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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코인, 사이버 보안에 성패…"가이드라인 제정부터 서둘러야" [디지털 결제 빅뱅이 온다]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7.18 17:45:07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 시간) 미 하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통과에 대해 “가상자산 산업이 이정표(milestone)에 도달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장에서는 지니어스법이 상원에 이어 하원의 문턱도 넘으면서 제도권 금융사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한번 더 도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금융보안원의 ‘미 지니어스법 주요 내용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는 지니어스법 통과에 대해 “미국 내 지급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 세계 각국 역시 지급 스테이블코인 산업 활성화, 자국의 통화정책 약화 및 자본 유출 방어 등을 위해 지급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 같은 기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사업 영역이 더 커지고 새로운 사업자 참여로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2607억 달러로 1년 새 약 36.7%나 급증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부여한다”며 “기존 스테이블코인 확장과 함께 JP모건과 씨티·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등 은행 컨소시엄이 증가할 것이고 기존 금융망에 스테이블코인을 접목한 킬러앱이 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자본력을 갖춘 대형 은행이 뛰어들면서 스테이블코인판의 무게중심이 금융사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미 JP모건과 씨티 등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참여를 공식화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그동안 비은행계로 이뤄진 시장이었는데 이제 은행과 준은행이 들어오면서 구조 변화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한국도 사이버보안 위험이나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같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이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홍콩은 다음 달 1일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고 일본도 이르면 연내 미쓰비시 UFJ와 미즈호 등 메가뱅크를 중심으로 엔화 코인을 찍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중 사이버 위험의 경우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실정이다. 아직 제도화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에 대한 선제적 연구가 시급하다는 게 금융보안원의 조언이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문제로 △코인의 무단·임의 발행 △담보 도난 △데이터 신뢰도 문제 △소프트웨어(SW) 오류 등을 꼽는다. 스테이블코인이 무단으로 발행되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고 외부에서 채권이나 현금 같은 담보를 탈취할 경우 준비 자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외부에서 장악해 거래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게 NIST의 우려다. 이 때문에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안 문제를 사이버 범죄(cybercrime)로 규정 짓고 고의 가담자의 경우 100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보안 위협, 특히 새롭게 발견됐거나 실제로 발생한 보안 위험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맞춤형 보안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런’의 경우 준비금 현황 공시를 철저하게 강제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 겸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당시 USDC가 급락한 것은 스테이블코인 문제가 아닌 은행 시스템 불안에서 생긴 것”이라며 “국내 발의 법안에도 1대1 준비금 보유가 명시돼 있으며 서클이나 테더처럼 준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거나 금융 당국에 실시간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특검, 親尹의원·통일교 전방위 압수수색…법원, 尹 구속적부심 기각
사회사회일반 2025.07.18 17:44:32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이 18일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등을 겨냥한 ‘동시 다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주가조작 등의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특검이 불법 공천 개입과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 등에 수사력을 쏟는 모습이다. 법원까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경기도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천원단지 내 사무실과 서울 통일교 본부, 윤 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명단에는 한학자 총재가 거주하는 천정궁을 비롯해 권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과 지역 사무실,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통일교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특검이 이날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면서 교단 차원의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전 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뒤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전 씨와 윤 씨 등이 2023년 3월 진행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
美 '1.2경원 퇴직연금' 비트코인 투자 길 열린다
