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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2분기 성장률 3.0%로 반등…전망치 웃돌아](https://newsimg.sedaily.com/2025/07/30/2GVJWG1NSX_1_m.jpeg)
[속보] 美 2분기 성장률 3.0%로 반등…전망치 웃돌아
국제경제·마켓 2025.07.30 21:34:47 -
트럼프 "8월1일 관세 유예 시한 연장되지 않을 것"
국제정치·사회 2025.07.30 21:21:3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8월 1일 마감일은 단호히 지켜질 것”이라면서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8월 1일은 미국에 좋은 날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8월 1일 무역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은행, 소상공인 대출<신용> 가산금리 더 높였다
경제·금융은행 2025.07.30 21:07:40주요 은행들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기준금리가 아닌 위험비용과 업무 원가, 이익 등이 고려되는 가산금리가 올랐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이자놀이’에 대한 경고가 무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이날 공시한 최근 3개월(2025년 4월~2025년 6월) 신규취급액 기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5.22%포인트로 전월(2025년 3월~2025년 5월)보다 0.16%포인트 올랐다. 가산금리 상승에 우리은행의 최근 석 달 치 자영업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6.2%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뛰었다.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 가산금리도 5.27%포인트에서 5.36%포인트로 확대됐다. 신한은행은 최근 3개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4.61%포인트를 기록했다. 직전 3개월보다 0.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체적인 대출 평균금리는 하락했지만 가산금리가 오르지 않았다면 내림 폭이 더 커졌을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 가산금리 역시 0.03%포인트 벌어졌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3.92%포인트에서 3.97%포인트로 커졌다. KB국민은행은 우대금리(가감 조정 금리) 폭도 1.55%포인트에서 1.52%포인트로 낮췄다. NH농협은행도 4%포인트였던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4.07%포인트로 확대됐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가산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 인터넷은행의 상황도 비슷하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3개월 2.78%포인트였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2.87%포인트로, 케이뱅크는 2.3%포인트에서 2.35%포인트로 확대됐다. 토스뱅크 역시 5.47%포인트에서 5.62%포인트로 커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대출금리는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5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6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4.21%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지만 주담대 금리는 3.93%로 전월(3.87%) 대비 0.06%포인트 오르며 반등했다. 이는 2월 이후 5개월 만의 상승 전환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오른 3.71%를 기록했다. 이 역시 지난해 12월(4.34%) 이후 7개월 만의 상승이다. 한은은 이들 금리 상승의 핵심 배경으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의 상승을 지목했다. 6월 중 은행채 5년물 금리는 평균 0.11%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에 반영됐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은행채 2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06%포인트 오르며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5월 말 0.95%까지 치솟았다. 전달보다 0.12%포인트 오른 것이며 2016년 5월(0.95%)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 중기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금융 당국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로 0.2%대로 떨어졌으나 이후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법인의 연체율이 5월 1.03%까지 오르면서 전체 중기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82%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중기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IBK기업은행의 연체율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6월 말 연체율은 0.93%로 2011년 9월(0.99%)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도 내수 침체와 관세 리스크에 6월 말 0.5%로 1년 전보다 0.11%포인트 높아졌다. -
삼성전자 또 일냈네…이제 '삼성페이' 클릭 몇 번으로 비트코인 산다
국제경제·마켓 2025.07.30 21:06:18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삼성페이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서비스를 지원한다. 30일 코인베이스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오는 31일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삼성페이를 앱 내 결제 및 입금 수단으로 지원한다. 