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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1분기 순익 15% 줄었다
증권정책 2025.06.19 17:43:07올 1분기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줄어들고 적자회사 비중도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국내 497개 운용사의 순이익은 4445억 원으로 전년 동기(5262억 원) 대비 15.5%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2900억 원)와 비교하면 53.3%(1545억 원) 늘어났으나 당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특별히 높았고, 통상 4분기는 판매관리비·성과급 등을 처리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저효과 측면이 크다. 1분기 말 운용사의 총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은 1730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1656조 4000억 원) 대비 4.5%(73조 8000억 원) 늘었다. 특히 펀드수탁고는 같은 기간 6.2%(64조 3000억 원) 증가한 1106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안정성이 높은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 펀드 등에 돈이 몰린 결과다. 반면 전체 497개사 중 270개사가 적자를 기록해 적자회사 비율(54.3%)이 절반을 넘겼다. 지난해(42.7%) 대비 11.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사모운용사의 경우 60.5%(253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개정해 산업스파이 엄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43:06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에 나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을 통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단순히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스파이도 있다. 간첩법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이 후보자가 산업스파이를 예로 들어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우리 국익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적대적 탐지를 죄로 다스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특히 ‘경제안보’를 위한 국정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국정원의 정보 역량을 가동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가장 먼저 찾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안보를 위한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묻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데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적극 지원하고 통상 파고 속에서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회복을 위해 경찰로 이관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대공 업무 분야에서 확실히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라도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권은 정보 수집 차원의 조사에 그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권과 큰 차이가 있다. 이 후보자는 다만 “대공수사권은 3년간 이관 기간을 거쳤고 아직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우방국의 정보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 도발 대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 관계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열린 ‘비리 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가히 비리 백화점 그 자체”라며 “국정원장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더불어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부동산과 세금 자료를 내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방북 이력 확인을 위한 입출국 자료와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 증빙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5년 동안 16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다”라며 “원래 성향이 그런 것이고 기존에 있는 법령 자체를 무시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친북 성향이 짙다고 평가받는 이 후보자가 한미 관계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 제기에는 “한미 동맹이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며 “그 위에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정원이 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영화의 한 장면처럼?…시내버스 훔쳐 10㎞ 질주한 '무면허' 50대 잡고보니
사회사회일반 2025.06.19 17:42:30충북 진천에서 50대 남성이 시내버스를 훔쳐 경찰과 10km에 달하는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다. 진천경찰서는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쯤 진천군 진천읍 상산지구대 일반전화로 ‘어떤 남자가 터미널에 있는 버스를 탈취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진천종합터미널에서 출발을 기다리던 시내버스에 무단 탑승한 뒤 운전석에 앉아 그대로 버스를 몰고 도주했다. 버스가 움직이자 인근 기사들이 다급히 달려와 문을 두드리며 제지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심을 질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 중인 시내버스를 추적했고, 약 10km에 걸친 추격전 끝에 덕산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거나 순찰차를 향해 버스를 몰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으나,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운전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연금계좌 국내주식형 상품도 비과세를"
