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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조선사도 '美 MRO 진출'…재생에너지 5년간 4조 투입[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6/20/2GU5ALQO0F_1_m.jpg)
중소 조선사도 '美 MRO 진출'…재생에너지 5년간 4조 투입[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6.20 05:30:00정부가 중소 조선사들의 상선 및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빅3 조선사뿐 아니라 중소 조선사들도 미국 MRO 사업을 수주해 한미 조선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 조선사들의 일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5년간 4조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원에 이 같은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자동차 등 산업 분야와 에너지·통상 분야 정책이 총망라된 가운데 정부가 차세대 국가 먹거리 중 하나로 꼽히는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K조선업으로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며 △중소 조선사 경쟁력 배양 △특수선 건조 및 MRO 시장 육성 등을 담은 조선업 지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대형사들은 선박 건조에, 중소 조선사들은 MRO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 트랙’ 전략을 짠다는 계획이다. MRO는 한미 조선 협력의 연결 고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대형사들에는 이미 수년 치 수주 잔액이 쌓여 이를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도크가 꽉 찬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형사가 미국에서 MRO 건을 수주해오면 중소 조선사들에 하청을 주는 형태가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화오션이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수주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시라’의 MRO는 민간 중소 수리 조선소가 일부 맡아 수리 및 보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수주한 군수지원함 ‘유콘’ MRO 역시 또 다른 중소 업체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하청 작업 형태는 미국 측 역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중소 조선사들이 하청을 넘어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MRO 역량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대형사들은 선박의 녹을 제거하는 데 로봇 장비를 쓰는 반면 일부 중소 업체들은 아직도 지역 노동자들이 선박에 달라붙어 일일이 녹을 떼내는 식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크·안벽 등의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한 시설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 정부는 MRO 장비를 정부가 구매해 중소 조선사들에 대여해주거나 신규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18일 국정기획위에 미 7함대 연평균 MRO 수요인 20척의 절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정 MRO 전용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보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인 AI·재생에너지 정책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 전력 수요를 뒷받침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업무보고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각 실장을 비롯해 전력정책국장·재생에너지정책관이 함께 배석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에너지믹스의 또 다른 축인 원자력발전 분야 담당자는 배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는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2030년께 개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향후 5년간 약 4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고속도로는 기후 전환의 핵심이자 새로운 산업 경쟁력, 수출을 창출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햇빛연금과 같은 공약을 적극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졌고 통상 대응도 미흡했다”며 “반도체·조선·전자 등 주력 산업에 AI를 융합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건물에 칠했을 뿐인데…전기료 40%나 줄어들어
산업중기·벤처 2025.06.20 05:30:00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차열페인트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페인트 업계에 차열페인트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KCC(002380) '스포탄상도' 매출 147% ↑ 삼화도 3년간 연 15~20% 늘어나 20일 업계에 따르면 KCC의 올해 1~5월 차열페인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7% 증가했다. 삼화페인트(000390)의 경우 차열페인트 매출이 최근 3개년 간 연평균 15~20% 늘어났다. 건물에 바르면 전기료 40% 절감 차열페인트는 건물 옥상과 외벽에 칠하면 80% 이상의 태양복사열을 반사해 실내 온도를 4~5도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낸다. 건설경기 침체로 페인트 수요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열페인트가 나홀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폭염 기세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기상청은 올해 6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7월과 8월 역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수년 간 전기요금이 급격히 오른 것도 차열페인트 매출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다 보니 차열페인트를 찾는 곳이 많아진 것 같다”며 “폭증한 전기료를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시공을 하는 곳도 늘었다”고 귀띔했다. 