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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감금·폭행한 '비정한' 손주들…알고보니 배후에 '이 사람' 있었다
사회사회일반 2026.01.12 21:19:5280대 할머니를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매가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는 12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여동생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행을 사주한 무속인 C씨(40대)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8일까지 친할머니를 경기 화성시 자택에 가둔 뒤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흉기로 위협·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할머니는 A씨가 잠든 틈을 타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배후에는 2023년부터 A씨 가족과 동거하며 상담을 해온 무속인 C씨가 있었다. C씨는 A씨 부친과 토지 매각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한 뒤 집에서 쫓겨났다. 이후 C씨는 "할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사망했다"며 남매를 부추겨 보복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 B씨는 C씨 지시로 허위 유서를 보내고 잠적해 경찰 수색을 방해했으며, CCTV 분석 과정에서 C씨와 동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6일 이상 감금돼 전치 4주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7중·9중 추돌' 대형 참사 이틀 만에 또…서산영덕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망,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6.01.12 21:19:37이틀 전 7중 추돌에 이어 한 시간 만에 9중 추돌 사고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서산영덕고속도로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8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청남대휴게소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2톤 화물차가 앞서 주행하던 14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 직후 뒤따르던 9톤 화물차 등 화물차 2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연쇄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9톤 화물차 운전자(30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또 다른 화물차 운전자 2명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해당 구간은 한때 전면 통제됐으나 현재는 통행이 재개된 상태다. 경찰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6시 10분쯤에도 같은 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 인근에서 대형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영덕 방향에서는 화물차 단독 사고 이후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충돌하며 4중·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맞은편 청주 방향에서는 트레일러가 1차 사고를 낸 뒤 승용차 등이 연쇄 추돌하면서 9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고,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연이은 대형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10일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수사전담팀은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을 팀장으로 교통조사계와 형사기동대, 상주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교통조사팀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분석을 의뢰해 사고 발생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관리청의 사전 조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수사 결과에 따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
주문한 치킨 대체 언제 오나…음식 늦게 오면 '3000원' 받는다는데
산업산업일반 2026.01.12 21:04:04배달의민족이 음식배달 서비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고객을 흡수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도입해 이탈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배달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착보장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가게 음식을 고객에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면, 약속한 시간 안에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비스다. 배민에 따르면 '도착보장' 표시가 있는 가게에서 주문을 완료하면 안내된 도착보장 시간에 맞춰 음식을 배달 받을 수 있게 된다. 배민은 앞서 지난해 5~6월 일부지역 한정으로 이 프로젝트를 1차 시범 운영했다. 배민에 따르면 시범 운영 시기 프로젝트가 배달 라이더와 고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받아 강화하게 됐다. 보상 기준도 일부 변경했다. 기존에는 도착보장 시간보다 늦게 배달되면 △1분 이상 지연될 경우 1000원 쿠폰 △15분 이상 지연될 경우 5000원 쿠폰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도착보장 시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최대 3000원의 보상쿠폰을 지급한다. 보상쿠폰은 배민이 전액 부담, 지급한다. 점주와 라이더의 불이익은 일절 없다는 것이 배민 설명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온라인 음식 서비스(배달) 거래액은 37조 628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33조 4790억원에서 12.4% 증가했다. 2024년 전체 거래액 36조 9891억원을 이미 넘어선 신기록이다. 추운 연말로 갈수록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난해 전체 거래액은 40조원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기를 거치며 급성장한 배달 시장은 한동안 숨 고르기를 하다 최근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했던 2021년 배달 거래액은 28조 6605억원으로 2020년 17조 3371억원에서 65.3% 급증했다. 이후 2022년 31조 6369억원, 2023년 32조 3722억원으로 증가 폭이 둔화하며 배달 라이더의 고용 악화가 우려되기도 했으나 2024년 증가율이 두 자릿수인 14.3%를 기록하며 다시 반등했다. -
美 G7 핵심광물 회의 소집…한국도 참석
