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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도 MAGA…"전 세계가 美기술 써야"
국제정치·사회 2026.01.08 18:52:09미국의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운전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1~2년 안에 완전히 합법화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 상용화 속도전을 선언했다. AI에 이어 자율주행에서도 미국의 독주 체제를 굳히기 위해 ‘자율주행판 맨해튼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도중 미국이 진행한 핵무기 개발 계획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7일(현지 시간)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대담에서 “자율주행차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삶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현재 자율주행의 현실화 여부는 정부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규칙 제정에 훨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은 사실상 완성이 된 만큼 정부가 서둘러 규칙을 제정해 상용화에 날개를 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량은 아마존이 개발한 ‘죽스(Zoox)’가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등 한정된 지역에서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만 운영 중이다. 이날 크라치오스 실장은 “미국은 최고의 칩, AI 모델, 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누구도 미국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전 세계 모든 개발자가 미국 기술 위에서 AI 앱을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90년대 전 세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를 사용한 것과 같이 미국 AI 기술의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는 게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 의회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원 에너지·상업 소위원회는 13일 관련 법안 청문회를 열고 자율주행차의 연간 허용 대수를 현재 연 2500대에서 9만 대로 대폭 늘리고 주(州)정부 차원의 자율주행 규제 도입을 금지하되 연방 단일 기준을 채택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
'1강' 없는 與원내대표 경쟁…토론회서도 치열한 각축전
정치정치일반 2026.01.08 18:43:48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8일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가 열렸다. 뚜렷한 강자가 없다는 평가 속에 후보들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의혹과 차기 원내대표의 연임 여부 등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11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국회의원 투표(80%)를 합산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날 토론회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첫 공식 토론이자 사실상 마지막 공개 검증 절차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1강 없는 구도’ 속에서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기호순) 의원 모두 계파색이 옅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당청 소통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청와대 근무 경험을 갖춘 한 의원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의원과 백 의원 역시 의원들의 지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후보들은 최대 현안인 공천 헌금 의혹을 두고 당내 비위 엄단에는 뜻을 모았지만 김 전 원내대표의 거취 판단에서는 엇갈렸다. ‘김 전 원내대표가 자진 탈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박 의원을 제외한 세 후보가 ‘O(그렇다)’라고 답했다. 진 의원은 “선당후사 하는 심정, 애정심의 발로로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이미 윤리심판원이 김 전 원내대표를 조사 중이다. 소명을 들은 뒤 판단하고 처벌이 필요하다면 하는 게 민주주의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새 원내대표의 임기가 약 4개월에 불과한 점도 쟁점이 됐다. 박 의원과 진 의원, 백 의원은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한 의원은 ‘원내대표 연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O’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4개월 후에 출마를 안 할 테니 지지해 달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 그 문제는 당원과 지도부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날 본회의가 불발되면서 통일교·2차 특검 협상도 새 원내지도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안 처리가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새 원내지도부의 리더십이 조기에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백 의원은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사안별로 실용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설 연휴 전까지 2차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고 사법 개혁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도 “2차·통일교 특검은 이미 당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0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대로면 겨울 내내 과일 못 먹는다?"