차열페인트 시공을 하면 건물 에어컨 가동률과 전기료를 각각 20%, 40%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비수기 효자제품…시장공략 치열 소비자 뿐 아니라 판매자 입장에서도 차열페인트와 방수재는 고마운 존재다. 건설경기 침체기와 업계 비수기가 맞물린 상황에서 효자 아이템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공략의 고삐를 죄고 있다. KCC는 ‘스포탄상도’와 ‘스포로드쿨’을 앞세워 차열페인트 시장을 공략 중이다. 스포탄상도는 태양열 총 반사율(TSR) 값이 기준치인 70%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 스포로드쿨의 경우 보행로·자전거도로 등에 적용할 수 있다. KCC는 ‘숲으로 탄성 방수재’로는 방수재 시장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이 제품의 올 1~5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다. 삼화페인트는 ‘쿨앤세이브’와 ‘방수에이스’를 각각 차열페인트와 방수재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방수재 매출은 최근 3년 간 연평균 3~4% 신장됐다는 게 삼화페인트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시장 규모는 차열페인트 500억 원, 방수재 3800억 원 정도로 다른 제품에 비해 크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시장이 매년 20%씩 커지고 있는 데다 둘 다 비수기 효자 아이템이어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외칼럼] 유통망 초강국을 건드린 대가](https://newsimg.sedaily.com/2025/06/20/2GU5B1VGAO_1_m.jpg)
[해외칼럼] 유통망 초강국을 건드린 대가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6.20 05:30:00최근 발표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합의는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합의도 파이낸셜타임스 논평가가 기막히게 명명한 이른바 ‘타코(TACO)’ 거래의 낯익은 궤적을 따라가는 듯 보인다. 타코는 “트럼프는 늘 겁먹고 도망간다(Trump Always Chickens Out)”는 시장의 견해를 반영한 조롱 섞인 신조어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다. 중국과의 합의는 대체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을 뜻한다. 다만 한 가지 예외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이 10%인 데 비해 미국의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중국산 수입품에는 무려 55%의 관세가 붙는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관세는 중국보다 미국에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세계은행은 트럼프 관세로 인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의 2.8%에서 1.4%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의 성장률은 이전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연극적인 상황 너머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대단히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이어서 어떤 수단이든 기꺼이 동원하는 미국 대통령조차 현실적인 힘의 한계에 직면한다는 사실이다. 앞서 헨리 패럴과 에이브러햄 뉴먼과 같은 학자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나라마다 세계경제에서 그들이 지닌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강압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워싱턴은 이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숱한 개인과 국가에 경제 제재와 2차 제재를 가했고 특정 국가를 글로벌 시스템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러한 힘의 실질적 한계와 이를 과도하게 사용한 데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 목격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미국 정부는 세계 금융계에서 자국의 경제적 우위를 무기화했다. 달러는 세계 외환 거래의 거의 90%에서 사용되며 세계 외환보유액의 57%를 차지한다. 또 전 세계 부채의 60% 이상이 달러화로 발행된다. 국제금융결제망(SWIFT) 시스템은 미국이 취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2006년 SWIFT는 매일 5조 달러에 달하는 거래를 처리했다. 이러한 도구들을 동원해 워싱턴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이란·러시아와 북한 등 적대국들을 응징하고 이들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역은 금융과 다르다. 혼란스럽고 다극화한 세계에서 국가들은 저마다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에탄 수출을 제한하자 베이징은 다른 연료로 대체했다. 게다가 중국은 자체적인 지렛대를 갖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상품 수출국으로 2023년에만 대략 3조 4000억 달러의 제품을 해외에 판매했다.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거의 30%를 생산하며 스마트폰에서 태양광 패널에 이르는 모든 제품의 공급 체인을 장악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핵심 소재 가공 분야의 선두 주자라는 점이다. 세계 주석의 68%, 코발트의 73%, 중희토류의 최대 99.9%, 리튬의 59%를 정제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전기자동차와 풍력 터빈, 반도체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다. 워싱턴이 첨단 칩 제조 기술의 중국 수출 제한을 강화하자 베이징은 미국의 거의 모든 전자 제품과 방위 시스템에 필수 불가결한 일부 희귀 소재 수출 금지로 맞섰다. 중국은 트럼프의 에탄 수출 제한에 대체 연료 사용으로 대응했지만 희귀 소재를 발 빠르게 교체할 방법이 없다. 결국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미국이 확실한 이점을 갖지 못한 분야에서 강압적으로 하드 파워를 남용함으로써 순응보다 반발을 불러일으킨 교과서적 사례다. 이는 시장을 교란시켰고 동맹을 손상시켰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의 대안 모색을 가속화했다. 미국이 하드 파워를 함부로 휘두른 데 따른 대가는 소프트 파워 약화로 나타났다. 즉 세계의 의제 설정자이자 금융과 통화에서부터 국제정치에 이르는 수많은 분야에서 결정적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미국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화됐다. 정치학자인 로버트 코헤인과 조지프 나이는 최근 트럼프가 하드 파워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은 “교황은 몇 개의 사단을 갖고 있소”라는 이오시프 스탈린의 조롱 섞인 발언을 즐겨 인용할지 모른다. 그러나 코헤인과 나이가 지적했듯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80년이 지난 지금 스탈린이 통치했던 나라는 역사의 모래밭에 묻혔지만 교황청은 살아남아 번성하며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보안 솔루션 기업 지슨, 8월 코스닥 이전 상장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VTU470_1_m.JPG)
