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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https://newsimg.sedaily.com/2026/01/12/2K79XF5SEN_1_m.jpg)
[속보]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
사회사회일반 2026.01.12 18:38:07[속보]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 -
'위안부 모욕' 보수단체 대표 수사 착수…사자명예훼손 혐의
사회사회일반 2026.01.12 18:28:06경찰이 고등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에 대해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오후 관할 경찰서 신고 없이 서초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로 양산과 서울 지역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고 써 위안부 피해자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9월에도 경남 양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 고발됐다. 소녀상 모욕 미신고 불법 시위에 대한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서초경찰서는 서울 종로경찰서와 성동경찰서, 경남 양산경찰서 등에서 비슷한 사건을 전달받아 수사 중이다. -
한국간재단 새 이사장에 변관수 전 고대구로병원장
사회사회일반 2026.01.12 18:26:58한국간재단은 제3대 이사장으로 변관수 전 고려대구로병원장이 취임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간재단은 대한간학회가 국내 간질환의 연구·진료·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학문적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지난 15년간 매년 ‘간의 날’ 행사를 열어 간질환 예방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려왔으며,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교육 워크숍과 학술연구비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변 신임 이사장은 국내 간질환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바이러스성 간염과 간암 분야의 진료 및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왔다. 향후 재단의 사명인 국민 간 건강 증진과 간질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끌게 된다. 변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도 대한간학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술적 성과가 실질적인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간질환 극복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김윤덕 "토허구역 해제 없다…재초환 현행 유지"
부동산정책·제도 2026.01.12 18:22: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허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이달 말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퍼지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에서는 정책적 일관성을 매우 중시해 수시로 (해제를) 검토하고 논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현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초환 폐지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재초환 폐지,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 것이다. 다만 김 장관은 “(토허구역 해제를) 판단해야 할 상황이 오면 신속하게 논의해야 하는 만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여지를 남겼다. 한편 서울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들이 단지 내 상가를 짓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계획안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 아파트 단지 상가는 안정적 임대 수입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미분양·공실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조합원들이 기피하고 결국 조합도 상가 건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우성4차는 이달 24일 조합 정기총회에서 전체(지상·지하 합계) 면적 473㎡로 계획된 상가를 짓지 않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 단지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받을 방침이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는 전체 상가 면적을 기존 정비계획의 1만 4000㎡에서 5200㎡로 줄인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난해 말 서울시 정비사업통합심의에서 확정됐다. -
![생존율 98%인데…"간 이식 의술 최고, 기증 절벽에 못살려" [장기기증 캠페인 이어진 숨, 피어난 삶]](https://newsimg.sedaily.com/2026/01/12/2K79WU322W_1_m.jpg)
생존율 98%인데…"간 이식 의술 최고, 기증 절벽에 못살려" [장기기증 캠페인 이어진 숨, 피어난 삶]
사회사회일반 2026.01.12 18:21:36국내 의료진의 장기이식 기술은 명실상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당시 명동 소재 성모병원(현 서울성모병원)이 1969년 3월 신장이식 수술을 처음 성공한 지 반세기 만에 해외 어느 나라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성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이식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장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뇌사자 이식보다 살아 있는 사람의 생체 장기이식이 더 많은 상황이다.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도 이식할 장기만 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세상을 등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른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은 지난해 12월 29일 9229번째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단일 의료기관 기준으로는 세계 최다 기록이다. 지난해 4월에는 수술방 네 곳을 열어 살아 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떼어내 환자에게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을 동시에 두 건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11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간암과 간경화를 앓았던 40대 환자와 알코올성 간경화로 생명이 위태로웠던 70대 환자가 각각의 조카로부터 간 일부를 성공적으로 이식받았다. 병원 한곳에서 동시에 복수의 간이식 수술을 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국내 의료진의 장기이식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서울아산병원은 1992년 8월 뇌사자 간이식을 처음 시행한 지 32년여 만에 생체 간이식 7700건, 뇌사자 간이식 1529건을 수행했다. 결과도 좋다. 간이식 환자의 생존율은 98%(1년), 90%(3년), 89%(10년)로 우리나라보다 간이식 역사가 긴 미국 피츠버그 메디컬센터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 메디컬센터의 간이식 1년 생존율 평균치(92%)보다 높다.