국제정치·사회 2025.07.18 17:43:49스테이블코인의 규제 틀을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17일(현지 시간)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미국이 처음으로 법제화에 나서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본격 편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 처리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달러 등 법정통화와 1대1 교환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의 법정 정의,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틀을 담고 있다. 앞서 “미국을 세계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날 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국가 감시 반대 법안’도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8조 7000억 달러(약 1경 2128조 원) 규모의 미국 퇴직연금 제도인 401k를 주식이나 채권 외에 가상자산과 금·사모펀드 같은 대안 투자에도 개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우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두른다는 입장이지만 발행 자체의 적정성과 업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데 한국은 이를 쫓아가는 데 급급한 형국”이라며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금융과 산업권이 적극 대응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상자산 3법이 모두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비트코인은 12만 달러 선을 탈환했으며 시가총액 3위 엑스알피(리플)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
[단독]“일본 라이온 빠졌다"…애경산업 인수전 3파전으로[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5.07.18 17:42:30애경산업(018250) 인수전이 시장 예상과 달리 유력 후보이던 일본 생활용품 기업 라이온코퍼레이션이 이탈하며 3파전으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인수전은 태광그룹-티투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 앵커에쿼티파트너스, 폴캐피탈코리아 등 3개 후보 간 경쟁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매각주관사인 삼정KPMG는 최근 예비입찰을 거쳐 3곳의 후보를 최종 적격예비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하고, 현재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라이온코퍼레이션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입찰은 이르면 8월 말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연내 거래가 마무리될 것으로 거래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라이온코퍼레이션이 일본 및 한국 사모펀드(PE)와 손잡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라이온 측의 인수 의지가 크지 않아 탈락했다. 한 IB 관계자는 “라이온코퍼레이션이 PE와 협업해 애경산업 인수를 검토한 것은 맞지만 다른 후보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었다”며 “결과적으로 탐색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애경산업 매각자는 애경그룹 지주사인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로, 이들이 보유한 지분 63.38%가 매각 대상이다. 쇼트리스트에 포함된 인수 후보들 대부분이 매도자 측의 희망 매각가인 6000억 원 내외의 가격 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력 후보 중 한 곳인 태광그룹과 티투PE 연합은 과거 태광그룹이 애경산업과 유사한 생활소비재 사업을 전개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인수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최근 교환사채(EB) 발행 논란이 불거지며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후보인 앵커PE는 1조 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고 조성한 대형 펀드)를 운용 중이어서 빠른 집행력과 과거 소비재 인수·운영 경험을 앞세워 적극적인 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앵커가 투자한 화미, 헬스밸런스처럼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뒤 매각하는 전략에 능하다는 평가다. 폴캐피탈코리아도 쇼트리스트에 포함되며 의외의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교적 덜 알려진 중견 운용사지만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당시 라데팡스파트너스와 공동 투자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국내 소비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경그룹은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애경산업을 매각하고 있다. 자산을 정리해 약 80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제주항공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애경산업은 1954년 애경유지공업으로 출발한 그룹의 모태사업이다. 화장품 브랜드 루나(LUNA), 에이지투애니스(AGE20’S), 생활용품 이공팔공(2080), 케라시스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511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7%, 63.3% 감소한 실적을 냈다. -
'물방울' 그리던 곳…눈물방울이 되다 [조상인의 미담]
문화·스포츠문화 2025.07.18 17:41:37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지난달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후 전 세계 1위의 시청 시간, 수록곡의 빌보드 차트 석권, 등장한 먹거리·패션 및 챌린지 댄스의 유행 등 연일 신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사자보이즈’와 경쟁하며 악마와 싸우는 내용은 한국의 무당과 굿을 모티브로 한 탄탄한 세계관을 이뤘고 콘서트장 배경으로 등장한 ‘일월오봉도’와 조연처럼 눈길을 끈 호랑이와 까치의 ‘호작도’는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주인공 루미와 진우가 고즈넉한 북촌 한옥마을에서 ‘프리(Free)’를 부르며 공감하고 낙산공원 서울 성곽길을 누비던 장면은 역사와 첨단이 공존하는 서울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최신 애니메이션 덕분에 옛집들을 새삼 다시 보게 됐다. 미술관이나 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술가의 옛집들 이야기다. 평생 영롱한 물방울을 그린 ‘물방울의 화가’ 김창열(1929~2021) 화백이 별세한 후 그의 평창동 자택을 미술관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급물살을 탔다. 