…'귤도 딸기도 집었다 내려놨다' 언제 내려가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6.01.08 18:40:11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와 감귤 가격이 연말연초를 거치며 다시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섰다. 올겨울 초반까지만 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소비가 늘면서 가격이 반등한 것이다. 7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딸기 2kg 평균 가격은 4만1540원으로, 전년 동기(3만3740원)보다 약 23%, 평년 가격(3만2558원)보다 약 27% 비싼 수준이다. 소포장 기준인 100g 가격 역시 2796원으로, 전년 대비 15%, 평년 대비 20% 이상 높다. 올해 딸기는 생산량이 늘며 지난달 한때 2kg 기준 2만원대 초반까지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연말연초를 맞아 선물·가정 소비가 겹치며 수요가 급증했고, 이 영향으로 가격이 다시 4만원대를 넘어섰다. 최근 들어 소폭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체감 부담이 큰 고가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감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전날 기준 감귤 평균 가격은 4352원으로, 전년 동기(5007원)보다는 약 13% 낮아졌지만 평년 가격(3521원)과 비교하면 20% 이상 비싸다. 급등세는 아니지만, 높은 가격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제철 과일치고는 비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가격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딸기는 농가들의 추가 수확이 예정돼 있고, 감귤 역시 본격적인 출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요가 집중됐던 연말연초가 지나면서 가격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격 상승은 생산 감소보다는 소비 증가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크다면서도 기상 여건이나 소비 흐름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배경훈 부총리 “K-AI, 윤리적 부분서 모두 공감할 수 있어야”
산업IT 2026.01.08 18:36:55국가 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일부에 중국 기술이 쓰였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비로소 K-AI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5개 사업자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두고 겨루는 가운데 네이버 등이 중국 오픈소스(개방형) 모델을 차용한 것이 독자 개발 취지에 반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주무부처 과기정통부가 프롬 스크래치(독자 개발)의 기준을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배 부총리가 관련 논란까지 감안해 심사한다는 방침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배 부총리는 “한국은 정부의 오픈소스 AI에 대한 지원에 힘입어 최근 허깅페이스에서 3개의 트렌딩 모델을 배출하고 있다”며 “최근 독파모가 프롬 스크래치 여부 이슈 등 논쟁도 있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AI 모델 도전은 계속되고 있고 각종 지표에서의 반응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토부는 15일께 5개 팀을 심사해 그중 1팀을 탈락시키고 나머지 생존 팀을 위한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네이버와 SK텔레콤, LG AI연구원, NC AI, 업스테이지가 경합 중이다. -
한의사 지시 없이 임신부에게 '서비스 부항' 시술한 간호조무사…"선의로 그랬다"
사회사회일반 2026.01.08 18:34:55광주의 한 한방병원에서 한의사의 직접 지시 없이 간호조무사가 임신부에게 부항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임신 30주 차인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임신부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광주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주간 진료를 담당한 한의사는 임신부라는 점을 고려해 왼쪽 목과 어깨 부위에 소량의 스티커침과 소형 건부항 2~3개만 짧게 시술하도록 계획했다. A 씨는 사흘간 동일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담당 한의사가 퇴근한 이후 진행된 야간 치료 과정에서 시술 방식이 갑작스럽게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A 씨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양쪽 어깨와 등 부위에 10개가 넘는 건부항을 5분 이상 부착했고 이후 곧바로 심한 멀미 증세와 함께 5차례 이상 구토가 이어졌다.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 측도 “지속적인 구토로 추가 진료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했다. 부항은 특정 부위로 혈류를 집중시키는 치료법으로 일부 환자에게는 혈압 저하, 두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미주신경이 자극될 경우 멀미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혈액량과 호르몬 변화가 큰 임신부의 경우 부항 시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 견해다. A 씨는 이후 수소문 끝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상태는 다소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 제기 이후 병원 측의 해명은 오락가락했다. 