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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EU 디지털서비스법](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F0DSB5_2_m.jpg)
[만파식적] EU 디지털서비스법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7.29 18:02:00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구글·아마존·메타 등 미국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사실상 겨냥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유럽 의회에 제출했다.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법안이었다. EU는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도 DMA와 함께 제정했다.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만든 법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던 기존의 전자상거래지침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022년 11월 발효된 DSA는 이듬해 8월부터 EU 회원국 전역에서 시행됐고 2024년 2월에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EU가 28일 DSA에 근거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철퇴를 가했다.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DSA를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음을 알리면서 “유럽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접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암행조사 결과 유아용 장난감이나 소형 전자기기처럼 규정을 어긴 제품을 접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고 덧붙였다. 테무가 DSA를 위반한 것으로 확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또 별도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EU의 DSA에 대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은 곱지 않다. 미 행정부는 DSA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EU의 디지털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나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미국은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가 한국 시장 공습을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지키려면 유럽의 DSA와 국제 규범 등을 두루 참고해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수해 피해 입은 가평 포도농장 찾은 양주시의회…복구 작업에 '구슬땀'
사회전국 2025.07.29 18:00:23경기 양주시의회는 2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포도농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수해복구 자원봉사는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이재민의 심리적 회복에 따뜻한 손길을 건네기 위해 윤창철 의장을 비롯한 양주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가평군 농가들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뿐 아니라 가옥과 생활시설 등이 침수돼 며칠째 이어지는 복구 작업에도 일손이 필요했다. 특히 포도농장은 농작물 재배 시 흙의 건조를 막고 잡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표면을 비닐로 덮는 작업 이후 토사가 덮친 상황이다. 수해복구에 참여한 이들은 포도농장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쓸려 내려온 나무토막과 철골 잔재 등을 정리했다. 봉사자들은 복구 지원과 함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하며 수해로 상심이 큰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윤 의장은 “기습폭우로 가족과 재산을 잃고 통신과 전기도 끊겨 외부와 단절되는 등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며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구 직업에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
부산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13% 감축"
사회전국 2025.07.29 17:59:27부산시가 데이터센터 구축, 신도시·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와중에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 나선다. 탄소 배출량은 8년새 13% 가량 감축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공급 규모는 7년간 4배 정도로 키운다. 부산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중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감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 보급, 에너지 수요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이 주요 목표로 담겼다. 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을 13.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해상풍력·연료전지 중심의 공급부문 21개, 산업·수송·건물을 포함한 수요관리부문 53개를 포함한 74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023년 738GWh에서 2030년 3620GWh로 390%가량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부문에서는 산업·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설개선과 에너지 진단을 병행하고 시민 참여형 발전사업과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등 복지 사업도 병행해 에너지 형평성 확보에도 나선다. 분산형 전원 역시 대폭 확대한다.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포함한 분산형 전원 보급은 2023년 1054GWh에서 2030년까지 3936GWh로 약 274% 늘릴 계획이다. 시는 또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수요 735만 TOE(석유환산톤)에서 622만 TOE로 15.3% 감축한다. 지구온난화의 대표적 주범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는 2022년 2492만 톤 CO₂eq(이산화탄소환산량) 대비 13.2% 줄인 2164만 톤 CO₂eq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와 온실가스 연계 산정방식을 도입해 사업별 감축 효과를 정량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 10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공청회, 청년세대 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립됐다. 