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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MSCI 로드맵 인상적…의결권 보장은 강화해야"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6.01.12 15:48:5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정부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에 대해 호평을 내놨다. 여기에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가 3차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포럼은 12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로드맵은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제시해 인상적이었다”며 “로드맵에서 나열한 외환 거래, 증권 투자 제도 개선 외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9일 MSCI 선진국 지수 연내 편입을 목표로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 외환·증권 제도 개선과 시장 기반 시설 확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는 세계 주요 증시를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시장, 독립시장 등 크게 네 그룹으로 분류한다. 선진시장 지수에 편입되면 글로벌 투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외환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경제발전 단계, 시장 규모·유동성 측면에서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했지만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 때문에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있다. 거버넌스포럼은 시장 접근성 제고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과거 국내 기업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시스템 미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대체 결제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14일로 정해져 있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늘려 외국인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업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기관과 의사소통에 나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정부 관계자들은 그룹 미팅 외에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본사인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LA),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경영진과 1대1 개별미팅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나아가 금융위, 감독원, 거래소 및 법무부의 핵심 간부들이 오픈된 자세로 국제투자자를 만나고 이들의 피드백 꾸준히 경청하는 메커니즘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 -
NH證 "MSCI 선진국 편입 땐 6조 순유입…外 자금 변동 낮아질 것"
증권증권일반 2026.01.12 15:46:56정부가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약 6조 원의 자금이 순유입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일 보고서에서 “그간 MSCI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외환시장 접근성 문제가 선진국 지수 편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나, 이번 로드맵에는 외환시장 개선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며 “제도와 시스템이 계획대로 안착할 경우 선진국 지수 진입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MSCI 선진국 관찰 대상국 평가를 거친 뒤, 내년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2014년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현재까지 신흥국(EM) 지수에 분류돼 있다. 로드맵에는 외환시장 선진화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WMR) 편입 추진,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자본거래 신고 완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 계좌 편의성 제고, 공매도 규제 정비, 영문 공시 확대, 선진 배당 절차 도입 등도 포함됐다. 김 연구원은 “한국이 MSCI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신흥국 지수 편출에 따른 자금 유출과 선진국 지수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규모는 유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편입 시점에 한국의 시가총액 비중이 확대된다면 순유입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순유입 금액은 약 6조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선진국 지수 편입 이후에는 자금 유출입과 지수 변동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선물을 중국과 신흥국 시장의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활용하던 비중도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의 선진국 편입은 2001년 그리스의 편입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2001년 5월 선진국에 편입된 그리스는 이후 MSCI 선진국 및 유럽의 자금 유입이 지속됐다. 자금 유출입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는 지수 편입 전 10.95에서 8.84로 낮아졌다. -
코빗 “상황 어려운데 과태료 납부”
블록체인블록체인 2026.01.12 15:44:22가상화폐거래소 코빗이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융 당국이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자금세탁방지(AML) 위반으로 제재를 받아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되레 생색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빗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과태료를 법정 기한 내 납부하기로 의결하고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FIU는 앞서 코빗에 대해 과태료 27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코빗은 20% 감면을 받아 21억 8000만 원만 납부했다. 일종의 혜택을 본 셈이다. 코빗은 2만 2000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FIU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위반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융 당국의 제재가 불만이라면 소송을 하는 것이 맞지 상황이 어려운데 과태료를 냈다고 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코빗에 대한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됐던 수억 원대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불복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코빗은 이날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한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며 “FIU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개선 조치를 충실히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