보안 솔루션 기업 지슨, 8월 코스닥 이전 상장 [시그널]
산업중기·벤처 2025.06.20 05:00:00보안 솔루션 기업 지슨이 키움제8호스팩과 합병해 코스닥 이전 상장을 노린다. 한동진 지슨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무선 해킹, 불법 촬영, AI 기반 디지털 범죄 등 다양하게 증가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해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시장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며 “상장 이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관련 정책 수혜와 기술 우위를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00년 설립된 지슨은 도청 보안, 무선백도어 보안 불법촬영 보안 등 첨단 보안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30여 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국내 무선백도어 해킹 탐지 시장과 도청 보안 시장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약 87억 6000만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고 하반기에는 148억 원의 매출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공급처는 대통령실과 국회, 국방부 등 주요 공공기관과 금융권, 민간 기업이다. 한 대표는 지슨의 낮은 변동비와 고정비 구조를 강조했다. 지슨의 제품 매출원가는 약 20% 수준이고 전체 변동비도 33.4%에 그쳐 업계 평균보다 높은 공헌이익률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도청과 불법촬영 보안 제품을 중심으로 유지보수·렌탈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에는 유지보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16.3%를 차지했다. 설치 이후에도 반복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춰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1주당 합병가액은 키움제8호스팩 2000원, 지슨 5700원으로 합병비율은 1 대 2.8500190이다. 지슨은 26일 임시주총을 열어 합병을 승인받은 뒤 다음달 29일 합병기일을 거쳐 8월 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오늘은 갈까 삼천피…문턱에서 外人·기관 순매도에 좌절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6/20/2GU5AUZBMV_1_m.jpg)
오늘은 갈까 삼천피…문턱에서 外人·기관 순매도에 좌절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정책 2025.06.20 05:00:00코스피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삼천피’를 눈앞에 두고 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장중 3000선 턱밑까지 오르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외환시장 불안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외국인이 ‘팔자’에 나서면서 상승폭은 제한됐다.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55포인트(0.19%) 오른 2977.74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989.56으로 출발해 한때 2996.04까지 오르며 3000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이후 하락 전환하며 장 후반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개인이 351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73억 원, 3016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상단을 눌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IT 종목이 나홀로 강세를 보였다. 네이버는 이틀 연속 급등해 시가총액 약 40조 원까지 몸집을 불리며, 8위권에 진입했다. 장 초반에는 25만 9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카카오도 9% 넘게 급등했다. 카카오는 전일 대비 5200원(9.42%) 상승한 6만 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가 장중 6만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2월 15일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IT 종목들의 호조세는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산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100조 원 규모의 AI 산업 육성 계획에는 GPU 5만개 구축,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AI 인재 양성이 포함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학기술 및 AI·디지털 관련 공약 이행계획을 밝혔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통곡의 벽에 막힌 듯 저항 매물이 출회됐다”며 “3000 포인트를 향한 도전 지속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향후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에 따른 유가 불안과 7월 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해결돼야 삼천피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배가 왜 이렇게 부풀죠?"…병원 갔다가 아이 낳은 中 여성, 의료진도 '당황'
국제국제일반 2025.06.20 05:00:00중국 허베이성 보건소에서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내원한 20대 여성이 초음파 검사 도중 갑작스럽게 출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현지시간) 중국 시나뉴스에 따르면, 생리 주기가 불규칙했던 20대 여성 리씨는 전날 오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위장 문제로 여기고 지역 보건소를 찾았다. 리씨는 최근 체중 증가와 복부 팽만감을 경험했지만 임신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료 과정에서 시행된 초음파 검사 도중 상황은 급변했다. 검사 중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되면서 양수가 터졌고, 당황한 의료진은 즉시 응급 분만 체계로 전환했다. 부원장을 비롯해 산부인과, 검사실, 가정의학과 의료진이 긴급 투입돼 현장에서 분만을 지원했으며, 리씨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무사히 출산했다. 산모와 신생아는 이후 구급차를 통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안정적인 상태에서 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병원 측이 전했다. -