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10년간 진행성 간암 환자의 간이식 비율이 전체 간암 간이식의 40~50%에 달했다. 중증도와 재발 위험이 높아 다른 병원에서 ‘이식 불가’ 판정을 받았던 간암 환자에게 경동맥 화학색전술 등 다양한 복합 치료를 시행해 암의 크기를 줄인 뒤 간이식을 시행한 결과 5년 생존율이 65%를 넘었다. 이는 국제학술지 평균 보고치(49%)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삼성서울병원도 2023년 세계적으로 드문 자궁이식 수술에서 첫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뇌사 장기기증자가 너무 적다 보니 환자의 가족 등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생체이식 비중이 월등히 높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발간한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4년 국내에서 이뤄진 생존자 간 기증자는 1980명으로 뇌사 및 사후 조직 기증자 512명의 4배에 육박했다. 기증한 사람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742명), 배우자(618명),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618명), 형제자매(241명) 등으로 혈연관계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간이식 9229건 중 생체 간이식이 7700건(84.4%)으로 뇌사자 간이식 1529건(16.6%)을 압도했다. 의료진은 이 같은 상황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동환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교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도 장기가 없어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지 못하고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제도 손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내에서는 2000년 2월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합법화됐다. 뇌사란 뇌간을 포함한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해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면 사망한다.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장기를 기증하면 심장, 간, 췌장, 폐 2개, 신장(콩팥) 2개, 각막 2개 등 무려 9명의 난치병 환자에게 새 생명과 빛을 나눠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뇌사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로 전원된 최 모(46·남) 씨도 그중 한 명이다. B형 간염 보균자에 장기간 과음으로 간경변이 발생한 최 씨는 정맥류와 급성 신장 손상, 간신증후군, 황달, 복수 등의 증상으로 간이식이 절실했다. 5년 전 이혼해 혼자 생활하던 최 씨는 배우자의 간이식을 기대할 수 없었고 여동생은 B형 간염 보균자, 부모는 고령이라 기증이 불가능했다. 하는 수 없이 중환자실에서 뇌사자 간이식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대기했지만 간부전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행하면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문화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 수준이다. 국제 장기기증 및 이식 등록 기구(IRODaT)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 수는 9.32명으로 81개국 중 39위에 머물렀다. 인구 100만 명당 49.38명으로 뇌사 기증자가 가장 많은 스페인이나 미국(48.04명), 포르투갈(36.80명) 등 상위권에 포진한 국가는 대부분 서구권이다. 중국(4.50명), 대만(5.85명), 홍콩(3.20명), 일본(1.18명) 등 아시아권 국가는 뇌사 기증자 순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김덕기 세브란스병원 이식외과 교수는 “이혼했거나 혼자 산 지 오래되고 가족이 고령이거나 건강이 안 좋아 이식받을 여건이 못되는 환자들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기증 장기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떠나보내는 게 의사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젊은 층이 급감하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기증 장기 부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만이 이 절박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
![첫 장기기증 종합계획 나왔지만…법제화·예산 등 '산넘어 산' [장기기증 캠페인 이어진 숨, 피어난 삶]](https://newsimg.sedaily.com/2026/01/12/2K79WLU9QU_2_m.jpg)
첫 장기기증 종합계획 나왔지만…법제화·예산 등 '산넘어 산' [장기기증 캠페인 이어진 숨, 피어난 삶]
사회사회일반 2026.01.12 18:16:48정부가 기증 장기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수립 이후 첫 종합 대책을 내놨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장기·조직기증 및 이식 종합 계획(2025~2030)’의 핵심은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연명 의료 중단 결정 환자를 대상으로 심정지 후 장기기증(DCD)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DCD가 허용되면 장기기증자가 약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CD는 뇌사 상태가 아닌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렸다가 전신의 혈액순환이 멈추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경우를 ‘뇌사 장기기증(DBD)’만 인정할 뿐 DCD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세계장기기증·이식기록소(IRODaT)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장기기증자 53.93명으로 세계 최다인 스페인의 경우 DCD가 27.71명으로 DBD(26.2명)보다 더 많았다. 영국·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도 DCD 비중이 40~50%에 달한다. 미국은 장기기증을 결정한 49.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1.3명(43%)이 DCD를 택했다. 김덕기 세브란스병원 이식외과 교수는 “스페인·미국·영국 등 장기이식 선진국에서는 DCD가 전체 기증의 40~50%를 차지하며 생명을 살리는 핵심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한국에서 DCD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DCD가 허용되면 장기기증자가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DCD 도입 등을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2024년 3.6%에서 2030년 6.0%로, 같은 기간 인구 100만 명당 뇌사 장기기증자는 7.8명에서 11.0명으로, 조직기증자는 2.8명에서 3.8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장기기증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기증 희망 등록기관도 2024년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약 없이 장기기증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던 환자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이식을 받을 경우 삶의 질은 높아지고 의료비는 절감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24년 기준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중인 환자는 7만 9065명으로 매년 2조 원이 넘는 진료비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DCD가 허용되려면 우선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연명 치료 중단 결정 전 장기 등 기증 동의나 기증자 등록 같은 기증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과거에도 DCD 허용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실제 2023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24년 5월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동일 취지로 재발의됐지만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다. 