아울러 전문가 워킹그룹과 실무단 논의를 거쳐 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박형준 부산 시장은 “4차 첨단산업은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이지만 이에 따른 전력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녹색 도시 부산을 실현하고 관련 산업이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연 숨쉬는 노을공원 '예술의 지층' 솟아나다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7:58:30서울 마포구 노을공원 한복판에 흙으로 만든 가로·세로 18m 규모의 근사한 단층 짜리 조형물이 들어섰다. 서울시는 한때 ‘쓰레기 산’이었던 마포구 노을공원에 설치된 새로운 공공 미술작품 ‘새로운 지층(사진)’을 29일 공개했다. 국제 지명공모를 통해 선정된 김효영 작가의 해당 작품은 발밑 지층이 지상으로 솟아오른 듯한 모습의 ‘아트 파빌리온’이다. 이 작품은 흙과 일곱 그루의 나무, 식물, 돌을 소재로 했으며 사방이 열린 정사각형 구조다. 난초의 섬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시 생태공원으로 이어진 땅의 기억 위에 새로운 감각의 지층을 더한 구조라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해 질 녘부터 옥상에 켜지는 반딧불이 조명은 노을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도 만들어낸다. 관람객들은 작품 속을 휴게소처럼 자유롭게 거닐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을공원 풍경을 그늘 속에서 보다 쾌적하게 감상할 수 있다. 실제 이날 영상 37도를 넘어가는 무더위에서도 파빌리온 작품 아래에 자리하면 어느정도 선선함을 느낄 수 있었다. 김 작가는 “이번 작품은 쓰레기 산으로 이용됐던 장소가 다시금 자연으로 회복됐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또 노을공원에 큰 그늘 및 쉼터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도 있다”며 “작품 속 흙벽에 기대어 앉아 있으면 벽을 따라 흘러내리는 빛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그림자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품은 서울시가 5대 생활권역별 공공미술 명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지난해 동남권 가락시장 ‘비의 장막(Rain Veil)’에 이어 서북권을 대표하는 두 번째 설치다. 시는 노을공원 아트 파빌리온 개장을 기념해 지난 21일부터 ‘아트파빌리온 인증샷’ 현장방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시는 노을공원에서 바라보는 양화대교 한가운데 자리한 선유도공원에서 물을 정화하던 공간 선유도를 예술적으로 재조명한 작품 ‘그림자 아카이브’와 증강현실(AR) 작품 ‘선유동화’도 같이 선보였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새로운 지층’과 ‘그림자 아카이브’가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가는 장소이자 휴식의 순간을 제공하는 예술작품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주노동자 서류 위조는 기본…지자체 검증인력 부족해 손놔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7:58:18“한 사람 앞에 300만 원이에요.” 29일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가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남편인 척 행세하며 경기도 용인의 행정사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의 사촌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해 전남도에서 일하게 하고 싶다”고 말하자 곧바로 수수료 요구가 돌아왔다. 이력과 거주지를 포함한 각종 서류의 위조도 문제없었다. 작업복을 입고 논밭에 가서 찍은 사진만 보내 주면 농업 경력을 담은 이력서를 만들어주겠다는 구체적인 컨설팅이 이어졌다. A 씨는 “우리에게 서류 대행을 맡기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다”며 “오늘 우편으로 접수받은 분량만 50명 치가 넘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법령상 금지된 매개 행위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 사이에서 일상처럼 만연해 있었다. 행정사들은 주로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와 친인척을 계절근로자 수요가 있는 작업장에 연결한다. 이력서를 만든 뒤 그 사람을 쓰겠다는 농장주를 찾으면 근로계약서를 쓰게 된다. 각종 서류들을 만들고 나면 지자체 승인 절차까지 이어진다. 온라인상에서 ‘계절근로’를 검색할 경우 이 같은 업무를 대행해주겠다는 게시물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사들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서류 절차의 대행자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이주노동 송출 브로커의 기능을 수행한다고도 본다. 초청 수요와 공급을 직접 연결해주고, 농장주와 연계를 시도하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고액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다. 필요시 허위 서류도 만들어준다. 행정사들이 이처럼 ‘풀 패키지’를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런 행태가 만연해진 이유는 행정 실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이미 브로커들로 대표되는 중간 매개자들이 없으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다. 또 다른 행정사 B 씨는 “우리가 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쫓아다니며 업무를 처리한다”면서 “지자체는 워낙 바쁘고 담당자도 적다 보니 서류를 준비해 대행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부터 한국에 이르는 과정의 매 절차마다 층층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현지 공무원들에게 수십 만원대 뇌물을 주며 한국 입국 준비가 시작되는 사례도 허다하다. 본국 여권을 만드는 출발점에서부터 행정이 지연되는 경우까지 있어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이주노동자 송출이나 고용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각종 문제들을 개선할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와 브로커 처벌 근거가 마련되리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인권단체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그간 이주노동자 제도 안에서 중간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줄 주체가 없었던 점이 근본적 문제”라면서 “아직 세부 지침이 나오기 전이지만 브로커들을 섣불리 제도권 내 편입시키기라도 한다면 이미 악질적 수법으로 착취를 일삼아온 사람들에게 멍석만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폭염에 웃는 컵얼음…아이스샌드는 냉가슴