국제정치·사회 2026.01.12 20:59:22중국의 희토류 패권에 맞서 미국이 소집한 주요 7개국(G7) 핵심광물 회의에 한국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 시간) 미국 고위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광물 회의에 G7 회원국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외에도 한국과 인도, 호주, 유럽연합(EU), 멕시코 장관이 함께 한다고 보도했다. 초청된 국가들은 모두 핵심광물 소비국으로 이들의 수요를 합치면 전 세계 핵심광물 수요의 약 60%에 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리스크를 공유하고,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관계자는 “긴급성이 이날의 주제”라며 “서로 다른 관점이 있고, 여러 국가가 이 (핵심광물) 문제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두를 모으고 우리의 마음속 계획을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시급성을 느낀 이들과 함께 움직일 준비가 돼 있고,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이들이라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공동 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공동 행동 계획이 즉각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광물을 시급한 주요 현안으로 제시한 배경에는 중국의 희토류 패권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리튬과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 광물은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미국은 호주, 우크라이나 등과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6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G7 정상들을 직접 만나 희토류 문제를 제기했고 G7은 핵심광물에 대한 새로운 행동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각국의 대응이 더디게 진행되자 베선트 장관의 좌절감이 커졌다는 설명도 있다. 이번 회의가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군사 민간 겸용)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방침을 밝힌 지 며칠 만에 열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다만 당국자들은 해당 조치 이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주는 12억 호주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전략 비축 제도를 올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부 장관·매들린 킹 자원부 장관·돈 패럴 무역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전략 비축 제도 초기에는 희토류·안티몬·갈륨에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세계는 핵심 광물이 필요하다”며 “호주는 이런 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의 핵심 광물 비축 제도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中-EU 전기차 관세 ‘가격 약정’ 방식으로 합의
국제정치·사회 2026.01.12 20:50:11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둘러싸고 협상을 벌여온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가격 약정 방식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중국 업체가 수출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을 제시하고 EU가 이를 승인할 경우 관세를 철회하는 방식이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EU 전기차 관세 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EU로 순수 전기차를 수출하는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약정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EU가 가격 약정 신청 제출에 관한 지침 문서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EU 집행위원회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약정 가격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중국과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 조치로 무역 갈등을 이어왔다. 양측 충돌이 격화되자 수출 가격의 하한선을 설정해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합의에 도달했다. EU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은 보조금 영향을 제거하고 EU가 부과한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을 수준의 가격을 제안해야 한다. EU는 이를 종합적인 평가한 뒤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유로뉴스는 “EU 승인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며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
윤리심판원 5시간 조사 마친 김병기…"충실히 소명했다"
정치정치일반 2026.01.12 20:45:36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을 논의하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뒤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5시간여 동안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소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가장 집중적으로 소명한 부분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의혹의 징계시효가 소멸됐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공천 헌금 관련 2건 △장남 국정원 채용 개입 등 권력형 비리·특혜 의혹 3건 △쿠팡 대표 고급 식사 후 전직 보좌진 인사 불이익 청탁 의혹 등 뇌물·청탁금지법 관련 3건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3건 등 13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날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
변기에 넣으면 곧바로 막혀…종이로 만든 줄 알았던 물티슈, 알고 보니
사회사회일반 2026.01.12 20:34:13물티슈를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티슈가 하수관 막힘과 미세 플라스틱 오염을 일으켜 2027년부터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영국의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물티슈가 변기에 버려질 경우 기름때 등과 결합한 ‘펫버그’를 형성해 하수관 막힘 등 설비 고장을 유발하고, 자연 유출 시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며 물티슈를 일회용품 품목에 넣어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종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로 물에 녹지 않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재질로 만들어진다. 재활용법상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선 빠져 있다 보니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국내 탈 플라스틱 종합 대책에서도 물티슈 관련 내용은 없었다. 보고서는 “전국 하수처리시설에서 수집되는 협잡물의 80~90%가 물티슈로 확인되는 등 하수 인프라 비용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 비용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또 ”‘변기에 버려도 된다’ 등의 표현을 검증할 시험 표준·인증제도가 부재해 실제 환경에서의 분해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의 제조·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영국처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물티슈를 ‘하수 인프라와 해양 생태계 건전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웨일스와 스코틀랜드가 올해 말까지, 잉글랜드는 2027년부터 플라스틱 물티슈 규제를 시작한다. 정부는 작년 연구용역을 통해 2030년까지 일회용 물티슈 소재를 천연섬유나 재생섬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천연섬유 물티슈가 잘 찢어지는 등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 피로도와 반발이 커 이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물티슈를 규제 대상으로 확실하게 명시하고 단계적으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물티슈의 플라스틱 함량 기준을 설정하고,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도 포함시켜 생산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여야, 이혜훈 청문계획서 채택 불발…13일 재논의