증권증권일반 2025.06.19 17:42:13같은 국내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어떤 계좌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평등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재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이 포함된 펀드나 상장주식펀드(ETF)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총 1500만 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를, 일시에 찾으면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된다.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을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해 단일세율(16.5%)을 매긴다. 업계에서는 연금 계좌도 일반 계좌와 동일한 조세 정책을 적용해 세제상의 '역차별'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국내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연금 계좌를 통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면 연금 제도를 통해 장기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내 주식형 상품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서 “일반 계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도 비과세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과 연금투자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라도 비과세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10년 장기 평균 수익률은 2.07%에 불과하다.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높은 비중이 꼽힌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굴리는 게 국내 주식형 상품보다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며 “사적연금과 국내 자본시장의 동반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불균형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가 위축된 개인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가운데 새 정부가 이 방안을 실현한다면 연금 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형 상품 수요가 늘어나 주식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올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DB) 214조 6000억 원·확정기여형(DC) 118조 4000억 원·개인형IRP 98조 7000억 원이다. 업계에서는 ‘국내주식형 개인연금계좌 제도’ 등을 신설해 이 계좌에 편입된 주식형 펀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IRP처럼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900만 원)을 주는 아이디어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의 목소리는 알고 있지만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김천고 동문 작가 14명 ‘송설 동문전’ 개막
문화·스포츠문화 2025.06.19 17:42:01송설재단은 김천고등학교를 졸업한 작가들의 단체전 ‘송설 동문전’을 오는 20일 서울 중구 디휘테갤러리에서 개막한다고 19일 밝혔다. 7월 4일까지 이어지는 ‘송설 동문전’에서는 작가 14명의 대표작 3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참여작가는 김주호, 김호창, 도지호, 조의환, 허종수, 김현철, 조규창, 전진규, 배정하, 위세복, 이태량, 정일영, 이경호, 이정수 등이다. 이들은 출품한 작품들의 판매 수익금을 김천고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천고는 영친왕의 보모였던 최송설당 여사가 일제에 대항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재산을 기부해 1931년에 개교했다. 이 학교는 전국단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
PBR 1배 찍은 코스피…"단기 속도 조절 불가피"
증권증권일반 2025.06.19 17:41:46코스피가 3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증시 과열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며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를 돌파하면서 상법 개정 등 새 정부 정책의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우려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호재가 남아 있다는 기대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의 PBR은 각각 1배, 1.74배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AI 산업 발전 기대감에 1배로 올라섰던 코스피 PBR은 같은 해 하반기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충격으로 올 4월 9일 0.80배까지 떨어졌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PBR 1배는 시가총액이 장부상 자산가치와 일치하게 되는 기준점인 만큼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가 시장의 관심사”라며 “PBR 1.05배에 해당하는 3100을 상단으로 예상하지만 일시적 수급 요인에 따라 오버슈팅(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백찬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추후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통과 속도, 추가 대기 법안들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코스피는 선행 PBR 1배 수준인 3090까지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는 2977.74를 기록했는데 겨우 3~4% 내외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에 반영되면서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숨 고르기 장세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 갈등 고조와 함께 7월 9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24일 유럽중앙은행(ECB) 회의, 3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기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란의 미국 타격,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같은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코스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키움증권은 특히 이번 상승장에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의 활황 없이 지수 전체가 오른 점,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이 32%대로 10년 평균인 33.2%를 하회하고 있다는 점, 지수 상승률에 비해 신용거래 융자 잔액 증가 폭이 높지 않다는 점 등에 주목했다. NH투자증권은 새 정부의 ‘데이터센터와 AI 고속도로’ 구축, 민간투자 100조 원 유치 등의 정책 추진에 따라 통신·소프트웨어 중심의 AI 테마주 강세가 기대된다고 예측했다. -
