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에너지와 공급망, 우주·위성통신 협력까지 묶은 '범정부 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방산담당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 세미나에서 캐나다의 조달 기조인 '캐나다산 제품 구매(Buy Canadian)’와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에 정합적인 지원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 조달을 “성능만의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략 역량을 함께 쌓는 경쟁”으로 규정했다. 실제 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항목 중에서도 플랫폼 성능 비중은 20%에 불과한 반면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 50%, 산업기술혜택(ITB)·고용·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혜택 15%가 반영돼 있다. 결국 단순히 무기를 공급하고 이를 유지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캐나다에 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는 경쟁국 독일이 잠수함뿐 아니라 에너지·핵심광물·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연계한 정부대 정부(G2G) 패키지로 캐나다 산업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도 국가 차원의 결합 패키지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협력의 ‘격상’을 제시했다. 캐나다 석유·가스의 단순 구매를 넘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운송선 발주, LNG 터미널 지분 투자 등 인프라 연계형 딜로 확장해 양국 협력을 거래가 아닌 에너지 안보 차원의 파트너십으로 끌어올리자는 구상이다.
또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니켈·리튬·구리·코발트·희토류 등을 두고 광물 구매를 넘어 제련–단조–주조 공장 설립 등 공급망 구축까지 지원해 캐나다의 ‘핵심 광물 주권’ 기조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또 다른 차별화 카드로 ‘우주 협력’을 들었다. 캐나다가 한국과의 협력으로 바다에서부터 우주까지 끊김 없는 북극 안보 체계를 완성한다는 그림이다. 특히 한국과 캐나다의 ‘저궤도 통신 협력 패키지’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가·산업용으로 캐나다 텔레샛의 라이트스피드 네트워크를 조기 도입하고 캐나다와 공동 활용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캐나다 노바스코샤 우주 발사장을 한국 민간 발사체의 북미 전초기지로 확보하고 양국 간 우주 산업 공급망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는 캐나다와 단순한 우방을 넘어 북극과 우주까지 확장되는 동맹관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우리 정부는 G2G 산업협력 방안을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최 수석전문위원과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단순 방산 계약이 아닌 국가 전략 파트너십에 기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미미하며 캐나다가 중시하는 장기적포괄적 파트너십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 역량 패키지를 통해 더 강력한 산업적·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것이다.
또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재의 수출 절충교역 지원체계로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출 절충교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주관 TF 등 컨트롤타워’를 운영해 부처 간 협력 활성화 및 지원기관의 업무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병주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업만이 플레이어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외교-안보,산업-통상,금융-보증, 기술-보안이 하나의 작전처럼 묶여 원팀(One-Team)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며 “목표 설정, 역할 분담, 의사결정 속도, 현장 지원까지 전 과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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