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쿡 해임 시도에 美대법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트럼프 임명 대법관도 부정적 의견

트럼프 "차기 의장 한명으로 좁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통보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대법관들은 이념 성향을 막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쿡 이사 해임 사건에 대한 공개 구두 변론에서는 대법관 대다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의문을 표했다. 새뮤얼 얼리토,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쿡 이사가 대출을 받은 시점이 연준 이사 취임 전인 2021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신청서에서 실수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느냐”며 “이런 문제를 성급하게 결정하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조차 “대통령의 입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거나 산산조각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론이 종료된 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기각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과 벤 버냉키 전 의장도 쿡 이사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 위해 변론을 참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와 관련해 “내 머릿속에 한 명으로 좁혀졌다”고 말해 결정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이 올해 5월 의장 임기를 마친 뒤에도 연준 이사로 남기로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의 인생이 매우 매우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