화가의 유족은 작품 390점과 생전에 사용한 가구·화구 등 총 2219점의 자료를 서울 종로구에 기증했다. 구는 이 집을 매입해 ‘김창열 기념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창열 화가의 집’은 2023년 5월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제13호로 등록됐다. 서울시의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도는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를 갖는 옛 건축물의 보존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고자 제정됐다. 평안남도 맹산이 고향인 김창열은 실향민이었다. 전쟁통에 동생도 잃었다. 미국을 거쳐 프랑스로 가 마구간을 화실 삼아 그림을 그리던 그가 이뤄낸 ‘물방울’은 피·땀·눈물을 거르고 걸러낸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랬던 작가가 귀국을 결심하고 살 집을 수소문하자 후배 화가 윤명로(1936~)가 평창동을 권했다. 김창열은 1984년 건축가 우규승(1941~)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우 건축가는 하버드대 대학원 기숙사, 88서울올림픽 선수촌아파트, 환기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등의 작업으로 유명하다. 김창열의 평창동 집이 우수건축자산이 된 것은 화가의 삶과 건축가의 업적이 합쳐져 형성한 역사적·예술적 의미가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후 집이 철거됐다. 인근 주민들은 당혹스러워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 문화과 관계자는 “김창열 화백이 작업실 및 서재로 사용했던 지하층을 핵심 공간으로 삼아 삶의 흔적과 작품 세계를 공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공공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층 일부의 리모델링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기존 김창열 화가의 집이 노후한 데다 항온·항습 기능과 임신부·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소방 설비 확충을 위해 지상부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설명이다. 대중 접근성을 높이는 목적이라지만 지붕도 벽도 허물고 새로 지은 집을 지하 작업실 공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원형을 유지한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통 우리는 지붕 형태나 벽의 구조가 달라진 집을 ‘같은 집’이라 부르지 않는다.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문화유산 보호법 같은 강제성이 없기에 건축주가 서울시 쪽에 개·보수 내용과 목적을 신고하면 공사는 물론 철거도 가능하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는 1988년 박물관의 한 형태로 ‘역사가옥뮤지엄(Historic House Museum)’을 공인했다.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인물과 관련된 집을 보존하고 미술관으로 조성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물 혹은 작가에 대한 기억의 보존이다. 프랑스 파리의 들라크루아 미술관은 작가가 말년을 지낸 집이 파괴될 위기에 처하자 모리스 드니, 폴 시냐크 등이 협회를 만들어 지켜냈고 미술관 건립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증해 탄생했다. 조각가 앙투안 부르델의 작업실을 겸했던 집은 쌓인 먼지까지 고스란히 안은 채 ‘부르델 미술관’이 됐다. 김창열 화가의 집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또 다른 예술가의 집이 있다. 조각가 최만린(1935~2020)이 1988년부터 살았던 서울 정릉동 집은 성북구립 최만린미술관으로 2020년 개관했다. 벽돌집이 다닥다닥한 동네에 미술관을 조성하며 성북구립미술관이 가장 중시한 것은 작가가 살고 작업했던 곳의 ‘원형 유지’였다. 작가가 오갔던 삶의 동선을 그대로 유지해 관람객이 그의 활동 흔적을 느끼며 미술관 안팎을 오갈 수 있게 했다. 지붕과 창문의 보수, 안정성의 위험을 보완하는 일은 철저히 진행했다. 김보라 성북구립미술관장은 “성장 주도형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뤄낸 우리나라는 한동안 신축이 최선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보존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면서 “요즘은 환경문제를 고려한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것을 재활용·재사용하는 ‘에코뮤지엄’이 확산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 관장의 성북구립미술관은 서울시 미래유산으로도 지정된 서세옥 화가의 집, 재개발 이슈가 남아 있는 윤중식 화가의 집을 어떻게 원형을 지켜내면서 작가를 기억하게 할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고스란히 본래 모습을 유지한 작가의 공간으로 성북구 동선동 ‘권진규 아틀리에’가 있다. 일본에서 유학한 근대 조각가 권진규(1922~1973)가 1959년 귀국해서 1973년 타계하던 순간까지 작업했던 곳이다. 유족인 여동생 권경숙 씨가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 소유권을 기증해 보수와 복원이 진행됐고 2008년 ‘권진규 아틀리에’로 개관했다.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도 건물의 본래 정체성을 유지한 좋은 사례로 꼽힌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온돌과 마루방이 있는 한옥과 벽난로와 입식 시설을 둔 양옥의 절충식 기법으로 지어진 집을 1973년 한국화가 박노수(1927~2013)가 매입했다. 와병 중이던 화가가 2011년 종로구에 집을 기증해 2013년 타계 직후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이 탄생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1886~1965)이 직접 설계하고 살았던 근대식 한옥은 2004년 등록문화유산이 됐고 이후 종로구가 부지를 매입해 복원 공사를 진행한 후 2012년 ‘고희동미술관’을 개관했다. 집이 흔적 없이 사라져 터만 남았다면 어쩔 도리 없이 신축을 택해야 한다. 충남 홍성의 ‘이응노의 집’은 이응노(1904~1989)의 고향 생가 터에 새로 지은 기념관으로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립 이응노미술관 관장을 지낸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은 “미술관이 작품 중심이라면 기념관은 그 사람(작가)이 살았던 삶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서 “독일이나 프랑스는 오래된 건물을 새로운 문화시설로 재생할 때 과거 건축물의 최소 존치 비중을 확실히 규정하고 있으며 옛 것 못지않게 동시대와의 공존도 중시해 새로운 건축이 추가되는 비중 또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백 년 된 유물만 귀하게 보존하고 수십 년 역사를 쉽게 버린다면 미래의 역사가 사라진다. ‘케데헌’ 열풍으로 인기가 치솟은 북촌 한옥마을도 도시화와 재개발의 열풍에 맞서 어렵게 지켜낸 결과물이다. 좁고 굽은 골목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한여름 비지땀을 흘려가며 한옥의 정취를 찾는다. ‘김창열 화가의 집’이 갖는 최고의 경쟁력은 북한산이 내려다보이는 경치가 아니라 작가의 흔적을 떠올릴 수 있는 운치에 있다. 살았던 화가도 못 알아볼 새 집에서 관객은 무엇을 느껴야 할까. 풍광 좋은 곳에 근사하게 지은 건물은 흔하지만 작가의 손길과 숨결이 깃든 낡은 집은 희소하다. 그 기억을 품고 지키는 일이 기념사업이다. -
