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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팀 코리아’ 집안싸움… 손 못쓰는 정부[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25 05:30:00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최대 1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전은 “충분한 근거 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수원은 “이미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맞섰다.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번 갈등이 국제 중재 절차를 밟는 초유의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전과의 협상이 어렵다고 보고 국제 분쟁 준비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한수원은 한전과 바라카 1~4호기 시운전을 포함한 운영·지원(OSS) 용역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바라카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돌입하면서 한전과 여러 협력사 사이의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인데 한수원 측이 수행한 작업에서 발생한 최대 10억 달러(1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쟁점이다. 현재 한전은 “한수원이 적정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타당성이 확인되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발주처로부터 추가 비용 협상을 마무리 지은 뒤 협력사와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필요시 일부 비용을 먼저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자사 몫만 챙기려는 상황에 대해 유감”이라며 “한수원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발주처와의 협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처에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 같은 제안 자체가 한전의 지연 전략이라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청구 사항 대부분은 한전의 귀책 사항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발주처와 먼저 협상하겠다는 것은 정산을 미루고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양사는 수차례 협상을 통해 청구 내용 중 일부는 우선 지급하고 이견 사항은 국제 중재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비용에 관한 자료는 수년에 걸쳐 충분히 증빙했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두 공기업이 분쟁을 겪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최종 의견 조율에 나서야 할 대통령실이 탄핵 국면 탓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은 개인주주가 있는 상장사”라며 “공직자가 기업 간 분쟁에 개입해 협상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은 김동철 한전 사장의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언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사장은 양측 갈등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자회사가 모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해 매우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당초 김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달 추가 비용 정산 문제를 두고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는데 김 사장이 공개적으로 한수원을 비판하자 한수원이 더 이상 원활한 협상은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
"'우리' 동기 모여라" 입사 15년 만에 '단톡방' 만들었다는 은행, 이유는?
경제·금융은행 2025.02.25 05:00:00우리은행이 옛 상업과 한일은행 통합 이후 입사한 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금까지는 계파에 따라 은행이 둘로 쪼개져 있었지만 통합 기수 이후부터는 이 같은 갈등 없이 하나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상업·한일은행 동우회 통합에 이어 또 한 번의 조직 문화 쇄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은행은 이달부터 같은 입행 사번 직원끼리 진행하는 1박 2일 합숙 ‘우리! 다시 시작’을 가동했다. 연수 대상은 2002년부터 2014년 사이 우리은행에 들어온 직원 총 4700명이다. 연수는 7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이뤄진다. 이번 연수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20년 넘게 지속돼온 은행 내 계파 문제를 없애고 직원들의 초심을 되찾게 하자는 게 목적이다. 연수 대상인 입행 10년 이상의 통합 세대는 현재 과장~부장급으로 우리은행의 주축이자 성장 동력이다. 우리은행은 1999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통합해 출범했다. 이후 인사 때마다 임원 자리와 인사부장 같은 핵심 부장자리를 출신별로 나눠서 배치할 정도로 내부 정치가 극심했다. 정 행장은 이번이 우리은행의 뿌리 깊은 문제를 해소할 기회라고 보고 있다. 정 행장은 2001년 5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옛 한빛은행(통합 우리은행의 전신)의 백두대간 대장정에서 착안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덕훈 전 행장은 상업·한일은행 통합과 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추스리기 위해 약 8000명의 직원과 백두대간 릴레이 대장정을 시행했다. 은행권에서는 대표적인 조직 문화 쇄신 작업으로 꼽힌다. 이번 합숙 연수는 24년 만에 ‘제2의 백두대간 대장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셈이다. 연수에서는 은행의 핵심 가치를 점검하고 다짐을 작성하는 등 입행 당시 초심을 되찾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임원과 함께하는 만찬 △힐링 클래스(향기 요법, 실내장식 소품 제작, 생성형 인공지능(AI) 강의, 기념사진 촬영) 등 동기들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됐다. 해외 파견자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연수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지주(316140)와 우리카드 등 현재 다른 계열사로 파견 나가 있는 우리은행 입행자의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연수를 다녀온 우리은행 직원은 “힘들 때마다 동기들과의 시간을 생각하며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동안 바빠 중단됐던 동기 모임을 부활하고 단체 대화방도 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준비된 연수를 모두 마친 뒤 피드백을 통해 연수를 정례화해 입행 10년마다 특색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 직업 보니…'금융인'은 30% 그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25 05:00:00다음 달 5일 처음으로 열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 동시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중 본인의 직업을 금융업이라고 밝힌 이들이 전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는 신용협동조합과 함께 대표적인 금융 협동조합으로 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후유증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자들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 1541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직 금고 이사장을 포함해 본인의 직업이 금융업이라고 적어낸 이들은 469명(30.4%)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 35.2% △전남 39.4% △제주 44% △대전 53.7% 등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금융업에 종사한다고 밝힌 비율이 30%를 밑도는 지역도 많았다. 