처음에는 “당시 부항 시술을 누가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A 씨가 남아 있는 부항 자국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간호조무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건부항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대기 시간이 길어 환자가 무료함을 느낄 수 있어 핫팩이나 간단한 처치 차원에서 부항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부항은 명백한 한방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한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는 부항 시술을 할 수 없다. 실제 법원도 과거 판결에서 “건식 부항은 부항단지를 피부에 부착해 자극을 주는 치료로 부위 선정과 강도 조절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무자격자의 시술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의료법 위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 차트에 치료 부위와 방식이 기재돼 있고 이를 토대로 간호조무사의 시술이 이뤄진다”며 “차트 자체가 지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항의 개수나 크기까지 세부적으로 지시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간 진료 원장이 해당 시술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료 전에 이뤄진 처치라 알지 못했다”며 “원장이 오기 전까지 환자가 무료할 수 있어 간호조무사가 기존 차트를 참고해 도움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다음 날 부항 자국을 본 담당 한의사조차 놀라며 ‘임신부에게 이렇게 많은 부항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며 “간호조무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한의사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임신부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치료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에서 이뤄진 행위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
트럼프 "내년 국방비 2000조원 쓰겠다"…군비 확대 경쟁 불붙었다
국제정치·사회 2026.01.08 18:34:2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0% 증액한 1조 5000억 달러(약 2176조 원)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국 역시 매년 국방비를 늘리고 있어 전 세계적인 군비 확대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기에 국가 이익을 위해 2027년 국방 예산을 1조 달러가 아닌 1조 5000억 달러로 책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오랫동안 당연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어떤 적을 상대하더라도 우리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의 국방 예산을 1조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9010억 달러(약 1307조 원)로 확정했다. 그런데 1년 만에 이보다 무려 50% 늘어난 6000억 달러(약 870조 원)를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부과된 관세로 인해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다면 (국방 예산을) 1조 달러로 유지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관세와 그로 인한 엄청난 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조 5000억 달러라는 수치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후 동맹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하면서도 자국에는 보수적인 국방 예산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중국·러시아 등의 위협이 높아지자 자국의 국방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
![[단독]"전력설비 6700억원 담합”…검찰, 업계 1~2위 효성·현대일렉 등 구속영장](https://newsimg.sedaily.com/2026/01/08/2K7824S7US_3_m.jpg)
[단독]"전력설비 6700억원 담합”…검찰, 업계 1~2위 효성·현대일렉 등 구속영장
사회사회일반 2026.01.08 18:27:41검찰이 8년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수천억 원대 전력설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업계 1·2위 업체 소속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견 업체 임직원 구속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장을 주도해 온 상위 업체들로까지 확대되면서 전력기기 입찰 담합의 전반적 구조와 책임 소재가 본격적으로 규명되고 있다는 평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 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업계 3·4위 업체 소속으로 담합 과정에서 이른바 ‘총무’ 역할을 맡아 낙찰 순서와 물량 배분을 조율한 LS일렉트릭 송 모 씨와 일진전기 노 모 씨 등 전현직 임원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실시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순서를 합의한 뒤 이를 순차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GIS는 발전소와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차단하는 핵심 전력설비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약 6700억 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한 56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한전의 피해액 역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수사팀이 업계 1·2위 업체 소속 임직원들에 대해서까지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미 구속된 공범자들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담합의 구조와 역할 분담, 