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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급 갈취…노예계약 맺는 이주노동자](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F6OJ6Y_3_m.jpg)
[단독] 월급 갈취…노예계약 맺는 이주노동자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7:44:23지난해 계절근로자로 충북 괴산군에 파견된 한 필리핀 남성 A 씨는 월급 통장을 만들자마자 비밀번호를 브로커 ‘미스터 홍’ 측에 넘겨야 했다. 이후 매달 70만 원 가까운 돈이 ‘송출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나갔다. 경기도 안성으로 들어온 필리핀 여성 B 씨는 이런 송출비를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동생의 한국행이 막혔다. 브로커는 “100만 페소(약 2400만 원)를 내야 친척이 처벌받지 않는다”며 가족까지 협박했다. 최근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려 조롱당하는 모습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이들이 국내로 유입되는 현장에서도 거물 브로커들의 조직적 착취가 벌어지고 있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계절근로자들로부터 고소당한 브로커 미스터 홍은 지난해 말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필리핀 본국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으므로 국내 사법절차의 관할권 밖”이라는 취지의 처분으로 알려졌다. 법망을 피한 브로커들은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실무를 도맡으며 사실상의 인신매매를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국내 산업 전반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점과 대비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8만 7000명 늘어난 101만 명을 기록했다. 이들 없이는 농업뿐만 아니라 광업·제조업·농림어업·건설업 가동이 불가능했을 정도다.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심각한 현장 상황에 비해 대형 브로커들이 인신매매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시피하다”고 설명했다. -
![수주戰서 내건 '보증료 대납'…위법 여부 해석 엇갈려 논란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ED1TJ0_3_m.jpg)
수주戰서 내건 '보증료 대납'…위법 여부 해석 엇갈려 논란 [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07.29 17:44:08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대납을 두고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대납하겠다고 하면서 위법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부담’ 공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맞붙은 강남구 개포우성7차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 대우건설은 4000억 원 규모의 필수사업비에 대한 HUG 보증 수수료를 대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보통 정비사업 조합은 HUG 보증상품에 가입한 뒤 은행에서 운영비·각종 용역비 등이 포함된 필수사업비를 조달한다. 대신 보증금액의 0.427%(1등급 기준)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만약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면 조합은 연간 최소 17억 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앞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경쟁을 벌였던 포스코이앤씨도 HUG 보증 수수료를 전액 부담해 5년간 총 32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GS건설도 최근 잠실우성 1·2·3차 수주전에서 수수료 대납 조건을 내걸었다. 이 같은 수수료 대납은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높아지자 건설사들이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조건으로 해석된다. 다만 위법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32조는 건설업자 등이 조합에 이사비·이주비를 비롯한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우건설 역시 “HUG 보증수수료는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추후 조합과 협의해 결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이를 근거로 조합 측의 대납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A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HUG 보증수수료 대납 문제가 앞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주요 법적 갈등 소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건설사들은 필수사업비가 시공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위법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HUG 보증 수수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없어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건설경기 침체에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수주를 둘러싼 출혈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날림 공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서 더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권 바뀔때마다 감세·증세 반복…"갈지자 정책에 시장신뢰 하락"
정치정치일반 2025.07.29 17:44:0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족한 세수 확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감세를 ‘원상 복구’시켜 약화된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최고세율을 25%로 1%포인트 인상한 법인세도, 10억 원으로 강화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정확히 문재인 정부 당시로 되돌린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이를 ‘조세 정상화’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세제 개편의 초점이 ‘부자 증세’에 맞춰지면서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것에 대해 어렵게 부양시킨 주식시장에 되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도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5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높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경제계와 야당의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추고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감세 정책을 폈지만 경기 부양은커녕 코스피지수를 비롯한 경제지표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짚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2년 연속된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대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세수 결손이 커졌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 원을 발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의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것을 두고는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제 막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에 안착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돈을 자본시장으로 옮겨 놓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정책은 역효과를 우려해 ‘세금 손질’은 후순위로 미룬다는 정부가 정작 주식시장은 세금 카드부터 꺼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소영 의원은 전날(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서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생길 여지도 있다. ‘친기업’을 표방한 정부인 만큼 관세 협상을 비롯해 불확실한 대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재위원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예산 통과 날까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세 조정과 추가 대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용도 미국행…관세협상 지원사격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9 17:43:22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31일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최종 담판을 앞두고 반도체는 미국의 마음을 흔들 회심의 카드라는 점에서 이 회장이 측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업 협력을 위해 김동관 한화(000880)그룹 부회장이 전날 미국으로 간 데 이어 이 회장까지 합류하면서 국익을 위한 ‘민관 원팀’이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회장은 29일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떠났다. 