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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韓 경제 '3중고' 여전…반도체 꺾이면 또 1%대 성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1 18:28:27국내 거시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은 내년 원·달러 환율이 1440~15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환율 평균값인 달러당 1420원보다 더 상승할(원화 값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국내 경영·경제학과 교수,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국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경제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내년 평균 환율을 1440~1500원대로 예상했다. 1460~1480원이 7명(28%)으로 가장 많았고 1440~1460원이 4명(16%), 1480~1500원은 3명(12%)이었다. 전체 전문가 4명 중 1명은 내년 환율을 1470원 안팎으로 내다본 셈이다. 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이자 위험 요인으로도 환율이 꼽혔다. 응답자 중 15명(복수 응답 허용)이 고환율을 최대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고 대미 관세(10명), 국가채무 증가(7명), 건설 경기 부진 장기화(7명), 반도체 경기 위축(6명)이 뒤를 이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재의 고환율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나타나는 결과라 떨어지기 쉽지 않다”며 “우리 경제가 1400원 중후반대 환율에 적응할 수 있는지 시험대가 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응답자의 68%는 내년 한국 경제가 1.8%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더해 올해 저성장의 기저 효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 중 56%가 내년에도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고환율·집값 우려로 전문가의 44%는 내년 기준금리 인하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응답해 ‘추가 인하해야 한다(32%)’는 답변보다 더 많았다. 전문가 10명 중 6명, 환율 올 평균 1420원 보다 더 오를 것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의 고공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1원 수준으로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인 1998년(1394.97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상승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뉴노멀’이 된 고환율에 기업과 정부 등 경제주체가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에 내년도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서울경제신문의 ‘2026 경기전망’ 설문조사에서 “지속적인 고환율은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해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경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본부장도 “고환율 뉴노멀 시대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환율이 1500~1550원까지 갈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율보다 국가부채 증가가 더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가 부진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규모가 지나치면 되레 악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확장 재정은 물가 상승 압력, 국가 신인도 저하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 국제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와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 경기의 업황도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달 내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면서도 정보기술(IT)이나 반도체가 부진하면 1.4%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부문이 올해보다 위축되면 우리나라 연성장률이 1.5%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내수가 쉽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마저 하방으로 움직이면 고물가·저성장으로 고통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한국 경제에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내년에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인 1.8%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8%가 24%(6명), 1.9%가 20%(5명), 2%가 16%(4명)였다. 2% 이상도 8%(2명)나 됐다. 정부의 재정 드라이브에 당분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한은이 예상한 2.1%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6%(19명)나 됐다. 2.2%라고 답한 비율이 40%(10명)로 가장 많았고 2.2% 이상도 28%(7명)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의 고환율이 좀처럼 떨어지기 쉽지 않은 구조인데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면 시차를 두고 수입 물가에 반영돼 전체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한은은 내년에도 환율이 1470원대를 유지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오른 2.3%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56%(14명)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합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8명), 하락은 12%(3명)에 그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더 급격한 상승은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주요 도심에 공급 여력이 낮고 집값 상승 기대 심리는 여전해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고환율, 집값 상승 전망에 전문가의 44%(11명)는 한은이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인하해야 한다(32%·8명)’는 답변보다 더 많았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6%(4명)로 집계됐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가나다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수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 소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본부장,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센터장,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신관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강구 KDI 선임연구위원,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최광혁 LS증권 센터장,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금감원, BNK금융 내달 검사
경제·금융은행 2025.12.21 18:23:01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BNK금융지주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를 질타한 이후 이뤄지는 첫 검사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차기 회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BNK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한 검사 계획을 세우고 다음달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금감원 업무보고에서 “가만 놓아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은행장 했다가, 회장 했다가 10~20년 해먹고 그러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찬진(사진) 금감원장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사에 대해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해 BNK금융을 첫 타깃으로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검사는 BNK금융 차기 회장 최종 선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빈대인 현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선출됐지만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차기 회장 선정을 앞둔 우리금융도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지주회장 선임 문제를 두고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지주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 가능성을 시작으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당국이 민간 금융사의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
