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사 인력을 전원 지역의사제로 활용한다는 원칙 아래 의대 정원 조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22일 반대 입장을 재표명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협회는 지난 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지난달 내놓은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계위는 지난 20일 4차 회의에서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2500여명에서 4800명 사이일 것으로 보고 6개 모형을 채택해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은 추계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부실한 추계에 따른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검증하고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근거로 삼는 추계위의 추계 모델에 대해 "해당 모형(ARIMA)은 과거 추세에만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며 "비대면 진료, 통합 돌봄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면 필요 의사 수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교의 교육여건을 점검한 결과 법정 기준 및 교육 여건이 충족됐다는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수박 겉 핥기 식 현장 조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부는 서면·현장 조사를 통해 의대 교육 여건이 양호하다고 보고했으나,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실제 전국 의대 67.5%는 강의실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또한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과 의학교육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논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보정심에서 논의 당사자인 의대생 대표와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의 보정심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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