이 회장은 주요 고객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계의 지원사격에 힘입어 정부도 워싱턴DC에서 경제·통상 수장을 앞세워 ‘배수의 진’을 치고 최종 협상 타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선업과 같이 양국이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협력 프로그램과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담판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협상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영국 스코틀랜드로 갔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러트닉 장관을 따라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해 추가 협상을 벌인다. 정부는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협력뿐만 아니라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에너지 구매 확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가능한 한 모든 카드를 들고 패키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상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미국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품목관세도 향후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정부는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순당, 횡성한우축제 지원 MOU
산업산업일반 2025.07.29 17:43:16국순당(043650)이 횡성한우축제 활성화를 위해 횡성문화관광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순당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요 제품인 백세주와 막걸리 등의 브랜드 활동을 통해 횡성한우축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한다. 축제 기간 국순당 홍보관을 운영해 횡성에서 빚은 국순당의 술들을 소개하고 우리술 빚기 체험, 주향로 견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활동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횡성한우축제는 횡성군이 주최하고 횡성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한우 먹거리 축제다. 올해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횡성 섬강 둔치에서 진행된다. -
한성숙 중기부 장관 "중기 마음껏 달릴 고속도로 만들 것"
산업중기·벤처 2025.07.29 17:43:03“우리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단체장들과 첫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여성·벤처·스타트업·건설 등 중소기업단체장들과 전국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150여 명이 자리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한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함께 소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민관이 힘을 합쳐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위축된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선 침체된 내수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이 폭넓게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여름 휴가 시즌을 국내에서 보내면서 내수 살리기에 동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가 중점 추진할 5가지 정책 방향으로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내재화로 디지털 대전환 주역 지원, 창업·벤처 4대 강국 달성,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 조성, 지역 혁신 거점 조성 및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는 때로는 주유소나 충전소가 돼 에너지를 드리고,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돼 정확한 길을 안내하고, 또 때로는 든든한 안전 펜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이 장사하기 좋은 환경,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업계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AI를 활용하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서는 업종별·공정별 공통 모델이 필요하고 대기업과 협력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중기중앙회 등과 협력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고 대기업의 노하우를 접목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지원 사업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AI 학습에 공공정보 활용하세요" 정부, 국가데이터 15종 추가 개방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7:42:33정부가 보유한 업종별 인허가 정보, 농산물 유통 정보 확대 제공 서비스, 아이돌봄지원사업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가 국가중점데이터로 추가 개방된다. 특히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도 상당수 개방돼 우리나라 전반의 AI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15종의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개방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국가중점데이터는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17개 데이터가 개방됐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종합 정보,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 헌법재판소의 판례 정보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개방될 정보 15가지는 새 정부 공약 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AI 학습용과 기업 지원용으로 나눠 선정될 계획이다. AI 학습용으로는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 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 관리 계측 데이터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 △국립농업과학원의 스마트팜 연구 기술 정보 등이 거론됐다. 이들 데이터는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센서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분야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 개방할 방침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도 개방한다. 연내 행안부는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 울산항만공사의 울산항만 실시간 선박 운항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 정보 확대 제공 서비스, 소방청의 건물 화재 예방 및 대응 시설 정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 데이터 등의 개방을 검토 중이다. 해당 데이터는 상권 분석, 유통 물류 등 기업의 국민 체감형 서비스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안부는 개인정보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합성 데이터 방식이나 진위 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100’으로 선정해 추가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 배일권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AI 신산업 성장과 기업 혁신을 견인해나갈 필요가 있어 추가 데이터 개방을 결정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암참마저 "노란봉투법 심각한 우려"
