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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6명 규모 쿠팡 TF출범…수사인력 4배 늘려
사회사회일반 2026.01.02 16:43:32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한 각종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과 상설특검팀이 동시에 수사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경찰은 대규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쿠팡 관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고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86명 규모의 ‘쿠팡 의혹 집중 수사 TF팀’을 꾸렸다. 팀장은 최종상 서울청 수사부장이 맡았다. TF팀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공공범죄수사대 등으로 구성됐다. 수사 인력은 기존 21명에서 4배 이상 늘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노동자 과로사 은폐 의혹 등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잇따르자 집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TF팀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TF팀은 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고가의 만찬을 함께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의원과 관련된 다른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수사한다. 경찰과 별도로 상설특검팀도 같은 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쯤 쿠팡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찰청의 해당 사건 감찰 기록 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해당 사건이 최종 불기소 처분되자 엄 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엄 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감찰 요청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
尹 집무실에 '사우나·초대형 침대·TV·소파'까지…"작은 호텔 만들어놨다"
정치청와대 2026.01.02 16:39:10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만든 침실과 사우나 등의 사진이 2일 처음공개됐다. 앞서 지난해 2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안네 사우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경호처는 “답변이 제한된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은 바 있다. 이번 공개로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 안에 침대와 사우나 등을 놓고 업무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쓰던 본관 건물 2층 집무실에 딸린 내실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에 KBS가 내실의 사우나 시설 실제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가 군사보호구역 촬영 논란으로 영상을 삭제했다가 재공개 한 바 있다. 이후 공개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강 실장이 직접 뉴스공장에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사우나에 침실까지 마련했다는 보도는 지난해 한겨레를 통해 이미 보도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5층 집무실과 연결되는 공간에 편백나무를 자재로 건식 사우나를 조성해 달라는 의뢰가 있었고 설계를 마친 업체는 4500만 원 견적을 제시했는데, 경호처 관계자가 업체 측에 '현금 3000만 원을 줄 테니 싸게 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집무실에 ‘초대형 침대’를 설치했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경호처는 이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결국 집무실이 호텔마냥 침실과 사우나를 갖춘 사실이 사진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공개된 사진상 침실에는 초대형 침대를 비롯해 소파와 테이블 등이 있고 사우나 시설도 해당 침실과 연결돼 있다. 편백(히노키) 자재로 만들어진 건식 사우나 형태로, 벽걸이 TV를 갖추고 있다. 집무실 안쪽에 설치된 문을 열면 사우나와 샤워 시설이 있고, 이를 거쳐 침실에 도달할 수 있다. 강 비서실장은 “기관장 사무실에 쪽잠 용도로나 간단하게 세안하는 정도의 내실이 있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저희가 볼 때는 작은 호텔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 놀라긴 했다”고 말했다. 외부에서 대통령실 본관으로 바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비밀통로는 양옆과 위쪽에 가림막이 설치돼 동선 노출 없이 본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다. 통로를 이용하면 본관 중앙현관을 거치지 않아도 돼 취재진 눈에 띄지 않고 바로 집무실로 올라갈 수 있다. 비밀통로로 연결되는 출입문에는 ‘폐문,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안내가 붙어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 보도된 KBS 해당 영상 댓글에선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헀다"는 비판부터 "사우나 없다고 거짓말했다", "저게 들킬까봐 계엄했다" 등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 여론이 또다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 -
![[속보]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https://newsimg.sedaily.com/2026/01/02/2K75AJUP08_2_m.jpg)