의사결정 경로가 상당 부분 구체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관련 민사·행정 소송의 결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전이 담합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17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총 39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둘러싼 취소 소송 모두 담합의 성립 여부와 범위, 각 업체의 관여 정도에 대한 형사 수사 결과를 주요 판단 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담합의 실체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두 소송을 합쳐 최소 2000억 원 안팎의 재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개인을 고발하지 않는 기존 관행의 한계도 다시 지적된다. 공정위는 법인만을 고발했으나 이번 구속은 검찰이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법인 중심 제재로 인해 개인 책임 추궁이 미흡했고 그 결과 담합 관행이 반복돼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관에게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가 가능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조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강제 조사권 부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구멍 난 軍기부금 관리…병사에게 쓰인 금액은 고작 8%
정치정치일반 2026.01.08 18:25:41장병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군 기부금이 장성들의 격려금이나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 분야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각 군은 2020~2024년 총 588억 원의 기부금을 접수해 546억 원을 집행했지만 이 중 의무복무자(단기복무 장교·부사관·병 등)에게 사용된 금액은 44억 원(8%)에 불과했다. 지출 대상에 의무복무자 없이 집행된 금액은 66억 원(12%)이었다. 309억 원(57%)은 사용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집행됐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감사원이 표본 점검한 40개 기관 중 장교 등의 개인 격려금이나 해외여행 경비 등 기부 목적에 부적합하게 사용된 사례는 26억 원(16.6%)에 달했다. 기부금은 부대 특성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병사에게 사용하게 돼 있다. 군 보안 사고 위반자 수도 4년째 증가 추세다. 군 보안 사고 위반자는 2020년 492명에서 2021년 295명으로 줄었다가 2022년 556명, 2023년 835명, 2024년 174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
'노태우 비자금' 빠졌지만…혼인 기여도 재산정이 핵심
사회사회일반 2026.01.08 18:25:26‘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요소를 배제한 상태에서도 노 관장의 가사, 혼인 유지, 대외 활동 등 혼인 중 기여만으로 SK㈜ 지배주식 가치의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모아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는 지난해 10월 16일 대법원이 1조 3808억 원에 달하는 2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처음 열리는 공식 심리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이 재산 분할 금액은 665억 원으로 판단한 1심 판결로 단순 회귀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이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적 원인으로 제공된 재산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 주식이 혼인 중 기여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다. 위자료 20억 원이 원심대로 확정된 데 따라 파기환송심의 초점은 혼인 기간 동안 주식의 가치나 유지·증식 과정에 배우자의 기여가 실질적으로 있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자금이라는 요소를 제외한 상태에서 순수한 혼인 생활에 기반한 기여가 재산 분할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전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노 관장의 가사 노동과 대외적 내조가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주식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재산 분할 액수가 1심 수준으로 축소되기보다는 2심에 준하는 범위에서 유지되거나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기여 여부를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재산 분할 금액이 2심보다 다소 줄어들거나 혹은 유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대법원이 그간 판례를 통해 확립해 온 법리와도 맞닿아 있다. 대법원은 상속·증여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특유재산 예외 분할’ 법리가 대기업 오너의 경영권과 직결된 지배주식에까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하급심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상속·증여 기반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유입과 정치적 후광 효과 등을 노 관장의 ‘무형적 기여’로 폭넓게 인정하며 혼인 중 형성 재산 전체를 평가한 뒤 65% 대 35% 비율로 약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불법 뇌물에 해당해 재산 분할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
내란 우두머리 尹 결심…특검, 최고형 구형할듯