경남에서는 이 비율이 19.2%에 불과했고 울산은 9.1%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동대문상가 새마을금고는 삼화산업 대표와 나림실업 대표가 이사장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종로 중부새마을금고의 경우 옥외광고 업체 대표와 무직인 후보자가 나왔다. 이 외에도 자영업과 부동산 임대업, 출판업, 부동산 직원 등이 이사장 직에 출마했다. 지역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산의 경우 자영업·광고업, 건설업계 인사들이 선거에 도전했고 대구 역시 금융업과 현직 이사장 이외에 건설업과 부동산업 출신이 눈에 띈다. 학원 원장과 체육관장, 택시기사, 도소매업자처럼 금융과 크게 관련 없는 일을 하는 후보자들도 존재했다. 본인을 금융인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도 순수 금융권 출신이라고 보기 힘든 사람도 있다. 시의원이나 공무원을 지낸 뒤 이사장을 역임했으면 본인의 직업을 금융업이라고 명기하는 식이다. 이를 고려하면 금융을 배경으로 두고 있거나 금고에서 관련 업무를 해온 후보는 더 적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에게 본인의 직업을 직접 명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가 1년가량 금융업에 종사했어도 직업에 금융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계에서는 금융이 아닌 개인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직종 출신들이 이사장을 맡으면 심사 위주가 아닌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협동조합의 특성상 서민과 자영업을 상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이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전문성이 있는 이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1282개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보면 ‘취약(4등급)’과 ‘위험(5등급)’으로 평가된 곳은 총 131개로 3개월 전(59곳)에 비해 2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1284개 새마을금고의 순손실은 1조 201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손실 폭이 1조 원 이상 늘었다. PF 사업성 재평가와 같은 이유로 충당금을 1조 3986억 원 쌓은 탓이 컸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협동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장 역시 금융에 밝은 사람이 맡는 게 타당하다”며 “특히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PF 대출에서 부실이 대거 발생한 데다 횡령 사고도 적지 않았던 만큼 각 지역 금고 이사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깜깜이 선거 우려도 크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전체 후보자(1541명) 중 학력을 아예 기재하지 않은 사람은 332명으로 전체의 21.5%나 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학력 미기재 인원이 전체의 38.8%로 후보자 열 명 가운데 네 명가량은 학력을 공개하지 않았다. 반대로 지역은 공개 비중이 높았다.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부산 연제경찰서는 전날 연제구선관위 고발에 따라 관내 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비롯한 3명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 금고의 현직 이사장은 회원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전국 1276개 금고 가운데 신설·합병된 금고나 직장 금고(174개)를 뺀 1102개 금고에서 진행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새마을금고 전체 유권자 수만 430만여 명에 달한다. 선관위가 위탁받은 선거 중 최대 규모다. 금고 이사장의 경우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웃돌고 임기도 4년이어서 지역에서는 인기가 높다. -
"교육 필요해" 차 멈추고 고속도로서 아들 때린 엄마…사연 알고 보니
국제국제일반 2025.02.25 05:00:00중국의 한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어린 아들을 때리는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이 경악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달 중순쯤 중부 허난성 정저우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도했다.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한 영상에서 장 씨라는 여성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아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나무 가지로 때리기 시작했다. 해당 영상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500만 조회수를 넘겼다. 이후 이 영상에 대해 장 씨는 아들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했으며 급기야 차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말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아들의 행동은 나의 안전 운전을 위협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아들에게 교육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도로 안전 규정은 비상 상황이 아닐 때 고속도로 갓길에 운전자가 차량을 세울 경우 200위안(한화 약 4만원)의 벌금과 면허에서 9점 감점된다. 장 씨는 이후 아들이 실수를 인정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 속 아들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며 "다른 아이들이 나로부터 이러한 행동을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
[오늘의 날씨] 누그러진 추위…낮 최고 6~12도
사회사회일반 2025.02.25 05:00:00화요일인 25일은 낮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추위가 한층 누그러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0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이른 새벽 사이 강원 내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 미만이다. 대기가 원활하게 확산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바다의 물결은 동·서·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이내)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엘리베이터 내린 뒤 질식사"…반얀트리 화재 사망자 동선 나왔다