산업생활 2025.07.29 17:57:43역대급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여름철 대표 간식인 아이스크림보다 시원한 음료나 컵얼음 등 즉각적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자들이 통상 끈적이는 아이스크림 보다는 액상 음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 카테고리 안에서도 종류별 매출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면서 제품 간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CU의 올 6~7월 아이스크림 매출 신장률은 11.9%에 그친 반면, 컵얼음은 20.1%, 아이스드링크는 16.3% 증가하며 더 큰 폭으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이마트24에서도 아이스크림 매출은 13% 늘었지만, 음료 매출은 14%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폭염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본적으로 야외 활동이 줄면서 아이스크림 매출이 주춤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너무 더우면 아이스크림보다는 즉각적으로 온도를 내리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음료 제품에 대한 매출이 폭증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향으로 아이스크림 카테고리 내에서도 끈적이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제품보다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GS25에 따르면 올 여름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튜브류(21.6%) △바류(18.1%) 등의 매출이 크게 신장한 것에 반해 △통류(-3.1%) △샌드류(-6.2%)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GS25 관계자는 “포장을 벗기자마자 바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바 타입이나 컵, 튜브류와 달리 통 아이스크림이나 샌드 아이스크림의 경우 바로 시원함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샌드 아이스크림은 겉의 빵을 먹어야 아이스크림을 섭취할 수 있고 통 아이스크림의 경우 실내에 들어가야 섭취가 가능해 여름철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류나 샌드류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겨울에 더 잘 팔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GS25에 따르면 지난 겨울(2024년 11월~2025년 2월) 전체 아이스크림 중 통류와 샌드류 매출 비중은 평균 약 23%에 달한 반면, 여름(2024년 6~8월)에는 평균 약 19%로 낮았다. 한편, 올 여름엔 제로 슈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GS25에서 저당 아이스크림 매출도 250% 폭증했다. 여름철 체형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랩노쉬, 라라스윗 등 라인업이 매출 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근 다이어트,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을 낮추면서도 시원함과 달콤함을 즐길 수 있는 저당 아이스크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
김덕현 연천군수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연천 인구소멸 막아야"
사회전국 2025.07.29 17:56:23“경기도 접경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역대 가장 높은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연천군은 변화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천은 인구소멸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는 29일 연천군청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지사를 지낸 행정가로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연천군 개청 이래 현안 청취를 목적으로 방문한 첫 대통령으로서 지역의 변화를 약속했다”면서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다. 연천군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재정자립도는 15.3%로 전국 평균인 48.6%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젊은 층이 급속도로 빠져 나가 경제 활력도가 떨어져 생활 여건은 비수도권 보다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규제는 매번 연천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 산업단지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융자제도 등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연천 ‘BIX(Business Industry Complex)’의 분양률은 30%대에 머무는 등 투자유치도 지지부진하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는 지난달 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내년 인구감소지역에 연천군을 재지정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는 “현 정부의 키워드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인데 군 전체 면적의 95%가 북한과 맞닿아 철조망을 베개 삼아 살아 온 세월만 70년이 넘은 연천군을 빼고 논할 수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특수상황인 접경 지역을 ‘삼분화’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회 부여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를 꼽았다. 낙후된 지역의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나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난해 수도권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 또한 포함시켰으나 기준안이 ‘비수도권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연천군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김 군수는 “과거 지원 정책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주어지는 예산 제공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정책적 규제를 완화해 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비수도권 보다 열악한 특수 지역은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연천군도 사활을 걸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연천군청에서 9급부터 4급까지 공직을 지낸 김 군수는 연천의 다소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고 개방된 도시로의 변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연천군은 김 군수 체제에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및 수도권 전철 1호선 개통으로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킨 데 이어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 및 국립연천현충원 착공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 군수는 ‘세컨드 홈’ 특례를 활용해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행졍력을 한층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경원선의 주축이 될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연일 찾아가 설득하고 있다. 