기업은행 전현직 수백억 부당대출 기소…골프접대·인테리어 대납까지
사회사회일반 2026.01.12 15:44:15검찰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기업은행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불법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골프 접대, 금품 살포 등 인맥을 바탕으로 국책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정황들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전직 기업은행 직원이자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업은행 직원과 짜고 허위 계약서를 쓰거나 직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총 744억원 규모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불법 대출 과정에서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인 조모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형식적인 대출심사가 이뤄지면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도 승인되거나, 과도하게 대출 금액이 산정되기도 했다. 조씨의 지원을 받은 김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 알선 브로커 역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편의를 봐준 조씨는 김씨로부터 3억 245만 상당의 금품과 6000만 원 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대출금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세우고, 해당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키려고 했다. 이를 위해 당시 기업은행 부행장 A씨에게 청탁하고 수차례 골프 접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청탁에 실무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A씨는 기업은행 지점을 김씨의 건물에 입점시키려 했고, 김씨에게 1억 133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도 대납받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기업은행에서 수백억원 규모 불법대출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1일 김씨와 조씨를 특경법(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금융질서 교란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류재철 LG전자 대표 CES 직후 멕시코행…북미 공급망 점검
산업기업 2026.01.12 15:44:12LG전자(066570)와 주요 계열사 수장들이 CES 2026 종료 직후 멕시코로 이동해 북미 생산 거점을 긴급 점검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현지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류재철 LG전자 대표(사장)는 지난주 CES 일정을 마친 뒤 멕시코 주요 사업장을 찾았다. 취임 후 경영진과 멕시코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발 관세 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 LG전자는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맞춰 멕시코와 미국 현지 공급 물량을 늘리는 생산지 재편에 착수했다. 류 대표는 가전 라인과 전장 생산 현황을 두루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멕시코 라인에 세탁기 생산을 추가해 북미 시장에 대응해왔다. 전장의 경우 VS사업본부 핵심인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멕시코 공장은 전체 매출 중 40% 수준을 차지한다. 문혁수 LG이노텍(011070) 대표도 CES 참석을 마친 뒤 멕시코로 향했다. 문 사장은 이달 8~10일 현지에 머무르며 지난해 연말 가동을 시작한 모빌리티 부품 신공장을 점검했다.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요건 충족 시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LG이노텍은 신공장 가동을 계기로 고부가가치 부품 생산을 늘리고 북미 고객사 수주를 확대할 방침이다. -
[부고] 정재준씨(아리바이오 대표) 모친상
산업바이오 2026.01.12 15:44:06▲변정애씨 별세,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이사 모친상=12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9시 (02) 2227-7500 -
[단독] 美 ITC '갤워치'도 조사…웨어러블 특허 소송전 격화
산업기업 2026.01.12 15:39:01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 갤럭시워치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텍사스 소재 스타트업 유날리웨어(UnaliWear)가 ‘낙상 감지’ 원천 기술을 삼성전자와 애플·구글 등이 무단 도용했다고 제소한 데 따른 조치다. 특허 분쟁이 ‘갤럭시 링’ 에 이어 갤럭시워치로 번지게 됐다. 12일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가민 등을 대상으로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관보에는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미국 뉴저지 법인이 피신청인으로 명시됐다. ITC는 “낙상 감지 기능을 갖춘 특정 웨어러블 기기와 그 구성 요소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과정에서 특허 침해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유날리웨어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마샬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의 연장선이다. 유날리웨어는 소장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갤럭시워치8을 포함한 스마트워치 제품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갤럭시워치가 삼성 헬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낙상 감지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수면 주기와 생체 신호를 분석해 건강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매커니즘 전반이 유날리웨어사의 카네가 워치(Kanega Watch) 기술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2013년 설립된 유날리웨어는 머신러닝 기반의 시니어케어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주력으로 한다. 회사측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제품 판매를 지속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양대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워치와 링이 모두 ITC 조사에 직면하게 됐다. 앞서 핀란드 헬스케어기업 오우라(Oura)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링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바 있다. 업계는 이들의 잇단 제소를 시장 주도권 방어와 수익화 전략이 혼재된 결과로 해석한다. 스마트링 점유율 1위인 오우라는 삼성전자의 공세를 막기 위한 견제구 성격이 짙은 데 비해 유날리웨어는 기술사용료(로열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ITC 제소를 추진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삼성전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ITC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ITC 조사는 통상 15개월에서 18개월가량 소요된다. 최종 판정에서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수출길이 막힐 우려가 있다. -