사회사회일반 2026.01.08 18:23:30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변론이 1년간의 공방 끝에 9일 마무리된다. 45년 만에 발생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명확할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48일 만이다. 결심 공판은 내란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변론·최후진술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초·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결심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다. 검찰은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수괴) 혐의가 적용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수사에 참여한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별 구형량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일반 사건의 경우 기소 당시 공판 카드에 구형량을 기재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공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추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인 구형으로 무기징역을 꼽는 시각이 우세하다. 12·3 비상계엄은 전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사망자 등 직접적 피해자가 없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론과 특검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사형 구형 가능성도 거론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특검은 사안을 엄하게 처벌하려는 목적이 내재적으로 형성돼 있는 조직”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할 경우 ‘구형이 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검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의 경합으로 법정형 상한이 11년 3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대치 구형한 셈이다. 한편 특검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재판 막판까지 공소장 변경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은 7일 공소제기 이후 진행된 증거조사와 압수된 추가 증거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기존 2024년 3월 말에서 2023년 10월 무렵으로 앞당겨 기재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추가 증거와 법정 증언을 토대로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를 일부 보완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이 아닌 의견서에 가깝다”며 반발했다. 변경된 공소장에 증거에 대한 검사의 인위적 법리 판단까지 담겼다는 주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기존 공소장과의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
복을 부르는 그림…희망찬 새해 '민화'로 열다
문화·스포츠문화 2026.01.08 18:21:15우리 선조들이 즐겨 그린 민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복을 비는 ‘기원(祈願)’에 가까웠다. 글을 모르는 서민들이 그림으로 액운을 막고 가족의 안녕과 소원을 빌었던 오랜 습관이었던 것이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희망 찬 새해를 맞아 길상(吉祥)적 요소가 풍부한 민화를 감상하는 일만큼 어울리는 것도 없겠다. 미술관과 박물관도 다채로운 기획전을 준비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삼청동 갤러리현대는 새해 첫 전시로 민중의 삶과 해학을 담은 친근한 민화와 권위와 형식의 미학이 돋보이는 조선 궁중 회화를 함께 보여주는 기획전 ‘장엄과 창의: 한국 민화의 변주’를 준비했다. 14일 갤러리현대 본관에서 개막하는 전시에서는 궁중 회화의 주요한 작품인 ‘쌍룡희주도(雙龍戱珠圖·여의주를 갖고 노는 두 마리 용)’와 호랑이의 가죽 문양을 그린 궁중 장식화 ‘호피도’ 등이 서민들의 그림으로도 인기를 끌었던 ‘화조산수도’ ‘책거리(冊巨里)’ 등과 함께 자리한 장면을 만날 수 있다. 궁중 회화와 민화는 조선시대 신분·계층에 따라 달리 향유됐지만 결국 서로 영향을 미치며 변주되고 확장했다. 갤러리현대는 시대를 초월해 조화를 이루는 두 장르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한편 신관 전시 ‘화이도’를 통해 민화·궁중 회화·산수화 등 우리 고유의 정신과 미적 감각을 이어가는 동시대 작가들도 소개할 계획이다. 서예의 획과 여백, 기운생동의 개념을 현대 회화의 물성과 제스처로 확장하는 박방영, 전통 민화의 도상을 현대적 오브제와 색채로 구성하는 안성민, 조선 책가도의 구조를 토대로 기억과 사유가 축적되는 내적 풍경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김남경, 전통 회화의 형식을 열린 구조로 재해석하는 김지평의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서울 가회동 북촌박물관에서는 잡귀를 쫓고 집안을 지키는 영물로 귀히 여겨졌던 호랑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기획전 ‘福福福(복복복) 호랑이전’을 2월 20일까지 연다. 격조 높은 고(古) 민화부터 현대 민화 작가들이 그린 호랑이 그림을 시작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의 호랑이 관련 콘텐츠까지 100여 점의 볼거리가 관람객을 기다린다. 조선시대 민화가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활용되던 장식화였다는 점에 주목해 당시의 가구 및 생활 유물과 민화를 함께 배치한 연출이 눈길을 끈다. 가족이 오래 건강하기를 바라는 ‘수복강녕(壽福康寧)’ 글자가 새겨진 가구 옆으로 어미 호랑이와 새끼가 함께 있는 ‘호작도’ 등이 배치된 장면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일상도 떠올려볼 수 있을 전망이다. 병오년을 맞아 십이지 동물 중 말과 관련된 작품만 추린 전시도 주목할 만하다. 말은 예로부터 힘과 자유, 성공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러 그림이나 예술의 소재로 등장해왔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3월 2일까지 열리는 ‘말馬들이 많네-우리 일상 속 말’은 그중에서도 말을 신성하고 영험한 존재로 인식해온 우리 민속 문화를 조명한다. 