코인베이스는 "삼성의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지갑의 편리함과 코인베이스의 안전하고 직관적인 플랫폼을 결합해 북미의 수백만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더욱 부드러운 가상자산 진입 경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북미 지역 이용자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인베이스는 "삼성페이를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며 "모바일 기기 이용자 수백만 명에게 가상자산 구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계좌 송금,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 코인베이스의 기존 충전 방식에 삼성페이가 새로운 옵션으로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대, 데이터·AI TF 신설…내달부터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사회사회일반 2025.07.30 20:57:38서울대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본격적인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AI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다음 달부터는 서울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 서울대 정보화본부는 학내 최초 AI 행정 전문 조직인 데이터·AI 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TF는 △대학 문제에 대한 AI 기반 정의 △데이터 분석 및 AI 실증 △대학 정책 반영 및 서비스 적용 △대학 내 확산 및 외부 협력 등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 직원 대상 AI 행정 시범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로 국내 기업 마인드로직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다. 사용자는 챗GPT·구글 제미나이 등 주요 LLM(초거대언어모델)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자신만의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직접 문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학내 규정이나 전자 문서 양식을 학습시키면서 비약적으로 행정 속도를 단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개별 구독 대비 20분의 1 수준의 비용만 소요된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는 민간 기업에도 제공해 대학 AI 서비스 개발에 사용한다. 서울대 데이터·AI TF는 KT와 국가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을 위한 수요기관으로 협업하고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와는 AI 기술 세미나·GPU 인프라 지원·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AI TF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과 연구 분야까지 확장 가능한 ‘서울대형 AI’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대학과 공공기관에도 도입할 수 있는 선도 모델로 제시할 계획이다. 고길곤 서울대 정보화본부장은 “서울대가 AI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증 사업을 통해 서울대에 적합한 AI 모델을 정의하고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존 대학에서 폐쇄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으로부터는 기술 개발 협력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러 캄차카서 쓰나미 경보 해제…11여시간만
국제정치·사회 2025.07.30 20:43:0030일(현지시간) 규모 8.8의 강진으로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 발령됐던 쓰나미 경보가 11시간여 만에 해제됐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레베데프 캄차카주 비상사태부 장관은 이날 오후 텔레그램에서 “쓰나미 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쓰나미를 보기 위해 바다로 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안전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캄차카반도에서는 현지시간 오전 11시 24분께 해안선에서 동쪽으로 약 60㎞ 떨어진 바다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이며 20세기 이후에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6번째 강진이다. 이 지진 여파로 러시아 극동지역은 물론 일본, 하와이, 에콰도르 등 태평양 지역에도 쓰나미 경보와 대피령이 내려졌다. -
"돈 주고도 못 산다"…"촌스러워" 조롱 받던 '삿갓 양산' 이젠 '품절 대란'
국제국제일반 2025.07.30 20:30:31기록적 폭염이 전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일본에서 머리에 쓰는 '삿갓형 양산'이 뜻밖의 인기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머리에 쓰는 양산, 일명 ‘삿갓형 양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일부 제품은 품절되기까지 했다. 최근 엑스(X) 등에 올라온 일본의 한 초등학생이 삿갓형 양산을 쓰고 등교하는 사진은 순식간에 조회수 2500만회를 넘기며 일본 전역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사진을 올린 학생의 부모는 “6월 초 더위가 시작되던 시기, 아들이 친구와 양산을 함께 쓰고 하교한 뒤 자신도 갖고 싶다고 했다”며 “접이식 양산은 아이가 사용하기 불편해 머리에 쓰는 양산도 있다고 보여줬더니 바로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후 삿갓형 양산을 쓴 아들은 “머리 쪽에 바람이 잘 통해 시원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일본 누리꾼들은 "귀엽다", "손으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 편할 것 같다", "나도 한 개 구하고 싶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제품은 아웃도어 브랜드 몽벨에서 판매 중인 ‘엄브렐로(Umbrello)’로 현재 품절 상태다. 2017년 출시된 이 제품은 정수리 전체를 넓게 덮는 구조에 통풍이 잘되는 공간이 있어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품 명칭이 공유된 후 구매 문의가 몰리면서 품절 대란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품 가격은 5만9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이달 초 완판돼 가을 이후에야 재입고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과거 2020 도쿄 하계 올림픽·패럴림픽 당시 일본 도쿄도가 공개했던 양산도 주목받고 있다. 당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가 직접 소개했던 이 양산은 자외선 차단 및 열 차단 기능을 가진 특수 소재로 제조됐다. 이 제품은 올림픽 자원봉사자를 위해 지급됐는데, 당시 “모양이 우스꽝스럽다”, "디자인이 촌스럽다"는 혹평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에 이 양산은 오히려 ‘시대를 앞서간 제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돈 주고도 못 사는 양산”, “무시했던 제품이 현실이 됐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
獨 2분기 GDP 0.1％↓… 4분기만에 다시 역성장