38년 무분규 지속될지 갈림길 선 LIG넥스원
산업기업 2026.01.12 15:38:09포괄임금제를 두고 38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무분규 전통이 와해될 위기에 놓인 LIG넥스원(079550)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안을 두고 14~15일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 고정 초과근무시간(OT) 제도의 성격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온 노사가 합의를 이끌어 내 무분규 역사를 이어 갈지 갈림길에 선 양상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과 관련해 14~15일 양일간 노조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16일 중노위 조정회의를 진행해 합의 여부를 결정한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다음 주 중 LIG넥스원 노사는 협약 조인식을 개최한다. 앞서 LIG넥스원 노조는 사측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한 뒤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고정OT 제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노조 측은 사측의 왜곡된 주장으로 무분규 관행을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인 고정OT는 월 24시간의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는 이 수당이 포괄임금제와 비슷한 성격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사실상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당이 아닌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사측은 고정 OT 시간을 넘어서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포괄임금제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LIG넥스원 노사는 중노위를 통해 고정OT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간 뒤 결국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올해는 월 24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인 후 내년 이후에는 매년 노사 간의 별도 합의를 거쳐 시간을 정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줄어든 OT 수당은 기본급으로 전환돼 직원들에게 지급된다. 한편 LIG넥스원 노조는 PC 기반 출퇴근 입력 시스템 도입에도 반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출입문에 사원증을 태그한 후 15분 안에 개인 PC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다. 이에 대해 LIG넥스원 관계자는 “중노위를 통해 마련된 중재안에는 PC 기반 출퇴근 입력 시스템 도입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현재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발 빠른 행정력 순천…“동부권 산업 대전환 속도”
사회전국 2026.01.12 15:36:32광주·전남 행정 통합과 맞물린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전남 동부권 유치를 위해 순천시가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행정력을 선보이고 있다. 순천시는 12일 “이번 TF는 지난 7일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남도에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공식 건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 정책 방향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단 조성·유치 활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발족됐다”고 밝혔다. TF는 정광현 순천 부시장을 단장으로 △국가산단 유치팀 △유치 지원팀 △대외협력팀 3개 분야 15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1월 중 TF 킥오프를 시작으로, 현안별 수시회의를 통해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산단 유치팀은 유치 논리 개발과 정부·관계기관 협의, 산단 후보지 기반여건 검토 등 유치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유치 지원팀은 산학 협력 기반 구축, 인력양성 연계, 시민 공감대 확산 등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대외협력팀은 순천·여수·광양 광역 협의와 언론 홍보 등 외부 협력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행정 통합 취지에도 맞고 전남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광주가 육성하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산업과 결합하면 행정 통합의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위기의 연속인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도 반도체와 연계하면 동부권 산업 대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 “반도체는 필연적으로 화학 산업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여수에 있는 화학 단지의 30% 이상을 반도체 관련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 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담 TF 운영을 통해 이러한 반도체 국가산단의 유치 논리와 추진 전략을 정교화하고, 시민·대학·기업·관계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촘촘히 다져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충북도, 대전·충남 통합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촉구
사회전국 2026.01.12 15:36:20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두 지자체의 통합에 찬성하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으나 대전·충남 통합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충청’ 명칭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충북이 충청권 논의에서 소외되는 상황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현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충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도가 추진중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합리적 규제완화, 효율적 권한이양, 특별한 재정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다. 도는 여기에 추가해 현재 발의되었거나 발의예정인 대전충남통합법의 각종 특례를 면밀히 분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특례, SOC 및 역세권 개발 특례, 투자심사 완화와 예타 면제 등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주역이었던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민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여야를 아우르는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도민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삼성운용, KODEX ETF 순자산 120조 돌파