![[오늘의 날씨] 장마 시작…전국 천둥·번개 동반 폭우](https://newsimg.sedaily.com/2025/06/20/2GU5AYLMTM_1_m.jpg)
[오늘의 날씨] 장마 시작…전국 천둥·번개 동반 폭우
문화·스포츠라이프 2025.06.20 05:00:00금요일인 20일은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겠다. 비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에서 시작돼 낮 사이 경북권과 경남으로 확대되겠다. 21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50∼100㎜이다. 강원 동해안 10∼50㎜,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서부내륙 30∼80㎜, 부산·울산·경남(경남 서부내륙 제외), 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20∼80㎜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1.0∼3.5m, 남해 0.5∼3.0m로 예측된다. -
"유부남 선배와 점심·카풀하는 아내, 떳떳한 사이라는데…이혼 될까요?"
사회사회일반 2025.06.20 04:30:00아내와 직장 남성 선배의 지나친 친분 관계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결혼 1년 차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공대 출신인 A씨 아내는 결혼 전부터 남성 친구들이 많았고, 이를 두고 부부간 갈등이 있었다. A씨는 '남녀간 친구 관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문제는 결혼 후 남초 직장에 다니는 아내가 유부남 선배와 유독 가까워지면서 시작됐다. 아내는 해당 선배와 거의 매일 단둘이 점심식사를 하고 출퇴근 카풀을 함께 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퇴근 후에도 메신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대화를 이어갔으나, A씨가 확인한 메시지 내용에는 외설적 대화나 부적절한 내용은 없었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직장 내 다른 동료들 사이에서도 아내와 선배의 관계를 의심하는 시선과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를 전해들은 A씨가 아내에게 선배와 거리를 두라고 요청했지만, 아내는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나는 떳떳하다, 조선시대 사람이냐"며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같은 아내의 반응에 A씨는 더욱 분노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A씨는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선배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특히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 시간을 넘어 개인적으로 연락한 것은 선을 넘은 행위"라며 아내와의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상대 남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육체적 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아내와 직장 사수의 친밀한 관계가 외부에 명백히 드러났고, 배우자의 강한 반대와 거리두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A씨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대 남성에 대한 책임 추궁도 가능하다고 봤다. 사수와의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상황과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된 점을 종합할 때 상간 소송 제기 시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
美국방부 "한국도 GDP 5% 국방비 지출 충족해야"
국제국제일반 2025.06.20 04:09:4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음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요구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은 같은 입장을 냈다. 그는 유럽 동맹국들의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GDP의 5%)을 소개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있는 아시아 동맹들이 유럽보다 적은 국방비 지출을 하는 상황에서 유럽에 GDP의 5% 수준 국방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의 입장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들이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탕 줄 테니 바지 벗어"…지적장애 동급생 괴롭힌 초2, 전학도 거부
사회사회일반 2025.06.20 03:00:00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괴롭힌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전학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며 탄원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아직 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4월 도움반 교사로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스스로 바지를 내렸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의 아이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아이에게 당시 상황을 묻자, 처음엔 “죄송하다”고 했던 아이는 곧 “OO이가 사탕 준다고 벗으라고 시켰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A씨가 학교를 찾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동급생 2명이 운동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바지를 벗게 시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피해 학생의 말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사탕 줄 테니 바지를 벗어보라”고 강요하거나 “내일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회유했고, 피해 학생이 바지를 벗은 뒤에는 “나 예뻐?”라는 말을 따라 하도록 시켰다. 이 상황은 당시 현장에 있던 10명 안팎의 또래 학생들이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의 전학을 요구했고, 한 학부모는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어려서 법적 처벌도 안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란 거냐”며 반발했다. “‘소송하겠다’, ‘방송국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시는데 공포스럽다. 