김범석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연세의대 신장내과 교수)은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입법·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 불일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식 기회 확대와 장기이식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DCD 제도의 법제화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DCD 도입과 확산을 위한 예산 배정도 시급하다. 법 개정은 물론 인식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이 올해 반영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시범사업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 인식 개선이 법 개정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캠페인은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장기기증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는 작업은 필수다. 본인은 장기기증을 희망했더라도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종합 계획에서 빠진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행법상 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더라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선순위 유가족 1명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후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각종 뇌사 판정 검사를 실시하고 원내 뇌사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 장기기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장기 상태가 악화돼 이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유가족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법 때문에 기증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내 뇌사 판정 절차가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한 측면이 있어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찰 특수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사회사회일반 2026.01.12 18:11:42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2일 비상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대 특검 이첩 사건 중 구속영장 신청과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가 이뤄진 것은 신 전 본부장 사건이 처음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했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보안과장에게 직접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문건 작성을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 공간 확보차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했고, 신 전 본부장에 대한 사건은 지난달 중순 특검 종료 후 경찰 특수본으로 이첩했다. 경찰은 이달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신 전 본부장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일부승소라도 해야… 대법원까지 간다"
산업바이오 2026.01.12 18:10:51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2심 결과와 무관하게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배 소송 전망을 묻자 “담배 소송은 일부라도 승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상고 이유서 준비에 착수했다”며 “12년 전 제기된 논리를 다시 점검하면서 다음 상고심에서는 전략을 바꿔 국민들이 폐암이 담배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지 약 5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 해당 소송은 건보공단이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며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약 533억 원으로 이는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이고 흡연 기간이 30년을 넘는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를 근거로 산정됐다. 국내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그러나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흡연 외에도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 있고 공단은 보험급여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공단은 항소를 제기해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이번 2심 판결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공공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단은 항소심 결과와 무관하게 대법원 판단을 통해 담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국 돈 휴지 조각된다" 헛소리인가요?…원화 가치, 뒤에서 5등 했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12 18:06:26지난해 말 안정세를 찾는 듯했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다시 상승하며 147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주요 64개국의 통화 가치 중 우리 돈 원화 가치가 꼴찌 수준인 걸로 나타났다. 12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원화의 ‘명목 실효 환율’(NEER)은 86.56을 기록했다. 2020년을 100으로 하는 이 지수는 특정 국가의 통화 가치를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 등 64개국과의 무역량을 반영해 가중 평균한 것이다. 특정국의 통화 가치를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 산출한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원화는 64개국 중 아르헨티나(4.89)와 튀르키예(16.27), 일본(70.14), 인도(86.01)에 이어 5번째로 낮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10월 14일(84.7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도 이는 외환 당국이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폭 반등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와 맞닿은 84.8까지 하락했었다. 