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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필요" …재계 큰 어른 손경식 이달만 8차례 읍소
산업기업 2025.07.29 17:51:18최고령 경제단체장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와 여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발이 닳도록 정치권을 찾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읍소하고 있다. 29일 정치권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달 들어 여덟 차례에 걸쳐 정부와 정치권에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는 물론 경제계·노동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자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16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22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25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25일 이용우 민주당 의원, 28일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을 잇따라 만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역설했다. 손 회장은 25일에는 경총을 찾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조법 개정에 대해 “우리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어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노사 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1939년생으로 팔순을 훌쩍 넘긴 기업인이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숙의를 읍소하는 것은 경총의 수장이어서만이 아니라 법 개정의 파장이 너무나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노조법 개정안은 수출 경쟁력의 핵심인 대기업과 협력사들의 노사 관계는 물론 산업 공급망까지 뒤흔들 수 있어 이전부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대기업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하청 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끊으면 중소기업은 파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산업 공급망이 흔들리는 악영향이 일상화할 수 있다. 손 회장을 보좌하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도 올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총은 회원사들은 물론 업종별 협회들과 연계해 노조법 개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구할 방침이다. 나아가 특별 기자회견 등 대국민 호소문 발표도 조율하고 있다. -
열연 '반덤핑 제재' 나서자…中 도금강판 수입 70% ↑
산업기업 2025.07.29 17:50:58중국에서 수입되는 도금강판이 6개월 만에 70%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부과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약간의 가공만 거치면 만들수 있는 철강재의 중국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국내 산업을 지키려면 철강 공정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중국에서 수입된 도금강판(보통강·특수강)은 총 3만 4135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만 33톤보다 70.4%나 급증한 수치다. 아연도금강판을 포함한 중국산 도금강판 수입량은 지난해 12월 11만 810톤에서 6월 13만 6512톤으로 23.2% 증가했다. 중국산 컬러강판의 수입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2월 중국산 컬러강판은 1만 3754톤이 수입됐는데 지난해에는 1만 7121톤으로 24.5% 증가했다. 도금·컬러강판은 열연강판을 표면 처리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만든 냉연을 다시 가공해 제작된다. 강판에 특수 도료를 입힌 컬러강판과 아연을 도금 처리하는 도금 강판은 건축 내외장재나 가전 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내에서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다. 지난해 12월 현대제철(004020)은 중국 바오샨철강과 일본제철 등 중국과 일본 업체의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산업부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열연강판에 대한 관세 장벽이 높아질 조짐을 보이자 중국 기업들이 우회 수출하는 물량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 있다. 반제품인 열연을 가공해 도금·컬러 강판을 만드는 구조를 악용했다는 얘기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철강사들은 간단한 가공 작업만 거친 강판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도금강판이나 컬러강판으로 한국에 통관이 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있다”고 전했다. 제강 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28.16~33.57%의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하반기 도금·컬러강판으로 둔갑한 물량이 쏟아져 들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매년 150만~160만 톤의 열연을 한국으로 수출해오고 있어 우회 수출이 폭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동국씨엠(460850)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에 대해서도 조만간 반덤핑 제소를 할 예정이다. 동국씨엠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의 궁극적 목적인 ‘자국 산업 보호’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철강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산업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가짜 뉴스”라지만… 분위기 무르익는 미중 정상회담
국제경제·마켓 2025.07.29 17:50:49미중 관세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3차 무역 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까지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이 대만 총통의 뉴욕 경유를 불허하고 관세 휴전 연장 가능성을 띄우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중국 역시 미국 보잉사 항공기 추가 구매를 타진하는 등 현재까지는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고위급 인사들이 28일(현지 시간) 스톡홀름에서 약 5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5월 10~11일)와 영국 런던(6월 9~10일)에 이어 세 번째로 마주 앉았다. 회담의 1차 목표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미중 관세 휴전의 종료 시점을 90일 뒤로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월까지 협상을 이어가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한 뒤 관세 종전을 선언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면서도 90일 휴전이 연장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동맹에는 고율의 관세를 무기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정작 중국에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에 대한 중국 수출 재개를 허용했고 대중(對中) 기술 수출제한 조치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흘러나왔다. 