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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 사업 잘못하다 감옥갈까 공포”…李 ‘배임죄 완화’ 공식화
정치대통령실 2025.07.31 07:00:00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며 배임죄 완화를 공식화했다. 집중투표제 실시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재계의 우려가 집중 제기되자 비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겠다”며 ‘친기업’ 행보를 강조했다. 경제 처벌 조항 ‘전수조사’ 지시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한 규제 중에서도 특히 과도한 경제 형벌을 줄이기 위해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만들어 각 부처가 경제 법령 처벌 조항을 전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목표 설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한 과도한 경제 형벌은 배임죄다. 경영인이나 직원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이익을 취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때 적용되는 배임죄는 그동안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로 여겨졌다. 경영인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거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재계의 지적을 감안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배임죄 완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말 뿐인 제도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목표를 갖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발 나아간’ 주문…배임죄 전면 폐지로 이어질까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배임죄 완화는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인 법안들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대통령이 여러 경제·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고,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시고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조금 더 나아간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에 배임죄 위법성 조각 사유로 ‘경영상 판단’을 원칙으로 명문화한 상법·형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돼 있다.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 없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김 실장이 “조금 더 나아갔다”고 밝힌 만큼 향후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배임죄 관련 법안은 적용 대상을 대폭 줄일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김 실장은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전면 폐지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재계 달래며 전략적 협력 관계 유지 대통령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 입장에서 규제 강화로 받아들여지는 정책들에 대해 오해를 불식하고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 25%로 올리는 데 합의한 상태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로서는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기업은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할 주요 축이다.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카드가 될 대규모 대미 투자의 경우 기업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AI가 취향저격 선곡'…플로, 빠른 선곡 추가
산업IT 2025.07.31 07:00:00드림어스컴퍼니(060570) 음악플랫폼 플로(FLO)가 인공지능(AI) 기반 개인화 추천 기술을 활용한 ‘빠른 선곡’ 기능을 추가했다. 31일 플로에 따르면 빠른 선곡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한 첫 곡의 무드와 개인별 청취 이력을 AI가 분석해 취향에 맞는 음악을 자동으로 연속 재생해주는 기능이다. 플로는 기존 ‘빠른 재생’ 기능 이용자가 미이용자보다 하루 평균 더 많은 곡을 듣는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편한 재생 기능이 청취량 증가와 음악 다양성 확대에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첫 곡을 선택해 추천 흐름을 주도하면서도 AI 기반 개인화 추천을 통해 더욱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도록 ‘빠른 선곡’을 새로 도입했다. 김문주 드림어스컴퍼니 프로덕트본부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이후 유튜브 프리미엄 이탈 이용자들이나, 빠른 선곡 기능에 관심이 높은 이용자들에게도 소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플로케어’ 프로젝트를 통해 이용자 니즈에 세밀하게 대응하고, 취향 발견과 확장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협상대표단 트럼프와 면담…결과 따라 긴급 브리핑”
정치대통령실 2025.07.31 06:43:49대통령실이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협상대표단이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소보통수석은 이날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면담 결과에 따라 긴급 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자신의 에스엔에스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오후 한국 무역 대표단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한국은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지만, 이 관세를 인하하는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
![[속보] 대통령실 "협상대표단 트럼프 만난다…결과 따라 긴급 브리핑"](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AJ2XL2_2_m.jpg)
[속보] 대통령실 "협상대표단 트럼프 만난다…결과 따라 긴급 브리핑"
정치대통령실 2025.07.31 06:43:40대통령실은 31일 한국의 무역 협상 대표단이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것과 관련 "면담 결과에 따라 긴급 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아침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협상대표단과 만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오후 한국 무역대표단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대표단은 이에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한국시간 오전 5시 30분)께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 백악관에 도착했다. -
!['건전재정' 사라졌다는데…李정부 첫 재정전략회의[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9T1DH9_1_m.jpg)
'건전재정' 사라졌다는데…李정부 첫 재정전략회의[Pick코노미]