다음 날 외환 당국이 환시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30원가량 급락했고 명목 실효 환율도 86.6까지 상승했다. 단순 환율뿐 아니라 물가 수준까지 반영해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얼마만큼의 구매력을 지녔는지 나타내는 ‘실질 실효 환율’을 보면 상황이 더 나쁘다. 최근 발표치인 지난해 11월 말 기준 원화는 87.05를 기록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말(85.47) 이후 가장 낮다. 이 지표의 경우 원화는 일본(69.4) 다음으로 낮아 64개국 중 63위를 차지했다. 이런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 실질 실효 환율이 낮았던 지난해 11월 수입 물가 지수 상승률은 2.6%로 2024년 4월(3.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석유류가 6.1%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실질 실효 환율이 낮으면 수출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통념도 옛날 얘기가 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실질 실효 환율이 10% 하락할 때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0.29%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와 중간재를 들여올 때 비싼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고환율을 꺼리는 것은 중소기업계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63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회사의 40.7%가 “최근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익을 봤다고 답한 곳은 13.9%에 불과했다. 외환당국의 강력한 구두개입과 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새해 또다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성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원화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달러·원 환율 수준과 관련해 "국내에서만 유튜버들이 '원화가 곧 휴지 조각이 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해외 투자은행(IB)들은 1480원 수준의 환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1400원 초반 정도로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집행과 관련해 "절대 기계적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한은을 떠난 뒤라도 금융통화위원들이 안 해줄 것이다. 한은은 금고지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JP모건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혁 따른 M&A 늘 것"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6/01/12/2K79W6PI54_1_m.jpg)
JP모건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혁 따른 M&A 늘 것" [시그널]
증권국내증시 2026.01.12 18:05:49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해 일본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1년 전보다 2배 늘었다면서, 한국 역시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을 강화하는 만큼 여기서 파생되는 M＆A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은 12일 낸 2026년 글로벌 M＆A 연례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행동주의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한국은 일본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 정책을 따라가고 있어 올해 M＆A 시장의 핵심지역(hot spot)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P모건 집계에 따르면 일본 전략적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의 해외 기업 인수가 2024년 700억 달러(약 103조 원)에서 지난해 1570억 달러(약 230조 원)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미국에 이어 전세계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28%는 행동주의 투자자에 의해 발생한 거래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효율성 증대 정책을 펴면서 일본 국내외 행동주의 투자자의 기업 압박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JP모건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일본에서는 비핵심자산매각, 사업부 분할 매각 등이 활발했다. 이처럼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해외 기업 인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JP모건은 한국 역시 대기업의 과도한 현금 보유, 복잡한 지분구조에 대해 행동주의 투자자 압력이 늘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비핵심 사업 매각과 지주회사 구조 정리, 배당과 자사주 소각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M＆A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전세계는 과거 20년 중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M＆A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42%가 증가한 약 5조1000억 달러(약 7492조 원) 였다. 특히 건당 거래 금액이 100억 달러(약 15조 원) 이상인 메가딜이 늘어 상대적으로 대형 거래가 활발한 추세를 이어갔다. JP모건은 "이러한 모멘텀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기업 등 전략적투자자가 주도한 거래가 전체의 67%로 사모펀드(PEF)등 재무적 투자자의 두 배에 달했고, 메가딜과 사업부 분할 거래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반면 재무적투자자는 기술관련 기업과 이에 따른 인프라, 소수지분 투자에 집중했다. 특히 투자금 회수가 미뤄지자 상장사를 비상장사로 전환하거나 장기간 보유하기 위해 컨티뉴에이션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
방미통위·성평등부 “AI 활용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무관용 원칙”
사회사회일반 2026.01.12 18:05:43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2일 양 기관장 면담을 통해 젠더폭력 대응과 온라인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등 주요 현안 관련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2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인공지능(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마련 시 청소년 보호 방안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자율규제 등 청소년 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청소년 유해정보 삭제·차단 등 전 과정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 등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사회 질서를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촬영물 등이 지속,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의도 강화해 나간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분야별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1월 중 체결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 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와 청소년·가족 보호 등 유관 분야별 협업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한편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와 예방·대응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장기기증제도 90% 알지만… 등록률은 3%에도 못 미쳐 [장기기증 캠페인 이어진 숨, 피어난 삶]](https://newsimg.sedaily.com/2026/01/12/2K79WM45HQ_2_m.jpg)