그렇게 하시라”며 응수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사건을 신고했고 학폭위는 지난달 16일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협박·보복 금지(2호 조치)’ ‘전학 명령(8호 조치)’ ‘보호자 포함 특별교육 6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이 최소 6~7차례에 걸쳐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벗도록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에게 반발했던 학부모는 자녀를 전학시켰지만, 사과를 했던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폭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 학부모는 또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며 주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모으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벌어진 학교는 한 학년에 한 학급만 운영되는 소규모 학교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분리 및 전학 등 조치의 효력이 딱히 없다. 따라서 피해 학생은 여전히 가해 학생과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는 “딸아이가 사건 이후 밤에 소변 실수를 하는 등 스트레스로 힘들어한다”며 “저 역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에 한 달 넘게 분리 조치했으나 계속 분리할 경우 가해자 측에서도 학습권 보장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스킨십 피하며 '또 먹냐' 한숨 쉬던 남편, 이젠 다이어트 한약까지 강요하네요"
사회사회일반 2025.06.20 02:00:00결혼 3년 차 30대 후반 여성이 남편의 다이어트 한약 강요로 심각한 부부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임신 시도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10㎏ 이상 체중이 늘어난 뒤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이 스킨십을 피하고 식사할 때마다 '또 먹느냐'며 한숨을 쉰다"고 토로했다. 갈등은 남편이 직장 동료의 권유로 다이어트 한약 복용을 강요하면서 본격화됐다. 남편은 동료 아내의 10㎏ 감량 사례를 들어 한의원 치료를 요구했으나, 운동과 식단 조절을 원하는 A씨가 거부하자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그동안 함께 운동하자고 여러 번 제안했지만 남편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약만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서운하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남편의 태도로 인해 제보자가 심각한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며 "부부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함께 운동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해결책 강요보다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소통이 부부관계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비행기 평생 안 탈 거예요"…에어인디아 추락 장면 촬영한 10대 소년의 절규
국제국제일반 2025.06.20 01:30:00인도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사고 당시 장면을 촬영 중이던 10대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타임즈오브인디아는 에어인디아 여객기 추락 장면을 우연히 영상에 담은 17세 소년 아리안 아사리가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난 아메다바드를 떠나 본래의 고향인 아라발리 지역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아사리는 지난 12일 교과서를 구매하기 위해 아메다바드에 방문했다. 이날 낮 12시 30분쯤 아버지의 거주지에 도착한 직후 건물 옥상에 올랐다가 순간 낮게 비행하는 항공기를 목격했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그는 “비행기가 낮게 비행하는 모습을 처음 봐 신기해서 영상을 찍었다”며 “착륙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추락하더니 눈앞에서 폭발했다. 너무 끔찍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해당 영상을 친구 몇 명에게 공유했지만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전 세계에 퍼졌다. 이후 수많은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했고 현지 경찰도 조사 차원에서 아리안에게 진술을 요구하면서 그는 극심한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리안이 촬영한 영상은 사고 조사에 중요한 단서로 활용되고 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아리안의 가족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너무 무서워서 휴대전화를 쓰지 않고 있다”며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결국 고향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비행기를 좋아하던 아리안이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조차 꺼리고 비행기도 절대 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오후 1시 38분경 아메다바드 사르다르 발라바이 파텔 국제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출발한 에어인디아 AI171편 여객기는 이륙 30초 만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최소 270명이 사망했고 탑승자 242명 중 생존자는 단 1명뿐으로 인도 출신의 영국 국적자다. 사고기는 국립 B.J 의대 기숙사 건물로 추락하면서 지상에서도 추가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인도 당국은 블랙박스의 조종실 음성 기록 및 비행 데이터, 잔해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항공 전문가들은 엔진 성능 저하, 날개 설정 오류, 이륙 직후 착륙 장치 미수납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제 여자친구는 죽었나요?"…20대 연인 친 '마세라티 뺑소니범' 정체 알고보니