공교롭게도 이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남미 순방길에 미국 뉴욕을 경유하려는 계획을 미국 정부가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 총통은 친미·반중 성향으로, 중국으로부터 ‘분열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고 짚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대만 정부는 “미국 측과 교감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라이 총통의 남미 순방 일정은 순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중국의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에 가담한 중국 인사의 미국 입국 금지 등을 담은 중국 압박용 법안 3건을 연방 상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책과 미국 의회의 대중 압박용 법안이 묘하게 시기가 겹치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놓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술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요 매체를 중심으로 미중 정상회담 추진설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내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seeking)하고 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약에 간다면) 시 주석의 초청이 전제”라며 시 주석과 만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중국도 미국과의 협상 카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민용항공총국(CAAC)이 최근 보잉사의 상업용 제트 여객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목적으로 자국 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이면서 빠지지 않고 포함시켰던 미국 항공기 구매 방안을 중국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스톡홀름 협상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올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신들은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관건은 양국이 산적한 의제를 놓고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3차 회담 테이블에도 중국의 합성마약류(펜타닐) 유통과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등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농산품 수입 문제나 중국계 인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협상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다만 무역 합의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이행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중국이 6년간 1조 2000억 달러의 미국 상품·서비스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1차 무역 합의를 맺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
李대통령 "산재 사망,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정치대통령실 2025.07.29 17:50:4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산재 사망 사고 기업에 대한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과 대출 규제 및 전담팀 구성도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서는 “산재 사망 사고에 직을 걸라”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사업장 불시 점검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각 부처에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날 예정에 없었던 국무회의 생중계도 이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라 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1시간여 넘게 생방송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한 업체의 사망 사고를 특정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해당 업체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업체는 포스코이앤씨다. 반복된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로 올 5월 고용부 현장 감독까지 받았지만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 올해만 4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포스코이앤씨는 국무회의 직후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앞서 27일에는 SPC가 이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이틀 만에 사망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야간근로를 없애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징벌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고액 과징금이라든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기업들이) 실제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미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 원에서 5000만 원인 점을 개탄하며 산안법의 맹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전담팀도 지시했다. 그는 “전문성, 수사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와 대출 부문에 불이익도 요청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 사고가 나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용부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으로 임할 것을 요청했고 고용부 장관은 산재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대했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이 전략적 침묵을 지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상호관세 부과 시점에 일의 경중을 따져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과급 1700% 이상도 거부…"더 달라"는 SK하이닉스 노조
산업기업 2025.07.29 17:50:00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SK하이닉스(000660) 노사가 올 해 임금협상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사측이 기본급의 1700% 이상을 성과급으로 제시했지만 노조는 영업이익의 10%를 모두 달라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 노조와 사측은 전날 경기도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10차 임금교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2021년부터 전년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개인별 성과 등을 연계해 초과이익분배금(PS)을 지급하고 있다. PS는 연간 실적에 따라 매년 1회 연봉의 최대 50%(기본급의 1000%)까지 책정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영업이익 23조4673억원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하자 올 초 기본급 1500%의 PS와 격려금 차원의 자사주 30주를 지급했다. 그러나 노조가 이보다 높은 수준의 특별성과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올 해 임금교섭에서 임금 인상률과 새로운 PS 기준을 협의 중이다. 사측은 지난달 진행된 8차 교섭에서 PS 상한선을 1700%로 높이고 지급 후 남은 영업이익 10% 재원 중 50%를 구성원의 PS에 쓰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10차 교섭에서도 이보다 더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영업이익 10% 전부를 성과급으로 줄 것을 요구하다 파행했다. 