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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비구역 지정 15년來 최대…서울 10만 가구 쏟아진다[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6/01/12/2K79X5F4KC_7_m.jpg)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 15년來 최대…서울 10만 가구 쏟아진다[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6.01.12 17:39:21지난해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서울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10만 가구 이상의 공급이 계획되면서 2010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 단축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정비구역 지정이 증가하면서 도심내 정비사업 물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서울시의 정비사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민간 재건축(공동주택·아파트지구)·재개발(주택정비형) 사업장은 49곳으로 집계됐다. 49곳의 기존 규모는 6만 400여 가구인 가운데 정비사업을 통해 새로 조성이 계획된 가구 수는 약 3만 2000가구 늘어난 9만 2700여 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연초 이후 9월까지 집계된 것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한 해 동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공급 계획 규모는 1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49곳 중 재건축 사업장은 23곳이다.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진 양천구 목동신시가지(4·5·7·8·9·10·12·13·14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재개발 사업장은 동대문구 청량리9구역, 구로구 가리봉1·2구역 등 26곳이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과 이에 따른 공급 계획 가구 수는 2021년 4월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당선에 따른 복귀 이후 매년 증가했다. 2021년 7곳(7400가구)에서 △2022년 14곳(1만 4700가구) △2023년 16곳(2만 3100가구) △2024년 22곳(2만 6200가구)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는 49곳(9만 2700가구, 9월 기준)으로 2023년보다 구역 기준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고(故) 박원순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과 비교하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시장 때인 2012년에 10곳(9400가구) △2013년 3곳(2800가구) △2014년 5곳(4800가구) △2015년 6곳(6000가구) △2016년 5곳(4300가구) △2017년 18곳(2만 2400가구) △2018년 6곳(2800가구) △2019년 3곳(1000가구) △2020년 10곳(9800가구) 등에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이 박 시장 임기에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으로 400곳에 가까운 정비구역을 해제한 뒤 오 시장 복귀를 계기로 180도 달라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2021년 9월 재개발 사업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9월 정비사업 평균 추진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거나 완료된 400여 곳의 정비사업장에서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지원 정책이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나서는 사업장의 증가와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 단지들을 중심으로 지속된 서울 집값 상승도 정비사업 활성화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높은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을 망설이던 단지들이 결국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은 집값이 상승하면 조합원의 자산 가치가 높아져 분담금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 등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기간이 평균 2년임을 감안하면 2024년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한 사업장들의 정비구역 지정이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준공까지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비사업은 입주 시점에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로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정비사업 활성화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불곰’ 이승택, 매드캐토스 입고 PGA 투어 누빈다[필드소식]](https://newsimg.sedaily.com/2026/01/12/2K79X2H600_1_m.jpg)
‘불곰’ 이승택, 매드캐토스 입고 PGA 투어 누빈다[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6.01.12 17:38:58올 시즌부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불곰’ 이승택(사진)이 매드캐토스와 의류 후원 계약을 맺었다. 매드캐토스는 글로벌 스포츠 콘텐츠 기업 왁티의 골프웨어 브랜드다. 2015년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데뷔한 이승택은 2024년 첫 우승을 거둔 뒤 그해 말 퀄리파잉을 치러 지난해 PGA 2부 콘페리투어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시즌 포인트 13위에 올라 PGA 투어 출전권을 얻은 이승택은 15일부터 열리는 개막전 소니오픈에서 데뷔전을 치른다. 강정훈 왁티 대표는 “왁티는 단순한 제조를 넘어 스포츠와 문화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라며 “이승택 선수가 보여준 불굴의 도전 정신과 압도적인 실력이 왁티와 매드캐토스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밝혔다. 매드캐토스는 신지애와 이경훈, 양용은, 황유민 등도 후원한다. -
KT, 해외 AIDC 공략 속도…美 인프라전 출격
산업IT 2026.01.12 17:38:46KT(030200)가 미국에서 열리는 디지털 인프라 전시회에 참가한다. 해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다. 박윤영 차기 대표 후보가 기업간거래(B2B) 및 글로벌 부문에 잔뼈가 굵은 만큼 올해 관련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1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는 18~2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개최되는 ‘PTC 26’ 전시회에 참가한다. 이 행사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주제로 열린다. KT와 그룹 내 데이터센터 운영을 맡는 KT클라우드의 임원과 실무진이 참석할 예정이다. KT는 해외 AIDC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영업 기회를 확보하고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PTC 26에는 디지털리얼티·버티브·엣지코넥스 등 글로벌 주요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PTC 전시회는 단순 전시보다는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행사”라며 “하나의 AIDC 프로젝트에는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해외 파트너사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IT 업계에선 박윤영 대표 후보를 내정한 KT가 올해 해외 AI 인프라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 후보가 과거 기업부문장(사장)을 맡으며 B2B와 글로벌 분야를 진두지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KT의 역할 강화 기반 위에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을 구상 중이다. 이와 관련해 동남아시아가 집중 공략 거점이 될 전망이다. KT는 지난해 태국 자스민그룹과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그래픽저장장치(GPU) 인프라의 일종인 GPU 팜을 태국 현지에 조성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현지 1위 이동통신 사업을 거느린 베트남 국영 기업 비엣텔그룹과도 AI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인프라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미국에 본사를 둔 디지털 인프라 투자 전문 기업인 디지털브릿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아르헨 염호 개발…포스코, 리튬 생산 ‘글로벌 톱3’ 도약