장기기증제도 90% 알지만… 등록률은 3%에도 못 미쳐 [장기기증 캠페인 이어진 숨, 피어난 삶]
산업바이오 2026.01.12 18:01:53국민 10명 중 9명은 장기기증 제도를 알고 있지만 실제 기증 희망 등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제 행동 사이의 간극이 큰 것이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12일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2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장기기증에 대한 인지율은 94.2%로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전체 응답자의 56.7%는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중도는 36.4%,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하지만 높은 인식과 달리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참여도는 크게 떨어졌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해 ‘매우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1%, ‘다소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3.8%였다. ‘잘 모르겠다,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많았고 ‘별로 의향이 없다(12.2%)’ ‘전혀 의향이 없다(5.8%)’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특히 장기기증 제도를 알고 있는 설문조사 대상자들 중 실제 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는 2.9%에 불과했다. 장기기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증 희망 등록이라는 실제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증 희망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인체 훼손에 대한 우려’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20.9%)’ ‘가족 간 의견 불일치에 대한 우려(13.4%)’ ‘의료진·의료기관에 대한 불신(10.4%)’ ‘장기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9.4%)’ 등이 뒤를 이었다. 단순한 감정적 거부보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30세대 젊은층에서는 장기기증을 ‘막연한 불안’이나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정성조사 결과 이들은 장기기증을 공포의 대상이라기보다 제도와 절차에 대한 불신과 거리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무력감 역시 참여를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기증 희망 등록 이후에도 실제 기증은 가족의 판단과 동의 여부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40.3%는 본인이 사전에 기증 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가족이 반대할 경우 기증을 중단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장기기증이 개인의 결단만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가족의 이해와 동의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장기기증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결정을 미루는 행동에서 찾고 있다. 실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지 않은 응답자들 중 상당수는 장기기증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인식은 있지만 충분한 정보와 설명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의미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는 “국민 다수가 장기기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막상 본인과 가족의 문제로 다가오면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기증을 도덕적 선택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제도와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노출시키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자의 눈]정치인 앞에서 작아지는 경찰](https://newsimg.sedaily.com/2026/01/12/2K79WJ18JV_2_m.jpeg)
[기자의 눈]정치인 앞에서 작아지는 경찰
사회사회일반 2026.01.12 18:00:47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핵심 증거 확보에서도 뒤처지며 또다시 ‘정치권 앞에서 작아지는 경찰’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해 수사기관 재편 흐름 속에서 스스로 역량을 입증할 기회였지만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11일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불러 조사했다. 오후 11시 10분에 시작된 조사는 3시간 반 만인 12일 오전 2시 45분께 종료됐다. 경찰은 “시차 문제와 늦은 시간 탓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가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행사장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였던 김 시의원에게 과도한 배려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공천 헌금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지 약 2주 만에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이미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늑장 수사로 핵심 증거가 유실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그간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수사 공회전을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4개월간 수사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불과 보름 만에 재수사 통보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경찰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해명도 이제는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 해체 이후 더 큰 수사권을 갖게 될 경찰로서는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늑장 수사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철저한 수사로 극복하겠다”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이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감사원 "국세청, 누적 체납액 줄이려 1.4조 부당 탕감"