"北, 러 드론 공장에 2.5만 명 파견"…깊어지는 '북러 혈맹'
국제정치·사회 2025.06.19 17:41:40러시아에 6000명을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북한이 이번에는 러시아 무인기(드론) 공장에 2만 5000명의 인력을 파견하겠다고 나섰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 체결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양국의 혈맹을 다시 한번 과시하며 초밀착 행보를 보인 것이다. 19일 NHK는 러시아와 서방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800㎞ 떨어진 타타르스탄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드론 생산 공장에 2만 5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원들은 드론 조립 작업에 참여하고 무인기 조종 방법 교육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면서 무인기 생산에 주력하는 러시아와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는 북한의 의도가 일치하는 형태로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북러 조약 체결 1주년을 맞이해 공고한 동맹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지면에서 “지난해 6월 19일 체결된 북러 조약이 조로(북러) 친선 관계의 새로운 장”이었다며 양국 지도자의 “선견지명과 탁월한 영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칭송했다. 앞서 17일 러시아 안보 수장이자 2인자로 불리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한이 러시아에 6000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파견된 병력은 지뢰 제거와 전쟁 피해 복구에 투입될 예정으로 양국의 군사 협력이 한층 더 구체화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쇼이구 서기는 “북러 양국은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병력 상호작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30년 가까이 중단됐던 러시아·북한 간 항공편 재개도 가까운 시일 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한국계로는 사상 처음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된 앤디 김이 한미 관계에 대해 “지금은 매우 위험한 순간”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18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미국의 관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빅터 차 CSIS 한국석좌와의 대담에서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개월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먼저 떠난 것이 실망스러웠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한미가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李 "재정 사용할 때"…30.5조 추경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6.19 17:40:47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5일 만에 편성돼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 기간 추경에 해당한다.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과 세출 확대 20조 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며 소득에 따라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는다.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된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경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6000억 원 늘려 총발행 규모를 29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채무 조정도 포함됐다. 총채무가 1억 원 이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원금의 90%를 깎아준다.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과 자영업자의 소액 대출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괄 매입한다. 원금 최대 80% 감면 및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이면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탕감해준다. 두 프로그램을 더하면 총 123만 4000명이 진 빚 22조 6000억 원이 지원 대상이다. 이 대통령 당선 이전 편성된 1차 추경(13조 8000억 원)에 30조 5000억 원의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나라 살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2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4년 47.4%에서 올해 말 49.0%로 껑충 뛰어오른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또한 110조 4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4.2%로 상승하게 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GDP 대비 3%의 적자(재정준칙)를 경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와 재정 운용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이공계 생애주기별' 지원근거 마련됐다
정치대통령실 2025.06.19 17:39:57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이공계 인재 집중 육성을 통해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가 대전환 시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 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시행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특별법 시행령은 초·중등생부터 대학생, 신진부터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초·중등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빠르게 접근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이공계 대학 연구 체계 혁신 등도 포함됐다.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기관마다 서로 다른 지원 기준을 통일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을 제작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기조 아래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방안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침도 내렸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