사회사회일반 2025.06.20 01:00:00지난해 광주에서 대포차로 사망사고를 내고 해외 도주를 시도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마세라티 뺑소니범' 김모(32)씨가 87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김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외에 거점을 둔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현재까지 870억원대로 확인됐는데, 여러 대포통장을 거쳐 자금세탁이 이뤄졌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세탁책과 대포통장 유통책 등 범행에 가담한 60명(9명 구속), 도박사이트 이용자 441명도 함께 입건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3시 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망쳤다. 당시 김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데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이 대포차로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20대 여성이 사망했고, 운전자인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늦은 밤 배달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연인이었는데, 사고 당시 목격자들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요?’라며 오열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를 낸 후 김씨는 해외 도피를 위해 비행기표를 2차례 예매했으나 출국금지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해 탑승을 포기했고,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12일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6개월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음주 개시 후 분해량이 측정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적극적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당사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2건의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통해 김씨의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규명했고,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에 있는 공범들을 추가로 검거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김씨에게 마세라티 차량을 제공한 대포차 유통업체 대표 등 31명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중국 '저출산 비상'…‘이러다 한국 따라잡을 수도’ [김광수의 중알중알]](https://newsimg.sedaily.com/2025/06/13/2GU22W7I0I_3_m.jpeg)
중국 '저출산 비상'…‘이러다 한국 따라잡을 수도’ [김광수의 중알중알]
국제경제·마켓 2025.06.20 00:56:00세계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던 중국이 요즘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던 중국의 인구는 2022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연간신생아 수가 1000만명 밑으로 떨어졌고 인구 1위 국가의 타이틀도 인도에 넘겨줬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인 우리나라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0에 겨우 턱걸이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에선 각 지방정부마다 앞다퉈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격세지감입니다. 중국에선 1979년부터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강하게 시행하며 대부분의 도시 가구에서 1자녀만 낳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내세웠던 구호가 ‘한 아이는 좋고, 두 아이는 충분하며, 세 아이는 너무 많다’(一個少，兩個好，三個多了)였죠. 자녀 한 명을 초과 출산 시 벌금(사회부양비)을 내게 하고, 직장 내 불이익을 주거나 강제 낙태 등의 조치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농촌 지역이나 소수 민족의 경우에만 2자녀까지 허용될 정도였죠. 30년 넘게 이어진 독자정책으로 중국의 출산율은 점차 감소했지만, 남아 선호의 성비 불균형과 고령화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지난 2013년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고, 2016년부터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저출산과 노동력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의 정책을 변경한 것이죠. 이어 2021년 5월, 중국 정부는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세 자녀를 낳아 조국을 빛내자’(三孩政策，爲國争光)는 구호 속에 출산장려에 나섰고 다양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육아 보조금도 지급하고 주택 구매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등 각종 혜택을 내세웠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중국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됐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을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 거죠. 중국 내에선 최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심해지자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적 혼인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제안도 나오는데요.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 22세, 여성 20세입니다.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지자 법정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결혼도 빨리 하고 아이도 더 많이 낳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만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결혼 가능 연령이 너무 낮으면 혼인 결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 오히려 이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있죠. 농촌에선 여성이 조혼(早婚)으로 고등교육을 못 받는 상황을 야기하는 등 여성의 권익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옵니다. 인구 감소를 막는 게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큰 과제로 떠오르면서 출생율 제고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국 지방정부들은 연례 업무보고에 보조금과 세금 감면, 육아휴직 연장 등 다양한 출산율 확대 정책을 앞다퉈 넣었습니다. 