정치정치일반 2026.01.12 18:00:26국세청이 누적 체납액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1조 40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중점 관리 대상’인 고액 체납자의 압류 재산을 임의로 해제하고 출국 금지를 풀어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국세 체납 징수 관리 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2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자 ‘부실 관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100조 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20%의 감축 목표를 일률적으로 할당한 뒤 국세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법령에 따른 ‘압류 해제일’이 아닌 ‘추심일’ ‘압류일’ 등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고액 체납자 1066명의 체납액 7222억 원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임의 처리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2021년부터 3년간 총 1조 4268억 원의 국세채권을 위법하게 소멸시켰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고액 체납자 일가에 대해 임의로 출국 금지를 해제해주고 와인과 명품 가방 등 재산의 압류를 풀어준 사례도 확인됐다. 앞서 서울청은 2015년 소득세 등 총 209억 원을 체납한 A씨와 그의 아들을 출국 금지하고 명품 가방 30점과 와인 1005병 등을 압류했다. 하지만 서울청은 2019년에는 추가 증빙 제출을 받지 않은 채 명품 가방을 ‘여성용’으로 A씨 배우자 소유로 추정된다면서 압류를 해제했고 2022년에는 와인에 대해서도 압류 해제했다. 또 A씨가 해외 페이퍼컴퍼니 소유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고급 외제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 생활 중임을 파악했으면서도 2022년 8월 그의 출국 금지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소액 체납자의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장기간 방치해왔다. 감사원이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 56만 명의 부동산 압류 및 압류 해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만 7545건이 공매 등의 절차 없이 5년 이상 장기 압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적용해 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압류 및 출국 금지 해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정리중체납 위주로 관리하다가 인력·조직의 한계로 장기간 관리되지 않았던 묵은 체납의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입주 1년 넘은 올파포 상가 63% 공실…"반값 세일에도 안 팔려"
부동산분양 2026.01.12 17:59:58“아파트 단지 상가 내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폐업했어요. 관리비와 월세를 합쳐 1000만 원가량을 매달 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서 만난 인근 A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폐업한 편의점을 언급하며 상가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신축 대단지에 역세권인 것이 장점이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아 들어오려는 수요가 없다”며 “서울 강남권 단지 내 편의점 자리 월세는 평균 800만 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초구 잠원동 3호선 잠원역 2번 출구 바로 앞 ‘메이플 자이’ 단지 상가동 서관 건물 1층에도 상가 자리 12곳 중 8곳은 부동산 중개업소로 채워져 있었다. 2곳은 각각 통신사와 편의점이 자리하고 있고 나머지 2곳은 공실이다.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메이플 자이의 단지 내 상가는 총 213개(조합원 154개, 일반분양 59개)다. 이 중 네이버 부동산 매물 기준으로 현재 메이플자이 상가 매물광고는 159개다. 다만 메이플 자이 프라자 상가 협의회 측은 “공식 실측 현황에 따르면 전체 상가 213개 중 현재 공실은 29개에 불과하고 실제 공실률은 13% 수준"이라며 “일반 분양도 100% 모두 분양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이 상가 시설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공실 리스크 때문이다. 공실률이 높아지며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처리가 불가능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3년 3분기 8.3%에서 2년 만인 지난해 3분기에는 9.3%로 치솟았다. 입주 만 1년이 지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도 전체 단지 내 상가 477곳 중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매물은 303곳에 달한다. 전체 상가의 63.6%가 공실인 셈이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잠원동 B중개업소 대표는 “요즘 다들 온라인으로 소비하는데 누가 높은 임대료를 내고 단지 내 상가에서 영업에 나서겠냐”며 “그런데도 상가 소유자는 전용면적 33㎡에 13억~15억 원씩 들여 분양받은 만큼 임대료를 낮추지 못하고 공실로 두다가 못 버티면 경매로 넘어가 상가 매물이 반의 반값에 낙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분양이 어렵자 조합 측은 상가 가격을 낮춰 통매각하거나 할인 분양하는 방식도 검토하지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날 서초구 반포아파트(제3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상가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기 위한 입찰을 나라장터에 재공고했다. 입찰 보증금은 300억 원이고 마감은 이달 29일이다. 이곳 조합은 앞서 지난해 12월 입찰 공고를 냈으나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다. 앞서 지난해 2월 메이플 자이 조합도 일반분양분의 상가에 대해 통매각을 추진했지만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현재는 일반분양 상가를 개별로 다시 전환해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도 59개 중 48개 상가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도 상가 처분을 위해 지난해 12월 신규 분양 건을 대상으로 할인 분양이라는 조치를 내놨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단지 내 C중개업소 대표는 “원하는 가격이 있으면 가격 조율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학교 앞이나 대로변 등도 임대가 잘 안 나간다”며 “전용 33㎡ 기준으로 1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매매가격 할인 물건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상가에 입점해 사업을 운영할 때 일정 수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사업자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서울은 토지 가격도 줄곧 상승해 상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상태로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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