산업기업 2026.01.12 17:38:08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산 10만 톤 규모의 리튬 개발·생산 사업인 ‘살데오로’ 프로젝트의 3단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급증에 따라 리튬 시황이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 현지 주정부가 사업 관련 절차 및 인허가를 앞당길 것을 약속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됐기 때문이다. 포스코그룹은 리튬 직접 생산에서 양극재 생산까지 아우르는 2차전지 공급망을 완성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이후 성장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법인 경영진은 최근 아르헨티나 살타주(州) 정부와 만나 ‘살데오로’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그나시오 루피온 살타주 생산광업부 장관은 프로젝트의 3단계 돌입을 위한 모든 절차 및 인허가 작업을 앞당기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데오로 프로젝트는 포스코홀딩스가 옴브레무에르토염호를 활용해 총 3단계에 걸쳐 연산 10만 톤 규모의 리튬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포스코홀딩스 아르헨티나 법인은 2018년 광권을 인수해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리튬을 생산하는 1단계 사업은 2024년 10월 준공돼 현재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누적 3조 원을 들여 리튬 생산 규모를 연산 5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2단계 작업에 착수해 연내 완공할 예정이다. 당초 2단계는 지난해 말 완공 목표였지만 리튬 가격 급락 등 대외적 요인과 최적의 생산 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 작업 속도를 조절해왔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고 리튬 시황이 반전되자 포스코홀딩스는 해당 프로젝트의 3단계 사업 전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이런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주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 리튬 시장인 중국 광저우 선물거래소에서 리튬 가격은 9일 기준 톤당 15만 2000위안(약 2302만 원)으로 지난해 최저치(5만 9900위안, 2025년 6월 24일) 대비 153.7% 상승했다.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ESS 수요 증가 때문인데 현재 관련 시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향후 5년간 ESS 수요가 93기가와트(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리튬 공급량 조정에 나선 점 역시 최근 가격 반등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연내 2단계 증설을 마치고 주정부의 허가가 떨어지는 대로 곧장 3단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3단계 증설까지 완료되면 살데오로의 리튬 생산 능력(연산 10만 톤)은 광양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1·2공장의 합산 생산 능력(연산 4만 3000톤)의 2배를 넘어선다. 포스코그룹의 리튬 생산능력도 14만 톤 이상으로 커져 세계 3위권 수준에 오른다. 여기에 인근 연산 1만 5600톤 규모의 옴브레무에르토노스(HMN) 역시 인수 이후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리튬 생산 시너지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포스코그룹은 아르헨티나 이외에 호주에서는 광산 개발권 및 개발업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리튬 생산망을 확충하면서 2차전지 공급망 구축을 통한 전기차 캐즘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실제 포스코홀딩스는 2018년 호주 필바라미네랄스 지분 4.75%를 확보하며 필바라 광산에서 연 31만 5000톤의 리튬 정광을 20년 동안 공급 받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호주 광산 기업 미네랄리소스가 신규 설립한 중간 지주사의 지분 30%를 약 1조 원에 사들이며 워지나 광산 등으로부터 연 27만 톤의 리튬 정광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
이준석·장동혁 13일 회동…'야권 연대' 나선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12 17:38:04이준석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이달 13일 회동한다. 이 대표가 야 3당 연석회담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행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장 대표는 다음 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두 대표는 특히 ‘통일교 특검법’과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과 관련한 야권 연대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달 11일 이 대표는 장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재수·통일교 사태와 김병기·강선우 돈 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장 대표는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며 화답했지만, 조 대표는 당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에 ‘도주로’를 제시하려는 이 대표의 제안은 부적절하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다시 한 번 조 대표의 참석을 요청하면서 야 3당 연석회담 성사에 기대감을 모았지만, 일단 보수 야당 대표들이 먼저 만나 연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여당이 통일교 특검법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입법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는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하면서 이달 15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통일교 특검법은 국회 법사위안건조정위원회 단계에서 일단 멈춰 섰다.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여야 지도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인천 4.57%인데 경북은 2.15%…지자체 금고 예금금리 2배 격차
경제·금융은행 2026.01.12 17:38:04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자금을 시중은행에 맡기는 대신 제공받고 있는 정기예금 금리가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도권 금고의 경우 개인들에게 적용하는 금리를 훌쩍 웃돌아 기관에 대한 혜택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2금고가 적용받고 있는 정기예금(1년 만기)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기준 연 2.58%로 집계됐다. 각 지자체가 시중은행과 맺은 금리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지자체 정기예금 금리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를 바탕으로 은행과 지자체 간 약속한 추가 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지금까지 지자체와 은행 사이의 금리는 대외비였으나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243개 지자체별로 약정 금리를 공시하도록 했다. 예금금리는 지역별로 편차가 상당했다.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시였다. 