서울~연천 고속도로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남북 교류협력에 대비하고, 경기 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김 군수는 “국도와 지하철을 갖춘 연천군은 이제 ‘북한 옆 폐쇄적인 동네’라는 이미지를 벗고 기업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다양한 지역 정착 프로그램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와 군민들도 문을 활짝 열고 당장의 이익 보다 미래의 연천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입국하자마자 이주노동자 통장·비번 뺏고…항의땐 "재입국 못한다" 겁박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7:56:12필리핀 업체 S사가 2023년 7월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파견될 계절노동자 수십 명을 강당에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S사 직원들은 “돈을 빌렸다는 계약서에 서명하라”며 허위 대부약정서 서명을 강요했고 거부할 경우 출국이 불가능하다고 협박했다. 실제 대출은 없었지만 이미 건강검진·농업실습 등 명목으로 상당한 비용을 낸 노동자들은 거부할 수 없었다. 한국인 유명 브로커 ‘미스터 홍’은 필리핀 현지에 S사를 설립하고 기업처럼 움직였다. 이 회사를 통해 면접부터 교육과 계약 강요, 출국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관리했다. 이 때문에 출국에 성공한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미스터 홍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은행 계좌 개설은 한국 입국 당일 강제로 이뤄졌다. 통장 비밀번호를 S사 직원에게 넘기도록 한 뒤 매달 최대 75만 원까지 자동이체로 갈취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통장 비밀번호까지 받아내 임금이 들어오기 전 미리 인출해가는 일도 발생했다. 브로커나 송출 수수료의 존재는 비밀로 부쳐졌다. 기업화된 착취 구조가 치밀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셈이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브로커들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의 구조적 착취는 공공 영역 안에서조차 벌어지고 있다. 브로커 미스터 홍은 필리핀 지자체와의 연결을 통해 현지 노동자들의 이력서를 수집한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송출기업 ‘S사’를 거점 삼아 면접·교육·파견까지 모든 절차를 통제해왔다. 해당 노동자들은 충북 괴산군과 경기 안성시 같은 국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구조 안으로 유입됐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파종·수확기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올해는 총 9만 5700명이 배정돼 규모가 전년 대비 41% 늘었다. 임금을 원활히 갈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 다른 협박이 뒤따랐다. 돈을 갚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근로를 준비 중인 다른 가족의 출국도 막겠다는 압박이 대표적이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100만 페소(약 2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친척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협박도 이어졌다. 탈출한 노동자에게는 신상 공개와 명예훼손, 허위 고소 같은 2차 피해가 기다리고 있었다. 실제 S사 통역 직원은 온라인상에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이 사람은 마약을 했고,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위치를 알려주면 500만 원 현상금을 주겠다”는 사적 수배글도 게시됐다. 허위 고소에 따라 일부 피해자가 실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도 생겨났다. 이런 수법을 반복해온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미스터 홍은 지난해 말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지금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유명 브로커 ‘미스터 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2022년부터 거창·양구·완도 등지에서 계절근로자들을 모집한 그는 매달 일정액의 임금을 송출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이후에도 수사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 중이다.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한 번 당한 뒤에는 브로커들의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하고 은밀해진다”며 “서로의 수법을 모방하며 법망을 피해간다”고 말했다. 피해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 현지 브로커로 전환돼 또 다른 희생양을 모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알려진 착취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산재보험 미가입이나 임금 체불 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알리기를 주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특성 때문이다. 류지호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장은 “사업장 내에서의 문제를 알리면 고용주들에게 ‘문제 노동자’로 낙인찍혀 재입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져 있다”면서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계속 한국에 올 수 있다면 감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국에 길어야 수 개월 머무르는 계절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휴대폰 개통조차 하지 않아 외부와의 접촉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를 인지하더라도 고용주나 브로커의 협박에 대응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귀국 후에는 법적 조치를 이어갈 동력도 사라져 사건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 같은 현실이 피해 구조와 사후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전언이다. 인권단체들은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착취를 막기 위해 제도적 대응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2023년 1월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해야 할 ‘지역권익보호기관’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급 중인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는 대부분 성매매 사건에 집중돼 노동착취 피해자 지원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이소아 법무법인 동행 변호사는 “인신매매는 국제법상 세계주의가 적용돼 국경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지만 국내 수사기관은 ‘해외 계약은 관할 밖’이라며 심각성을 축소하고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당 대표 출마 선언한 안철수 "국힘 해산 시도" 특검에 반발