후베이성은 신생아를 위한 무료 질병 검진 서비스, 자녀 두 명 이상인 가정에 대한 주택 구입 보조금, 출산·육아 휴직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집행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후베이성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겸 샹양중앙병원 당서기는 “산모와 아버지의 출산휴가를 각각 180일과 30일로 늘리자”고 제안했는데요. 이는 중앙정부가 정한 산모의 기본 출산휴가 98일, 배우자 휴가 15∼30일을 크게 늘리자는 의미입니다. 베이징시는 업무보고에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고, 톈진시도 업무보고를 통해 시 단위 통합 보육 서비스 센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죠.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며 얼마 전에는 연말까지 모든 상급 종합병원에서 무통분만(경막 외 마취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무통분만 업무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 모든 3차 의료기관(병상 500개 이상)에서 무통분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2차 병원(병상 100개 이상)은 2027년까지 무통분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무통분만 관련 시설 마련과 장비·약품 배치, 전문 인력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산전 검사 항목에 진통 관련 평가를 포함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모두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중국의 무통분만 이용률은 선진국 대비 낮아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에서 전체 산모 중 무통분만을 택하는 비율은 약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67% 이상이 무통분만으로 출산하고 프랑스에서는 이 비율이 82%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죠.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2018년 무통분만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전국 900개 병원에서 시행한 이후 참여 병원의 평균 무통분만 이용률이 2015년 27.5%에서 2022년 60.2%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의료격차, 안전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대중의 오해, 마취과 전문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전반적인 이용률은 아직 낮은 편입니다. 공공병원에서 무통분만 이용 시 1000∼3000 위안(19만∼57만 원) 정도인 비용도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일부 지방에서는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휴가를 기존의 10배로 대폭 연장하는 정책이 도입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장하는 결혼휴가는 3일이지만 일부 지역에선 30일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쑤성과 산시성은 결혼 휴가를 30일로 늘리기로 정했습니다. 쓰촨성은 결혼휴가를 기존 3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혼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5일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허난성, 헤이룽장성,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은 20일 이상의 결혼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둥성도 올해 1월부터 기존 3일이던 결혼휴가를 최대 18일로 연장했는데요. 현재 27개 이상의 성 급 단위에서 결혼휴가를 연장하거나 계획 중입니다. 이럴 수 밖에 없는 것은 중국의 지난해 혼인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20% 넘게 감소하며 4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중국 민정부가 최근 공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610만 6000쌍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는 1980년 혼인법 개정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파악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중국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출산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연애·결혼 관련 강의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임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 등 근본 상황은 바뀌지 않아 중국의 고민이 큰데요. 최근 결혼한 한 중국 지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지면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여러 명 갖고 싶을 것”이라며 “국가는 다른 것보다 경제를 살리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면 중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은 앞으로 더욱 요원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광수 특파원의 ‘중알중알’은 ‘중국을 알고 싶어? 중국을 알려줄게!’의 줄임말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뉴스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특성을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주 금요일 유익한 중국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수능 '가오카오' 날짜가 합격통지서를 의미하는 이유 [김광수의 중알중알]](https://newsimg.sedaily.com/2025/06/06/2GTYV0QZRH_5_m.jpeg)
중국 수능 '가오카오' 날짜가 합격통지서를 의미하는 이유 [김광수의 중알중알]
