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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의 특혜로도 무너진다"…의대생·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 4만 육박
사회사회일반 2025.07.21 21:19:58의정 갈등으로 학교와 수련병원을 떠났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들에게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국민청원에 4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이 동의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 게시글에 이날 오후 9시 기준 3만 9100여명이 뜻을 함께했다. 청원인은 "최근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대생 및 전공의에 대해 복학·복귀 등 특례 조치를 논의하거나 이미 허용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 부재로 응급실과 수술실 등 주요 진료 현장에서 실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특히 중증 환자, 응급 환자, 산모 등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원한다"며 "그러나 집단적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별다른 책임 없이 복귀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잘못된 의료 정책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이번 사태처럼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다. 이는 의료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일부에서는 특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의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현재 전국에는 약 15만 명의 의사가 활동 중이며 이번 사태에 해당하는 인원은 수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은 특혜가 없더라도 의사라는 진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작다"며 "단기적으로 소폭의 공백은 있을 수 있으나 3~4년 이내에 자연스럽게 수급은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와 교육기관, 의료계는 이번 사안을 감정적 여론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공정성에 입각해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으며 단 한 번의 특혜로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UN제재 앞둔 이란 "유럽 3개국과 25일 차관급 핵협상"
국제정치·사회 2025.07.21 21:17:21이란과 유럽 3개국(E3·영국, 프랑스, 독일)의 핵협상이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다. 21일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유럽 외 지역, 즉 이스탄불에서 금요일(25일) 열린다"며 "차관급 회담이고 유럽연합(EU)에선 외교정책 부대표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 4월 미국과 시작한 핵협상에서 5차례 회담을 가졌지만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협상은 지난달 13일 이스라엘군이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하면서 중단됐다. 바가이 대변인은 E3와 EU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장치를 가동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스냅백은 무의미하고 부당하며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보장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를 제재 재개에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 정치적, 논리적 정당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스냅백은 2015년 핵합의에서 이란이 약속한 핵 프로그램 동결 및 제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신속히 복원하는 장치였다. 바가이 대변인은 E3가 핵합의 이행에 소홀했고,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규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토니 블링컨 전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률을 1% 아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유럽과 합의할 준비가 됐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은 핵합의 서명 당사국인 E3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중국과 함께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는 핵 사안 총괄책임자급 회담에서 스냅백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이현재 하남시장 "송파하남선, 광역 철도교통망 구축 중요 전환점"
사회전국 2025.07.21 21:04:55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21일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은 광역 철도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송파하남선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역사출입구 등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으로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하남시 감일·교산지구 5곳 등 총 6곳에 정거장이 건설되고 기존 3호선과 같은 종류의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의 가장 큰 수혜지역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다. 기존에는 하남교산에서 강남고속터미널까지 버스를 통해 70분 가량이 소요됐다. 3호선이 개통되면 약 40분이 소요 돼 30분을 단축할 수 있다. 출퇴근 수요가 많은 양재~교대~고속터미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지하철 5∙8∙9호선, GTX, SRT 등과 연계되어 ‘광역교통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 1조 8356억 원이 투입된다. 이 시장은 “이번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104정거장을 북측으로 이전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이를 통해 덕풍동 및 교산신도시 북측 주민들의 송파하남선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
◇7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5.07.21 20:57:11◇7월 2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30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수해복구 봉사활동(충남 예산군 하포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원포길 147) ■조국혁신당 ▲08:00 원내대표 국회 기후특위 연속 조찬세미나(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14:00 원내대표 내란특검방문: '윤석열과 50인의 도적' 수사촉구 의견서 전달(서울고등검찰청) -
"노상방뇨가 캠페인?"…길거리·차량에 '오줌 테러' 영상 올린 남성 논란