정치정치일반 2025.07.29 17:52:49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내란 특검’ 수사를 두고 “국민의힘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시에 “당을 혁신하고 국민의힘을 지키겠다”며 8·22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상징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 문자를 공개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관련 고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그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다”며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무도한데 과연 국민의힘을 제대로 지킬 사람이 누구겠나”라며 “혁신 당 대표가 되어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 폭주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
LG유플러스 “정보보호에 5년간 7000억 투자”
산업IT 2025.07.29 17:52:47LG유플러스가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5년 간 7000억 원을 투입한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보안 역량이 통신은 물론 인공지능(AI) 신사업 경쟁의 관건으로 떠오른 데 따른 투자 확대 조치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은 29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향후 5년 동안 정보보호 분야에 약 7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연간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년 대비 30% 이상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회사가 투자한 828억 원을 크게 웃도는 연평균 1400억 원씩 정보보호에 쓰겠다는 것이다. 홍 센터장은 이 같은 투자 확대를 포함해 전반적인 보안 역량을 높이는 ‘보안 퍼스트’ 전략을 소개했다. 우선 2023년 신설한 최고경영자(CEO) 직속 보안전담 조직 정보보안센터를 중심으로 보안 거버넌스(지배구조)와 예방, 대응 등 3대 역량을 강화하고 2027년까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제로트러스트는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사람의 신원을 끊임없이 검증해 해커가 침입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안체계다. LG유플러스는 구축·확산·안정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제로트러스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2027년까지 인공지능(AI)을 통해 비정상적 접근 통제와 이상 행위 탐지 조치를 전면 자동화해 선제적 보안 체계를 확보하며 차세대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보안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대 최장기간 블랙박스 모의해킹도 진행 중이다. 블랙박스 모의해킹은 외부 화이트해커 집단에게 자사 모든 서비스에 대한 해킹을 의뢰해 잠재된 취약점을 발굴하는 방식이다. 어떠한 사전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채 외부 전문가에 의해 실전처럼 보안성을 확인한다. LG유플러스는 또 보안 퍼스트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풀패키지를 선보였다. AI를 활용해 24시간 보이스피싱·스미싱 위협을 탐지하고 실제 범죄 조직이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AI 통화 에이전트(비서) ‘익시오’가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경고해주며 사용자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정밀 분석과 경찰 출동까지 연계하는 모니터링, 범행 대응, 긴급 대응 등 3중 보안체계를 갖췄다. LG유플러스는 사회적 문제로 번진 민생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동 정보보안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회사는 경찰에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업계 최초로 서울경찰청과 현장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피해 예상 고객 방문에 동행해 현장에서 악성 앱을 검출하는 등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경찰청과도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보안을 위한 다각도로 협업하고 있다. 홍 센터장은 “LG유플러스는 국내 기업 중 어느 곳보다도 빠르게 보안의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여 왔다”며 “앞으로도 전략적 투자로 빈틈없는 보안을 실현하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보안을 제공하는 통신사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맛없는 술은 싫어"…'달달한 RTD' 찾는 MZ
산업생활 2025.07.29 17:52:27국내 주류 시장이 정체에 빠진 가운데 하이볼과 같은 즉석음용(RTD·Ready To Drink) 주류는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단맛으로 무장해 ‘맛있는 술’을 선호하는 젊은 층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29일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RTD 주류 시장 규모는 2022년 358 억원에서 2023년 673억 원으로 87.9% 성장한데 이어 지난해 1194억 원으로 77.4% 확대됐다. RTD 주류란 하이볼과 같이 재료를 섞는 주류를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제조한 것으로, 과일향이나 탄산 등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RTD 주류는 특히 편의점에서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따르면 대표적인 RTD 주류인 하이볼 매출은 2023년 553.7%, 지난해 315.2%, 올 상반기 159.2% 늘었다. GS25에서도 RTD 주류의 매출 증가율은 2023년 319.6%, 지난해 93.4%, 올 상반기 77.3%를 보였다. 