울 것”이라고 장담했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오락가락하다 보니 애꿎은 국제 유가만 요동치고 있다.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만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6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 거래일보다 1.61달러(2.76%) 하락한 배럴당 56.7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달 12일 4.18% 떨어진 이래 최대 하락폭이었다. 종전에 따른 제재 완화로 러시아산 원유가 정상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격을 끌어내렸다. 반면 푸틴 대통령 관저에 대한 드론 공격 소식이 알려진 29일에는 2월 인도분 WTI가 거꾸로 1.34달러(2.36%) 치솟아 가격이 배럴당 58.08달러로 돌아갔다.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2월 24일 4주년까지 완전히 종료되기는 대단히 힘들어 보인다. 무엇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다. 양국 모두 전쟁으로 국력이 쇠락하고 있지만, 장기 소모전으로 가면 갈수록 러시아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인구·무기·자원 등이 모두 압도적으로 우세한 데다 중국과 북한을 통해 경제·무기 등을 지원받기도 용이한 까닭이다. 더욱이 최대 쟁점인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로서는 우방국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카드가 없는 우크라이나와 50 대 50의 평화 협상을 펼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내가 승인하기 전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면박을 괜히 준 게 아니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달리 푸틴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신 대통령이라는 점도 러시아가 유리한 부분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대선에서 87.28%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며 2030년까지 임기를 확보한 상태다. 2020년 개헌을 통해 기존 임기를 초기화한 만큼 2030년에 한 번 더 출마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무난하게 집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과 달리 반전 여론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중간 선거나 임기 만료 등을 앞두고 조바심을 낼 이유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아닌 외교만으로 평화 치적을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국제 원유 시장만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방부, AI 담당 차관보 신설…군사보좌관에 일반직 공무원 보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30 13:30:37국방부는 자원관리실장 직위를 폐지하고 인공지능(AI) 담당 차관보 직위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AI 담당 차관보 신설 배경에 대해 “전력·군수·정보화 등 AI 도입이 필요한 주요 영역을 차관보가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군(軍)으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 첨단전력기획관실은 국방 분야의 AI 정책 수립과 데이터 수집·활용을 총괄하는 국방인공지능기획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또 국방 AI 발전전략 수립과 인재 양성을 전담하는 국방인공지능정책과가 신설된다. AI 담당 차관보는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이 맡게 된다. 그동안 현역 장성이 보임되던 군사보좌관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임명해 명칭도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독립된 국((局)인 국방혁신기획관실도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변경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부 조직개편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
스텔란티스, 리프모터 앞세워 남미·아프리카 전기차 시장 동시 공략…신흥 시장 공략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12.30 13:30:00스텔란티스가 중국 리프모터의 전기차를 남미, 아프리카 시장에 투입한다.스텔란티스(Stellantis)가 중국의 전기차 파트너사인 리프모터(Leapmotor)의 차량을 남미와 아프리카 시장에 투입하며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스텔란티스와 리프모터의 합작사인 ‘리프모터 인터내셔널’은 최근 브라질과 칠레에서 브랜드 런칭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 데 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공식 진출을 선언했다. 이는 스텔란티스의 네트워크를 통해 신흥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남미 시장 공략의 선봉장은 중형 SUV인 C10과 컴팩트 SUV 모델인 B10이다. 특히 글로벌 전략 모델인 C10은 순수 전기차(BEV) 버전과 함께, 내연기관 엔진을 배터리 충전용 발전기로만 사용하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버전을 동시에 출시하며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이는 큰 영토에 부족한 충전소로 인해 장거리 주행에 부담을 느끼는 남미 소비자들의 특성을 정조준한 것이다. 함께 출시된 B10은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갖춘 도심형 전기차다. 여기에 상파울루 모터쇼에서는 6인승 대형 전기 SUV 모델, C16을 공개하며 라인업 확잘을 예고한다.리프모터 C10아프리카 대륙의 교두보인 남아공 시장 공략도 본격화되었다. 스텔란티스 남아공 법인은 10월 1일 브랜드를 런칭하고, ‘SA 오토 위크 2025’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리프모터를 최초로 공개한다. 이곳에서도 EREV를 주요 모델로 내세우며 시장 공약에 나서는 모습이다.이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공공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남아공의 현지 사정을 고려할 때, 100% 전기 모터로 구동하면서도 가솔린 엔진으로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EREV는 차량 운영의 부담을 대폭 줄인다. 스텔란티스 측은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을 높일 계획이다.리프모터는 스텔란티스가 보유한 광범위한 딜러망을 활용해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계획이다.2025년 말까지 브라질 내 36개, 칠레 5개의 판매 및 서비스 거점을 구축하고, 남아공 전역으로도 판매망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향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남미 주요 국가로 진출하고 2026년 연간 100만 대 판매 목표를 향해 이어갈 예정이다. -
오후 1:30 현재 코스닥은 36:64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출판·매체복제업(1.12%↓)