경제·금융정책 2025.07.31 06:30:25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재정과 함께 즐겨 써온 ‘건전성’이라는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정부 때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1쪽 분량의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의 4대 재정 운용 방향 중 하나로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넣고 ‘건전’ ‘건전성’ ‘건전화’ 등 같은 표현이 5번이나 등장한 것과 정반대다. 기재부는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생산성·성과가 낮고 감세로 인해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투자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류덕현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수차례 재정 건전성보다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류 보좌관은 교수 시절인 지난해 7월 한 언론 기고에서 “재정 당국은 언제나 지나치리만큼 재정 건전성에 집착한다”며 “건전 재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재정을 운용할 경우 민생경제의 회복과 안정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백분율)과 재정수지비율(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백분율)에 대해 “경기 변동에 대한 대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의 막대한 재정 지원, 또한 경제사회의 구조 전환 지원 등 숫자로 나타나지 않은 정책과 그 성과들은 이 지표에 담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민주당이 주도한 두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00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 원을 각각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 보좌관은 “세입을 통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있어 이자를 또 다른 빚으로 메우지 않고 채무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재정은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 규모 자체보다는 세입이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 소요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인공지능(AI) 대전환, 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뼈대로 하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도 보고했다. 기재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하에 구체적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협업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
!['맏형' 삼성전자 부활에 반도체 소부장까지 함박웃음[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9YDBAX_1_m.jpg)
'맏형' 삼성전자 부활에 반도체 소부장까지 함박웃음[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국내증시 2025.07.31 06:30:00삼성전자(005930)의 주가가 '7만전자'를 회복한 데 이어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종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국내 최고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강세와 더불어 코스피 지수가 연이틀 장중 연고점을 경신하자 파급효과로 소부장이 수혜를 얻는 모양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74%(23.90포인트) 오른 3254.47에 장을 마쳤다.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도 이날 2.83%(2000원) 오른 7만 2600원으로 마감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달 28일 테슬라와 약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3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과 테슬라의 협업이 파운드리의 인공지능(AI) 칩 위탁 생산을 넘어 디스플레이, 전장, 배터리,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등 전방위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확산되는 중”이라며 상승 배경을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도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1위 업종인 반도체의 국내 증시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이번 수주 소식은 반도체주를 넘어 국내 업종 전반에 걸쳐 수급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열기는 다른 종목까지 옮겨붙었다. 계열사인 삼성SDI(006400)(7.8%), 삼성전기(009150)(10.55%) 등도 나란히 상승한 데 이어 반도체 소부장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솔브레인(357780)은 이달 28∼29일 각각 15.67%, 5.59% 급등한 데 이어 이날도 1.22%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대덕전자(353200)(16.95%), 하나마이크론(067310)(13.23%), HPSP(403870)(6.07%), 이오테크닉스(039030)(1.18%) 등이 일제히 올랐다. 소부장 업종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신증권은 이번 삼성전자의 수주의 수혜 강도가 높을 기업으로 원익IPS(240810), 솔브레인, 에스앤에스텍(101490) 등을 꼽았다. 류형근 연구원은 "단기적인 수혜 강도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이번 수주 건으로 삼성 파운드리의 전체적인 업황이 개선될 경우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파월, 트럼프에 '강대강'…美증시, '9월 금리동결 우려' 약세 [데일리국제금융시장]](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A7X2V4_5_m.jpg)
파월, 트럼프에 '강대강'…美증시, '9월 금리동결 우려' 약세 [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정치·사회 2025.07.31 06:30:00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매파 성향(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내놓은 충격으로 뉴욕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30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각각 전 거래일보다 171.71 포인트(0.38%), 7.96 포인트(0.12%) 내린 4만 4461.28, 6362.90에 거래를 마감했다. 나스닥종합지수는 31.38 포인트(0.15%) 오른 2만 1129.67에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넷플릭스가 각각 2.14%, 1.75%, 1.32% 뛰었고 애플은 1.05% 하락했다. 이들 뉴욕 3대 지수는 장 초반해도 모두 오름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파월 의장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현시점에서 비현실적이냐’는 질문을 받고 현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완만하게(modestly)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정책 기조가 부적절하게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나와 대다수 위원은 제한적인 통화정책이 부적절하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장이 기대하는 9월 금리 인하를 단정하지 않은 셈이다. 파월 의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관세 정책의 경제 영향과 관련해 수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의견도 여전히 고수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분명히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며 “동시에 해결해야 할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그 과정의 끝이 매우 가깝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관련 질의에서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그동안 공공에 잘 봉사한 제도”라며 “독립성이 없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리를 사용하려는 큰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기준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전날 63% 수준에서 이날 45% 정도로 낮춰 잡았다. 