정치정치일반 2026.01.12 20:30:15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가 12일 무산됐다. 재경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으나,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청문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13일 오전 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폭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3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한 사례가 드물다며 소수의 증인만 신청하겠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 후보자 관련) 하루가 다르게 의혹이 쏟아지는데 증인·참고인 없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느냐고 했더니, 몇 사람은 동의했지만 주요 (인물은) 동의를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
![‘LPGA 챔피언’ 황유민 있어 다행…LPGA ‘개막전 + 아시안 스윙’ 한·일 출전 선수 희비 [오태식의 골프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6/01/12/2K79WUZYH3_1_m.jpg)
‘LPGA 챔피언’ 황유민 있어 다행…LPGA ‘개막전 + 아시안 스윙’ 한·일 출전 선수 희비 [오태식의 골프이야기]
서경골프골프일반 2026.01.12 20:30:00지난 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개막전 힐튼 그랜드 배케이션스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완전히 ‘한국 판’이었다. 한국 선수 5명이 출전했는데, 김아림이 우승을 차지했고 고진영 공동 4위, 김효주 공동 10위 등 ‘톱10’에도 3명이 이름 올렸다. 올해도 한국 선수 6명이 출전자 명단에 올라 있어 선전을 기대하게 한다. 김아림을 비롯해 이소미, 임진희, 유해란, 양희영, 황유민의 이름이 출전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작년과 한 가지 크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본 선수 출전 선수 숫자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작년만 해도 일본 선수 출전자는 3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이 숫자가 8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작년 일본 신인 4명이 우승을 거둔 영향 때문이다. 야마시타 미유를 비롯해 다케다 리오, 이와이 아키에, 이와이 치사토가 모두 출사표를 던졌다. 만약 황유민이 작년 추천 선수로 출전했던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면 선수 숫자가 두 배 차이 날 뻔했다. 개막전 이후 펼쳐질 아시안 스윙 3개 대회에서는 여전히 한국 선수가 일본 선수 출전 숫자에 앞서고 있지만 그 간격이 확연히 좁혀지고 있다. 한국 선수 숫자는 줄고 반대로 일본 선수 숫자는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혼다 LPGA 타일랜드에는 현재 한국 선수 10명, 일본 선수 8명이 출전자 명단에 들어 있다. 아직 초청 선수 13명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명단이다. 대회 타이틀 스폰서가 일본 기업이라 일본 초청 선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 명단이 포함되면 한국과 일본 출전 선수 숫자가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 작년의 경우 한국 12명, 일본 9명이 최종 출전했는데, 그 중 일본 선수 4명이 초청 선수였다. 다행히 싱가포르에서 열릴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는 한국 선수 출전 숫자가 더 늘었다. 한국이 10명에서 12명으로 2명 늘어난 반면 일본은 7명에서 8명으로 1명 느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작년 ‘깜짝 우승’을 차지한 황유민의 출전 영향이 크다. 작년 출전 자격이 없었던 윤이나도 혼다 LPGA 타일랜드와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에 모두 출격해 한국 선수 숫자를 늘리는데 공헌했다. 중국에서 열리는 블루 베이 LPGA는 한국 선수 숫자가 일본 선수에 비해 두 배나 많다. 최근 중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한 탓일 수도 있다. 작년 12명이었던 한국 선수 출전 숫자는 14명으로 늘었고 9명이던 일본 선수 출전자는 7명으로 줄었다. 앞선 아시안 스윙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던 LPGA 한국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영향도 크다. 신인 이동은을 비롯해 강민지, 안나린, 박금강, 주수빈 등이 ‘시즌 데뷔전’을 치른다. 작년 일본 여자골프의 약진으로 2026년 LPGA 무대에서는 전에 없이 격렬한 ‘골프 한일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
“윤석열, 사형을 훈장처럼 여길 것…순교자 효과”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경고는
사회사회일반 2026.01.12 20:19:17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내란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형 구형·선고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고 16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달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라며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 교수는 사형의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12·3 내란사태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온 형사법 전문가로, 대표적인 사형제 폐지론자다. 한 교수는 우선 한국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한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론 있지만 27년간 미집행"이라며 "따라서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같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돼도 항소심을 거쳐 가면서 결국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전두환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두환은 1996년 내란수괴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서사’를 부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한 교수는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며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고 전했다. 