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회사는 어떤 조정 의지도, 타협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경 투쟁의 최종 국면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회사의 유연한 입장 변화에도 조합에서 일방적 교섭 결렬을 선언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연초 구성원에게 약속한 대로 새로운 PS 기준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K하이닉스는 불과 2년전인 2023년 8조원 가까운 적자를 낼 정도로 반도체 업황은 기복이 심하다.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원 상당수는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아빠 찬스' 추궁하자…최휘영 "딸, 정해진 절차 따라 취업"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49:45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자녀의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의혹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장관에 임명되면 K컬처 시장을 30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녀가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특혜를 받아 취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네이버의 전신인 NHN비즈니스플랫폼의 대표를 지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취업했다”며 “네이버는 전임 대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 용인의 임야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기 전에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 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투기, 먹튀 전문가”라고 지적했다. 또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며 재산 신고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짚었다. 최 후보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는지는 다른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재산 신고를) 왜 다운시켰다는 말씀을 듣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용인 땅은 집에 붙어 있는 맹지를 소유자들이 먼저 팔겠다고 연락을 해와서 산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K팝·K드라마·게임·웹툰·출판 등 콘텐츠 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 원, 수출액 133억 달러로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200만 시대…노인은 1000만명 돌파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7.29 17:49:30내국인 인구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거주 총인구가 2년 연속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인구는 204만 명으로 집계 이래 최초로 200만 명을 넘겼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80만 6000명으로 전년(5177만 5000명) 대비 0.1%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감소했으나 2023년 증가로 전환한 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총인구가 증가세로 전환된 데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지난해 총인구 중 내국인은 49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8만 명(0.2%)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204만 명으로 11만 명(5.6%) 증가했다. 내국인 인구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고용허가제가 확대되면서 비전문 취업 인구와 계절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지역 특화 비자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이 전체적인 외국인 증가에 기여하면서 총인구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내국인 인구 구성을 보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26만 명으로 2018년 이후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1012만 명을 기록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겼으며 전년(961만 명) 대비 5.3% 증가했다. 고령인구 비중도 18.6%에서 19.5%로 높아졌다. 대한민국 국민 5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인 셈이다. 0~14세인 유소년 인구 100명 당 고령인구 수를 의미하는 노령화 지수는 186.7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 증가했다. 2019년(122.3명)에 비해서는 5년 만에 64.4명 늘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는 14.9명으로 전년보다 0.4명 줄었고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인 노년 부양비는 27.9명으로 1.6명 늘었다. 가구 구성을 살펴보면 총가구는 2299만 7000가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집단·외국인 가구는 3.1%(70만 3000가구)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일반 가구로 집계됐다. 일반 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체의 36.1%를 기록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뒤이어 2인 가구(29%), 3인 가구(18.8%), 4인 가구(12.7%), 5인 이상 가구(3.3%) 순이었다. 가구원 수별 구성비는 2000년의 경우 4인 가구(31.1%)가, 2010년에는 2인 가구(24.3%)가 가장 많았으나 2015년 이후로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은 “4인 또는 5인 이상 가구에서 1인 가구가 분화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대신 4인 이상 가구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18세 이상 내국인(4306만 5000명) 중 미혼 인구는 1273만 6000명(29.6%)이며 유배우 인구는 2430만 8000명, 사별·이혼 인구는 602만 2000명이다. 연령대별 미혼율은 20대 이하가 96%로 가장 높고 30대 53.4%, 40대 21%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반지하와 옥탑 주택 조사도 처음으로 이뤄졌다. 반지하가 있는 주택은 26만 1000호, 옥탑이 있는 주택은 3만 4000호로 파악됐다. 반지하와 옥탑에 거주하는 가구는 각각 39만 8000가구, 3만 600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대부분의 반지하와 옥탑 주택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지하의 경우 97.3%, 옥탑은 90.6%가 수도권에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윤리위 '늑장 가동'…민주·국힘, 6명씩 구성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49:23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 개원 14개월여 만인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인 동수로 구성됐다. 