'관세협상 담당' 구윤철·조현·김정관 임명안 재가…조만간 방미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18 17:40:50국회가 18일 대미 관세 협상을 담당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윤 후보자를 제외한 네 명에 대한 장관 임명안 재가를 마쳤다. 여야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낙마를 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구 장관과 조 장관, 김 장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구 장관과 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찾아 관세 협상에 즉각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나 관세 및 비관세장벽 해소, 제조업 협력 및 투자 확대 등을 포괄하는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일부 부적격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나머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8월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미 협상 주무부처는 인사청문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관세 협상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에서 “야당의 발목잡기로 장관 임명이 늦어진 탓”이라며 책임을 돌릴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3개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경제·통상·외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린 대승적 결단”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 경기 회복, 글로벌 외교 현안 등 중차대한 과제를 책임질 국무위원으로서 실력과 성과로 반드시 국민께 보답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0표, 반대 7표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지만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의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는 앞서 임명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총 6명이 됐다. 기재위에서 예정됐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회의 직전 야당의 합의 철회로 보류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야당 지도부가 부적격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소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합의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우리가 임 후보자에 대해 그렇게 비토를 놓는 건 아니다”라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와 논문 표절·편취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의 낙마에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퇴 대상으로 꼽은 이른바 ‘무자격 6적(강선우·권오을·김영훈·이진숙·정동영·조현)’ 중 5명이 남은 가운데 최소한 강·이 후보자의 임명은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갑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종료된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나머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주말 동안 접촉을 이어가기로 했다. -
'조사통' 국세청장, 46조 장기체납 환수 특명
경제·금융정책 2025.07.18 17:39:50정부가 증세를 통한 세입 기반 확대와 함께 과세 당국을 앞세워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서 조사국장 직위만 여섯 차례 거친 ‘저승사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선봉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임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원 발굴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가 정조준한 장기 체납자는 지난해 말 기준 132만 9622만 명, 누적 체납액만 110조 7310억 원에 달한다. 전체 국가 예산의 17%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소수의 고액 체납자들이 대부분의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억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이른바 ‘고액 상습 체납자’는 5만 1000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 금액은 46조 7000억 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명의를 분산시키는 등 교묘한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기존의 압류나 공매 같은 전통적인 징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세청 내부의 평가다. 임 후보자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밀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실거주 여부까지 추적해 은닉 재산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청과 세무서 등 일선 조직과의 협업 체계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역외 탈세와 부동산·금융 탈루 등을 포괄적으로 단속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
"트럼프, 외설 편지 보냈다"에 지지층 균열…MAGA 모자 불태워