산업기업 2025.07.29 17:42:27재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저지에 사활을 걸고 나선 가운데 800여 개 회원사를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노조법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이르면 3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심각한 우려’ 속에 회원사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암참은 국내 최대 외국계 경제단체다. 앞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유럽계 기업 400여 곳이 가입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28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재계는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미국과 관세 협상 데드라인을 앞두고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공동 입장을 밝혔다. 경제 8단체는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경영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할 위기 상황인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자장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명]](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FHE3WY_2_m.jpg)
이자장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명]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7.29 17:42:20그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금융권, 이자 장사 벗어나 첨단산업 투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나선다’는 이름의 정책뉴스가 올라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질타에 금융위원회가 부랴부랴 개최한 업계 간담회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금융권이 부동산과 담보·보증 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매달려 왔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4대 금융그룹의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21조 924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로는 42조 원 정도 된다.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약 32조 7300억 원)과 견줘 누워서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은행들이 관치의 그늘 아래 온실 속 화초처럼 커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에 투입된 공적 자금이 86조 9000억 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정부가 외화 지급보증을 서줬다. 지급보증이 없었다면 지금의 4대 금융그룹 가운데 한 곳은 사라졌을지 모른다. 올해 성장률이 1% 안팎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대규모 이익 잔치는 “해도 너무한다”는 말을 들을 법하다. 여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따져 봐야 할 것은 이자이익의 보이지 않는 뒷면이다. 첫 번째, 세금이다. 지난해 금융·보험업의 법인세 부담세액(신고 기준)은 11조 6046억 원으로 전체의 19.9%를 차지했다. 제조업(19조 9013억 원)에 이은 2위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반도체와 석유화학 같은 주력 산업이 부진했던 탓도 있지만 금융업은 꾸준히 나라 곳간을 채워왔다. 정부가 주인인 IBK기업은행의 최근 5년간 법인세 결정세액은 3조 원을 웃돈다. 특히 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정부에 배당한 금액만 1조 5000억 원가량이다. 세수 부족을 메운 일등 공신 가운데 하나가 국책은행 배당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열심히 한 결과 세수를 충당하고 재정에 기여했다.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는데 금융사 없이는 세수 구멍이 더 커질 것이다. 두 번째는 고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금융 및 보험업의 일자리는 99만 7000개다. 100만 개에 가까운 양질의 일자리가 금융에서 나왔다. 가족을 포함하면 국민 400만~500만 명의 생계가 금융권에 달려 있다. 세 번째는 사회 공헌이다. 지난해 은행권의 사회 공헌 총금액이 1조 8934억 원이다. 2금융권을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이자놀이로 번 돈 가운데 일부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저출생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쓰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금 공급이다. 정부가 바라는 대로 생산적 금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4대 은행의 상반기 부실채권(NPL) 상·매각 규모만 3조 원이다. 적정 수준의 이익을 내야 자본 비율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댈 수 있다. 문제는 이익의 원천이 이자에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이자이익은 비이자이익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은행이 이익을 내지 못해 건전성이 급락하면 기업 대출도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규제 완화와 제대로 된 금융 감독이다. 국내가 안 된다면 해외든 새로운 영역이든 기존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을 대체할 것이 필요하다. 금융 당국이 기업 대출과 펀드 투자 시 위험가중치(RWA)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지만 금융사를 옭아매는 것들이 너무 많다. 예금 관련 수수료조차 못 받게 하는 영업 규제부터 불확실한 회계처리 기준, 급격한 보험사 자본비율 강화까지 이자 장사 외에 옴짝달싹하기 힘든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과도하게 사후 잣대를 들이대는 금융감독원의 제재 관행 역시 걸림돌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레데리크 바스티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늘 같이 봐야 한다”고 했다. 은행권의 탐욕은 제어해야 하지만 적정 수준의 수익이 가능해야 한국 경제도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난 은행권의 이자이익에만 매몰되면 그 이면을 놓치게 된다. -
![[열린송현] 소비쿠폰 지역 차등, 균형발전의 첫 출발](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F5JLDZ_1_m.jpg)
[열린송현] 소비쿠폰 지역 차등, 균형발전의 첫 출발