증권News봇 2025.12.30 13:29:5130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8.92p(-0.96%) 하락한 923.67로, 36(매도):64(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금융업(-3.63%), 금속업(-2.06%), 기타서비스업(-1.94%)이며, 강세업종은 오락·문화업(+3.14%), 유통업(+1.06%), 음식료·담배업(+0.12%)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출판·매체복제업이 18:82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 제조업은 53:47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5,160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3,136억, 기관은 1,827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키네마스터(139670)가 30.00% 오른 2,600원을 기록 중이고, 원익(032940)(+29.98%), 제이엔비(452160)(+29.96%)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삼미금속(012210)(-21.01%), 아이톡시(052770)(-17.23%), 온코닉테라퓨틱스(476060)(-11.77%)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 1048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 611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후 1:30 현재 코스피는 39:61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비금속광물업(0.48%↓)
증권News봇 2025.12.30 13:29:3630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0.07p(0.00%) 하락한 4220.49로, 39(매도):61(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철강금속업(-2.82%), 증권업(-1.28%), 기계업(-0.96%)이며, 강세업종은 오락·문화업(+2.76%), 건설업(+1.13%), 의료정밀업(+1.09%)이다. 수급측면으로는 비금속광물업이 24:76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설업은 60:40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5,513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2,632억, 기관은 2,940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성문전자(014910)가 29.97% 오른 1,518원을 기록 중이고, 성문전자우(014915)(+29.86%), 태영건설우(009415)(+15.60%)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티엠씨(217590)(-17.19%), 금강공업우(014285)(-15.65%), 한화갤러리아우(45226K)(-13.38%)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579개, 상승종목은 상한가 2개 종목을 포함해 297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속보] 정청래, '1억 수수 의혹' 강선우 윤리감찰 조사 지시
정치정치일반 2025.12.30 13:28:0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조사 과정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며 “윤리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BC는 전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준 1억 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와 상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
민주, 1월 11일 새 원내대표 선출…최고위원과 동시 선출
정치정치일반 2025.12.30 13:26:24더불어민주당이 사퇴한 김병기 원내대표의 후임이 될 차기 원내대표를 다음 달 11일 선출하기로 했다. 새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당선자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원내대표 보궐선거 날짜는 지금 치러지고 있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날짜를 맞추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내대표 보궐선거 당원 투표는 다음 달 9일부터 3일간 진행되고, 국회의원 투표는 마지막 날인 11일 실시된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 대행을 맡는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구성의 건을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은 진선미 의원이, 부위원장은 홍기원 의원이 맡는다. 이외에도 정을호·이기헌·이주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김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해 그동안 김 원내대표가 개혁 입법의 처리에 많은 성과를 낸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개인적 사안이 발생해 사퇴를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나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며 “이 의견은 모든 지도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단독]보험사 기본킥스 2035년까지 경과조치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30 13:23:29금융 당국이 오는 2027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 비율이 50%을 밑도는 보험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한다. 대신 2035년까지 경과조치를 시행해 규제 시행에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기본자본에 보험계약마진(CSM)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국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본자본 킥스 규제 시행 방안을 안내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하회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뼈대다. 다만 업계 일각의 요구와 달리 기본자본에 CSM은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계에서는 기본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