[속보]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회사회일반 2026.01.02 16:37:27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도, 정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인사 처분이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임을 인정하면서 향후 본안 재판에서 양측의 공방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정 검사장)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사실상 강등 인사로 인한 신청인의 명예 및 사회적 평가 실추,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우려, 신청인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진행 중인 연구 활동의 중단 및 거주지와 근무지 이동의 불편함 등을 주장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로 본안소송 중 신청인에 대한 다른 인사 명령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소송이 각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인사 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그 밖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11일 검찰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인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고검 검사급, 차·부장검사 등)로 전보했다.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인사가 사실상 징계성 조치인 강등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찰청과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 검사장은 해당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대검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규정을 명시해 놓은 검찰청법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반면 법무부 측은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되기에 강등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검사장은 지난달 12일 법무부를 상대로 인사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집행정지심문에서 정 검사장 측은 "이번 인사는 법령 위반인 데다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선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며 "개인의 의견 표명을 근거로 인사를 진행한 것은 민주주의에 원칙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가 언론에 크게 나며 명예를 침해당했다"며 "본안 결정 때까지 인사를 정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무부 측은 " 대검 검사를 보직에 따라서 고검 검사로 보임할지 여부는 임명권자의 재량"이라며 "본안에서도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SK에코플랜트 대표 "소재 공급·자원 관리 아우르는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 도약"
부동산정책·제도 2026.01.02 16:35:22장동현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부회장과 김영식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 사장이 2일 “설계와 시공을 넘어, 필수 소재 공급과 사용 후 자원의 생애주기 관리까지 아우르는 AI 인프라 솔루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한 강도 높은 체질 개선 과정에서 회사를 믿고 역할을 다해 준 구성원에게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순차입금 축소와 함께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글로벌 AI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그룹의 전략적 변화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SK에코플랜트의 역할도 분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분야는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라는 핵심 사업을 축으로 성장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하이테크 사업은 반도체 중심 인프라 전문성 극대화를 통해 수익성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I 설루션 사업은 기존의 EPC(설계·조달·시공) 역할을 기반으로 고수익 사업을 선별 수주한다. 장 부회장과 김 사장은 “가스·소재 분야는 압도적 기술력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고히 하고 하이테크 필수 소재 개발과 공급, 차별화된 기술 고도화로 고객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자산 라이프사이클 관리 분야는 자원 순환 체계를 완성해 반도체 모듈 제품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자원 순환 모델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새해에도 불안한 환율…2일 장중 고가 1444원 돌파 [김혜란의 FX]](https://newsimg.sedaily.com/2026/01/02/2K75ALFFZX_5_m.jpg)
새해에도 불안한 환율…2일 장중 고가 1444원 돌파 [김혜란의 FX]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02 16:32:36새해 첫 거래일부터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면서 외환시장이 불안하게 출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고환율 상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내놓으면서 총력 대응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441.8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5원 상승한 1439.5원에 출발했다.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외환시장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했다. 환율은 개장 직후 1439원 선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고 오후 들어서는 1444원 선까지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 자금도 유입되는 등 호조를 보였지만 주식시장 강세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결제 수요와 저가 매수세가 겹치며 환율 상방 압력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환 당국도 환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강당에서 열린 시무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초에도 외환시장 경계감이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지금 환율은 국내 기관의 기대가 드라이브하고 있다”며 “기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환율 안정을 위해 이어졌던 외환 당국의 시장 대응 조치가 연초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환율 흐름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이 달러인덱스와 괴리가 벌어진 것으로 우리만 환율이 많이 오르는 것은 ‘기대’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원·달러 환율을 1400원 초반으로 보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1500원까지 거론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장에 