사회전국 2025.07.29 17:41:57최근 역동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점은 비수도권 지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려는 신호이자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형식적인 균등 배분에서 실질적인 균형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중심 구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여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왔다. 인구는 물론 일자리와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 역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지역은 이미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다. 기존의 전국 일괄적 지원 방식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효과 면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거나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할 때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바람직한 접근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소비 쿠폰의 지역 차등은 지역의 여건과 필요를 반영한 차등적 접근을 시도한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를 지키며 국가 산업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수도권에 비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들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의 산업구조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에는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촉진, 산업단지 리모델링 등을 통한 산업 고도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근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형평성이라는 시각에서 도입하지 못했던 법인세·근로소득세·상속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비수도권 차등 정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지역의 고용 안정과 인구 유출 방지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단순한 형평성의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 요소다. 지방 소멸은 국가 인구구조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내수 기반 붕괴와 사회적 비용 급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더 이상 지역의 경고음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적극적 결단과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인으로서 기대가 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 수단을 넘어서 지역 간 격차 해결에 대한 첫 출발인 만큼 앞으로 지역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연결돼야 할 것이다. -
법인세 25%·대주주 10억…尹정부 '감세정책' 지운다
정치정치일반 2025.07.29 17:41:49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린다. 양도세 기준과 법인세 모두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원래 10억 원이었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며 “이전 시기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소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도 ‘조세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렸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25%로 다시 올라갔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포인트 낮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원상복구가 됐다. 정 의원은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했던 건데 이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세제 개편을 통해 추가로 얻게 되는 세수 규모는 7조 5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정부는 배당 촉진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에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로터리] 코스닥 3000 시대 열자](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EOPS9Z_1_m.jpg)
[로터리] 코스닥 3000 시대 열자
사회피플 2025.07.29 17:40:58새 정부 출범 16일 만에 3000포인트를 달성했던 코스피지수는 최근 3200대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청사진을 비추며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만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 벤처기업의 등용문이자 모험자본의 공급처인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1996년 출범해 미국 나스닥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성장주 시장이다. 당시 설립 4년 만에 일평균 거래 금액에서 코스피를 추월하고 코스피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는 등 혁신 경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현재 코스닥지수는 출범 당시보다 20% 낮은 800포인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0년대 초반 코스닥 시가총액은 나스닥의 10%에 달했지만 지금은 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코스닥 수익률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글로벌 최하위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은 우리 시장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뤄지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 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은 회수 시장의 침체다. 한때 코스닥은 급격한 성장과 함께 국내 벤처 창업 붐을 조성하며 혁신 자본시장의 본보기가 됐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전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산업 붕괴로 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거래소의 하부 조직으로 통합됐다. 이후 코스닥은 기술 벤처기업의 신시장이라는 정체성이 약화되고 코스피의 2부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장기적인 침체기에 돌입하게 됐다. 국내의 경우 회수 시장은 인수합병(M＆A)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주로 기업상장(IPO)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털에 코스닥 시장은 중요한 투자·회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과 벤처 투자에 대한 선행지수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 미국의 경우 하이테크 분야의 신규 벤처기업들이 전체 일자리의 3분의 2 이상을 창출하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나스닥의 역할이 크다. 마찬가지로 우리 코스닥 시장을 살리는 것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시급한 일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핵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코스닥의 ‘혁신 시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은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 등 무형자산에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며 대기업 중심의 안정 보수를 지향하는 유가증권 시장과 차별화된 시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코스닥과 코스피가 각기 다른 정체성으로 경쟁함으로써 자본 시장의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다. 코스닥 시장의 구조도 혁신 기업 특성과 시장 기능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현재 코스닥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와 비슷한 규제를 받고 관리와 통제의 시스템 속에서 ‘안정성’ 기반의 심사 기준이 적용돼 벤처기업 특유의 역동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은 ‘파두 사태’ 이후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화되며 사실상 작동을 멈췄다. 경직된 회계 기준과 상장 유지 요건 또한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코스닥은 완전한 기술주·성장주 중심으로 코스피와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 상장 요건은 최대한 낮추되 상장 유지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해 한계기업들의 퇴출을 조속히 진행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험자본의 유동성 확대가 절실하다. 국내 연기금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은 4%대로 시가총액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기금, 법정 기금 등 수십조 원 규모의 안전자본이 코스닥 시장을 포함한 벤처투자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면 장기 투자와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 자금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코스닥은 단순한 거래 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혁신 경제의 심장이다. 이 심장이 다시 활기차게 뛰어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산다. 코스피 5000 시대 선언과 같이 코스닥 3000 시대를 열어갈 혁신적 정책을 기대해 본다. 지금이 바로 코스닥을 되살릴 골든타임이다. -
