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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 [1월 9일]
증권국내증시 2026.01.09 16:49:40<코스피 공시> ▲HD현대마린엔진=622억 규모 선박엔진 공급계약 체결 ▲STX엔진(077970)=한화오션과 444억 원 규모 발전기엔진 공급계약 체결 ▲동아지질(028100)=남광토건으로부터 251억 원 규모 전기공급시설 공사 수주 ▲휴니드(005870)=운영자금 목적으로 300억 원 규모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코스닥 공시> ▲알톤(123750)=국내 IT기업과 118억 원 규모 전기자전거 공급 계약 체결 ▲지노믹트리(228760)=9억 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영림원소프트랩(060850)=3억 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토비스(051360)=20억 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결정 ▲에이치브이엠(295310)=92억 원 규모 슈퍼 알로이 공급계약 체결 ▲유투바이오(221800)=에스엠엘메디트리 주식 6만 3000주를 63억 원에 취득 ▲인스웨이브(450520)=LG CNS와 208억 원 규모의 NH농협은행 프로젝트 NEO 계정계 차세대 단말 UI전환 공급 계약 체결 ▲제이브이엠(054950)=5억 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
슈퍼 재정으로 '경제 대도약' 뒷받침…세수·부동산 대책은 빠져 [2026년 경제성장전략]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09 16:43:28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8월(1.8%)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올해 잠재성장률을 뛰어넘는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동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던 건설투자도 올해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선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9% 가까이 급감했지만 올해는 2% 성장세로 올라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올해 총지출을 8.1% 늘려 강력한 재정으로 민간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을 20조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기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별도로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분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해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또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국내 조선업 밀집 지역에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혁신 기술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내놨다. 국가전략기술에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기술을 추가하고 전력반도체는 범위를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신성장 원천 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을 추가한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꾸려지며 반도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심의한다. 올해 안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도 수립하기로 했다. 바이오 산업의 규제 문턱은 크게 낮춘다. 현재 420일인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240일로 대폭 단축하고 연내 바이오 시밀러 3상 면제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제도의 지원 대상과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포함될지 여부가 7월 중 결정된다. 정부는 다만 단순 조립 수준의 투자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국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리피킹 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주요 부품이나 원자재를 다 수입한 다음에 국내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 생산촉진세제를 적용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어 그걸 방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규모 지출 계획을 감당할 구체적인 세수 확보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고려하면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여기에 아직 세수추계도 되지 않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대규모 세수 감면 대책이 줄을 잇고 있어 국가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국고채를 추가 발행하는 등 비상 조치가 필요한데 이 경우 시중금리가 뛰면서 나라 경제 전반에 부담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으로 가더라도 경기 자극 효과 없이 유동성만 풀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대책이 모조리 빠지면서 ‘반쪽’ 경제성장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거래세·보유세를 비롯해 소득세·상속세 재편 등 까다로운 세금 정책은 전부 선거 뒤인 7월로 미뤄뒀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하던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5월 9일 유예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번 대책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1주택자에게만 주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관심 지역 포함) 내 추가 주택 구매 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혜택은 앞으로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
尹 내란 결심공판 장시간 진행…구형, 10일 새벽 전망
사회사회일반 2026.01.09 16:43:10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9일 하루 종일 이어져 구형은 10일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증거조사가 길어지며 재판이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연상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서증조사는 오후까지 이어졌다. 결심공판임에도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재판 진행이 더뎠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방청석을 잠시 바라보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착석 후에는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무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옆자리에 앉은 변호사와 짧은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에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며 조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찰됐다. 오후 재판에서도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는 등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이날 증거조사는 김 전 장관 측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재판 초반부터 증거조사 방식과 준비 문제를 두고 특검팀과 피고인 측은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 자료 복사본이 부족하다며 구두변론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내란 특검팀은 “저희는 전날 시나리오부터 제출했는데 자료도 없이 한다면…준비를 해왔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하루 동안 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지 부장판사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각 피고인에 대한 서류 증거조사를 마친 뒤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오후 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계속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서증조사에 약 6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특검팀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까지 더해지면 재판은 밤을 넘겨 이어질 전망이다. -