사회사회일반 2025.02.25 03:00:00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앤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한 6명의 동선이 확인됐다. 24일 부산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화재 당일 불이 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사망자 6명의 당시 동선에 대해 6명 중 4명이 지하 2층에서, 1∼2분 뒤에 지하 3층에서 나머지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지상 1층에서 내렸다고 파악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복도 방향으로 4∼5m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1층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유독가스가 꽉 차 있어 이를 흡입한 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 결과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였는데 이들이 마신 연기가 워낙 독해 흡입 후 2~3초 만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경찰은 8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점에도 주목했다. 화재 당일 현장에서는 35개 업체의 780여 명이 참여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준공 후에도 이토록 많은 인력이 투입된 이유와 사망 사고의 인과 관계를 조사 중”이라며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철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현장에서는 소방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법상 준공 허가가 나면 60일 이내 자체 점검을 해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소방 자체 점검이 실시되고 있었고 당시 점검 4일 차였다"면서 "스프링클러 작동과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 등은 자체 점검과 맞물려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와 화재 원인은 이번 주 화재 감식 결과가 나와야 구체화 될 예정이다. 경찰은 사망자 6명이 몇 층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죽을 뻔 했는데 2억8500만원은 받아야"…델타항공 탑승객들 '줄소송'
국제정치·사회 2025.02.25 02:00:00토론토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전복된 미국 델타항공 여객기 탑승객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등석에 탑승했던 마르티누스 로렌스가 20일 조지아 연방법원에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탑승객 76명 중 첫 소송이다. 이어 다음날 또 다른 승객도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로렌스는 "델타항공과 자회사 엔데버에어가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지 못했다"며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최소 20만달러(약 2억8500만 원)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델타항공이 제시한 1인당 3만달러(약 4200만 원)보다 약 7배 많은 금액이다. 델타항공은 "보상금 수령에 조건은 없으며 승객들의 다른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든 탑승객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30만달러(약 33억 원)에 달한다. 로렌스는 "비행기가 전복돼 안전벨트에 고정된 채 거꾸로 매달렸고 탈출 과정에서 얼굴과 목, 등 등 전신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사는 "앞으로 며칠 혹은 몇 주 새 소송에 나서는 승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7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출발한 델타항공 자회사 엔데버에어 소속 4819편은 승객 76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우고 토론토 공항에 착륙하던 중 눈이 쌓인 활주로에서 전복됐다. 오른쪽 날개가 활주로에 부딪혀 기체가 뒤집히면서 충격으로 불이 붙고 폭발까지 발생했다. 소방대와 구조대의 신속한 화재 진압과 대피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3명은 중상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대로 가다간 연금 2052년 고갈"…나라빚은 50년 뒤 7000조 돌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2.25 00:26:26약 50년 뒤인 207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현재의 6배인 7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국회 전망이 나왔다. 성장동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30년 뒤엔 국민연금도 완전히 고갈되면서 나랏빚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1270조 원 수준인 국가채무가 2030년 1623조 원, 2050년 4057조 원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72년에는 7303조 원으로 올해 대비 6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로 높아지고, 2072년에는 173%에 달할 것으로 봤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다. 나랏빚이 폭증하는 이유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GDP 성장률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 7000억 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 3000억 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5조 5000억 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 7000억 원(GDP 대비 -6.4%)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사회보장성기금 중에서 국민연금 재정은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이 2039년 1936조 9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0년부터 적자가 시작될 것으로 봤다. 이후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기금은 2027년 28조 2000억 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적자 전환해 2042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인구 감소가 전망보다 덜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총인구가 올해 5168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91만 명에서 1658만 명으로 줄고, 부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 명에서 1727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중위 시나리오보다 660만 명이 더 늘어나는 고위로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9.7%p 낮아진 163.2% 수준이 될 것으로 봤다. 반대로 인구가 605만 명 적은 저위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 비율은 9.0%p 오른 181.9%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예상돼 2016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통계청 인구추계(0.68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치고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설] 巨野 가업 상속 딴지걸고 상법 개정 강행…‘경제 중심 정당’ 맞나