당초 시장에서는 지난 6월 연준이 제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 상으로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예고됐다는 점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한편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현 ‘4.25∼4.50%’로 또 다시 동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던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만 기준금리를 5회 연속 동결했다. 미셸 보먼, 크리스토퍼 월러 위원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금리 동결에 반대해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던 지난 달과는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한편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M7)’으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이날 장 마감 후 나란히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분기에 매출 764억 4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 3.65달러를 기록했다. 메타는 같은 기간 매출 475억 2000만 달러, EPS 7.14달러의 실적을 거뒀다. -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 '올스톱'…왜[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7/31/2GVKAAAIZR_1_m.jpg)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 '올스톱'…왜[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31 06:30:00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그동안 정부가 각 부처의 장차관 발탁에 집중한 데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은 물론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기능 조정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신규 인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두 달 동안 공공기관의 신규 임원 모집 공고는 단 한 건도 게시되지 않았다. 1월 9건, 2월 36건, 3월 27건, 4월 20건, 5월 8건 등이었는데 최근 두 달간은 그야말로 공공기관 임원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던 셈이다. 지난해 6월(27건), 7월(63건)과 비교해도 차이가 난다. 당시에는 지난해 총선에서 낙천·낙선자들이 대거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임명됐었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재편이 예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달 초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거버넌스, 임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한 달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일치제를 비롯해 요식행위에 가까운 인사 추천 방식과 선임 절차 등을 두루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구조적인 대격변의 시기에 개별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교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에 공공기관 인사가 대거 진행된 영향도 있다. 실제로 알리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공공기관장을 새로 인선한 기관은 50여 곳에 이른다. 이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공공기관 인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편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됐거나 임기 만료를 앞둔 곳은 장기 공석 사태가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3년의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났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이달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다음 달 말 임기가 만료된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 고속철도 운영을 통합하고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을 2개사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문 공기업을 신설하는 등의 이슈도 있어 대부분 공공기관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AI 활용 앞장 전담인력·예산 늘린다 -공운위 산하에 AI 소위 신설 -체계적 관리·경영평가 반영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AI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AI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AI 도입과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운위 산하에 AI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AI 소위는 각 기관의 AI 전략 수립부터 실행 성과 점검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구성된 AI 서포터스도 운영한다. 아울러 AI 도입·활용에 앞장서는 선도 기관을 선정해 AI 도입을 자문하는 한편 우수 사례 확산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AI 전담 인력과 예산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AI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AI 활용 실적도 반영한다. AI 활용 우수 기관에 대한 포상과 함께 공공기관 통합 공시 항목에 ‘AI 활용 현황’을 신설하고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연내 AI 활용 우수 사례 발표 대회를 개최하고 기술 마켓 내에 ‘AI 전용관’도 신설할 방침이다. 각 기관의 AI 활용 사례 등을 실시간 공유해 공공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등 AI 활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AI 활용을 활성화해 AI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AI 기술이 향상되고 민간 AI 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LG전자 '인도판 마곡' 조성한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31 06:17:03글로벌사우스 공략에 나선 LG전자(066570)가 인도에 서울 마곡에 버금가는 연구개발(R＆D) 거점을 조성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30일 “LG가 국내 R＆D 인력 2만여 명을 마곡으로 모았듯 인도에서도 ‘제2의 마곡’ 같은 R＆D센터를 짓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현재 인도 벵갈루루에서 소프트웨어(SW)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LG전자는 일찌감치 인도에 연구 거점을 마련했다. 연구소의 문을 연 시점은 1996년 3월로 인도법인 설립(1997년)보다 이르다. 인도 R＆D 시설에서 근무하는 개발자는 2000명가량으로 LG전자 해외 R＆D 거점 중 베트남법인과 더불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현지 개발자는 한국 본사와 긴밀하게 협업해 TV 운영체제(OS)인 웹OS 플랫폼과 차량용 솔루션, 차세대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한다. 