일종의 투기심리가 반영되고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 대한 투자 자금 유출과 관련해서는 “올해 200억 달러가 유출된다거나 국민연금이 기계적으로 해외투자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금고지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제가 물러나더라도 금통위원들이 (보유 외환을 쓰도록)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에 대해 “오늘만 본다면 성장보다는 환율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하고 해외로 나가는 비중도 다소 줄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고 한 것도 환 헤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외환 당국이 경계하는 환율 레벨이 1400원대 중후반에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여력에 제약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이 1400원대 중후반”이라며 “환율이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야 정책 부담이 완화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이 지금보다 40원은 더 내려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타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
![[신년사]박형석 마스턴운용 대표 "신뢰 회복·조직 혁신할 것"](https://newsimg.sedaily.com/2026/01/02/2K75BN4LRV_1_m.jpg)
[신년사]박형석 마스턴운용 대표 "신뢰 회복·조직 혁신할 것"
증권증권일반 2026.01.02 16:31:29박형석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2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과 조직 혁신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가 운용하는 자금은 연기금, 공제회, 보험 등 국민의 일상과 노후를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그 무게와 가치를 늘 마음에 두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실무형 대표이사로서 투자자 마케팅에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마스턴운용은 올해 4대 핵심 과제로 ▲투자자 및 시장참여자 신뢰 회복 ▲원 마스턴(One Mastern) 실행 완성 ▲투자자 발굴과 네트워크 재구축 ▲투자운용 부문별 투자 전략 명확화를 제시했다. 회사는 이를 위해 전사 차원의 포트폴리오 배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시장 사이클을 면밀히 반영해 공급 과잉이 예상되거나 투자 비적격 섹터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독립성을 한층 강화한 이해상충관리위원회가 모든 이해상충 사안을 심의하는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RM(Risk Management)부문도 신설해 전사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예정이다. 국내 투자부문과 관리부문을 분리해 신규 투자 역량도 강화한다. 관리대상 자산을 전담하는 펀드운용본부를 신설해 집중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마케팅부문은 경영총괄 대표이사 직속으로 신설해 투자자 마케팅과 자금조달 역량을 전사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유럽 선진국 우량 펀드 재간접 투자 전략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법인과의 전략적 협업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마스턴프리미어리츠 등 상장 리츠는 리밸런싱을 통해 시장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기업 공시 [1월 2일]
증권증권일반 2026.01.02 16:29:57＜코스피 시장＞ ▲셀트리온(068270)=셀트리온 미국 법인 일라이 릴리 의약품 위탁생산계약 체결 6787억 원 규모 ▲SK스퀘어=지분 매각에 따라 인크로스 자회사 탈퇴 ▲한미반도체=보통주 1주당 800원의 현금배당 실시, 총 배당 예정액 758억 8240만 원 ▲삼성중공업(010140)=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운반선 2척 공사 수주, 계약금 7211억 원 ▲효성중공업(298040)=부산 명장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수주, 계약금 5248억 원 ＜코스닥 시장＞ ▲에코마케팅(230360)=비씨피이이에이비드코원에 1353만 주(43.66%) 양도하는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총 양수도금액 2165억 원 ▲재영솔루텍(049630)=JP모건, 431만 주(3.69%) 확보, 단순 투자 목적 ▲에프앤가이드(064850)=전민석 부사장, 1만 7000주(0.14%) 장내 매수 ▲레뷰코퍼레이션(443250)=케이던스캐피탈 724만 주(65.15%) 장외 매매 계약으로 인한 신규 보고 -
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제'리바로페노' 출시
산업산업일반 2026.01.02 16:27:55JW중외제약(001060)은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리바로페노는 피타바스타틴과 페노피브릭산을 하나의 제형으로 결합한 2제 복합제다. 성인 관상동맥질환(CHD) 고위험 환자 중 피타바스타틴 2㎎ 단일요법으로 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 수치가 낮은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에서는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에는 피타바스타틴 치료로 LDL-C가 조절되더라도 중성지방은 높고 HDL-C가 낮은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LDL-C와 중성지방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리바로페노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페노피브릭산은 피브레이트 계열 지질강하제인 페노피브레이트가 체내에서 전환돼 작용하는 활성 대사체다. 간 등에서 지질 대사를 조절하는 수용체인 PPAR-α 경로를 통해 TG 등 지질 지표 개선에 관여한다. 페노피브릭산은 제제 특성상 식사 여부에 따른 체내 흡수 차이가 크지 않아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어 복약 편의성도 높다. JW중외제약은 최근 출시한 피타바스타틴 기반 이상지질혈증·고혈압 3제 복합제 ‘리바로하이’ 출시에 이어 피타바스타틴 기반 ‘리바로 패밀리’ 라인업을 확장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치료 선택지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리바로페노는 LDL-C와 중성지방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환자군을 고려한 복합제”라며 “앞으로도 리바로 패밀리를 중심으로 이상지질혈증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지속해서 축적·공유하겠다”고 말했다. -
조현 장관 "정상외교 늘릴 것…생활·기업 밀착형 외교 가속"