국제정치·사회 2025.07.18 17:39:3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연루설이 트럼프 행정부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가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에 외설적인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포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가짜뉴스”라며 사건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일파만파 확산하는 의혹을 덮기에는 역부족이다. 대선 기간 엡스타인의 죽음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연관돼 있다거나 딥스테이트(Deep state·막후 실세 관료 집단)가 관여하고 있다는 식의 음모론으로 지지자를 결집했던 트럼프가 이제는 엡스타인에게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17일(현지 시간) WSJ는 2003년 엡스타인의 5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인들의 축하 메시지를 모아 엮은 책자를 입수했으며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마커로 그린 듯한 나체 여성의 실루엣 위에 “생일 축하, 그리고 매일 또 다른 멋진 비밀이 되기를”이라고 적었다. 이 책자는 법무부가 엡스타인과 그의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기사가 나가기 전 WSJ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평생 편지에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다. 나는 여성의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며 “내가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 소송을 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WSJ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게재된 후에도 트루스소셜에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캐럴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그리고 트럼프 본인이 그 편지가 가짜라고 밝혔음에도 WSJ가 ‘허위이고 악의적이며 명예훼손인 기사를 내보냈다’고 분노하며 “루퍼트 머독과 그의 삼류 신문인 WSJ를 고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모든 대배심 증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배심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만큼 트럼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배심 증언 공개까지 언급하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그의 열성 지지층인 마가 진영과 공화당 내부에서 나오는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엡스타인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연방정부의 공식 발표에 반발하며 ‘마가’ 모자를 불태우는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가 진영의 대표적 인플루언서로 꼽히는 로라 루머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엡스타인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소모해버릴 수 있다”며 특별검사를 즉시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에서도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에서 이달 15일 엡스타인 파일을 30일 이내에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단 한 표 차로 부결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은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엡스타인의 고객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의장 역시 법무부의 엡스타인 파일 공개 필요성에 대해 “투명성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가에 폭풍을 불러온 억만장자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8년 교도소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그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성접대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타살이라는 음모론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최근 법무부와 FBI는 엡스타인이 유력 인사들을 협박하거나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그의 사망 원인도 자살이라고 재확인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아리가 붓는 증상이 있어 종합검진을 한 결과 만성 정맥부전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만성 정맥부전은 다리 정맥의 혈관 내벽 또는 판막 기능 이상으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피가 고이는 질환이다. -
정은경 "남편 주식, 코로나 이전 주정회사로 알고 투자"
정치정치일반 2025.07.18 17:39:36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주 투자 의혹에 대해 “시세차익을 크게 봤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데 대해 “이해충돌의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지 못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주식투자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와 배우자가 코로나19 창궐 시기에 손 소독제, 코로나 진단키트, 마스크 등 관련 사업 주식에 대거 투자해 이익을 봤을 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보유한 창해에탄올(손 소독제 기업) 주식에 대해 “2016년부터 주정(酒精) 회사로 알고 보유했고 현재까지 한 주도 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관련 기업인) 에프티이앤이(현 라임) 주식은 2018년 매도해서 (이후 창궐한) 코로나19와 관련이 없고, 의료기관 주식이나 씨젠(코로나 진단키트 기업) 주식은 보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야당의 증권거래 계좌 제출 요구에는 “2016년 이후 자료를 제출했고 배당 내역도 포함했다”고 대응했다. 강원도에 보유한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남편이 1980년대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중보건의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30년간 농사를 지었다”며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말했다. 명지병원 이사장과의 친분으로 배우자가 취업 특혜를 받았고, 이사장의 병원에 재정 혜택을 줬다는 야당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충돌된 부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종합소득세 누락 논란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의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윤 후보자 지명 이후에 늑장 납부했다. 윤 후보자는 1995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70만 원을 냈다. 윤 후보자는 “생명안전 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며 사회적 참사 희생자·유가족에게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려는 구상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어떤 수사 기관이 어느 부처에 귀속될 것인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경력 등을 두고 제기된 편향성 우려에 “배우자 때문에 제 판결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반면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서는 “법원이 숙고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