국제경제·마켓 2025.07.30 20:17:18독일의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방통계청이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독일 경제는 지난해 2분기(-0.3％) 이후 4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통계당국은 이번 분기에서 장비·건설 투자가 줄고 민간·공공 지출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독일 경제는 올해 1분기 자동차 및 의약품 수주 증가에 힘입어 예상 밖의 성장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1분기 GDP 증가율을 0.4％에서 0.3％로 수정했다. 데카방크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울리히 카터는 “올해 두 분기 독일 경제는 극적인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며 “남은 기간 관세폭탄의 먼지가 가라앉으면 독일의 경제 동력이 유럽 이웃 나라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 경제는 2023년과 2024년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올해 사상 첫 3년 연속 역성장 가능성에 직면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날 미국과 각국의 관세협상 추이를 반영해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0％에서 0.1％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은 0.8％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
점검용
2025.07.30 20:10:511111111 -
욕설 필터링, 웰빙 미션 추가… 틱톡 "청소년 보호 가장 중요"
산업IT 2025.07.30 20:00:00“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가 매일 수 억 건의 콘텐츠를 틱톡에 업로드합니다. 틱톡은 안전한 커뮤니티 구축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매년 20억 달러(약 2조 76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담 프레서 틱톡 운영·신뢰와 안전 글로벌 총괄은 30일 ‘틱톡의 신뢰와 안전’을 주제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새로운 청소년 보호 기능들을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틱톡은 이날 부모·보호자가 자녀의 틱톡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세이프티 페어링’의 기능을 대폭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녀가 틱톡에 동영상·스토리 등 게시물을 올리면 부모가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 관심 있는 콘텐츠 주제, 팔로잉 목록 등 다양한 항목을 부모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틱톡은 청소년이 건강한 디지털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웰빙 미션’도 새롭게 선보였다. 청소년들은 짧은 미션을 수행하고 배지를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통제력과 균형감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틱톡은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들도 강화했다. 틱톡은 욕설이 포함된 댓글 등을 필터링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케어 모드’를 도입했다. 또한 라이브 방송 중 특정 단어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라이브 댓글 제한 기능’, 콘텐츠 게시 전 추천피드 노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콘텐츠 사전 점검’ 기능 등도 추가했다. 프레서 총괄은 “인공지능(AI) 기술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삭제되는 콘텐츠 중 85% 이상이 AI 등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틱톡은 크리에이터에게 안전한 환경이 제공될 때 그들의 창의성이 증가한다는 믿음 하에 청소년·가족·크리에이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제발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탑승 거부 당하자 무릎 꿇은 여성, 무슨 일?
국제국제일반 2025.07.30 19:57:19불가리아 소피아 국제공항에서 라이언에어 승객이 수하물 크기 문제로 탑승을 거부당한 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24일 발생했다. 여성 승객 A씨는 오스트리아 빈행 라이언에어 항공편 탑승을 시도했으나 항공사 측이 휴대 수하물이 크다며 추가 요금을 요구했다. A씨는 "수하물이 측정기에 딱 맞게 들어갔다"고 항의했지만 라이언에어는 탑승을 거부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A씨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을 목격한 승객 니콜라이 스테파노프씨는 "A씨가 우리에게 떠나지 말라고 간청했는데 항공사 측은 버스에 탑승하지 않으면 항공편 전체가 취소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두려움에 빠진 승객들은 결국 버스에 타야 했다"며 "직원들의 냉정한 태도가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불가리아 현지에서 논란이 커졌다. 그로즈단 카라조프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사건 조사를 지시했다. 카라조프 부총리는 라이언에어 지상 직원들의 행동을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며 "주요 책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했고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면허 취소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발표했다. 라이언에어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승객이 기본요금 티켓을 예약해 소형 개인 수하물만 소지할 수 있었다"며 "수하물이 허용 크기를 초과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게이트 직원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
"삼계탕 한그릇에 얼마라고요?"…복날 음식점 계산서 보고 '깜짝'
사회사회일반 2025.07.30 19:24:42외식 물가 급등으로 광주 지역 삼계탕 전문점들의 가격이 2만원대로 진입하며 전통 서민 보양식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복날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중복을 하루 앞둔 29일 요식업계에 따르면 광주 동구·북구에 지점을 둔 A 삼계탕 전문점은 올해 기본 한방삼계탕을 2만원으로 올리는 등 주요 메뉴를 1000원씩 인상했다. 서구 B 음식점도 약초삼계탕을 작년 1만9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다. 4개 지점을 운영하는 C 전문점은 가격을 1만8000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무료 제공하던 인삼주를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광주 삼계탕 외식 평균가격은 1만6400원으로 2020년(1만4200원) 대비 15.5% 상승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삼계탕은 131.52로 외식 전체 평균(124.79)을 크게 웃돌았다.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원재료비 급등이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이달 삼계탕용 생계 시세는 2190∼2890원으로 2020년(1500∼2000원대) 대비 46% 이상 올랐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증가도 공급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소매 과정을 거친 실제 원재료 가격은 더욱 높아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축산재해대응반을 통해 폐사 방지와 수급 안정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복날 수요 증가에 대비해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음 달 6일까지 대형마트 할인행사 지원과 4∼9일 전국 전통시장 130곳 대상 100억원 규모 현장 환급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남편 총 맞았어요" 벌벌 떨며 신고한 며느리…70분 후 경찰 나타나서는