정치통일·외교·안보 2026.01.02 16:25:14조현 외교부 장관이 “정상외교 일정을 대폭 늘리고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를 더욱 힘있게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시무식에서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정상외교 일정을 대폭 늘리고 주요 거점지역 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생활·기업 밀착형’ 외교를 더욱 힘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특히 공들일 과제로 재외공관 운영 혁신, 직원 역량 강화 여건 조성, 직원 복지 개선 등을 꼽았다. 조 장관은 “우리가 익숙했던 국제 경제질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경제적 지평을 개척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K-이니셔티브를 확산시키는데 외교역량을 집중해 우리의 소프트파워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년사]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사고에 매출 10% 과징금 부과…올해 보호 체계 강화"](https://newsimg.sedaily.com/2026/01/02/2K75AS8WNI_1_m.png)
[신년사]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중대 유출 사고에 매출 10% 과징금 부과…올해 보호 체계 강화"
산업IT 2026.01.02 16:24:07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중대·반복적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에 매출 10%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올해를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개인정보위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실감한 한 해였다”며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데이터 집적의 가속화는 한 번의 사고가 곧바로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일하는 방식부터 제도 전반까지,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올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되며 이를 악용한 고도화된 해킹과 개인정보 불법 유통의 위협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를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올해 다음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제재·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전환 △AI 혁신 사회 견인 △프라이버시 안전망 구축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선도를 꼽았다. 우선 송 위원장은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에는 매출의 10%에 달하는 엄정한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되, 보안에 힘쓰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새해부터는 예방을 담당하는 조직이 새롭게 신설된 만큼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개소한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올해부터 새롭게 구축할 기술분석센터를 통해 신속한 증거 분석이 가능한 체계도 갖춘다는 방침이다. 주요 공공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의무도 확대한다. 송 위원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AI 혁신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에너지, 교육 등으로 분야를 넓혀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로봇청소기 등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PbD 인증제를 도입·확산하고, 아동·청소년이나 사망자 등 특수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기금 도입을 추진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하겠다”며 “각국이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교류와 지원을 강화해 K-프라이버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김병기 고발만 12건… 정치권 '진흙탕 싸움'에 서울경찰청 마비
사회사회일반 2026.01.02 16:22:53지난해 계엄사태 이후 급증한 정치권의 고소·고발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계기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서울경찰청은 주요 사건 처리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전직 동작구의원 2명을 뇌물수수 및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는 5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김 전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 직전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이를 반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오전 한 누리꾼도 온라인을 통해 김 전 원내대표와 그의 배우자, 전직 동작구의원 2명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현재까지 제기된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크게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특혜 △병원 진료 특혜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장남 국정원 업무 동원 △장남 국정원 채용 개입 △보좌진 텔레그램 무단 탈취 △강선우 의원 금품수수 묵인 △차남 숭실대 편입 △쿠팡 대표 오찬 회동 등 10가지다. 금품수수와 관련한 두 건의 고발이 추가로 접수된다면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 관련 고소·고발은 총 12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중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원내대표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동작경찰서)과 쿠팡 대표 오찬 회동(서울경찰청 쿠팡TF)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을 모두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민감한 정계 이슈는 이뿐만이 아니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도 아직 수사 중이다. 