한수원, 혁신형 SMR 표준설계 검토…"연내 인허가 신청"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6.19 17:39:49한국수력원자력이 16일 닷새간 일정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표준설계 안전성 분석 보고서 2차 집중 검토 회의’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수원은 2023년부터 정부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SMR 개발 사업의 2028년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올 9월께 3차 독립 검토 회의를 열어 규제 기관에 제출할 완결본을 작성한 뒤 연내 혁신형 SMR 표준설계 인허가 신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수원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전연료, 학계 등 정부 혁신형 SMR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분야별 기술자 200여 명이 참석해 1200여 개 항목에 달하는 인허가 문서 초안을 준비했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혁신형 SMR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 산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혁신형 SMR이 국내 및 해외에서 안전한 전기 생산은 물론 담수화, 지역난방, 수소 생산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강변도 들썩…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6/19/2GU4W0TZQO_3_m.jpg)
한강변도 들썩…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6.19 17:39:29서울 강남권 매수 열기가 한강 변으로 급격히 번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 새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5월 첫째 주부터 상승률은 △0.08% △0.10% △0.13% △0.16% △0.19% △0.26% △0.36%로 매주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이 급등하면서 수도권(0.09→0.13%)과 전국(0.03→0.05%)의 상승 폭도 확대됐다. 지방(-0.03→-0.03%)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강남구(0.51→0.75%), 송파구(0.71→0.70%), 서초구(0.45→0.65%) 등 강남 3구와 용산구(0.43→0.61%)에서는 상승 폭이 0.6~0.7%대까지 뛰었다. 4개 자치구 아파트는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후에도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 단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매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권 매수 열기는 가까운 한강 변으로 옮아갔다. 강동구(0.50→0.69%), 마포구(0.45→0.66%), 광진구(0.17→0.42%), 양천구(0.31→0.38%), 동작구(0.39→0.49%), 영등포구(0.21→0.33%) 등 선호 지역에서 상승률이 크게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인기 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7년 연체 소액대출은 전액 탕감…저소득 자영업자 재기지원 초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6.19 17:39:23금융위원회가 19일 소상공인과 서민 채무 탕감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 채무 조정 등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빚 탕감 뒤에는 자영업자 부담 감소와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무담보 채권의 경우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해주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은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깎아주고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위는 “중위소득 60%는 법원의 개인 회생 절차의 생계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총채무 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 시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이달까지 신규 창업한 이들이다. 당초 지난해 11월이었던 것을 이번 달까지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 원을 반영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 △신용대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채권을 소각해 빚 부담을 없애준다. 나머지는 원금을 최대 80% 깎아주고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돕는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 원금 최대 70% 감면에 8년 분할 상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층 유리하다. 5000만 원은 신복위의 채무 조정 신청자 평균 채무액(4456만 원)을 고려한 액수다. 정부는 채무 조정 이외에 서민들의 자활과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신용 상태 컨설팅과 취업·창업 지원 등 종합 재기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새 프로그램에 총 8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4000억 원은 추경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금융권 출연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권이 어느 정도 출연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 회생 지원 센터 2곳도 추가 설치한다.