국제정치·사회 2025.06.20 00:55:00중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가오카오(高考)가 올해 7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의 유명 사찰에 수험생 부모들이 기도를 하러 몰리는 것처럼 중국도 유명 절의 문수보살 앞에는 공양을 드리는 학부모들의 보시가 한가득 쌓이는 시기죠. 지역에 따라 9일 또는 10일까지 치러지는 가오카오는 한국의 수능과는 문·이과에서 치르는 과목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지역별로도 선택하는 과목이나 채첨 방식 등이 상이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날짜도 한국은 11월 둘째주 또는 세째주 목요일이지만 중국은 6월 7~8일을 기본으로 선택 과목에 따라 하루나 이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가 대학수학능력평가를 줄여 수능이라고 하듯이 가오카오의 정식 명칭은 ‘일반대학 입학 전국 통일 시험(普通高等學校招生全國統一考試)’입니다. 가오카오는 1950년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정식 국가 대학 입시제도로 시작됐지만 1952년 교육제도 개편과 함께 전국 단일 시험 제도로 자리잡은 것을 원년으로 보는 편입니다. 이후 문화대혁명 기간인 1966~1976년에는 가오카오가 중단됐고 정치 성향, 계급 출신, 노동 경력 등을 기준으로 추천하는 제도로 대학입시가 대체됐습니다. 이후 덩샤오핑의 주도로 1977년 가오카오가 부활했는데, 이 해만 약 570만명이 응시해 27만명이 합격하는 극심한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때는 7월에 시험을 치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6월 초로 조정됐고, 2003년에 6월 7~8일로 날짜가 고정됐습니다. 중국이 6월 초, 7~8일로 가오카오 날짜를 조정하게 된 것은 고온, 방학,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나 사회적 불안 요소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시기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과목 구조 개편, 신가오카오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다시 날짜가 늘어나게 됐죠. 사소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중국은 6월 7~8일의 숫자를 이은 중국어 발음 리우치빠(六七八)가 합격통지서(錄取)의 발음인 루취, 합격하세요(錄取吧)의 루취바와 흡사해 날짜가 정해졌다고도 하더군요. 중국의 가오카오는 문과와 이과, 지역별로 보는 과목이 크게 구분됩니다. 어느 지역이든 문과나 이과에 상관없이 공통 과목은 중국어, 수학, 외국어 3과목입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지역별로 어떤 시험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베이징, 상하이, 톈진, 저장·산둥·하이난성은 ‘3+3’ 제도의 신가오카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저장성이 2017년부터, 나머지 지역이 2020년부터 도입한 이 제도에 따르면 각 150점 만점에 공통 3과목(중국어, 수학, 외국어)을 치릅니다. 이어 정치, 역사, 지리, 물리학, 화학, 생물학 중 3과목을 선택하고 각 100점으로 매깁니다. 허베이·랴오닝·장쑤·푸젠·후베이·후난·광둥·지린·헤이룽장·안후이·장시·구이저우·간쑤성, 광시좡족자치구, 신장웨이얼자치구, 충칭 등의 지역은 ‘3+1+2’ 제도의 입학 제도를 지역별로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요. 공통 3과목은 같지만 물리학과 역사 중에 한 과목을 고르고 화학, 생물학, 이념 및 정치, 지라학 중에 두 과목을 골라야 합니다. 선택 과목들은 각각 100점으로 총점은 750점으로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에선 3개의 공통 과목에 문과(사상·정치, 역사·지리), 이과(물리, 화학, 생물)로 나눠 각 300점을 더한 750점의 총점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다소 복잡하지만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시험을 치르다 보니 지역별로 하루에 보는 과목도 다르고, 시험이 끝나는 날짜도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베이징의 경우 올해 7일 중국어와 수학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 보고, 8일 오후에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를 각각 치릅니다. 9일에는 물리학, 정치, 화학을 10일에는 역사, 생물학, 지리를 보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따라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국 교육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시계 및 전자안경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반입 금지 물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한 시험장 내 감독과 순찰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미 지난해부터 부정행위 감시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가오카오 응시생은 올해 1335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던 숫자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1342만명에서 약 7만명이 줄어 8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의 출생 인구 감소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가오카오를 봤던 2005년 출생자 수는 1600만명을 넘지만 올해 시험을 보는 2006~2007년생은 1580만~1590만명대로 집계됩니다. 가오카오 응시생이 줄었다고 해도 우리나라 수능 응시생이 재수생을 포함해도 50만명에 못 미치는 것과 비교하면 중국의 숫자는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명문대를 가기 위한 경쟁도 더욱 치열하겠죠. 이렇게 좁은 바늘구멍을 뚫고 입학을 하게 되면 받는 합격통지서도 중국 대학만의 자랑거리입니다. 베이징대, 칭화대, 푸단대, 저장대 등 주요 대학은 해마다 독특한 형태의 합격통지서와 기념품을 만들어 화제가 됩니다. 샤오홍슈, 웨이보와 같은 중국의 소셜미디어에는 합격자가 발표되면 우리 학교 합격통지서가 가장 멋지다는 글들이 올라오죠. 지난해에는 칭화문을 입체로 만든 칭화대의 합격통지서가 단연 눈길을 끌었고, 베이징대도 ‘대학당’이라고 쓰인 현판을 넣어 고풍스럽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올해는 어느 대학이 어떤 합격통지서로 신입생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궁금해집니다. 학부모들의 부담도 가오카오와 함께 내려놓게 되는걸까요? 해마다 6월 가오카오가 지나고 나면 중국의 이혼율이 단기간에 급등한다고 합니다. 수험생인 자녀들을 위해 참고 또 참았지만 시험도 끝난 마당에 더는 참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겠죠. 화목한 가정인 경우에는 국내외 여행을 가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큰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광수 특파원의 ‘중알중알’은 ‘중국을 알고 싶어? 중국을 알려줄게!’의 줄임말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뉴스의 배경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특성을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을 하시면 매주 금요일 유익한 중국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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