피해자 여성 비서관이 장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장 의원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또한 장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주요 인사들을 고발한 사건들 역시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올해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개입했다며 고발했다.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MBC 보도본부장에게 퇴장 명령을 내린 점과 자녀 결혼식에서 과도한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을 받는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고발하며 맞불을 놓았다. 일명 ‘프로고발러’라고 불리는 시민단체나 특정 인물의 무차별적인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이재명 대통령,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김남국 전 비서관·문진석 의원·강훈식 비서실장·김현지 부속실장, 갑질·폭언 의혹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줄줄이 고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병주·전현희·김동아·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등도 이 의원의 고발 대상에 올랐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 해체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 주요 사건을 원만히 처리할 경우 경찰의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여야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발 사건이 대부분인 만큼,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더 크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대해 피의자를 송치하든 무혐의 결론을 내리든 어느 한쪽에서는 ‘편파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수사 속도를 놓고도 빠르게 결론을 내리면 ‘졸속 수사’, 시간을 들이면 ‘뭉개기’라는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신중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
신사업 수익으로 1000억원대 해킹 메우기…코빗 '실리콘' 도마위
블록체인블록체인 2026.01.02 16:22:39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7년 연속 적자 상황에서도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블록체인 신사업 실리콘이 파트너사의 대규모 해킹 피해 복구를 위한 수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리콘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제3자 해킹 피해 상환에 우선 투입되는 구조로 설계되면서 신사업의 본래 취지와 괴리가 크다는 평가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코빗과 블록체인 기술기업 오지스의 합작법인 하이드로우가 출시한 블록체인 실리콘 체인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2100만 달러(약 303억 원) 상당의 ‘오르빗브릿지’ 해킹 최우선 복구 자산을 메우는 데 활용된다. 오르빗브릿지는 오지스의 크로스체인 플랫폼으로 2024년 1월 해킹으로 1000억 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자산 탈취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오지스의 오르빗브릿지 서비스 재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실리콘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은 2024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용자 자산 복구를 위한 가상화폐 매입에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실리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생태계 재원으로 재투자되지 못하면서 블록체인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빗 앱에 직접 연결된 실리콘 기반 지갑 ‘코빗 웹3 월렛’을 통해 체인에 유입된 이용자들이 지불한 수수료 역시 결과적으로 제3자 해킹 피해 복구에 사용되는 셈이다. 실제로 실리콘의 이용 지표는 테스트넷 가동 약 2년째에 접어들었음에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실리콘 스코프에 따르면 최근 7일간 실리콘에서 발생한 일평균 거래 건수는 1608건에 불과하다. 총예치자산(TVL)도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7814달러(약 1127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실리콘 위에 구축된 프로젝트가 자체 개발 앱을 포함해도 9개에 그쳐 이용자가 체인에 머물며 활용할 만한 서비스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인 이용자가 제한적인 탓에 코빗 웹3 월렛의 실사용 지표 역시 사실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갑 내에서 참여 가능한 에어드롭 이벤트마저 참여율이 극히 저조하다. 일부 이벤트의 경우 마감 시점까지 참여자가 한 명도 없는 사례도 확인된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대형 오지스 의장은 오세진 코빗 대표와 서울대 동문으로 과거 코빗 인수를 타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코빗이 적자 상황에서도 자금을 투입해 결국 오지스만 돕는 구조가 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고 지적했다. -
국고채부터 첨단산업채까지 줄줄이 대기… 살얼음 걷는 국채 금리
경제·금융정책 2026.01.02 16:20:16올해 국고채를 비롯해 정부보증채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국고채 순발행 2년 연속 100조 원 시대’를 열어젖힌 데 더해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위한 정부보증채 등 국고채에 준하는 신용등급의 채권 물량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아직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 제2국부펀드(한국형 테마섹) 등을 위한 추가 국고채나 정부보증채 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6조 원을 시작으로 올해 총 225조 7000억 원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중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차환 물량 등을 제외한 순발행 규모는 109조 4000억 원이다. 