인천시는 1금고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이 4.57%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신한은행과 3.45%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약정을 체결했다. 반면 경상북도는 1·2금고를 맡은 NH농협은행과 iM뱅크와 모두 2.15%를 적용해 인천과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인천과 서울·경북 모두 2023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4년간 자금을 맡기기로 계약 맺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별로 격차가 상당한 셈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보면 인천과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을 잘 운용하고 있는데 경북과 일부 지방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자체 금리가 개인 예금금리를 크게 상회한다. 2023년 1월 당시 은행들의 1년제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4.15%로 인천시(4.57%)가 0.42%포인트나 높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금고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며 “여러 은행들이 밀집해 있는 데다 유입 자금 규모도 더 큰 탓에 비수도권보다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밝혔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인 ‘공금예금’의 격차는 더 컸다. 17개 광역지자체의 공금예금 평균 금리는 1.10%였다. 서울과 인천이 각각 2.52%(신한은행)로 가장 높았다. 반면 대전과 제주는 각각 0.55%(하나은행), 0.54%(제주은행)로 서울·인천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은행 입장에서 지자체 금고는 대규모의 저원가성 예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창구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43개 지자체가 금고에 맡긴 자금만 111조 원에 달한다. 최대 4년간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거래, 지역 사업 수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은행들이 앞다퉈 지자체 금고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지자체 자금은 저원가성 예금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지자체에서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더라도 유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은행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양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데 따른 이점이 있어 금리를 더 얹어줄 수도 있지만 개인 고객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금리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특정 지자체를 위해 다른 지역이나 기관·개인들의 금리 혜택이 이전되는 측면이 있다”며 “저원가성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적정 수준에서 혜택이 제공돼야지 과도하면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지원액을 함께 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고는 입찰 경쟁 방식으로 선정되는 구조”라며 “금리뿐 아니라 은행이 제공하는 협력 사업비, 공헌 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
연준까지 장악하려는 트럼프…"통화정책 독립성 최대 시험대"
국제정치·사회 2026.01.12 17:36:47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수사 개시는 연준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행동으로 평가된다. 앞서 리사 쿡 연준 이사의 불법 주택담보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하고 이후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을 때는 연준 내 이사 한 명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연준의 수장인 파월 의장을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미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보낸 것도 의미심장하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다. 미 사법 체계에서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은 거부할 수 있지만 대배심 소환장은 불응 시 법정모독죄로 수감되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미 법무부가 이번 사안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를 목표로 한 강제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파월 의장은 미 법무부의 조치를 연준 독립성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현지 시간) 영상 성명에서 파월 의장은 “이번 전례 없는 조치는 (연준에 대한)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력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봐야 한다”면서 “행정부가 연준 개보수를 문제 삼는 것은 모두 구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경제 상황에 근거해 금리를 결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의해 좌우될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연준의 워싱턴DC 청사 개보수 비용 증액 문제를 들여다봤다. 연준은 2023년 비용 추산액을 19억 달러로 잡았지만 지난해 25억 달러로 증액했다. 연준은 비용이 늘어난 원인으로 자재·장비·인건비가 예상보다 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번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이번 법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연준 의장이 공석이 되더라도 새 연준 의장 인준에 반대할 것”이라며 “미 법무부의 독립성과 신뢰성도 의문시된다”고 꼬집었다. 블룸버그통신은 틸리스 의원의 찬성표가 없다면 공화당은 어떤 연준 의장 후보자든 인준을 받는 과정에서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파월 의장을 연준 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 또한 제기된다. 연준 독립성에 대한 저서를 집필했던 마크 스핀델은 “파월 의장이 연준 이사회에서 사임하도록 압박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파월 의장이 의장직이 끝난 후에도 이사회에 남아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과반수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파월 의장의 의장직 임기는 올해 5월까지지만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물론 국제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초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에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독립성 침해, 무분별한 인공지능(AI), 가상자산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들며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으로 달러 가치가 4~5년 안에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일이 올해 안에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화끈하게 기준금리를 내리라며 파월 의장을 압박해왔다. 주담대 금리가 6%대 후반이어서 미국인의 가장 큰 꿈인 주택 구입에 대한 비용이 너무 높고 주택 시장이 침체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만성 재정적자로 미국의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리를 낮춰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연준 정책의 목표만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해왔다. 특히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기 힘든 지난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에 비교적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