그는 “테러리스트, 정치범은 사형선고, 집행당할 때 만대에 그 효과가 각인된다. 나쁜 짓을 했어도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되어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대신 인상 효과가 워낙 크기에 생전의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며 “영화 만들 소재도 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는 국제사회에서도 제기돼 왔다.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들을 순교자로 만들고 테러단체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같은 이유로 영국 북아일랜드는 테러 사건이 빈번하던 1973년 이 같은 이유로 살인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했다. 한 교수는 이런 이유 탓에 윤 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사형을 오히려 반길 가능성도 내다봤다. 그는 “사형 구형·선고 때 윤석열이 공포나 두려움에 질릴 이유도 없다. 어차피 집행당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뻔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용도로 쓸 수 있다. 영치금이나 슈퍼챗도 훨씬 많이 모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에 걸린 플래카드에서 ‘하나님은 윤석열을 부활, 복직하게 해주소서’라고 돼 있더라”며 “부활하려면 먼저 죽어야 하는데, 윤석열에 사형(을 구형·선고)하면, 부활 기도의 명분도 만들어준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가 “(윤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시관을 그에게 씌워줄 필요는 없다”고 말한 이유다. 끝으로 한 교수는 “구형이나 판결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일희일비하거나, 분노 경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정 실질 최종형이 무기징역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분노 경악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 7년 만에 종결…유족 최종 승소
문화·스포츠문화 2026.01.12 20:04:47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사이에 벌어졌던 저작권 관련 소송이 유족의 승소로 사건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원심 판단에 중대한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이 작가가 2007년 형설앤 측과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과 계약권을 출판사 측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으면서다. 작가가 이후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린 것에 대해 출판사는 ‘부당한 작품 활동’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으나 지난해 8월 2심이 이를 뒤집었다. 2심은 형설앤 측이 이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 작가와 형설앤 사이의 기존 사업권 계약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작가는 양측의 대립이 극심해지는 가운데 2023년 3월 세상을 떠났다. 김동훈 대책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특정 작품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법적 판단은 종결됐지만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산업 전반의 인식 개선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군경 30명 TF…'北 무인기' 합동수사 돌입
사회사회일반 2026.01.12 19:58:57북한이 제기한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군과 경찰이 합동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관련 사안에 대해 군경의 신속한 조사를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무인기 관련 사안을 수사하기 위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과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경찰청 수사 요원이 주도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참 전비태세검열단 등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은 경찰과 협조해 북한의 무인기 주장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북한이 격추했다고 주장한 무인기가 군용이 아닌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부터 경기 파주와 강화도 등 접경 지역에서 민간 무인기 운용 단체와 업체를 대상으로 비행 기록을 확인하고 인근 부대의 CCTV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을 토대로 중국산 부품 구매 이력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무인기가 외관상 중국 스카이워커테크놀로지사의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모델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안에 취약한 저가형 상용 부품으로 구성돼 군사용 무인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경기 여주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와 북한이 공개한 기종이 유사하다며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시간대에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특검,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징역 15년 구형
사회사회일반 2026.01.12 19:58:36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 통제를 위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의 핵심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종 의견에서 “정부 비판 언론사에 단전·단수하고 친정부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계엄과 장기 집권을 위한 언론 통제는 윤석열과 쿠데타 세력의 생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선고일은 2월 12일이다. 이어 “전두환·노태우는 특별사면으로 2년 구금에 그쳐 30년 후 다시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최고위층 내란 가담자를 엄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 주동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가 핵심이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 또한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봤다는 특검팀 추궁에 “우연히 봤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뒤이은 최후진술에서도 "불과 몇 분 만에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를 맡았다는 건지 믿어지지 않는다"며 “12월 3일 당시 어느 국무위원도 내란죄로 의혹받으리라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13일 다시 열린다. 해당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뿐인 만큼 특검팀의 구형이 최대 관심사다. 이달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증조사가 길어져 연기된 후 두 번째 결심이다. 다만 13일도 윤 전 대통령이 7~8시간의 서증조사를 예고한 만큼 ‘마라톤 결심’이 예상된다. -