정의선 회장 '전동화 비전' 결실…국내서 친환경차 역대 최다 판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09 16:42:41현대차(005380)그룹이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역대 최대의 친환경차 판매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선도적으로 제시해 온 전동화 비전이 국내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평가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000270)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친환경차를 49만 1211대를 판매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전년 동기(42만 3059대) 대비 약 16% 증가한 수치다.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24만 3106대, 24만 3939대를 판매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 회장이 강조해온 전동화 전략이 본격적인 성과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내수 판매는 2021년 22만 9107대에서 2022년 28만 1577대, 2023년 37만 2665대, 2024년 42만 3059대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 처음으로 50만 대에 근접한 것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셈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차(HEV)가 지난해 37만 679대로 전체 친환경차 판매의 약 75%를 차지하며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차의 그랜저·쏘나타·싼타페 하이브리드와 기아의 쏘렌토·스포티지·니로 하이브리드는 실용성과 연비를 중시하는 소비자 수요를 흡수하며 실적을 이끌었다. 전기차는 11만 4854대가 판매되며 두 자릿수 비중을 유지했으며, 수소전기차(FCEV)는 5678대 판매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현대차·기아의 국내 친환경차 판매가 5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는 전기차 상품성 고도화와 하이브리드 확대를 병행하고, 기아는 전동화 모델군을 더욱 촘촘히 구성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올해 폭넓은 전동화 포트폴리오를 통해 '국내 친환경차 50만 대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며 “전동화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시장 투자도 아끼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천하람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 당첨 취소 더해 수사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09 16:39:59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서초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청약 당첨 취소에 더해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인사검증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면 밥이 안 넘어가더라'는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건로하며 "이 후보자는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의 입주 기회를 부정청약을 통해 위법하게 빼앗았다. 위선과 내로남불, 반칙의 끝판왕 이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거주 중인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 대해 "2024년 8월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첨된 137A형, 즉 41평형은 당시 공급가액만 36억 원이었고, 현재 가치는 80~90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청약 당첨 이후 사후검증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위장전입과 위장미혼을 7개월 넘게 유지한 정황이 있다"며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된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2024년 7월 31일 후보자 가족 전원(5인)은 후보자의 장남이 자신의 배우자와 전세계약을 해놓은 25평 용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23일 후보자 가족 전원(5인)은 청약 당첨된 이곳 래미안 원펜타스에 다 같이 전입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7개월이 지난 2025년 4월 30일 장남만 다시 자신의 배우자와 전세계약을 해놓은 용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고 다음 달 5월에 장남은 그제야 미뤄둔 혼인신고를 한다"며 "위장전입, 위장미혼이 사후검증 과정에서 걸리지 않도록 입주 이후에도 치밀하게 장남과 동일 세대를 유지하면서 장남의 혼인신고까지 미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이 후보자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실 것'이라고 한다"며 "어떤 국민이 위장전입, 위장미혼 등 온갖 불법행위로 부정청약 해서 90억 원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에 사는 것을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
‘위키드’를 통해 본 창작의 방법 [이수지의 Enter in Law}
오피니언사외칼럼 2026.01.09 16:36:22초등학생 딸아이가 소설을 쓰겠다며 컴퓨터 앞에서 끙끙댄다. “용이 등장하는 근사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에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영화 ‘위키드’를 보러 갔다. 이제 막 창작의 세계에 발을 들인 어린 창작자에게 창작이란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기보다 직접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영화 ‘위키드’의 원작은 1995년 그레고리 맥과이어가 발표한 동명 소설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 1900년 출간된 고전 ‘오즈의 마법사’가 그 출발점이다. 맥과이어는 100여 년 전 이야기 속 인물과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오되 선과 악의 구도를 과감히 뒤집었다. 모두가 ‘사악한 서쪽 마녀’로 알고 있던 존재가 사실은 차별에 저항한 정의로운 영혼이었다면 어떨까. 이 하나의 질문으로 익숙한 이야기는 전혀 다른 생명을 얻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긴다. 다른 소설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이것은 표절이 아닌가. 첫 번째 비밀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있다. 저작권은 영원하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자 사망 후 70년(한국 기준)이 지나면 작품은 인류의 공동 자산이 된다.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하고 변주할 수 있는 일종의 ‘창작의 공유지’가 열리는 것이다. 