모자란 세수 늘릴 카드 한정적…코인에 디지털稅까지 '만지작'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18 17:38:47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세수 확대를 위한 ‘증세 카드’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 등 고액·다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세수를 일단 늘려 잡아야 다양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2021년 7조 2700억 원이었던 종부세액은 지난해 기준 4조 4630억 원으로 감소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8일 “사람들이 돈을 벌면 집과 토지에 투자하기 때문에 재산세 성격의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액비율은 가능한 한 높게 설정한 뒤 탄력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외에도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을 발굴해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 과세가 세입 확충의 새로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과세가 유예됐지만 2027년에는 더 이상 유예 조치 없이 과세를 시작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계좌는 770만 개에 달하는데 이 중 1억 원 이상 보유한 계좌(상위 1%)가 전체 거래 금액의 70%를 차지한다. 가상자산 과세를 하더라도 사실상 부유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과세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연간 최대 1조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과세 사각지대인 해외 직접구매도 새로운 세수 확보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현재 1회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 제품은 관세·부가세가 모두 면제되지만 정부는 이를 국내 유통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로 보고 있다. 연초 관세청이 발주한 ‘해외 직구 영향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해외 직구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액은 약 6조 9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해외 직구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하고 해외 직구 수입품 면세 한도 역시 축소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직구 플랫폼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4000억~5000억 원의 법인세를 매년 내고 있지만 구글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은 매년 200억 원 이하만 내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부과는 한미 통상 마찰로 불거질 수 있어 관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경태 "특검 수사 연루된 인사 당 나가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7.18 17:38:33차기 당권 도전에 나서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양대 노총 책임자들을 만나서 ‘노조 이기주의’를 혁파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과감한 일자리 혁신을 통해 14%에 불과한 한국의 대기업 고용 비중을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대기업 고용 비중을 주요 7개국(G7) 수준인 40%까지 끌어올리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중산층도 늘어나고 국민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만 봐도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 1위가 우리나라”라며 “강성 노조로 인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싫은 거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노조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부처 지방 이전을 위해서도 정부와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지역 경제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유관기관을 대구경북으로, 문화관광부는 광주로 옮겨 호남을 아시아 문화 중심의 도시로 키워내는 등 중앙 부처의 순차적인 비수도권 이전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대선 참패 뒤 갈피를 못 잡는 당을 재정비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는 과감한 인적 청산을 제시했다. 그는 “수권 정당의 자격을 되찾기 위해서는 당내 강성 극우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한 ‘읍참마속’의 결단이 불가피하다”며 “인적 청산만이 보수를 다시 하나로 통합시키는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당 상설기구로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하되 쇄신의 칼자루는 철저하게 ‘비정치인’ 출신에 맡겨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특검보다 빠른 속도로 인적 청산을 해내야 하고, 수사에 연루됐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스스로 당을 나가주시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당이 혁신을 꾀하려면 언로(言路)가 보장돼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민주 정당이라면 자기 의사와 반대되더라도 끝까지 들을 의무가 있다”며 의총에서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강압적으로 저지할 경우 즉각 당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제’ 도입을 당헌·당규에 담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당심 80%·민심 20%’인 현행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도 ‘민심 80%·당심20%’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된다. 전당대회 직전인 8월 20~21일에는 경선이 진행된다. -