증권정책 2026.01.12 15:35:49삼성자산운용은 KODEX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자산운용업계 최초로 순자산 120조 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KODEX ETF 순자산은 120조 53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순자산 100조 원을 넘어선지 약 3달 만에 20조 원 이상 가파르게 성장한 셈이다. 특정 상품군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자산과 테마 등을 담은 상품이 고르게 성장한 것이 주효했단 분석이다. 100조원을 돌파한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이날까지 순자산 1조 원 이상 늘어난 상품이 7개,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상품은 44개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주식형의 순자산이 10조 3000억 원 늘어나며 성장세를 주도했으며, 연금시즌 해외 주식형 상품(4조 4000억 원)을 비롯해 커버드콜 상품(1조 9000억 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는 KODEX 200(2조 4000억 원), KODEX 200TR(1조 2000억 원),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9000억 원) 등 국내 대표지수 기반 상품에 자금이 몰렸다. 이와 함께 KODEX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 등 해외 대표지수 상품도 순자산 증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꾸준히 유입됐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상품은 18개로, KODEX 미국S&P500(9854억 원), KODEX 200(9749억 원) 등이 개인순매수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지난해 10월 ETF 순자산 100조 원 돌파 후 추가적인 20조 원이 축적되는 길에는 코스피 5000을 향한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응원과 염원이 있었다"며 "Kodex ETF와 함께 하는 투자자 모두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무인기 합동조사 개시…정부 "남북 신뢰 조성, 일관 노력"
정치통일·외교·안보 2026.01.12 15:35:42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할 군경 합동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속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 협조하는 형태다. 민간에 대해 군이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 두 대를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각각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곧바로 "우리 군은 해당 기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북한이 공개한 동체와 부품 사진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 역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의 침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한 군경 합동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무인기 운용 주체가 확인되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기지 보호법 등에 따른 처벌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통제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무인기를 비행시킬 수 없으며,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에 물건을 반출하거나 통신·교류할 수 없다. 다만 무인기 실물도, 북한과의 소통도 없이 충분한 조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남북 간 연락채널은 여전히 끊긴 상태다. 윤 대변인은 "매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재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도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공식·비공식적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10일 남북 합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북측에 공식 제안하지는 않았다"면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상황에 따라 후속조치를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밖에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날렸을 경우 그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 주체를 알고, 또 그 주체에 따라 처벌 등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코스피] 38.47포인트(0.84%) 오른 4624.79 마감
증권국내증시 2026.01.12 15:34:12[코스피] 38.47포인트(0.84%) 오른 4624.79 마감 -
"하루 6시간 근무, 월 180만 원"…국세청, 나이·경력 안 따지고 500명 뽑는다
사회사회일반 2026.01.12 15:33:56국세청이 110조 원을 넘어선 세금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체납관리단에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한다. 당초 채용 계획은 400명이었으나, 민생 현장 대응력을 높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발 규모가 확대됐다. 국세청은 12일부터 국세체납관리단 채용 모집을 시작했다. 분야별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을 각각 선발한다. 지방청별로는 △서울국세청 92명 △중부국세청(수원) 100명 △부산국세청 80명 △인천국세청 84명 △대전국세청 48명 등이다. 근무 기간은 다음 달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7개월이다. 야외 활동이 힘든 7월 한 달은 무급 휴직 기간으로 설정한다. 선발된 인원은 전화로 납부를 안내하거나 공무원과 함께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맞춤형 납세 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채용은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데 중점을 둔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주거 및 일자리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한다. 채용된 근로자는 주 5일,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하며 월평균 180만 원 수준 급여를 받는다.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 적용과 더불어 4대 보험 및 식대(월 12만 원) 등이 제공된다. 연차수당도 별도 지급된다. 국세청은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 등을 균형있게 채용할 예정이다.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날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 면접 공개채용을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국세체납관리단은 3월 4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
[코스닥] 1.89포인트(0.20%) 오른 949.81 마감
증권국내증시 2026.01.12 15:33:46[코스닥] 1.89포인트(0.20%) 오른 949.8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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