빠른 성장세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맛’이 꼽힌다. GS25는 2023년 하이볼 상품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초기 2종이었던 상품 수를 40여 종으로 늘렸다. CU가 2023년 3월 출시한 ‘생과일 하이볼’은 지난해에만 1500만 개 이상 판매됐다. CU가 올해 4월 가수 지드래곤의 패션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과 협업해 선보인 하이볼 시리즈 역시 약 3개월 만에 700만 캔 이상 팔렸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전체 주류에서 하이볼의 매출 비중이 11.3%로 맥주(52%)와 소주(20%)에 이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주류 시장이 정체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전체 주류 시장의 규모는 34조 6573억 원으로 전년(33조 7489억 원) 대비 1.6% 성장에 그쳤다. 박상화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 책임연구원은 “다양한 맛으로 구성된 RTD 주류 시장은 건강한 음주 문화와 헬시플레저 트렌드를 따르는 MZ세대를 중심으로 2027년 26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
농심 반발 의식한 與, 농업 2법 처리 강행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52:09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농업 2법’이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업 4법’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 테이블에 미국산 쌀·소고기 수입 확대가 의제로 올라온 만큼 농심(農心)을 의식한 당정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이 골자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이 들어올 때 무역심의위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적절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농안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했고 진보당은 법안에서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과 법안소위 소속 이만희·김선교·강명구 의원은 소위 뒤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수정안이 선제적 수급 관리 강화 등 과거 민주당 안에 비해 현실성을 갖춰 국민의힘도 동의했다”면서도 “다른 야당 의원의 이견도 있고 법안을 꼼꼼히 심사해 실질적 혜택을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저 빨리 통과시켜 실적 자랑하는 게 중요하냐”고 반발했다. 이후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여당 주도로 24일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함께 농안법을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이었지만 지난 소위에서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부 재량을 확대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으며 합의 처리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 2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처리가 완료됐거나 처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여당이 농업 4법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한미 관세 협상 대상에 농축산물이 포함된 데 대해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민단체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설계부터 실증까지…국산 AI 반도체 '판' 키운다
산업IT 2025.07.29 17:51:41정부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에 돌입했다. 국가 주도의 AI 관련 사업에 국산 AI 반도체 기업의 참여 기회를 늘리는 한편, 실제로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산 기업이 장악한 국내 AI 생태계에서 국산 AI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준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산 AI 반도체 최적화 설계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AI 반도체 최적화 설계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중이다. 국내에서 만든 NPU(신경망처리장치)가 챗GPT, YOLO 등 다양한 최신 AI 모델에서 문제없이 구동될 수 있도록 개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최근 생성형 AI, 특화 AI 등 AI 모델 종류가 급증하면서 AI 반도체 상용화를 위해 수요 분야별 다양한 AI 모델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메인(응용분야) 별로 AI 모델을 최적화 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각 AI 모델에 최적화된 반도체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엔비디아는 다양한 최신 AI 모델에 대한 최적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설계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등 유망 산업에 맞춤형 GPU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경우 재정 여건 및 개방 환경의 한계로 일부 대표적인 AI 모델만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산 AI 반도체가 범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AI 모델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수요 기업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맞춤형 설계 지원과 활용 지원으로 나뉜다. 맞춤형 설계지원은 이미 개발된 NPU가 다양한 AI 모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활용지원은 칩을 테스트 가능한 시스템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필수 IP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단발성 R＆D를 넘어서 현재 진행 중인 ‘독자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LLM)’와 연계해, 국산 LLM과 NPU가 함께 구동되는 통합 실증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사업을 통해 현재 엔비디아가 압도적 점유율을 유지하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국산 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가트너 등에 따르면 전세계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153억 달러(약 21조 원)에서 2027년 1194억 달러(166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나 시장의 70~90%는 엔비디아가 현재 