안세영, '라이벌' 천위페이 완파하고 日오픈 4강행…두 달 전 패배 완벽 설욕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7.18 17:38:05배드민턴 ‘여제’ 세계 랭킹 1위 안세영(23·삼성생명)이 ‘라이벌’ 중국의 천위페이(5위)를 꺾고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일본 오픈(슈퍼 750) 준결승에 진출했다. 안세영은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8강에서 천위페이를 상대로 2대0(21대16 21대9)로 압승했다. 안세영은 2025 시즌 시작부터 말레이시아 오픈, 인도 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 오픈을 연달아 정복하며 세계 1위 다운 위용을 유감 없이 뽐내고 있다. 싱가포르 오픈에서는 8강에서 조기 탈락했지만 패배를 안긴 천위페이를 이번 대회에서 완벽하게 잡아내며 ‘셔틀콕 여제’의 명성을 그대로 입증했다. 안세영은 1세트 초반부터 맹렬하게 천위페이를 압박했다. 13대5까지 점수 차를 벌린 안세영은 후반 천위페이의 역공을 잘 막아내고 21대16으로 1세트를 가져왔다. 2세트는 1세트보다 더 압도적인 경기가 펼쳐졌다. 5대4 상황에서 안세영이 연속 5점을 따내며 앞서 나갔고 이후 여유 있는 운영으로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21대9로 승리했다. 이번 승리에도 안세영은 천위페이를 상대로 12승 13패의 열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선 7승 3패로 앞서게 됐다. 남자 복식의 서승재·김원호조도 준결승에 안착했다. 남자 복식 세계 랭킹 3위 서승재·김원호조는 앞서 열린 대회 8강에서 말레이시아의 만웨이총·카이윤테(7위)를 2대1(21대13 18대21 21대13)로 제압하고 준결승 티켓을 손에 넣었다. -
[단독] 종부세 공시가율 60%→80%로 상향 추진…“증세 액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18 17:37:3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린 종부세 부담을 원상 복구한다는 취지에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해 확장재정을 위한 증세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포인트 높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현재 법에서 정해진 비율은 60~100%로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도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60%로 낮아져 지금까지 유지됐다. 이 비율이 인상되면 종부세 세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세액은 2021년 7조 2700억 원에 이르렀다가 지난해 기준 4조 4630억 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비율 조정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아 공식화하는 방안과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을 고쳐 조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세율과 공제 금액을 모두 건드리기는 어렵고 시장가액비율만 핀셋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국회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인상안을 담아 정기국회 때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수 확보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균형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① 韓 법인세 OECD 평균보다 높고…GDP 대비 부담은 세계 최고
경제·금융정책 2025.07.18 17:37:2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후속 입법 작업을 공식화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법인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일정 수준의 세수 확대는 필요하지만 거시경제 여건과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업 투자 유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법인세 역주행에 나섰다가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구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와 비교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통계 결과는 다르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로 38개국 중 11위를 기록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국가 평균 세율(23.9%)보다도 높다. 독일(29.9%), 일본(29.7%), 이탈리아(27.8%) 등이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지만 미국의 법인세율은 25.6%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경제 규모를 감안한 법인세 부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3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3.6%로 주요 7개국(G7) 평균(2.4%)과 OECD 평균(3.5%)을 모두 웃돌았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업이 내는 세금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높은 수준인데 단순히 최고세율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2022년 약 100조 원에서 지난해 60조 원으로 40%나 빠져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구 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법인세 급감의 원인은 최고세율이 아니라 반도체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에 기반해 부과되는데 2023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법인세 납부 세액도 감소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은 흑자였지만 반도체 사업 부문(DS)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이익 폭이 줄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47조 원으로 전년(84조 원) 대비 44%나 감소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기업 실적 하락 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올려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하수들의 전략”이라며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를 내려도 투자가 늘어난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구 장관의 발언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주제다. 