인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우스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인도 R＆D 인력의 우수성을 체감한 LG전자는 향후 현지 R＆D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내년 초 LG전자 인도법인이 상장할 경우 유입되는 자금 일부도 종합 R＆D 기지 조성에 투입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 시장은 가전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업 성장 기회가 크다”면서 “LG전자뿐 아니라 다른 LG 계열사의 R＆D 기능을 합쳐 시너지를 내는 구조를 그리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005930) 역시 인도에서 R＆D에 공을 들이고 있다. 1996년 선행 기술을 다루는 벵갈루루 연구소에 이어 2002년 델리 연구소(TV), 2007년 노이다 연구소(모바일) 등을 설립했다. 반도체 부문에선 2004년부터 벵갈루루 연구소 산하에 삼성전자 반도체 인도 연구소(SSIR)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이 지역에 두 번째 R＆D센터를 오픈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R＆D 인력만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는 인도 연구소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인공지능(AI) 기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위한 삼성 월렛 인도 버전과 갤럭시AI 힌디어 기능, 인도 지역 언어 솔루션 등도 개발하고 있다.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직무대행 사장이 올 해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글로벌 모바일 전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직후 곧바로 인도로 이동해 현지 사업을 점검할 만큼 인도는 삼성전자의 주요 시장이자 R＆D 거점으로 꼽힌다. 양 사가 인도 시장 진출과 함께 R＆D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 풀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초중고에서 코딩을 비롯한 SW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며 미국·중국과 함께 3대 정보기술(IT) 인재 시장에 속한다. 인도의 무역 관련 정보를 망라해 제공하는 나스콤에 따르면 인도에서 AI 및 데이터 과학기술을 갖춘 인력은 41만 6000명으로 전 세계 1위인 미국(67만 6000명)을 뒤쫓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구글)와 사티아 나델라(MS) 등 빅테크를 이끄는 다수의 최고경영자(CEO)도 인도 출신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는 14억 6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거대 시장으로 맞춤형 솔루션 개발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서 “여기에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AI와 SW 중심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R＆D 분야에서 인도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韓 소버린 AI 자신감…LG 엑사원 4.0 단숨에 글로벌 11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31 06:13:28LG(003550) AI연구원의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 4.0’이 성능 평가에서 글로벌 11위, 한국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초거대 AI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한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우려 속에 충분히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LG에 따르면 글로벌 AI 성능 분석 전문 기관인 아티피셜어낼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 엑사원 4.0은 글로벌 11위, 한국 모델 기준 1위를 기록했다. 오픈 웨이트(공개) 모델 기준으로는 4위, AI 모델 개발 기업 중에선 8위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평가에서는 △추론과 지식 역량 △전문가 수준의 과학 문제 해결 능력 △코딩 능력 △수학 문제 해결 능력 등 7개의 고난도 성능 평가 지표를 종합해 점수를 산정한다. 엑사원은 코딩 분야에서는 7위, 수학 분야에서는 10위를 차지하며 종합 점수 64점을 받았다. 미국 앤스로픽의 최상위 모델인 ‘클로드 4 오퍼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개 모델 중에선 중국 알리바바의 큐원3, 딥시크의 R1, 지푸AI의 GLM-4.5 등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모델 공개 2주 만에 다운로드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LG AI연구원이 15일 엑사원 4.0 32B(매개변수 320억 개)를 글로벌 오픈소스 AI 플랫폼인 허깅 페이스에 공개한 지 2주 만에 다운로드 수는 55만 회를 넘겼다. 국산 AI 모델 중 최단 기간에 50만 회를 돌파했다. LG AI연구원이 올해 3월 공개한 국내 최초 추론 AI 모델 ‘엑사원 딥’과 엑사원 4.0은 미국 비영리 AI 연구기관 에포크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 리스트에 연이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연구원장은 “이번 결과는 LG의 엑사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프런티어 AI 모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글로벌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위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기내서 보조배터리 분실되자…아시아나 이스탄불發 여객기 긴급 회항
국제국제일반 2025.07.31 06:09:38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내에서 분실된 보조배터리 분실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로 회항했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오후 5시 42분 이스탄불 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552편(B777 기종)은 이륙 약 2시간 30분 만에 다시 이스탄불로 회항했다. 여객기 안에서 한 승객이 보조배터리를 좌석 창문 아래 틈새로 떨어뜨렸고 객실 승무원이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아시아나항공은 안전을 위해 회항을 결정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구조상 압력을 받거나 회로가 손상될 경우 발화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 2월 에어부산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가 발생해 기내 소동이 벌어졌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내 배터리 반입에 대한 안전 지침을 강화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좁은 좌석 틈에 낀 보조배터리에 압력이 가해지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승객과 항공기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회항 사실을 안내하고 현지 호텔 숙소와 식사를 제공했다. OZ552편은 점검을 마친 뒤 30일 오후 1시(한국시간 오후 7시) 다시 인천을 향해 출발할 예정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지난 3월 프랑스 항공사에서도 있었다. 에어프랑스의 보잉777 항공기는 파리 오를리공항에서 출발해 프랑스령 과들루프로 향하던 중 승객이 휴대전화를 분실하자 약 2시간 만에 출발지로 회항했다. 결국 해당 비행기는 목적지에 예정 시각보다 4시간 늦게 도착했다. 에어프랑스는 "고객과 승무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회항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미 항공안전재단(FSF)의 하산 샤히디 대표는 "기내에서 휴대전화나 보조배터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드물긴 하지만 좌석에 끼인 상태로 압력이 가해지면 실제로 매우 위험하다"며 "두 항공사의 회항 결정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