맥과이어는 퍼블릭 도메인인 ‘오즈의 마법사’ 위에 자신만의 서사를 덧붙인 것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주변의 많은 창작물이 새롭게 보인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다시 태어났고, 제인 오스틴의 엠마는 영화 ‘클루리스’로 현대적 감각을 입었다. 디즈니 제국을 일군 ‘신데렐라’, ‘백설공주’, ‘미녀와 야수’ 역시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설화를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위대한 창작은 때로 무(無)에서 태어나지만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에 새로운 시선과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탄생하기도 한다. 두 번째 비밀은 저작권법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법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보편적인 소재 자체를 독점하게 두지는 않는다. ‘오즈의 마법사’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낯선 세계로 떠난 소녀의 모험 이야기’, ‘자아를 찾고 싶어 하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 같은 ‘오즈의 마법사’ 속 설정은 누구나 자유롭게 빌려 쓸 수 있는 아이디어의 영역이다. 반면 낯선 세계로 떠난 소녀가 구두의 뒷굽을 세 번 부딪치면 집으로 돌아간다거나, 소녀가 겪게 되는 구체적인 사건 전개들은 ‘표현’의 영역이므로 함부로 가져다 쓸 수 없는 것이다. 이 구분은 창작자에게 중요한 힌트를 준다. 아이디어나 소재는 누구의 것도 아니므로 익숙한 아이디어라도 그 아이디어를 나만의 시선과 언어로 풀어낼 수 있다면 그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퍼블릭 도메인을 바탕으로 한 ‘위키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괜찮을까. 그렇지는 않다. 저작권법에는 ‘2차적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의 인물과 기본 설정을 차용했지만, 초록 피부의 엘파바가 태어난 배경, 금발 마녀 글린다와의 복잡한 우정 등 독창적인 사건 전개와 내용을 대거 추가했다. 이렇게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진 결과물은 원작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소설 ‘위키드’를 바탕으로 한 영화와 뮤지컬이 모두 원작자의 허락 아래 제작된 이유다. 영화관을 나오며 딸에게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야. 가장 익숙한 이야기가 때로는 가장 좋은 지도가 되기도 해.” 막막한 원고지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예비 창작자에게도 같은 말을 전하고 싶다. 창작의 무게에 짓눌릴 때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고전을 펼쳐보라고. 전통 민요에서 영감을 얻은 ‘아기상어’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듯이 인류가 오랫동안 쌓아온 이야기의 보물창고 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용’들이 당신의 상상력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을지 모른다. -
‘농축·재처리 논의’ 범부처 TF 출범…美와 협의 준비
정치정치일반 2026.01.09 16:34:41미국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의를 준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TF)가 9일 출범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TF 회의는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 첫날인 만큼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TF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주루마니아 대사로 있다가 지난달 임명됐다.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으로 근무하는 등 원자력과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내 일각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미국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TF를 통해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기존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전면 개정 내지 일부 수정 등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를 구체화한 뒤 미국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
[북스&]중장년층 위한 AI 입문서
문화·스포츠문화 2026.01.09 16:33:39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된 시대에 변화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입문서다. AI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의 도구로 받아들이는 관점의 전환부터 제안한다. 챗GPT·제미나이·코파일럿 등 핵심 서비스를 쉽게 풀어 소개하고 글쓰기·발표·영상 제작 등 실생활 활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단순한 사용법을 넘어 AI를 나만의 비서이자 인생의 선물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2만 2000원. -
[핫웹소설] 몰락한 무림 명문가의 고군분투
문화·스포츠문화 2026.01.09 16:32:29무림 최고의 명문가였던 모용세가는 맹주 모용천의 죽음 이후 급격히 몰락한다. 20년 뒤 모용천은 모용세가에서 환생해 폐허가 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분투한다. ‘흑백무제’로 누적 조회수 3억 5000만뷰를 기록한 현임 작가의 차기작이다. 한때 ‘광마(狂魔)’로 불린 주인공의 위대했던 가문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헌신과 집념이 어우러져 독자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
정부,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경제·금융정책 2026.01.09 16:30:00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급여액을 수령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도 각각 전년 대비 3.4%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고스란히 반영, 그만큼 인상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025년 9월 기준)이 이달부터 2.1% 오른 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올해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은 319만 3511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감안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637만 원에서 올해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연금보험료는 소득이 많다고 무한정 높아지는 게 아니라 월 700만 원을 벌어도 상한액인 659만 원 버는 것으로 간주해 부과한다. 반대로 41만 원보다 소득이 낮더라도 하한액인 41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는 연중 기준소득을 변경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
복지부,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시장 상황 적시 대응"
경제·금융정책 2026.01.09 16:28:49보건복지부가 9일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외환시장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견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이 주재하에 외환시장 전문가들이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외환시장 구조 변화 등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차관은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런 변화를 고려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시 대응하여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 협의체를 통해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성을 함께 도모하는 이른바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 등으로 일시적 하락한 원·달러 환율이 새해 들어 다시 슬금슬금 오르자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주축이 돼 뉴 프레임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