지도자 사진 태워 '담뱃불'로 사용…히잡 벗은 이란 여성들이 움직인다
국제국제일반 2026.01.12 19:35:54반정부 시위가 2주 넘게 벌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한 여성이 히잡을 벗은 채 아야톨라 알리 하메이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태워 담뱃불로 쓰는 영상이 세계적으로 화제다. 1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최소 수백 명이 숨진 상황에서 이번 영상이 이란 지도부를 향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란에서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는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엄격하게 처벌된다. 또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고 공개적으로 흡연하는 행위 역시 금기시된다. 영상 속 여성이 금지된 행동을 동시에 벌인 건 최고지도자의 절대적 권력과 여성에게 강요되는 종교적 규율 모두에 저항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해리포터 작가 조앤 K. 롤링은 11일(현지시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여성의 사진을 공유하며 지지를 표명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이 소유한 X에서 이란 국기 이모티콘을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의 사자·태양 문양으로 바꿨다. 그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이란에서 활성화해 시위대의 외부 소통도 돕고 있다. 이번 시위는 기록적인 물가 상승과 통화가치 폭락 등 심각한 경제난에 항의하는 상인들의 파업으로 촉발됐지만, 순식간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번졌다. 이란 정부는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하고 인터넷과 통신을 전면 차단하는 등 디지털 봉쇄로 대응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이란에선 시위 참가자 490여 명과 보안근 48명 등 최소 54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 등 다른 단체들은 인터넷 차단으로 외부에서 정보 확인이 어려운 만큼 실제 사망자가 2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봤다. -
충주맨도 "내 자식도 공무원 시킬 것"이라는데…공무원 인기, 반등 조짐
사회사회일반 2026.01.12 19:33:55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한동안 외면받던 공무원 시험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대기업·고연봉 선호는 여전하지만 현실적인 연봉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안정성을 앞세운 공무원 직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에듀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9급 공무원 과정 신규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10월 15.7%, 11월 36.1%, 12월 26.2%로 분기 내내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4년 4분기 신규 가입자가 전년 대비 25% 감소했던 점을 감안하면 수험 시장 분위기가 반전된 셈이다.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쿠팡 등 주요 서점의 9급 공무원 수험서 판매량도 11월과 12월 각각 전년 대비 25%, 15% 이상 늘었다. 공무원 시험 브랜드 ‘공단기’와 기술직 공무원 시험 브랜드 ‘기술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도 비슷하게 흘러간다. 지난달 노량진에서 열린 겨울 설명회 신청자는 5141명으로 전년(3095명) 대비 66% 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출시한 무제한 수강 상품 ‘평생 프리패스’ 판매량 역시 열흘간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이 같은 변화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에도 반영됐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평균 경쟁률은 24.3대 1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에듀윌 기준 2025년 4분기 9급 공무원 과정 신규 가입자 역시 전년 대비 25.9% 증가했다. 정부도 낮은 보수로 인한 공무원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처우 개선에 나섰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로 2017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인상이 추진되면서 9급 1호봉 인상률은 6.6%에 달한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올해 269만원(수당 포함) 수준인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내년 284만원, 2027년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봉급 인상에 따라 설·추석 명절 휴가비도 함께 올라 9급 초임 기준 약 120만원 수준에서 127만원대로 인상된다. 이러한 인상률이 유지되면 2027년부터는 수당을 제외한 9급 초입 월 봉급이 최저시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는 선발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규모도 5351명으로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직 선발 인원은 2022년 6819명, 2023년 6396명, 2024년 5751명, 지난해 5272명으로 꾸준히 감소세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청 유튜브 채널 ‘충주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주무관의 발언도 화제를 모았다. 김 주무관은 최근 학습 유튜브 채널 ‘미미미누’에 출연해 “제 자식도 공무원을 시킬 것”이라며 “(공무원 경쟁률이 떨어진)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아이들 성적이 솔직히 애매하다면 중학생 때부터 조기 공무원 교육을 시킬 것”이라며 “저처럼 서른에 들어오면 추한 꼴만 당한다. 7급을 서른 살에 가는 것보다 9급을 21~22살에 가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취업준비생들의 대기업 선호는 여전히 뚜렷하다.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구직자 1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가고 싶은 기업’ 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대기업을 선택했다. 공기업·공공기관과 중견기업이 각각 12%로 뒤를 이었고, 외국계기업(6%), 중소기업(5%) 순이었다. 기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는 ‘연봉이 높은 기업’이 5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워라밸(16%), 복지(12%), 성장 가능성(8%), 동료(6%), 근무환경(4%), 위치(1%) 순이었다. 희망 초봉 평균은 43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0만원 낮아졌다. 실제 입사를 고려할 수 있는 최소 연봉 기준은 평균 4000만원으로 집계돼 중견기업 초봉 수준을 현실적인 기준선으로 삼는 모습이 뚜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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