전시장에서는 청룡도를 손에 쥔 채 흰 말을 달리는 백마신장의 모습을 담은 옛 그림,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에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해 말을 타고 도착한 저승사자를 묘사한 꼭두 나무 조각 등을 만날 수 있다. 전시에는 말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도 함께 자리했다. 선조들이 쓰던 말 안장부터 임금 행차에 동원된 말들의 기록, 1988 서울올림픽 포스터 속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의 말, 암행어사의 마패 등이 소개된다. 대표적인 말띠 인물인 추사 김정희와 다산 정약용의 작품과 서첩 등도 함께 소개해 흥미를 키운다. 국가유산청이 신세계와 함께 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더 헤리티지’에서 개최하는 ‘말, 영원의 질주’전에서는 고대 유물부터 현대 미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말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신라시대 경주 쪽샘 유적 등에서 출토된 말 관련 유물의 재현품을 비롯해 신라 말 모양 토우, 가야 말 갑옷 등 말과 관련한 국가유산을 집중 조명한다. 어미 말과 새끼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조형 작가 제이크 리의 ‘곁에 Beside’나 천연기념물인 제주마를 촬영한 사진 등도 함께해 다채로움을 더했다. 전시 공간이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인 ‘옛 제일은행 본점’을 리모델링해 재개관한 ‘신세계 더 헤리티지’라는 점도 의미를 더한다. -
AI·몸짓 어우러지고, 서울거리 무대 되고…경계 사라진 공연
문화·스포츠문화 2026.01.08 18:20:10인공지능(AI)과 협업한 현대무용, 조각가와 안무가가 함께 선보이는 퍼포먼스, 서울 강남 거리를 무대 삼아 관객을 배우로 초대하는 연극. ‘경계 없는 예술, 경계 없는 관객’을 목표로 지난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개관한 GS아트센터가 2년차 기획 시즌 라인업을 8일 공개했다. 센터를 대표하는 기획 프로그램 ‘예술가들’ 시리즈를 중심으로 활발한 협업을 통해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려온 동시대 창작의 실험적인 현장을 소개할 예정이다. ‘예술가들’은 동시대 예술 경험을 확장해온 혁신 창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자리다. 올해는 지칠줄 모르는 협업으로 장르의 경계를 허물어온 두 팀,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와 ‘코헤이 나와(조각가)·다미앵 잘레(안무가)’에 주목했다. 이들은 일찌감치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탐구해왔다는 공통점도 있다. 3월 27~28일 무대에 오르는 맥그리거의 ‘딥스타리아’는 현대무용과 시각 예술,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맥그리거 무용단의 최신작이다. AI로 안무와 음향을, 빛을 99.9% 흡수하는 벤타블랙 등의 시각 기술로 무대를 완성해 신비로운 우주 또는 심해를 향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맥그리거의 대표작 ‘인프라’는 5월 8~10일 국립발레단의 공연으로 한국 관람객을 만난다. 일본 조각가 코헤이 나와와 벨기에 출신 안무가 다미앵 잘레는 10여 년간 협업하며 과학과 인간의 몸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연출로 표현해왔다. 6월 25~26일 공연되는 이들의 두 번째 협업작 ‘플래닛(방랑자)’은 이같은 예술 실험이 가장 아름답게 구현된 공연으로 흔들리며 떠도는 인간의 몸이 우주에 남긴 궤적을 마치 살아 있는 조각처럼 그려보인다. 디지털 시대 인간 몸의 실체와 가상에 대한 물음을 고찰한 이들의 신작 퍼포먼스와 댄스 필름 ‘미스트’ 등도 차례로 선보인다. 4월 4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되는 오디오 워킹투어 ‘리미니 프로토콜-리미니 서울’도 주목할 만하다. 헤드폰을 착용한 서른 명의 참가자가 안내 음성을 따라 서울 강남 일대를 탐험하는 프로젝트로 연극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공연이다. 전 세계 50여 개 도시에서 공연돼 반향을 일으켰으며 서울 버전은 이번이 초연이다. 익숙한 서울 풍경이 무대가 되고 참가자 모두가 그 안의 배우가 되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 -
우즈 '드라우닝', 역주행 열풍 타고 멜론 차트 2025년 1위
문화·스포츠문화 2026.01.08 18:17:57음원 플랫폼 멜론이 집계한 지난해 연간 차트에서 우즈의 히트곡 ‘드라우닝’이 정상에 올랐다. 8일 멜론이 발표한 ‘2025 국내·해외 연간 차트 톱 100’에 따르면 2023년 발매된 ‘드라우닝’은 차트를 역주행하며 국내 연간 차트 1위에 올랐다. ‘드라우닝’은 2024년 우즈가 군복을 입고 이 노래를 부르는 라이브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면서 순위가 상승해 지난해 발매 2년 만에 처음으로 멜론 ‘톱 100’ 1위를 기록했다. 국내 연간 차트 상위권에는 우즈를 비롯해 남성 솔로 가수들이 다수 포진했다. 지드래곤은 빅뱅 멤버 태양, 대성과 함께 부른 ‘홈 스위트 홈’으로 2위를 차지했다.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은 4위, 조째즈의 ‘모르시나요’가 5위를 기록했고 십센치는 애니메이션 주제가 ‘너에게 닿기를’로 10위에 올랐다. 블랙핑크의 멤버별 솔로곡과 단체곡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로제의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APT.)’는 6위, 제니의 ‘라이크 제니’는 11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 신곡 ‘뛰어’는 27위에 자리했다. 그룹 보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아이 러브 유’가 12위,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페이머스’가 23위를 기록하는 등 아이돌 그룹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연간 차트에 가장 많은 곡을 올려놓은 가수는 에스파와 데이식스였다. 에스파는 3위를 기록한 ‘위플래시’를 비롯해 6곡을, 데이식스는 8위에 오른 ‘해피’를 포함해 6곡을 진입시켰다. 이어 아이브와 지드래곤이 각각 5곡씩 이름을 올렸고 이무진의 노래도 4곡이 진입했다. 해외 차트에서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이 정상에 오른 것을 필두로 OST 8곡이 30위 안에 들며 인기를 입증했다. ‘소다 팝’이 2위를 기록했고 ‘유어 아이돌’과 ‘하우 잇츠 던’이 각각 4위, 6위에 올랐다. 레이디 가가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다이 위드 어 스마일’은 3위,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체인소 맨: 레제편’ OST ‘아이리스 아웃’이 9위를 기록했다. -