'클라우드 강자' 메가존·베스핀도 오픈AI 리셀러 된다
산업IT 2026.01.12 17:35:39국내 대표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제공 기업(MSP)'인 메가존클라우드와 베스핀글로벌이 오픈AI(OpenAI) 국내 총판(리셀러) 파트너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픈AI와 협업을 발판 삼아 ‘AI 전환(AX)’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클라우드 중심이었던 사업 모델을 기업용 AI 서비스 유통과 맞춤형 컨설팅으로 확장하는 모양새다. 1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국내 MSP 시장을 양분하는 메가존과 베스핀은 오픈AI와의 리셀러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오픈AI는 지난해 12월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와 1호 리셀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메가존 또는 베스핀이 2호 리셀러 자리를 차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메가존은 오픈AI와 리셀러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공식 발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가존 관계자는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베스핀도 오픈AI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들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베스핀글로벌 관계자는 "연말연초 잠시 협의가 중단됐었지만 다시 재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리셀러 계약 협의에 속도가 붙은 것은 오픈AI와 MSP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일치한 덕분이다. MSP 사업자들은 클라우드 이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업들의 AI 전환(AX)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오픈AI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오픈AI 역시 MSP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삼성SDS 등 대기업 채널이 담당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까지 영업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MSP 사업자들이 기존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 구축한 금융·공공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B2B AI 유통망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AI 관계자는 "현재 추가 리셀러 파트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이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란 "공격시 보복" 으름장…美 '하메네이 축출' 관측도
국제정치·사회 2026.01.12 17:34:56이란이 자국 반정부 시위 사태에 미국이 개입할 경우 미군에 대한 군사 보복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강력한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군사 공격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11일(현지 시간)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먼저 (이란을) 공격할 경우 중동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중동 해상 운송로와 이스라엘 역시 타격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에 대해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개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자 반발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공식 X(옛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을 무너지는 ‘석관’으로 그린 삽화를 게시하며 “세상의 폭군과 오만한 이들은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몰락했다. 당신 또한 몰락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미국도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몇몇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시간마다 (이란 상황을) 보고받고 있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 지도자들이 (10일) 전화해 협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회담은 준비하고 있지만 회담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 옵션’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CNN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반정부 시위로) 이란 내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군사력 동원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이날 현재 최소 544명이 숨졌으며 최소 1만여 명이 교도소로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사망자가 2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상군 투입은 선택지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등 고위 관료들로부터 이란 대응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대응 방안에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포함해 이란의 군사·민간 시설을 겨냥한 비밀 사이버 무기 투입,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스타링크 등 온라인 지원, 이란 정권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 등 다양한 옵션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설명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미군이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를 노리거나 하메네이를 표적으로 삼는 과감한 공격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성공 사례에 자신감을 얻어 또다시 특수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란 모두 공격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국 간 긴장은 지난해 6월 미군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 3곳을 벙커버스터(GUB-57)를 동원해 전격 공습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이후 또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WSJ는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이란 지도부가 전에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란이 지난해 미군의 공습 이후 카타르 알우데이드의 미 공군 기지에 가한 공격이 시간과 목표를 미리 통보하는 상징적 제스처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은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린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가장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또한 섣불리 이란을 공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이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으로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 정권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내전이라는 긴 터널 속에 갇힌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독재 지도부만 사라진 상태에서 혼란이 장기화하는 것이 이란이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일단 이란에 대해 비(非)군사적 개입을 시도하고 이와 동시에 이란과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