윤리특위가 어렵사리 문을 열었지만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징계 요구안과 ‘윤석열 체포 저지’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 등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간이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소수 야당 의원들은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징계 심의해야 할 윤리특위 절반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건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일(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리위가 자당 지키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의견을 냈다. 양당 6인이 아닌 여야 6인으로 수정해 비교섭단체의 몫도 보장하라는 취지다. 다만 이 안건은 재적 위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면서 윤리특위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29건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민주당(10건)과 국민의힘(18건)을 상대로 ‘보여주기식’ 징계안 제출 경쟁을 벌인 탓이다. 양당 외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유일하다. 양당 간 격렬한 대립 속에 윤리특위에서의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강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당권 주자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등 종교 집단이 동원됐다는 의혹으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지구당에 당비를 매달 1000원씩 납부하는 책임당원은 전국적으로 평균 2000명이 안 되는데 종교 집단이 불순한 목적으로 국민의힘에 중앙당 인터넷을 통해 침투하는 책임당원은 십수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만난 일화를 공개하며 신천지 측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도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배현직 국민의힘 의원은 “‘내 차례’가 올까 하는 흑심에 알면서도 몇 년간 ‘입꾹닫(입을 꾹 닫는)’ 해놓고 이제 와 폭로 비방에 열을 올리는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들을 국민들이 혀를 차며 지켜보고 있다”고 직격했다. -
NFT서 디파이·스테이블코인까지…이더리움 '디지털 원유'로 자리매김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7.29 17:49:14비트코인(BTC)에 이어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이 탄생 10주년을 맞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이더리움 역시 기존 최고가를 넘어 ‘디지털 원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한국 시각으로 31일 0시 26분 첫 블록 생성 1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해 재단은 전날인 30일 오후 11시 30분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주년 기념행사를 전 세계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서울을 비롯해 뉴욕·도쿄·런던 등 100여 개 도시에서는 이더리움 개발자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커뮤니티 행사가 열린다. 올림픽 성화 봉송식을 연상시키는 대체불가토큰(NFT) 릴레이 전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컴패니스마켓캡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글로벌 시총은 약 4635억 달러로 비트코인(약 2조 3640억 달러)에 이은 2위다. 러시아계 캐나다인 비탈릭 부테린을 포함한 8인의 공동 창립자가 주도해 2015년 7월 30일 첫 블록을 생성하며 공식 출범했다. 이더리움은 개인 간 거래(P2P)를 위한 단순 화폐로 등장한 비트코인과 달리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글로벌 인터넷’을 목표로 설계됐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 거래가 자동으로 체결되는 스마트컨트랙트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중앙 관리자가 없어도 계약이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이더리움의 구조는 이후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과 NFT, 밈코인, 실물연계자산(RWA)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며 블록체인 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원유’”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대중의 시선에 들게 된 계기는 2021년 팬데믹 당시 불었던 이더리움 기반 NFT 열풍이다. 온라인 상호작용을 위한 디지털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고유한 식별값을 지닌 NFT는 그 자체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으로 주목받았다. NFT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대표적 NFT 프로젝트인 ‘크립토펑크’의 희귀 작품은 소더비 경매에서 130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에미넘과 저스틴 비버, 마돈나 등 유명 연예인들도 앞다퉈 NFT 구매를 인증하며 NFT 투자 열기를 더했고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 또한 NFT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NFT 열풍에 힘입어 이더리움 가격은 2021년 11월 4891달러까지 급등했다. 이후 NFT 시장이 침체기를 맞으며 1000달러대로 내려앉았던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해 3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기대감으로 3000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 사이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솔라나(SOL) 같은 경쟁 플랫폼들이 주목받으며 한때 30%에 육박했던 이더리움의 시장점유율은 올해 들어 7%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운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여전히 2021년 종전 최고가를 넘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반전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이더리움 가격은 3791달러로 최근 한 달 새 약 60% 급등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관 투자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현재까지 7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이 법제화에 나서며 화두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 기반이다. 이더리움 생태계 싱크탱크 이더럴라이즈는 “이더리움은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가장 과소평가됐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캐나다 헤지펀드 EMJ캐피털의 창립자 에릭 잭슨은 “이더리움이 현재 상승장에서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1만 5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거래의 일부가 전통 화폐에서 가상화폐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단독] 中국영기업 국내 해상풍력 사업 참여 '러시'](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ECHM40_4_m.jpg)
[단독] 中국영기업 국내 해상풍력 사업 참여 '러시'