장악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아우르며 독점 구조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같은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 연계, 실증 기반, 수요처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 정부는 다양한 AI 관련 사업에서 국산 AI 반도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마이크로데이터센터(MDC) 구축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AI를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사업’에는 국산 AI 반도체와 협업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우대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기업이 개발하는 NPU가 지원되는 AI 모델이 않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수요처를 넓히려는 것”이라며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적 대화 필요" …재계 큰 어른 손경식 이달만 8차례 읍소
산업기업 2025.07.29 17:51:18최고령 경제단체장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와 여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발이 닳도록 정치권을 찾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읍소하고 있다. 29일 정치권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달 들어 여덟 차례에 걸쳐 정부와 정치권에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는 물론 경제계·노동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16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22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25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25일 이용우 민주당 의원, 28일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을 잇따라 만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역설했다. 손 회장은 25일에는 경총을 찾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조법 개정에 대해 “우리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어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노사 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1939년생으로 팔순을 훌쩍 넘긴 기업인이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숙의를 읍소하는 것은 경총의 수장이어서만이 아니라 법 개정의 파장이 너무나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노조법 개정안은 수출 경쟁력의 핵심인 대기업과 협력사들의 노사 관계는 물론 산업 공급망까지 뒤흔들 수 있어 이전부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대기업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끊으면 중소기업은 파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산업 공급망이 흔들리는 악영향이 일상화할 수 있다. 손 회장을 보좌하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올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총은 회원사들은 물론 업종별 협회들과 연계해 노조법 개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할 방침이다. 나아가 특별 기자회견 등 대국민 호소문 발표도 조율하고 있다. -
열연 '반덤핑 제재' 나서자…中 도금강판 수입 70% ↑
산업기업 2025.07.29 17:50:58중국에서 수입되는 도금강판이 6개월 만에 70%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부과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약간의 가공만 거치면 만들수 있는 철강재의 중국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국내 산업을 지키려면 철강 공정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중국에서 수입된 도금강판(보통강·특수강)은 총 3만 4135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만 33톤보다 70.4%나 급증한 수치다. 아연도금강판을 포함한 중국산 도금강판 수입량은 지난해 12월 11만 810톤에서 6월 13만 6512톤으로 23.2% 증가했다. 중국산 컬러강판의 수입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중국산 컬러강판은 1만 3754톤이 수입됐는데 지난해에는 1만 7121톤으로 24.5% 증가했다. 도금·컬러강판은 열연강판을 표면 처리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만든 냉연을 다시 가공해 제작된다. 강판에 특수 도료를 입힌 컬러강판과 아연을 도금 처리하는 도금 강판은 건축 내외장재나 가전 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내에서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다. 지난해 12월 현대제철(004020)은 중국 바오샨철강과 일본제철 등 중국과 일본 업체의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산업부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 장벽이 높아질 조짐을 보이자 중국 기업들이 우회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 있다. 반제품인 열연을 가공해 도금·컬러 강판을 만드는 구조를 악용했다는 얘기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철강사들은 간단한 가공 작업만 거친 강판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도금강판이나 컬러강판으로 한국에 통관이 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있다”고 전했다. 제강 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28.16~33.57%의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하반기 도금·컬러강판으로 둔갑한 물량이 쏟아져 들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150만~160만 톤의 열연을 한국으로 수출해오고 있어 우회 수출이 폭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동국씨엠(460850)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서도 조만간 반덤핑 제소를 할 예정이다. 동국씨엠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의 궁극적 목적인 ‘자국 산업 보호’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철강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산업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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