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검토”

쿠팡 연석 청문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진행된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변했다. 쿠팡의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쿠팡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심사 보고서가 작성됐고, 조만간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지정된다. 다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적극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