왕의 귀환…삼성 '100-100 클럽' 간다
산업기업 2026.01.08 18:16:34삼성전자(005930)가 지난해 4분기 한국 기업 최초로 영업이익 20조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매출도 약 333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메모리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절정에 이르면서 분기마다 10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한국 기업사를 다시 쓸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7%, 영업이익은 208.2% 급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증권 업계의 전망치를 크게 넘어선 어닝서프라이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전 최대인 2018년 3분기(17조 5700억 원)보다 2조 5000억 원 가까이 많다. 지난해 매출 역시 332조 770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회사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수요가 폭증한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 기술력을 회복해 점유율을 높이는 데다 전 세계적인 칩 품귀로 메모리 가격의 고공 행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려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와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LSI 부문도 대형 계약을 잇따라 따내며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두 사업부는 애플·테슬라를 이을 북미 빅테크와 빅딜을 협의하는 한편 중국에서도 완성차·전장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는 메모리 칩 부족이 심화하며 삼성전자가 올해 매 분기 10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전체 매출이 450조~46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이에 삼성전자의 올해 평균 영업이익 전망치를 120조~130조 원으로 예상하고 일각에서는 최대 1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HBM 기술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회복하고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업계를 리딩하면서 ‘초격차’를 복원했다”며 “단순한 업황 회복을 넘어 AI 시대를 주도할 체질 개선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의 눈] 고려아연 수출신고, 늦어져도 괜찮나](https://newsimg.sedaily.com/2026/01/08/2K782XNOJ5_2_m.jpeg)
[기자의 눈] 고려아연 수출신고, 늦어져도 괜찮나
오피니언사내칼럼 2026.01.08 18:11:36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이 보유한 아연 제련 헤마타이트 공법은 우리나라 정부가 공인하는 국가핵심기술이다. 이 공법은 기존 방식보다 부산물을 적게 발생시켜 제품 순도를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인다고 한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경쟁사들과 차별화에 성공한 기술”이라며 “해당 기술로 고려아연은 전 세계 아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헤마타이트 공법을 해외 생산 시설에 적용하려면 산업통상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고려아연은 약 11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결정·공시할 때까지 산업부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법규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수출에 정부 심사를 강제하는 것은 핵심 기술이 검토 없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산업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려아연은 현지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주요 주주로 있는 합작법인(JV)에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기 때문에 늦어도 미국 투자와 증자 계획을 발표한 시점까지는 우리 정부에 심사를 신청했어야 법 취지에 맞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추후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이전이 크게 ‘JV 설립과 투자 유치→부지 선정→착공과 장비 발주→준공→가동’으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시설 가동 전 수출 신고·검토가 이뤄지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유권해석은 법 취지와는 다르게 심사가 사후적으로 이뤄져 기업이든 정부든 수출 미수리시 퇴로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만약 고려아연이 수조 원을 투입해 미국 시설을 구축한 후 심사를 신청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산업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려아연에 미국 투자 자금을 댄 JV에는 미국 국방부(전쟁부)와 상무부가 주요 주주로 있다. 추후 수출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정부에 맞서야 한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6월부터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미국 투자를 추진했는데, 국가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산업부에서 이 기간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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