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금융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이 8조 1000억 원, 문재인 정부의 장기 소액 연체자 정리가 4조 3000억 원,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 기금이 지금까지 5조 8000억 원을 탕감하는 등 조치가 있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재기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탕감이 일반화되면 건전한 대출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고의 연체 유인이 되거나 무책임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성실 상환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이라며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내하기 어려운 추심과 압류의 고통을 감안하면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소액 연체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당국은 장기 소액 연체 채권 평균 매입가율을 5%로 정했는데 대출을 매각해야 하는 금융사와 가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과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래된 채권은 1%짜리도 있고 5%까지 다양하다”며 “매각과 매입 주체 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금융권과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3~4분기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감각의 세계…예술, 경험으로 완성되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06.19 17:39:21강원도 원주시 푸른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미술관 뮤지엄 산(SAN)에 자연과 건축,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명소가 탄생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안토니 곰리와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안도 타다오의 첫 협업으로 완성된 상설 전시 공간 ‘그라운드(GROUND)’가 문을 연 것이다. 지름 25m, 높이 7.2m의 대형 돔 형태로 로마 판테온을 떠올리게 하는 이 지하 공간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작품이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빛, 푸른 산맥과 맞닿은 입구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 공간을 공명하는 소리가 곰리의 대표 조각 연작인 ‘블록워크’ 7점과 어우러지며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그라운드 개관을 하루 앞둔 19일 한국 기자들과 만난 곰리는 “삶과 예술의 관계를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라고 공간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그라운드의 핵심은 관람객의 ‘경험’이다. 관람객이 공간 안으로 들어와 작품과 교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다. 곰리는 “작품이 악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 악기를 어떻게 연주할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며 “하지만 연주는 계속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작가의 예술 세계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곰리는 인체를 형상화한 조각을 통해 보편적 인간 경험을 탐구하는 한편 인체(물질)가 차지하는 공간과 주변의 비어있는(비물질) 공간 간의 경계를 탐색해온 예술가다. 그의 조각은 고정된 오브제라기보다 관람자의 신체적 참여와 감각적 인식을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촉매’에 가깝다. 그는 “내 작품은 사실 ‘인간이 이 세계의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실체로 만든 것”이라며 “관람객이 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느냐가 나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실제 타다오와 곰리의 ‘그라운드’는 우리 몸이 딛고 선 땅 그 자체이자 경험을 이끄는 하나의 장으로 기능한다. 공간 설계와 작품 배치는 모두 관람자의 경험과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선택됐다. 우선 관람자들은 지상 입구를 시작으로 긴 계단을 따라 내려가 넓은 유리창으로 가로막힌 원형의 거대한 지하 공간을 바라보게 된다. 곰리가 ‘관찰의 방’으로 부르는 이 장소에서 관람자들은 그라운드의 내부를 관조적으로 고요히 관찰할 수 있다. 이곳이 그라운드의 ‘눈’이라면 관람객이 직접 걸어들어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메인 공간은 ‘귀’다. 소근거리는 작은 소리도 크게 증폭되는 이 공간에서는 청각이 특히 예민해진다. 곰리는 “공간이 귀 역할을 하게끔 울림을 기획했지만 이렇게 크게 증폭된 것은 예상 밖”이라면서도 “큰 울림을 통해 생동감이 더해졌고 우리의 감각도 더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간 곳곳에는 곰리의 블록워크 7점도 놓였다. 블록워크는 견고한 철제 블록이 켜켜이 쌓여 인체 형상을 이루는 조각으로 단순하면서도 묵직한 존재감이 특징이다. 곳곳에 서 있거나 앉거나 심지어 누웠다. 곰리는 일본 교토 료안지의 흰 자갈 위에 놓인 15개의 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고요하고 정지된 정거장 역할을 하는 단단한 질량감이 필요했다”며 “조각들은 관람자의 다양한 참여를 이끄는 한편 공간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일종의 배터리 역할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뮤지엄산은 그라운드 개관을 맞아 20일부터 청조갤러리 3개관에 걸쳐 곰리의 대규모 개인전 ‘드로잉 온 스페이스’도 개최한다. 인간의 몸을 중심에 둔 곰리의 예술 여정을 조망하기 위해 영국에서 조각과 설치, 드로잉 및 판화 총 48점을 공수해 국내 최대 규모로 준비했다. 얇은 스틸로 인간 형상을 기포처럼 가볍고 유동적인 형태로 표현한 ‘리미널 필드’ 연작 7점은 그라운드의 단단한 블록워크 조각들과 대조적인 매력을 뽐낸다. 우주 천체가 중력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운동을 37개 스틸 원형 구조물로 표현한 ‘오르빗(Orbit) 필드 II’는 특히 놓치기 아쉬운 작품이다. 3관 전체를 가득 채운 작품은 관람자들이 허리를 숙이고 몸을 기울이며 작품 사이를 통과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개인전은 11월 30일까지 열린다. -
삼성, 차세대 D램 수율 개선되자 즉각 설비 투자…HBM4 양산도 청신호