산업산업일반 2025.07.29 17:48:36중국 국영 기업들이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올 해 ‘서해 알박기’로 논란이 된 국영 기업과도 긴밀히 협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풍력 사업자는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외국 기업의 우회적인 사업 참여 등에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국영 기업들이 전남 영광군 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 낙월 해상풍력은 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CEEC)가 설계·조달·시공(EPC)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중국 기업들의 사업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시행사인 명운산업개발은 외부 시선을 의식해 이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조달·시공 등을 CEEC가 맡았을 뿐아니라 중국에너지건설유한공사(CCCC), 중국장강삼협집단공사(삼협) 등 중국에서 해양 인프라 구축을 담당해온 국영 기업들이 단순 자문 역할을 넘어 사업 실무에도 깊숙이 관여해 온 것이 확인됐다. CCCC의 참여는 산하 조직인 동부지역 도로·교량 공사(CRBC)가 지난달 ‘영광 낙월 해상풍력 물자 구매 입찰 공고’를 통해 각종 물자, 기초 공사 관련 사업자를 모집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포착됐다. 중국 최대 수력 발전을 운영하는 기업인 삼협은 낙월 해상풍력의 사업자가 결정되기 전부터 사업 참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협 산하 상하이연구소는 낙월 사업의 시행사가 정해지기 전인 2023년 11월 방한해 국내 협력사와 면담을 가졌고 같은 해 12월 기술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서 부품과 기자재를 시작으로 한 중국 업계의 영향력은 시공·조달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이 10여년 전부터 해상풍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며 경쟁력을 키워온 것이 바탕이다. 중국 업체들은 부품·기자재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고 기술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다만 업계에선 해상풍력의 시공·조달까지 외국 기업들에 내주는 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지적한다. 풍력 터빈 시스템과 타워 등 기자재 및 부품 납품과 달리 EPC 사업자는 해저 지형과 수심, 잠수함 항로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서다. 실제 중국 언론은 삼협 상하이연구소의 수주 당시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사례”라고 평가했다. CCCC가 올 해 논란이 된 서해 알박기 사태의 중심에 선 산둥해양그룹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중국이 추진하는 해양 강국 건설 실현을 담당하는 산둥해양그룹은 올 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불법 구조물 무단 설치를 주도한 곳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이 서해 해상 점유 구역을 넓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해석한다. CCCC와 산둥해양그룹은 해상 인프라 구축 사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파트너십을 넓혀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대일로'라고 자찬하며 중국 국영 기업이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 적극 나서는데 이를 견제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중국 자본과 기자재가 사용되는 프로젝트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도 입찰을 신청했는데 선정되면 중국의 안보 위협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
北 "트럼프와 사이 안 나빠…비핵화 빼면 대화 가능"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29 17:48:01북측이 미국을 겨냥해 ‘비핵화 외의 주제로는 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상당한 수준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점도 눈에 띈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를 북측에 촉구해온 한미 정부와 어떻게 간극을 좁힐지가 과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대미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방식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의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비핵화를 배제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간 비핵화 회담이 아닌 핵군축 회담을 원한다는 뜻”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개인적 친분을 언급함으로써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예고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대남 담화에 이어 하루 만에 대미 담화까지 발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전날의 대남 담화와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은 볼 수 없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보도된 점도 특징이다.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진행 중이던 2018~2019년 노동신문 등의 보도로 인해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 개방 기대감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 개방에 대한 기대감은 북한의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백악관은 김 부부장의 대미 담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 양측이 대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한 셈이지만 관건은 ‘비핵화’와 ‘핵군축’ 간의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다. 한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촉구해왔으나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처음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지난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나 이는 굉장히 이루기 어려운 목표”라며 “‘비핵화 확약 없이 안 만난다’고 선긋기보다는 좀 더 영리한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해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8·2019년 싱가포르·하노이 회담 결렬도 북한에는 트라우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회담은 결렬로 끝났고 현재 북한은 실질적 이득 없이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다. 김 부부장도 이번 담화에서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북미의 만남은 미국의 희망으로만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부터 파병 등을 통해 러시아와의 경제·군사적 밀착을 강화해왔다. 그런 만큼 미국에서도 한미 연합훈련 축소, 대북 제재 완화, 경제 지원 등의 실익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을 마무리 지은 후 북미 대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북미 대화에서 한국 패싱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적으로 최대한의 정보력을 발휘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재차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북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 현재 인근 병원에 안치된 상태”라면서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사체와 유류품을 8월 5일 오후 3시에 판문점을 통해 인도할 예정이니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신속히 입장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유류품 중 하나인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이 북측 주민은 1988년 10월 20일생 ‘고성철’로 추정된다. -