사회사회일반 2025.07.21 20:49:16한 남성이 길거리와 건물 곳곳에서 노상 방뇨를 하며 이를 자랑하듯 온라인에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상 방뇨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게시하고 있다. 그의 프로필에는 "공공장소에서 오줌을 싸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람들이 모두 소극적이다. 평소에도 눈치를 본다. 지하철 노약자석에 노약자가 없는데도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비워두지 않느냐? 그러나 오줌 싸는 행위는 매우 극단적이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없애기 위해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성을 개조하려는 생각이다. 이런 활동은 예전부터 해왔으며, 지난달부터 정기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가 올린 영상에는 단순히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공사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에 들어가 소변을 보거나 계단 위에서 아래로 오줌을 싸는 모습 등도 담겼다. 편의점 유리창, 공중화장실 세면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노상 방뇨하는 장명도 포함됐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사회적 규범을 완전히 어기고 죄책감 없이 행동하는 반사회적 성향이 드러난다"며 "나르시시즘과 자기애적 성격도 보인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줄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과 관심받으려는 욕구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이나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경고했다. -
방글라데시 공군 훈련기, 학교 캠퍼스에 추락해 최소 19명 사망
국제정치·사회 2025.07.21 20:42:32방글라데시 공군 훈련기가 학교 캠퍼스에 추락해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방글라데시 공군 소속 F-7 BGI 훈련기가 수도 다카 북쪽의 우타라 지역에 위치한 '마일스톤 스쿨 앤드 칼리지' 캠퍼스에 떨어졌다. 이 추락으로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소방 당국은 전했다. 방글라데시군은 성명을 내고 이날 오후 1시 6분 이륙한 공군 훈련기가 우타라 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SNS)에 퍼진 영상에는 많은 사람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온 가운데 학교 건물이 불길에 휩싸여 짙은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담겼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훈련기는 이 학교 식당 건물 지붕에 추락했으며 최소 4명이 다쳐 인근 군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매체는 학생 등 최소 13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F-7 BGI 훈련기는 중국이 1960년대 옛 소련의 미그-21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구형 전투기인 J-7의 방글라데시 수출명이다. -
방시혁 수사 놓고…검경 주도권 다툼
사회사회일반 2025.07.21 20:37:28경찰과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주도권 다툼에 돌입했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방 의장 사건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검찰 측에 사건 이송을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먼저 수사하고 있던 사건인 만큼 중복 수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17일에는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자체 수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경찰의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 실제 검찰은 경찰이 4월·5월 한국거래소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반려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반려했는데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경찰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쇄도했다. 결국 경찰은 세 번의 시도 끝에 지난달 겨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경은 지난해 말부터 12·3 계엄 수사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관련 수사의 공이 특검으로 넘어간 만큼 이제 두 기관 간의 신경전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인 불공정 거래 관련 수사로 옮겨붙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으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한편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1년 전인 2019년 기업공개(IPO)가 어렵다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지분을 대거 매입한 사모펀드(PEF)와는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공개 계약을 체결해 4000억 원을 정산받아 이 중 1900억 원가량을 부당이익으로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
특검, 기재부·수은 압색…'캄보디아 ODA 청탁' 정조준
사회사회일반 2025.07.21 20:36:05김건희 여사에게 다음 달 6일 소환을 통보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 소환에 앞서 핵심 의혹들을 최대한 규명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도 가속을 붙였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과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예산실·공공정책국, 외교부 국제개발협력본부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영 관련 정부 기관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 기관에 자료 압수영장 집행의 형식은 갖추되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받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캄보디아 ODA 사업에 참여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사로 알려진 희림은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사업 수주 과정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이 개입된 핵심 업체로 지목됐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 해외 수주지원단 등에서도 특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은 일단 캄보디아 ODA 관련 의혹에 한정해 이뤄졌다고 특검 측은 밝혔다. 해당 의혹 핵심 내용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확대하는 과정에 전 씨 측 청탁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외본부장이 캄보디아 ODA 사업 등 통일교의 주요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전 씨에게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청탁이 오간 시기인 2022년 6월 13일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를 향후 5년간 기존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확대했다. 