![[투자의 창] 멀티에셋 전략이 필요한 때](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ENBLZT_1_m.jpg)
[투자의 창] 멀티에셋 전략이 필요한 때
증권정책 2025.07.29 17:36:22미국이 예상보다 강경한 관세 정책을 생각보다 빨리 시행하면서 4월부터 시장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성장 친화적인 재정 부양책과 금리 인하 기대는 하반기로 미뤄졌다. 하반기에도 미국의 재정 및 무역 정책,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인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기 침체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현 시점에서는 완만한 경제 둔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동시에 수익 잠재력을 도모할 수 있는 멀티에셋 인컴 전략이 유용해 보인다.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특히 돋보인 것은 크레딧 자산의 회복력이었다. 관세 발표 전후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크레딧 스프레드는 다시 역사적 저점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는 비교적 견조한 거시경제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크레딧 자산은 주식보다 더 강한 회복력을 보이며 멀티에셋 전략 내에서 인컴과 분산을 위한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스프레드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다소 고평가된 듯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은 절대 금리 수준에 주목해야 한다. 채권 시장에서 향후 3~5년간 수익률을 예측할 때 유효한 지표는 스프레드보다 최저수익률로, 6월 말 현재 최저수익률은 7.4%다. 다만 경기 침체와 같은 테일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저등급 채권 보다는 BB등급 등의 우량 채권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팔라진 수익률 곡선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다. 관세 여파로 미국 인플레이션이 3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시장과 임금 상승세 둔화로 연말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금리는 정책 완화 기대와 장기채 금리 상승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 중이며 수익률 곡선은 점진적으로 가팔라지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는 금리와 이자율 간의 위험·수익 측면에서 더 매력적인 구간인 단기·중기 채권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현명해 보인다. 주식 투자에도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미국 예외주의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글로벌 주식과 채권에 분산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극심한 변동성을 겪은 4월에도 ‘MSCI World ex US Index’는 연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익률 역시 미국 기술주에서 다른 섹터, 지역이나 가치주, 고배당주 등 다양한 스타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효과적인 멀티에셋 인컴 전략을 위해 폭넓은 주식을 포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현재로서는 미국 대형주, 글로벌 고배당주, 일부 선별적인 경기민감주가 유망한 투자처로 평가된다. 미국은 여전히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유럽 금융주는 통화 정책 정상화의 수혜가 기대되는 저평가된 자산으로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분산 포트폴리오는 재투자, 자사주 매입에서 배당, 구매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식 위험 간에 균형을 도모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하나마이크론, 소액주주 반발에 인적분할 철회
산업중기·벤처 2025.07.29 17:34:19반도체 후공정 기업 하나마이크론이 소액주주 반발에 부딪혀 인적분할 계획을 철회했다. 하나마이크론은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분할 계획 철회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하나마이크론은 회사를 존속법인 하나반도체홀딩스(지주사)와 신설법인 하나마이크론(사업회사)으로 인적분할하는 계획을 추진했다.이달 16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안건은 통과됐지만 사명 변경과 사업목적 변경, 후속절차 등을 담은 정관 변경 의안은 부결됐다. 이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28일 인용하면서 장기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소액주주들은 인적분할이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분할 후 지주사인 하나반도체홀딩스가 하나마이크론 주식을 대상으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추진하면 창업주 최창호 회장의 지배력만 강화돼 소액주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앞서 분할을 추진했다 철회한 파마리서치의 소액주주도 같은 논리로 회사의 계획에 반대한 바 있다. 하나마이크론 측은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분할 추진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했고 그 결과 분할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아이티켐 청약에 7.57兆 몰려…경쟁률 1881대 1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FQIRS9_1_m.jpg)
아이티켐 청약에 7.57兆 몰려…경쟁률 1881대 1 [시그널]
산업바이오 2025.07.29 17:33:50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아이티켐이 공모주 일반청약에서 7조 원이 넘는 자금을 모았다. 경쟁률도 1800대1을 웃돌았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이티켐이 전날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일반청약에서 받은 증거금은 약 7조 5700억 원이다. 청약 건수는 28만 1857건, 경쟁률은 1881대1로 집계됐다. 청약자들에게 공모주를 똑같이 나눠주는 균등 배정 방식 주식 수는 0.89주였다. 상장 주관사인 KB증권에서 10주(최소 단위) 이상 청약한 투자자라면 89% 확률로 1주(10주 신청 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아이티켐 공모가는 1만 6100원, 공모 금액은 322억 원이다.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7일이다. 아이티켐은 의약품·디스플레이·2차전지 등의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원료를 생산하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622억 원으로 의약품이 61%, 전자 소재가 39%를 차지했다. 현재 SK바이오텍의 최우선 협력 업체로 등록돼 당뇨병 복합제의 원료 물질을 공급하고 있고, 에스티팜과 동아쏘시오홀딩스로부터 전략적 투자(SI)도 유치했다. 전자 소재 분야에서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소재 1차 벤더 4개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글로벌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기업인 UDC 산하 UDC벤처스로부터 아시아 기업 최초로 투자를 받았다. 아이티켐은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신규 생산 설비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차세대 OLED 소재 △올리고 펩타이드 중간체 소재 △중수 국산화 및 재활용 사업화 등 고부가가치 소재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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