학자들마다 생각이 달라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 투자와 자본 사용자 비용’ 논문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는 결론이 나왔다. NBER은 2017년 감세와 고용법을 통한 법인세율 인하(지방세 제외, 35%→21%)로 자본 사용자 비용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수년간 기업 설비투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논문을 공동 집필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연구 결과 자본 사용자 비용이 1%포인트 감소할 경우 기업의 투자율은 1.68~3.0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자본 비용 절감 효과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게 NBER의 결론이다. 경제학계에서는 이번 연구가 법인세 감소와 투자 확대의 인과관계를 비교적 명확히 입증한 첫 실증 결과 중 하나라고 본다. 전문가들은 조세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만 쥐어짤 게 아니라 소득세와 부가세 등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33%에 이른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은 단기적으로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물바다·흙투성이 된 삶터…전남·경남에 최대 400㎜ 더 내린다
사회사회일반 2025.07.18 17:37:27사흘간 충청·남부지방을 덮친 ‘괴물 폭우’는 19일까지 최대 400㎜의 비를 더 뿌린 뒤에야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하루에만 전국 11개 지역의 7월 일강수량 최고 기록이 경신되면서 사망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약 6000명이 집을 떠나는 등 집중호우가 남긴 피해가 속출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가동한 정부는 호우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16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사흘간 충남·전남 일대에는 400~500㎜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충남 서산으로 519.6㎜에 달하는 물폭탄이 떨어졌다. 앞서 충남 서산에는 17일 새벽 1시 46분부터 1시간에 114.9㎜라는 100년 만에 한 번꼴로 가능한 강수량이 측정되기도 했다. 이어 광주에 448.6㎜, 전남 나주에 445.5㎜, 충남 홍성에 438.4㎜ 등 집중호우가 이어졌다. 기상 관측 이래 7월 일강수량 최다 기록이 바뀐 곳도 11곳이나 됐다. 광주는 17일 하루에만 426.4㎜가 내리면서 7월 일강수량 최대치를 경신했다. 광주의 이전 최고 기록은 1989년 7월 25일의 335.6㎜였다. 같은 날 경남 산청 289.2㎜(이전 기록 1987년 7월 15일), 전북 남원 225.4㎜(〃1984년 7월 7일) 등 약 40년 만에 새 기록을 쓴 지역이 잇달아 나왔다. 폭우의 원인으로는 북쪽에서 남하해 한반도를 에워싼 ‘차고 건조한 공기’가 꼽힌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16일 밤부터 새벽에는 충청권에, 17일 오후에는 전라권 등 남부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고온다습한 공기와 부딪친 경계가 시시각각 변한 것이다. 이 기간 폭우로 인한 피해도 이어졌다. 충남과 경기에서 각각 사망자 3명과 1명이 나왔고 광주 북구에서 실종자 2명이 발생했다. 폭우로 집이 잠겨 주거지를 떠난 이들도 다수였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13개 시도, 60개 시군구에서 3967세대 6073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은 958세대 1811명에 달했다. 866세대 1666명은 경로당이나 학교 등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산사태 피해도 잇따랐다. 17일 시간당 6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진 충남 청양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매몰됐다 구조되는 일이 일어났다. 경북 청도와 충남 예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다. 18일 오후 6시 기준 세종, 경기 평택, 충남 공주 등 18개 지역에서 산사태 경보가, 대구 달성, 광주, 대전 등 55개 지역에서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축구장 약 1만 8000개에 달하는 1만 3033㏊의 농작물이 침수됐고 가축 폐사가 이어졌다. 폭우로 등하굣길 위험이 커지고 학교 시설이 피해를 입으면서 휴업을 결정한 초중고교도 나왔다. 오후 6시 기준 전국 451개 학교에서 누수·침수 등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29개교는 휴업을 결정했고 156개교는 단축수업을 하기로 하는 등 총 247개교가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교통도 차질을 빚었다. 경부선·장항선·호남선 등 9개소에서 열차 운행이 중지된 데 이어 고속열차 SRT도 호남선·전라선·경전선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장대비는 주말까지 계속해서 쏟아진다. 오후 6시 기준 전남·제주·광주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전남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70㎜의 비가 내렸다. 집중호우는 잠시 오전에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오후부터 빗줄기가 굵어졌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더욱 확장하면서 그 경계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고 남하하는 찬 공기와 강하게 부딪치며 대기가 불안정해진 탓이다. 1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150~300㎜(최대 400㎜ 이상), 경남 100~200㎜(〃300㎜ 이상), 전북·충청·경북 50~150㎜(〃200㎜ 이상)다. 다만 남부 지방 대부분은 19일 밤 전후로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아침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산지는 30~120㎜의 비가 이어질 수 있다. 비가 그친 20일 오후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염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낮 최고기온은 33~34도다. 정부는 17일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하며 비상대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홍수에 대비해 한국수자원공사도 집중호우가 끝날 때까지 댐 수위·방류 현황을 점검하며 24시간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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