한편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출동시킨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 영장에는 일반이적죄가 명시돼있지 않은데, 특검팀은 일반이적 혐의 조사를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일부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金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사회사회일반 2025.07.21 20:34:03법원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2시간 가량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김 사령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사령관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긴급체포했다. 김 전 사령관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북한은 학교폭력으로 치면 아주 세게 '학폭'하는 조직"이라며 "절차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지만 북한이 그동안 수차례 오물풍선 도발 등을 비춰보면 충분히 가능한 군사적 결단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구속) 영장에는 일반이적죄가 명시돼있지 않은데, 특검팀은 일반이적 혐의 조사를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수사 편의적인 발상이자 본말을 전도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일부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고 했다고 보고있다. -
저성장·소득 양극화에…'국수주의' 내건 극우파 곳곳서 득세
국제정치·사회 2025.07.21 20:32:53독일 정치권이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의 해산을 논의하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산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열린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군소 우익 정당들이 득세하며 집권자민당의 빈 자리를 채웠다. 21일(현지시간) 알렌스바흐여론조사연구소(IfD)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AfD의 정당해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27%에 그쳤다. 특히 AfD 지지율이 높은 동독 지역에서는 65%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서독 지역에서는 49%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AfD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보는 시민은 52%였으며, AfD의 지지율 상승에 우려를 표한 시민은 57%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당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이유는 AfD가 해산되더라도 비슷한 극우 정당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세해서다. 응답자의 54%는 AfD와 유사한 목표를 가진 정당이 빠르게 설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8일 발표된 유고브 여론조사에서 AfD의 지지율은 25%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의 27%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민자 '재이주'와 반유럽연합을 주장하는 AfD는 지난 2월 총선에서 2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2당에 올랐다. 그러나 다른 정당들은 AfD와의 협력을 일체 금지하는 방화벽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 정치권은 지난해부터 헌법재판소에 AfD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린다.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은 최근 전당대회에서 AfD 정당해산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연립정부를 구성한 CDU·CSU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당해산을 위한 청구는 연방정부와 연방의회, 상원(참사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전날 열린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우익 포퓰리즘에 뿌리를 둔 군소 정당들이 득세했다. 신생 정당인 참정당은 법안 단독 발의를 위한 최소 의석수(10석)를 처음으로 확보했다. 우익 성향인 보수당도 햐쿠타 나오키 당 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참의원에서 처음으로 의원을 배출했다. 고물가와 뒷걸음치는 실질임금, 양극화에 허덕이는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며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운 참정당에 표를 몰아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
아들에 총 쏜 아버지 시한폭탄까지 설치
사회사회일반 2025.07.21 20:30:33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해 한밤 중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A 씨가 30~40㎝ 크기의 사제 총기로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산탄을 아들 30대 B 씨에게 2회 격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A 씨의 생일로 당시 B 씨와 B 씨의 아내, 아들 2명, 지인 1명 등 6명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한 뒤 사제 총기를 챙겨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중상을 입은 B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도보로 공용주차장으로 이동, 자신이 타고 온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특공대 등을 투입하는 한편 연수경찰서, 서울 방배·도봉경찰서 등 관계서 공조를 통해 미사리 또는 한강으로 도주하려던 A 씨를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인근에서 살인 및 총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쇠파이프 등 자재를 구매해 총신 한 열에 총알 한 발이 장전되는 총기를 자체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을 수색하던 경찰은 총열에 해당하는 쇠파이프 11정을 발견했다. A 씨가 보유한 남은 실탄도 86발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아파트에 21일 정오에 폭발하는 사제 시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새벽 3시 54분께 A 씨의 자택을 찾아 20여 분 만에 폭발물을 제거했지만 한밤 중에 아파트 거주민 등 105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A 씨의 집에서는 플라스틱 통에 담긴 시너 14통과 타이머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실제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최소 100여 명의 거주민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던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새벽에 출근했는데 경찰이 상황을 설명하며 ‘1시간만 늦게 오라’며 출근을 만류했다”며 “실제 폭발이 이뤄졌으면 어떤 참사가 벌어졌을지 생각하니 아직도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술 발전으로 사제 총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한국테러학회장)는 “인터넷, 3D 프린터,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총기 부품이나 설계도면을 구하고 이를 활용해 실제 발사 가능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가 됐다”며 “현행 총포법은 정식 제조·수입·판매되는 총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부품 단위의 유통이나 비승인 도면의 공유, 3D 프린터 제조 등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