산업기업 2025.06.19 17:38:34인공지능(AI)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응에 실패하며 SK하이닉스(000660)에 올 1분기 D램 1위를 내준 삼성전자(005930)가 독한 추격전에 나섰다. 차세대 D램 개발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율을 확보하자 지체 없이 바로 양산 체제에 돌입한 것인데 하루빨리 메모리 초격차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D램은 HBM의 핵심 소재인 만큼 삼성전자가 연내 양산 목표를 세운 HBM4 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전자는 10㎚(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6세대 D램 웨이퍼 성능 실험에서 50~70%대 수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제품의 수율이 채 30%에도 못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비결은 설계에 있다. 삼성 연구진은 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구조를 새롭게 적용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10나노급 6세대 D램 양산을 계획했는데 설계 변경으로 이 스케줄이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재설계에 뛰어드는 모험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이 결정은 기술 개선으로 이어지며 옳은 선택이 됐다. 삼성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양산 라인 투자에 나섰다. 양산을 위한 마지막 시험을 마쳤을 때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라인을 미리 구축하는 전략이다. 삼성이 보유한 풍부한 현금과 공정 노하우가 이같이 빠른 결정을 이끌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비해 물적·질적 자원이 풍부하다”며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원가 경쟁력을 끌어올린 뒤 물량으로 경쟁사를 압박하는 과거의 전략을 다시 쓸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이번 D램 양산은 연내 양산을 목표로 세운 6세대 HBM(HBM4) 경쟁력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투자하는 경기도 평택 4공장 D램 양산 라인에서 만든 제품은 모바일용(LPDDR)과 서버용으로 공급된다. HBM4에 쓰이는 10나노급 6세대 D램 생산 설비는 평택 3공장에 갖췄다. 업계 관계자는 “D램의 핵심인 기억 소자의 구조는 모바일·서버 D램과 대동소이하기에 HBM용 D램 완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D램 양산 성과를 토대로 향후 평택 3공장 HBM4용 공정에 유의미한 추가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삼성전자가 10나노급 6세대 D램 수율 달성과 동시에 양산 체제에 돌입한 데 비해 SK하이닉스는 좀 더 느긋한 모습이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8월 일찌감치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6세대 D램 테스트 수율이 평균 80% 이상, 최대 90%까지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을 만큼 성공적인 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삼성과 달리 SK하이닉스는 당장 양산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하반기부터 경기도 이천 M14 공장에 관련 설비를 채울 계획이었지만 내년 초로 미뤘고 이마저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진행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현재 주력인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에 활용되는 D램인 10나노급 5세대 D램 생산에 주력하기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생산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는 만큼 주문 물량에 충실히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HBM 분야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확보해 서두르기보다는 내실에 집중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아직 10나노급 6세대 D램에 대한 시장이 열려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반면 삼성은 기술 ‘초격차’ 회복에 대한 열망이 강해 지체 없는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김갑수 한지총 회장 “지방관객 볼만한 작품없어 불만…지역편차 없애야 문화강국”
문화·스포츠문화 2025.06.19 17:37:27“이재명 정부의 ‘문화강국’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 문화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역의 협력이 필요한 데 ‘지역 문화재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연합체인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한지총)의 김갑수 회장은 1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화예술의 지방 확산을 위해서는 지방 문화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고 이것이 앞으로 한지총의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도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화 생태계라는 것은 창작자가 문화예술 작품을 ‘창작’ 또는 ‘제작’해 경영으로서 ‘유통’하고 소비자들이 ‘향유’하며 기업 등이 ‘후원’하는 4박자 시스템을 말한다. 김 회장은 “지방의 예술가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방 관객들은 볼만한 작품이 없다고 불만”이라며 “지역 내 예술가들을 키워 작품을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한지총의 일이고 중앙 정부도 도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단’은 지자체가 문화 육성을 위해 만든 기구다. 1997년 광역으로 경기문화재단, 2001년 기초인 부천문화재단이 각각 처음 설립됐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현재 한지총 소속으로 광역 17개, 기초 135개의 문화재단 회원이 있다. 김 회장은 3월 한지총 제2대 회장에 선출됐다. 그가 대표로 있는 충북문화재단의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보인다. 그는 문체부 관료 출신으로 해외문화홍보원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거쳤다. 역대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지역 문화 균형을 강조했고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는 심각한 불균형을 배경으로 한다. 지역 문화재단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김 회장은 “문화재단이라는 조직이 중요한 역할에 비해 잘 알려지지 못한 점도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가 한지총 회장직을 맡게 된 이유라고 한다. 현재 전국의 문화재단 종사자는 총 1만 명, 연간 예산은 2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들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 회장은 취임 후 올해 한지총의 사업으로 지역 간 우수 프로그램 교류·협력 사업, 지역상생·문화동행 페스타, 지역 문화 종사자 아카데미 등을 들었다. 지역 작품을 다른 지역으로 유통시키고 문화재단 종사자들을 보다 나은 문화예술 기획 인력, 즉 예술경영자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지역 문화계의 기대는 크다. 김 회장이 충북문화재단 대표로서 쌓은 평판 때문이다. 그는 2023년 충북문화재단 대표로 취임해 청주 충북도립극단과 서울 인사동 충북갤러리 등을 통해 지역 문화를 키웠다. 그는 “지역 예술을 뒷받침할 조직과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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