韓中관계 훈풍 탄 샤오미, 신제품 출시 늘린다
산업IT 2026.01.12 17:34:07최근 한중 정상회담으로 수혜를 톡톡히 입은 샤오미가 국내에 청소기와 무선이어폰·보조배터리 등 신제품을 출시하며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샤오미코리아는 12일 9만 원대 진공청소기를 필두로 무선이어폰과 초슬림 보조배터리 등 신제품 3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샤오미의 신형 진공청소기 P30은 860g의 가벼운 무게로 손목에 부담 없이 커튼이나 천장 등 높은 곳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으며 최대 50AW(에어와트)의 흡입력을 갖췄다. 출시가는 9만 4800원이다. ‘울트라 씬 마그네틱 보조 배터리’는 6㎜ 두께에 98g 무게의 초슬림·초경량 설계가 적용됐다. 최대 15W 무선 고속 충전, USB-C 기준 최대 22.5W 고속 유선 충전 속도를 지원한다. 출시가는 7만 4800원이다. 신형 액티브노이즈캔슬링(ANC) 무선이어폰 ‘레드미 버즈 8 라이트’도 출시했다. 단일 충전 시 최대 8시간, 충전 케이스 사용 시 최대 36시간까지 사용 가능하다. 색상은 블루·블랙·화이트 세 가지며 출시가는 2만 7800원이다. 지난해 한국 법인을 설립한 샤오미는 주력인 스마트폰과 헬스밴드·태블릿PC 등에서 최근 전자레인지·정수기 등 소형 가전으로 판매 제품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찍은 ‘셀카’를 공개한 직후 높아진 인지도를 활용해 샤오미 스마트폰 소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점유율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샤오미가 한국 시장 진출 2년 차인 올해부터 더욱 다양한 제품군에서 가성비 제품을 출시해 존재감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철동 대표 “LGD 4년만에 흑자전환…기술 초격차 완성할 것” [CES 2026]](https://newsimg.sedaily.com/2026/01/12/2K79VJZAVR_2_m.jpg)
정철동 대표 “LGD 4년만에 흑자전환…기술 초격차 완성할 것” [CES 2026]
산업기업 2026.01.12 17:34:00“단순히 흑자 전환을 넘어,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체력을 갖추겠습니다.” 정철동 LG디스플레이(034220) 대표(사장)가 7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올해 경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간 실적 흑자 전환(턴어라운드)을 달성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는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와 기술 초격차를 통해 체질 개선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예측불가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메모리 칩 사태만 봐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시황에 대한 예측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경쟁력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생산과 품질을 비롯한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전환(AX)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익성 확보를 위한 핵심 무기로는 AX와 가상 디자인(VD)를 꼽았다. 정 대표는 “AX와 VD 도입은 연구개발(R＆D)부터 생산, 원가 절감에 이르기까지 혁신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촉매제”라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공정 난도가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에 AI 기반 생산 체계를 도입해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 사장은 “원가 절감 방식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싼 것을 쓰는 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재료를 개발하는 등 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 혁신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관심이 쏠린 8.6세대 IT용 OLED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정 대표는 “투자는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고객과 제품 조합을 따져보면 아직 8.6세대 투자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지금 현재 수준은 6세대로 커버할 수 있다”며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한 재원을 가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에 대해서는 기술적 우위를 자신했다. 정 대표는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기술 관점에서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고난도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대형과 소형 OLED는 중국이 따라오기 어려워 기술 차별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진단했다. 신성장 동력인 휴머노이드 로봇용 패널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정 대표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은 자동차 규격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며 “LG디스플레이의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신뢰성이 높고 휘어지기 쉬운 플라스틱 OLED를 통해 곡면 등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보틱스 업체들이 아직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구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면서도 “차량용 시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로 향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끝으로 “경영하는 관점에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며 인재 경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성과를 만드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들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화된 사업 체질과 지속적인 원가 혁신 노력을 기반으로 수익성을 안정적으로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
강훈식 “동원훈련 보상비,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 해야”
정치청와대 2026.01.12 17:29:01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와 동원 훈련 보상비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국가 안보를 위해 청년 시절을 바친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은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병장 월급 인상 △미래준비 적금 지원 △생활관 현대화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원 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해 최대 9만 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현역병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예비군 규모가 적정한지, 효율적인 훈련 방식 도입을 통해 연간 최대 32시간에 달하는 훈련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전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실장은 지난주 도심 광장에서 활과 화살이 날아든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총포·도검류·석궁 등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활과 화살은 스포츠 용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구매·소지가 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세계 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스포츠 장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실장은 법무부와 경찰청에 무기류 관리 제도와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전략적,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주민 정책의 출발점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확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3D 업종 인력 수급에 머무르지 않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외교장관 “재외동포는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