생산적 금융 한다더니…금감원 "지분투자 위험가중치 축소 소명하라"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7.29 17:47:37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에 이자놀이를 경고하면서 위험가중치(RWA)를 낮춰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당국은 특정 금융사가 지분 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과소평가했다며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책 방향과 현장 상황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A금융지주사에 지분 투자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관련 위험가중치 산정이 적합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국제금융규범인 바젤3 관련 경과 규정을 회사 측이 신규 지분 투자에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20년 국내 도입된 바젤3에는 지분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전보다 높이는 규정이 담겨 있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250%로, 비상장기업은 150%를 400%로 확대하는 게 뼈대다. 다만 금융 당국은 규제 도입 당시 가중치를 짧은 시간 내에 올리면 금융사의 자본 적립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종의 유예 조항을 함께 마련했다. 2023년까지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되 이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50%포인트씩(비상장기업 기준) 위험가중치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형태다. 금감원은 A금융사가 이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게 아닌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젤3 도입 전에 투자한 몫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적용해도 되지만 규제 도입 후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를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뒤집어 말하면 2020년 이후 비상장기업 투자액에 대해서는 400%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데 A금융사가 경과 규정을 확대해석해 150~250% 수준으로 가중치를 축소해 적용했다는 것이다. A금융지주 측은 금융 감독 당국의 지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정했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가중치 산정이 금융권에서 일반화돼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문제가 된 A금융사뿐만 아니라 대다수 금융지주사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위험가중치를 산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바젤3 도입 당시 규제 이후 발생한 익스포저에 대해서도 경과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는 점을 구두로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 와 갑작스레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위험가중치는 금융사가 대출이나 투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설정하는 비율이다. 돈을 떼일 위험이 클수록 가중치를 높게 둔다.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 각각의 대출·투자액에 가중치를 적용한 값을 분모로 하기 때문에 위험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자본 비율이 떨어진다. 반대로 위험가중치가 낮은 돈을 내주면 금융사로서는 자본 적립 부담을 덜 수 있다. 시장에서는 경과 규정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금융권의 투자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는 얘기가 새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과도 결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주력하던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벗어나 기업금융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과도한 위험가중자산 산정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기업 금융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위험가중치 산정 방식을 과도하게 뜯어고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금융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여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가중치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 금융사의 자본 적립 부담이 커져 되레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담보 가치가 확실한 주담대 영업을 위주로 몸집을 불려온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금융사의 기업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예대 총장에 장지헌 교수
사회피플 2025.07.29 17:47:17학교법인 동랑예술원이 서울예술대 15대 총장에 장지헌 영상학부 방송영상 전공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서울예대 방송연예과를 졸업한 장 신임 총장은 노던미시간대에서 학사 학위를, 보스턴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예대 학생복지처장·기획조정실장·교학부총장을 역임했다.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임직원에 보양식 선물
산업기업 2025.07.29 17:47:08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임직원 가정에 여름철 보양식 선물을 보내며 감사를 전하고 무더위 속 노고를 격려했다. 현대그룹은 현 회장이 초·중복을 전후로 임직원 6340명의 가정에 삼계탕과 갈비탕 등 여름철 보양식 4만인분을 선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물은 국내 5314명, 해외 1116명의 그룹 전 직원의 집으로 배달됐다. 현 회장은 2005년부터 20년 동안 여름철 보양식 선물을 임직원들에게 보내고 있다. 현 회장은 동봉한 편지에 “무더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회사의 발전과 고객 만족의 동력은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임직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회사가 한 단계 높이 성장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
與 "세제개편안에 '한국판 IRA' 포함해야"
정치정치일반 2025.07.29 17:47:05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세제개편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첨단 제조 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도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생산 비용 15~3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 제도는 최근 정부 내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배제하는 쪽으로 기류가 변했다.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적용 산업을 줄이거나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대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내 첨단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반영하도록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생색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실력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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