"하루 100명씩 쓰러진다"…온열질환자 작년보다 2.6배 급증
사회사회일반 2025.07.31 06:09:27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며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들어 누적 환자 수는 2800명에 육박했고 이 중 1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가동된 온열질환 감시체계에서 현재까지 2768명의 온열질환자와 13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최근 무더위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이달 22일부터 8일 연속으로 하루 10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29일) 온열질환자 1059명과 비교해 약 2.6배 증가한 수치다. 사망자도 작년 동기(4명)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조절 중추 기능이 상실되어 발생하는 가장 치사율이 높은 질환으로 국내 온열질환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누적 환자 중에서는 열탈진이 60.4%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16.6%, 열경련 13.5%, 열실신 8.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환자의 32.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고령자는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권장된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31.9%로 가장 많았고 길가 13.0%, 논밭 12.0% 등 야외 활동 중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6.7%), 무직(14.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7.5%) 순으로 많았다. 온열질환 발생 시간은 오후 3~4시(11.0%)가 가장 많았으며, 오후 4~5시(10.4%), 오전 6~10시(10.2%) 등이 뒤를 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 활동을 삼가며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청래 "尹, 악질범은 강제로 끌어내야"…박찬대 "진실 두려운 죄인"
정치정치일반 2025.07.31 06:09:05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 소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불응하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두 의원은 30일 "진실이 두려운 죄인은 강제로라도 끌어내야 한다"며 물리력 동원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서울구치소에 내가 있어봐서 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출방하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며 "윤 씨 같은 악질 범죄자는 끌어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출석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수사 회피 의도"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더운 독방에서 시원한 조사실로 모시겠다는데 왜 그렇게 나오기 싫었을까"라며 "진실이 두려운 죄인이기에 조사실보다 독방을 택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윤석열에게 선택지는 없다"며 "김건희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강제로 끌어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며 "특검 출석은 두 번이나 거부해놓고, 정신적 피해 배상 10만 원 판결엔 항소하고 강제집행 정지까지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몸이 아파 조사 못 받는다면서도 돈 지킬 땐 기적처럼 회복된다"며 "참 악착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돈을 아끼듯 국민을 아끼고 그 집요함으로 국민을 하늘처럼 여겼다면 내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는 이 사회에 얼굴 들고 나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및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지금은 무조건 '금' 사야 할 때?"…연말 금값 '4000달러' 간다는데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31 06:05:07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유로 금 가격 상승을 전망했다. 이는 최근 주춤한 국제 금 시세 흐름과는 상반된 분석으로 주목된다. 피델리티 펀드매니저 이안 샘슨은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금 가격은 올 연말까지 온스당 4000달러(한화 약 553만원)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금값 4000달러 전망'과도 궤를 같이한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27% 이상 상승해 주요 투자 자산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등 무역 재편 시도로 인한 경제·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를 자극한 결과다. 다만 최근 금값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일부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 진전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데다 중국 정부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대출을 통한 금 매입을 단속하면서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샘슨은 30일 예정된 연준 회의를 주목하며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지만, 금리 동결 시 연준 내부의 의견 분열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최근 노동시장 지지를 위해 즉각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샘슨은 "미국 경제 둔화가 계속되면 연준 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며 진단했는데, 이는 달러 약세로 이어지고 결국 금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
정청래, '특검 불응' 尹에 "나도 구치소 있어봐서 아는데…"
정치정치일반 2025.07.31 06:00:00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내란·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윤 씨 같은 악질 범죄자는 강제로 끌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전하며 “서울 구치소에서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출방하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어 “옛날에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강제 구인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일반 잡범도 이렇게는 안 한다”며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다는 사람이 너무 찌질하고 뻔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눈물 없이 법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제가 또 서울구치소 유경험자, 서울구치소 전문가 아니겠나”라며 “이런 경우는 전문 용어로 ‘검사 취조 거부’, ‘검취’라고 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제가 살았던 1988년, 1989년에는 경비 교도대가 와서 끌어냈다. 지금은 경비 교도대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구치소에서 물리력 행사를 하기가 어렵다는데, 그럼 특검 수사관들이 가서 강제로 물리력을 동원해서 끌어낼 수는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응했고, 30일 오전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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