政 "수련 환경개선·연속성 보장, 협의체서 논의…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산업바이오 2025.07.21 20:30:18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단체의 요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 정상화’를 강조하며 수련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료사고 법적 부담 문제는 신설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을 걸기는 했지만 양측이 의정갈등 수습을 위한 대화의 장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정부 요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련환경 개선과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전협을 비롯해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참여하는 ‘수련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련협의체를 만들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은 “현재 신설을 검토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혁신위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비슷하지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협의 기구다. 이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의료계 의견 수렴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대전협의 요구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공의 등 의료계를 향한 여론이 극도로 싸늘한 점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라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해석된다. 대전협은 앞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를 요구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병역 미필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한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가 복귀를 좌우할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영을 연기해주거나, 입영 연기가 안 된다면 제대 후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거센 실정이다. 지난 17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불과 5일만에 3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 발의자는 “사과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 원칙 없는 특혜를 허용한다면 향후 정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문…"말도 안되는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해"
사회사회일반 2025.07.21 20:21:04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는다”며 “제 한 몸이야 어찌 돼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성호 법무장관 '1호 지시'…직무대리 검사 복귀검토
사회사회일반 2025.07.21 20:11:25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과 동시에 ‘1호 지시’로 검찰 내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에 대해 원대복귀를 지시했다. 법원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이 관련된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 같은 관행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대해 전수조사와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직무대리 발령 검사 논란’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문제를 삼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재판을 맡은 허용구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로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했다. 검찰은 통상 1년 단위로 인사 발령이 나 중요 사건의 경우 검사가 타지 인사 발령으로 수사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무대리 발령 방식으로 직접 공판에 참여하고 관여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법원이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 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풀빌라서 남자들끼리 뭐하나 봤더니"…태국서 '이것' 하던 한국인 19명 덜미
사회사회일반 2025.07.21 19:40:59태국 파타야의 한 풀빌라를 근거지 삼아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지르던 한국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은 현재 이들에 대한 정밀 수사를 진행 중이며 전원을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21일 경찰청은 태국 경찰과 합동 작전으로 로맨스 스캠 조직원 A씨 등 19명을 검거한 이후 추가 수사를 위해 지난 16일 공동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조사팀은 유전자(DNA) 감식과 현장 증거 분석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으로 꾸려졌다. 이 조직은 파타야의 풀빌라에 각종 전자기기와 수십 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역할을 나눠 로맨스 스캠과 전화금융사기 등을 계획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 분석과 피의자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한·태 경찰 간 합동 작전에서 이들은 덜미를 잡혔으며 당시 범행 장소에서는 투자 유도 문구가 한국어로 적힌 화이트보드가 발견돼 조직적 범죄 정황이 구체화됐다. 경찰은 현지에서 태국 정부 사기범죄 전담팀 단장과 면담을 갖고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한 국제 사기 조직 차단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수집된 단서를 바탕으로 여죄와 추가 공범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한 태국 이민국과 협력해 검거된 19명 모두를 신속히 송환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국 간 축적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기 등 민생 범죄에 함께 대응한 국제 공조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인터폴 등 해외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온라인 사기·전자금융사기 등 국제 조직 범죄 척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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