여수산단 재편 키 쥔 산은…구조조정 속도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30 13:23:00롯데케미칼과 DL케미칼·한화솔루션 등 여수 석유화학단지 소재 기업들이 여천NCC 3공장 폐쇄에 더해 추가로 한 곳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대폭 감축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1+1’ 식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이 감축 대상 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지금까지 사업 재편은 기본적으로 기업 간 자율 협의에 맡겨왔는데 구조조정의 키가 사실상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DL케미칼·한화솔루션·여천NCC 등 4개 기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했다. 석화 사업 재편에 정통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에 제출한 사업 재편 계획서 후속 작업의 일환으로 4개사가 추가 합리화 대상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4개사는 가동 중단 상태인 여천NCC 3공장을 폐쇄하고 1·2공장이나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 가운데 한 곳을 정해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통합 법인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가 감축 공장은 산은이 외부 컨설팅 업체와 함께 내년 1분기 중 선정한다. 4개 업체는 산은과 컨설팅 업체의 논의 결과를 준용해 구조조정 설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4개사는 공장 폐쇄 이후 통합 법인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영구채 발행과 대주주 증자를 포함한 자구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구채는 만기가 없어 자본으로 간주돼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산은 관계자는 “여수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업체와 사업 재편 후속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4개사가 뒤늦게 합의에 나선 것은 기업 간 통합 논의가 지연되면서 채권단의 압박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산은은 여천NCC의 주채권은행으로 4240억 원가량의 여신을 제공하고 있다. 한화솔루션(1조 5000억 원)과 DL케미칼(9300억 원), 롯데케미칼(4720억 원)도 산은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차입한 상황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산은의 요구를 채권단이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금융지원 중단 압박에 결국 백기 감산 규모 연간 100만톤 넘을 듯 기존 차입금 통합법인으로 이전에 재무구조 안정화 방안 별도 마련 여천NCC 공급계약도 조속 추진 여천NCC 양대 주주인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은 사업 재편 계획 제출을 앞두고 이달 들어 계속 실랑이를 벌여왔다. 양 사는 여천NCC 3공장을 폐쇄하는 쪽으로 큰 틀의 논의를 이어왔는데 DL케미칼이 돌연 3공장 대신 1·2공장 중 하나를 가동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설비 감축을 여천NCC 구조조정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사업 재편 함수가 더 복잡해졌다. 진흙탕 싸움을 벌이던 롯데·DL·한화·여천NCC 등 4개사가 사실상 한국산업은행에 사업 재편의 키를 내주는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한 것은 이대로라면 적기에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해 공멸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은은 구체적인 재편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들 업체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당사자들 간 교통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자금줄을 끊는 일도 불사하겠다는 게 정부와 산업은행 입장”이라면서 “기업들은 어떤 설비를 정리할지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할 테니 우선 금융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4개사는 우선 여천NCC 3공장을 폐쇄하고 외부 컨설팅을 받아 공장 한 곳을 추가로 구조조정하는 ‘1+1’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감축 대상에는 여천NCC 1·2공장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 여수공장도 후보군으로 올려두기로 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산업은행이 추가 폐쇄 공장을 선정하는 데 참여하기로 한 점이다. 산은은 4개사가 자구안이 담긴 금융 지원안을 다음 달 초에 제출하면 채권단협의회 논의를 거쳐 기존 채무를 유예한다. 이후 산은이 직접 실사에 나서 외부 컨설팅 업체와 함께 추가로 가동을 중단할 공장을 내년 1분기 내 선정한다. 4개사는 이 결정을 준용해 설비 폐쇄나 생산 감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금줄을 쥔 산업은행과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 어느 기업이든 산업은행과 컨설팅 결과에 반발하거나 계약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석화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질질 끌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1차 구조조정 방향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통합 법인 아래 재편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생산 감축 규모가 100만 톤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폐쇄가 확정된 여천NCC 3공장의 생산량만 연산 47만 톤에 달한다. 여천NCC 1공장(90만 톤)과 2공장(91만 5000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123만 톤)도 각각 연산 100만 톤 규모의 물량을 생산한다. 4개사는 신설 통합 법인의 재무구조를 안정화할 자구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 공장 가동을 멈추면 손상차손이 발생해 부채 비율이 뛸 수 있기 때문이다.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이 기존에 보유한 차입금이 통합 법인으로 넘어가는 점도 재무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부채 비율 상승에 맞물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통합 법인이 시장에서 운영 자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천NCC의 신용등급은 ‘A-(부정적)’로 추가 강등이 이뤄지면 A급 지위를 잃게 된다. 이에 4개사는 영구채 발행과 증자, 자금 대여 등을 포함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각의 수단을 통해 마련하는 자금은 실사 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은 여천NCC와 관련해 원료 공급계약 후속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원료 공급 가격 계약은 여천NCC의 원가 구조와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계약이다. 여천NCC는 DL과 한화에 연간 2조 5000억 원 규모의 에틸렌과 프로필렌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앞서 양측은 기준 물량을 별도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가격 조건을 확정했지만 초과 생산 물량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마다 설비 교체와 시설 폐쇄로 인해 떠안게 되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채권단이나 금융 당국의 생각처럼 구조조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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