국고채 순발행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120조 6000억 원)과 지난해(112조 원)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특히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각종 펀드와 기금 조성을 위한 보증채무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숨은 나랏빚’인 국가보증채무 잔액은 올해 말 39조 원 규모로 1년 사이 2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 한국형 테마섹 조성용 부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각각 외환보유액 운용과 수출기업 부담금, 물납주식 등이 재원으로 우선 거론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결국 정부보증채를 더 찍어낼 가능성이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처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국고채·정부보증채 등이 국가 신인도를 저해하고 채권시장을 교란시켜 채권금리를 급등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각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가별로 차별화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해외 패시브(기계적 투자) 자금 560억 달러(약 75조 원)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국채 발행 물량 중 3분의 1가량은 무난히 흡수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
힘없이 뚫린 1440원… 새해에도 불안한 환율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02 16:14:52새해 첫 거래일부터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면서 외환시장이 불안하게 출발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고환율 상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내놓으면서 총력 대응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441.8원에 오후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5원 상승한 1439.5원에 출발했다.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외환시장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했다. 환율은 개장 직후 1439원 선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전환했고 오후 들어서는 1444원 선까지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 자금도 유입되는 등 호조를 보였지만 주식시장 강세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결제 수요와 저가 매수세가 겹치며 환율 상방 압력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환 당국도 환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강당에서 열린 시무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초에도 외환시장 경계감이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지금 환율은 국내 기관의 기대가 드라이브하고 있다”며 “기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환율 안정을 위해 이어졌던 외환 당국의 시장 대응 조치가 연초에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에 대해 “오늘만 본다면 성장보다는 환율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지금보다 더 많이 하고 해외로 나가는 비중도 다소 줄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고 한 것도 환 헤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외환 당국이 경계하는 환율 레벨이 1400원대 중후반에 형성돼 있다고 보고 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여력에 제약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이 1400원대 중후반”이라며 “환율이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야 정책 부담이 완화되는 국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이 지금보다 40원은 더 내려야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타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
![[단독] S&P "쿠팡 ESG 점수, 100점 만점에 8점"](https://newsimg.sedaily.com/2026/01/02/2K75AHIDXE_15_m.jpg)
[단독] S&P "쿠팡 ESG 점수, 100점 만점에 8점"
산업생활 2026.01.02 16:13:07세계적인 기업평가기관 S＆P글로벌이 쿠팡의 모기업인 미국 쿠팡Inc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점수를 최근 하향 조정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반영해 점수를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S＆P글로벌은 지난해 12월 30일 쿠팡Inc의 ESG 점수를 기존 9점에서 8점으로 내렸다. 앞서 S＆P글로벌은 지난해 7월 18일 쿠팡의 ESG 점수로 100점 만점 중 9점을 제시해 사실상 낙제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후 11월 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자 최근 재차 점수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S＆P글로벌의 ESG 평가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수화한다. 각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 경영 보고서가 주요 평가 대상인데 쿠팡은 이를 발간하지 않아 활용할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쿠팡이 지속 가능성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것 자체가 ESG 활동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점수 하향은 최근 잇따라 열린 국회 쿠팡 관련 청문회에서 각종 논란이 드러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경영진 책임 공백,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미흡, 산재 은폐 의혹 및 과로사 논란 등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이 국회 청문회에 잇따라 불참해 거버넌스 리스크 논란이 불거졌다. 게다가 박대준 한국쿠팡 대표와 대만 사업을 총괄하는 샌딥 카르와 대표가 연이어 사임하면서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한국쿠팡 임시대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쿠팡의 ESG 점수가 깎이면서 글로벌 기관투자가들과 국민연금 등의 쿠팡에 대한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쿠팡 투자와 관련한 위탁 운용 평가를 할 때 ESG 요소도 조건 중 하나”라며 “최근 쿠팡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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