사회사회일반 2025.07.30 19:23:09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초동 대처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총격 피해자 아들의 아내는 20일 밤 9시31분부터 41분까지 10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출동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고자인 피해자 가족에게 “시아버지를 설득해 총 맞은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관할인 연수경찰서 상황관리관 A경정이 현장에 도착한 건 신고 접수 후 72분이 지나서였다. 사건 당시 경찰은 대응체계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0)’를 부여했다. 코드 제로 발령 시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해야 하는데 A경정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A경정은 현장 도착 전까지 무전으로 상황을 지휘했다고 한다.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경우 초동대응팀원 중 선임자를 팀장으로 지정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사이 경찰은 총격으로 파손된 도어록을 열지 않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CCTV 확인도 피의자 도주 이후에야 진행됐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해 초동 대응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살인미수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들만 살해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
용인시, 임대형 기숙사 건립 민간 사업자 겨냥 “도시계획심의, 국토계획법 따른 법적 절차”
사회전국 2025.07.30 19:01:59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30일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는 진입도로 길이 50m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해당 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진입도로는 260m로 50m를 넘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관계 법령에 근거해 이 문제는 지난 7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고, 같은 달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됐다. 용인시는 ‘국토계획법’과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당연직을 제외한 도시계획위원들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심의에서 배제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들이 심의에 참여한다"는 이 사업자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엉터리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사업자가 “심의는 사업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합법적인 개발조차 가로막는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도시계획·건축·방재·토목·교통·환경·조경 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받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신중히 결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도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환경·경관·안전, 기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입도로·내부동선·오수처리계획 적정성 등 기반시설 계획 △개발행위의 자연경관·미관 훼손 여부 등 환경·경관 보호 △인근 지역 피해 여부 등 입지의 적정성 △경사도가 있는 사진·비탈면·절개면·연약지반의 안전조치 등 안전·방재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애초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익성이나 복합적 사안을 고려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합의제 기관이지 규제 수단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기존 도로의 흐름은 어떠한지,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가능한지 등 안전성, 교통, 경관 등에 대해 의견을 보태거나 조정하면서 더 좋은 계획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업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령에 규정된 시의 심의 절차를 규제라며 비난하는 것은 제 욕심만 앞세우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
튀르키예, 2번째 원전 건설 협상국으로 韓 언급…“시노프 프로젝트 관심”
국제기업 2025.07.30 18:51:31튀르키예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협상국으로 한국을 언급했다. 30일(현지 시간) 알파르슬란 바이락타르 튀르키예 에너지장관은 국영 아나돌루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시노프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며 “중국, 캐나다, 한국도 협상 대상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정부는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남부 메르신 지역에 1호 아쿠유 원전을 지은 이후 흑해에 접한 북부 시노프를 2번째 원전 후보지로 정하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원전과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메흐메트 파티흐 카즈르 튀르키예 산업기술장관은 2023년 9월 방한 당시 “튀르키예는 두번째, 세번째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과 협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바이락타르 장관은 아쿠유 원전의 첫 원자로 가동 시점과 관련해 2026년 내로 가동할 계획이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가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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