[북스&]스스로 표적 찾아 공격…섬뜩한 AI 무기
문화·스포츠문화 2026.01.09 16:27:53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언론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러시아군이 실제로 전차와 장갑차 등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국제 사회가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빗나갔다. 가성비를 앞세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러시아의 기갑부대를 막아낸 영향이 컸다. 앞으로 벌어질 ‘인간 없는 전쟁’의 서막을 알린 역사적 사건이다. 병력만 1만 5000명으로 추산되는 러시아 기갑부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목격된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신간 ‘얼굴 없는 전쟁’은 세계 최초의 대규모 드론 전쟁으로 기록될 만큼 전장의 주역으로 등장한 ‘갓성비’ 무기 드론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전쟁의 모습과 위험성에 대해 짚는다. 드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충격적인 성능을 보여줬다. 개전 초기만 해도 튀르키예제 ‘바이락타르 TB2’ 드론이 전쟁의 스타였다. 대당 가격이 500만 달러인 이 중형 드론은 러시아 기갑부대의 전진을 막아내는 데 커다란 공을 세웠다. 유튜브에 올라온 수십억 원짜리 러시아 전차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폭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장면은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진짜 무기 혁명은 이후에 일어났다. 1인칭 시점(FPV·First Person View) 드론의 등장이다. 취미용으로 만들어진 이 드론을 우크라이나군이 개조했는데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다. 중국제 드론 프레임에 카메라와 조종 장치를 달고 수류탄이나 로켓추진유탄(RPG) 탄두를 케이블 타이로 묶으면 끝이다. 비용도 대부분 50만 원 안팎이다. 이처럼 드론은 값 비싼 무기와 전통적 군부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여기에서 더욱 중요하게 짚을 것은 드론과 AI의 필연적 만남이다. 전장에서 표적을 찾아 식별하는 일은 원래 영상 판독병이나 드론 조종사의 몫이었으나 이제는 AI 컴퓨터 비전 기술이 이 작업을 대신한다.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에 따르면 영상 판독에 인간의 개입을 99%까지 줄였다. AI의 진짜 강점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책에 소개된 전장에서의 AI 활약상을 보면 충격적이면서 섬뜩하기까지 하다. 우리 스스로 만든 ‘괴물’인 AI 무기를 감당할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무기는 방아쇠를 당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이 통제했다. 그러나 AI 무기는 알고리즘이 스스로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 여부를 결정한다. 생사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간이 배제되는 것이다. 특히 책의 후반부에서 파헤친 AI 전쟁의 윤리적 딜레마는 깊은 고민을 안긴다. 1만 9800원. -
[북스&]지구까지 파괴하는 정크푸드
문화·스포츠문화 2026.01.09 16:26:46식품 대량 생산 시스템은 오늘날 세계인이 값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 그 생산량은 많아도 너무 많아졌다. 이 시스템은 오래 보관 가능한 음식을 세계 곳곳으로 운반해 소비자에 가장 빠르고 싼 선택지를 끊임없이 권한다. 그 결과 사람들의 건강은 나빠졌고 지구도 파괴됐다. 매년 전 세계 농지의 28%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8~10%에 달한다고 한다. 저자는 잘못된 식탁을 바꾸는 일이야 말로 우리 건강은 물론 깨끗한 지구를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현실적인 방법론을 소개한다. 2만 원. -
"지방선거용 선동"…국민의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 정조준
정치정치일반 2026.01.09 16:26:08국민의힘이 9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최근 정부·여당 인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반도체·AI 특별위원회도 동행했다. 최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이 불거진 가운데 현장을 찾아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전론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여권 인사들이 불 지핀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을 두고 “지방선거 매표용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바꿀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빈대떡 뒤집듯 마음대로 뒤집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년에 걸쳐 기업 투자와 인프라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와서 다 뒤집자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라며 “정책도 경제 논리도 아닌 국가의 미래를 팔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략적·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1000조 원이 투자되는 전략산업을 정치적 욕심을 앞세워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공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그동안 미래 산업에 대해 투자하겠다는 여러 약속들이 그저 허언이 아니었다면 현재 민주당에서 올해 지방선거 표를 얻기 위해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선동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만약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곳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든다면 국민 전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반도체·AI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곳은 단순한 어떤 반도체 현장이라기보다 대한민국 반도체 AI 패권의 심장”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법안으로, 정책으로 우리 SK하이닉스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분명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업계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주 52시간 예외 규정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북스&]탁월한 글솜씨로 풀어낸 우주·인류의 모든 것
문화·스포츠문화 2026.01.09 16:25:332003년 출간된 뒤 20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대중과학 분야 베스트셀러가 최신 과학적 성과를 보강한 2.0 버전으로 돌아왔다. 탁월한 스토리텔링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저자가 우주의 시작점인 빅뱅부터 오늘날 인류를 탄생시킨 기후와 문명의 역사까지 지구를 둘러싼 거의 모든 이야기를 촘촘히 꿰어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20년 전 만났던 전문가를 다시 만나 과학의 근황을 업데이트하는 한편 2025년 촬영된 거대 오징어와 행성의 지위를 잃은 명왕성 등 따끈따끈한 소식까지 모조리 담았다. 2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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