오피니언사설 2025.02.25 00:05:00‘경제 중심 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는 기업 경영을 옥죄는 반(反)시장적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재계는 소송 남발, 적기 투자 위축, 경영권 위협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단독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연일 ‘기업 주도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외치지만 행동은 딴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산층 표심을 의식해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상향하자면서도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23일 “초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상속세 개편마저 조기 대선을 의식해 ‘편 가르기 정치’에 동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할 경우)로 주요국 중 1위다. 징벌적인 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 기밀 유출 등의 우려가 큰 국회증언감정법도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니 이 대표가 내세우는 실용주의가 ‘선거용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다 수출 둔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예고 등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등 우리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자해 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접고 상속세·법인세 등 낡은 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히 수술해야 한다. 주요국은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현실적이다. 이 대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수권 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
[사설] 尹 탄핵심판·李 선거법 2심, 공정하게 재판하고 결과 승복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2.25 00:05:00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각각 25일, 26일 최종 변론기일과 결심공판만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결과는 두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권력 구도와 국민 여론 향배의 중대 변수가 될 것이다. 헌재의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주문할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볼 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은 3월 중순쯤 나올 수 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5월 중순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이 대표의 2심 선고는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관행을 감안하면 3월 중하순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전에 1심과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두 재판 결과에 따라 양극단 세력의 갈등과 국론 분열이 증폭될 수 있어 우려된다. 헌재는 변론 과정에서 증인 신청, 기일 변경 등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일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재판부가 증인 신문 이후 윤 대통령 측의 3분 발언 기회 요청을 묵살하고,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 등의 이례적 행태를 보인 탓에 헌재의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은 최근 45%까지(리얼미터 조사) 올랐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은 현행법상 선고 기한인 2월 15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제라도 헌재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적 흠결을 없애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정치사회적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여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과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두고 헌재와 재판부를 압박하거나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
[사설] 美 관세폭격 이어 환율·투자 압박, 정교하게 리스크 관리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2.25 00:05:00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을 겨냥해 관세 폭격에 이어 환율과 금융 시스템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스티븐 미런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는 지난해 11월 정책 보고서에서 “관세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면 환율 정책도 또 다른 중요한 정책 도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일방적으로 저평가된 타국 통화를 강세로 만들 수 있으며, 플라자합의와 같은 다자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다. 관세 폭탄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면 인위적인 환율 조정과 새로운 글로벌 합의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에도 관세 폭격 이후 상대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관세 부담을 무역 상대국이 지도록 했다. 2018~2019년 17.9%의 관세를 부과받은 중국은 당시 위안화 평가절하(13.7%)를 유도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 상승을 4.1%로 억제했다. 결국 관세 부담을 중국이 떠안은 셈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달러 약세를 유도해 관세 부담을 무역 상대국에 전가할 뿐 아니라 미국의 채권 보유국들에 기존 보유 채권을 100년 만기 채권이나 영구채로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시나리오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업 투자 압박도 한층 강해지고 있다. 이달 21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우리 경제사절단에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의 투자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자 하한선이 아니라 미국 측의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우리 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자국 이익 우선 기조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빅테크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관세에 이어 투자·환율·금융 등으로 이어지는 트럼프의 압박에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범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한미 윈윈 패키지’ 방안을 마련하고, 제조업뿐 아니라 환율 및 금융 시장에 닥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교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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