정치정치일반 2026.01.12 17:28:16조현 외교부 장관이 12일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조국을 지지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재외동포청·재외동포협력센터를 상대로 진행된 2026년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재외동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재외국민이 멀리 떨어져 살아도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포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두 기관의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은 업무보고에서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는 5대 핵심과제(△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 △동포 차별 해소 △‘동포 DB’ 구축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동포전담영사 운영)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청으로의 통합 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동포 민원 처리와 현장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檢 사라져도 검찰총장 유지…중수청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사회사회일반 2026.01.12 17:25:56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을 재편하되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검찰을 대신해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과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의 역할과 조직 구성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검찰청의 명칭은 공소청으로 변경하되 수장의 직함은 ‘검찰총장’을 유지하기로 한 점이다. 공소청장으로 명칭을 바꿀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공소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는 ‘공소청 검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은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 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으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소청이나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필요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 우선권을 갖는다. 중수청 조직은 기존 수사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수사사법관은 중대 범죄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한다. 전문수사관은 기존 1~9급 공무원 체계를 따르되 5급 이상은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직 임용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중수청은 고등·지방검찰청 6곳에 설치되며 정부는 전체 인력을 약 3000명, 연간 처리 사건 수를 2만~3만 건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수사사법관은 전체의 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에 대한 통제장치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법에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이 지휘하도록 해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는 현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와 함께 공모직 감찰관 제도와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도입된다. 공소청 관련 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원칙적으로 차단한 데 있다. 공소청 검사 직무 규정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항목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만을 명시했다. 검사에 대한 외부 통제 역시 강화된다. 각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를 외부 위원이 심의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하는 위원 수를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여 외부 위원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인용률, 무죄판결률 등이 검사 근무 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공소청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활동 관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논란이 이어져온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직접 인지 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 관련 법안을 2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완수사권 등 쟁점 사안은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내 또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조속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中, '희토류 日기업 수출 제한' 관련 "완전 정당하고 합법적"
국제경제·마켓 2026.01.12 17:23:32중국이 일본 기업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두고 중국 외교부는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중국이 일본의 사과 없이는 관련 수출 총제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민수용 용도를 포함한 희토류 수출 심사를 중단했다는 등의 최근 외신 보도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주관 부문에 문의하기를 권한다"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법규에 따라 취한 해당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는 점"이라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군용·민수용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심 광물의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과 안전을 지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는 각국이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군사 목적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민간 용도 수출도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합법적'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중국이 수출 통제 문제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여지를 이미 열어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6일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며 사실상 민수용 수출 통제까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도록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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