'한화포레나 부산 대연' 등 3개 단지서 총 1406가구 분양[분양캘린더]
부동산분양 2025.12.21 18:17:48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1406가구(일반분양 1143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성백조주택은 23일 경기 이천시 중리동 518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천중리지구B3블록금성백조예미지’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 면적 59·84㎡, 총 10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이천시청을 중심으로 이천아트홀, 보건소, 경찰서, 세무서 등 주요 행정시설이 밀집한 이천중리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하며, 이천역과 이천종합터미널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단지 앞 유치원·중리초가 ‘26년 3월 개교 예정이며 SK하이닉스, OB맥주, 이마트후레쉬센터 등 대기업 생산시설이 가까워 출퇴근이 용이하다. 설봉공원, 설봉저수지, 시립미술관 등도 위치한다. 24일에는 현대건설이 울산 남구 야음동 830-1번지 일원에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선암호수공원’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4층, 2개 단지, 6개동, 전용면적 84~176㎡, 총 631가구(오피스텔 122실 별도) 규모로, 번영로·수암로를 통해 울산 도심 및 외곽 이동이 편리하고 시외버스터미널과 태화강역도 인접해 있다. 단지 주변에 야음초·중, 용연초, 대현고, 신선여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고 대현동 학원가와 수암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가까워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
[부고] 이병선씨(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모친상 외
사회피플 2025.12.21 18:09:02▲곽영희씨 별세, 이형주씨 부인상, 이창희(삼육오보람의원 원장)·이병선(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이위연씨 모친상, 이미희·박영숙·김영미씨 시모상, 이동한(베르티스 차장)·이은선(도쿄대 특임조교수)·이소연·이도경·이도문·이경민·이준호씨 조모상, 조수진씨(NH농협은행 과장)시조모상=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9시 (02)3010-2000 ▲신상호씨 별세, 신용우씨(석교상사 상무)부친상=2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30분 (02)3010-2000 ▲이광희씨(전 판알피나 부사장)별세, 이진이씨 남편상, 이영아·이정은·이선영·이재경씨 부친상, 안형준(MBC 대표이사 사장)·백기호(메트라이프 금융서비스 멘토)·박선진씨(경희대 의대 교수)장인상, 안상우·안상민·박용민·박지은·박주연씨 외조부상=20일 경희의료원 발인 23일 (02)958-9545 ▲김형록씨(전 서울신문 부국장)별세, 소병숙씨 남편상, 김강민(비엠더블유코리아 팀장)·김윤정씨 부친상, 박태종씨 장인상, 김혜원씨 시부상=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20분 (02)2227-7500 -
'수능 만점자'도 '수석 합격자'도 다 떠났다…공무원들 사표 내고 몰린 곳은 바로
사회사회일반 2025.12.21 18:08:20‘수능 만점자’ 출신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위해 공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입문했지만 경직된 조직문화와 과중한 업무, 낮은 보수에 한계를 느끼며 관가를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산실에서 예산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사무관 A씨는 이날 의원면직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하고 직을 내려놓는 것을 뜻한다. A씨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한 뒤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지만, 이날부로 로스쿨생이 됐다. 이처럼 사무관들이 공직을 떠나 선택하는 진로는 상당수가 로스쿨이다. 2023년 5급 공채 재경직에 수석 합격해 기재부로 발령받았던 사무관 B씨 역시 이듬해 로스쿨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 퇴직한 신규 임용 공무원 수는 2019년 6663명에서 지난해 1만2263명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의 ‘조기 이탈’은 임용 초기일수록 두드러진다. 임용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직을 떠난 인원은 2019년 1769명에서 지난해 2418명으로 증가했다. 임용 2년 만에 퇴직한 공무원 역시 같은 기간 806명에서 2362명으로 급증했다. 부처 안팎에서는 과거 ‘평생직장’으로 인식되던 공직이 이제는 민간 이직이나 전문직 진출을 위한 ‘경력 발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급 사무관뿐 아니라 일선 실무를 담당하는 6·7급 공무원들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연구·전문직 등 제외) 6510명 가운데 6급이 2130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7급은 1195명(18.4%)으로 뒤를 이었다. -
국민연금, 내년초 국내 부동산 위탁운용사 2조 출자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12.21 18:03:09국민연금이 내년 초 약 2조 원을 국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위탁 운용사 선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 수익 증가와 기존 펀드 만기 도래에 따라 출자 규모가 커졌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부동산투자실은 현재 운용사들과 인터뷰를 통해 내년 위탁 방향과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기존에 출자했던 운용사를 제외하고 새롭게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운용사에 위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두 차례 위탁 운용사를 선정했다. 지난해 8월 1조 3500억 원, 11월에 7500억 원으로 총 출자 규모는 2조 1000억 원이다. 올해는 5000억 원 출자에 그쳤다. 내년에는 첫 출자부터 2조 원을 출자하면서 추가 출자가 이뤄질 경우 총 투자 규모 자체가 더욱 커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마곡 지역 투자를 담당하던 최재원 차장이 아시아부동산투자팀장으로 선임된 점도 업계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올해 출자 규모가 2024년 대비 더욱 커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내년 첫 출자부터 규모를 키운 것은 기금 증가와 만기 도래 펀드에 따른 매각 차익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통상 국내 부동산 시장에 15조 원 가량을 투자하고 이중 10%가량을 운용사에 위탁한다.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11.31%로 기금은 약 20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차익 실현이 이뤄지면서 재투자에 나서는 점도 출자 규모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역삼 센터필드 등 서울 핵심 자산들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매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출자는 좋은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위탁 운용사 선정 과정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만화경] 안중근의사 유해봉환 사업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12.21 18:00:00“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뒀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라.”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26일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 남긴 유언이다. 올해로 광복 80주년, 안 의사가 순국한 지 115년이 지났지만 유언은 실현되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 사업’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가 이뤄지고 같은 해 북한 개성에서 실무 접촉이 진행되며 최초의 남북 보훈 협력 사업으로 첫걸음을 뗐다. 2006년 남북 공동조사단은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뤼순 감옥 인근 매장 추정지를 조사하고 위안바오산을 가장 유력한 장소로 꼽았다. 이를 토대로 2008년 한중 공동발굴단이 지표투과레이더(GPR)까지 동원해 29일간 정밀 발굴했으나 유해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지형이 깎이거나 매립된 탓이다. 이후 유해 발굴 작업은 정체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최근 연구 결과 뤼순 감옥 동쪽에 위치한 공동묘지터 ‘둥산포(東山坡)’가 유력 후보지로 지목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해당 지역은 발굴이 엄격하게 금지된 문화재보호구역인 데다 안 의사의 고향이 북한 황해도라는 점을 들어 남북이 공동 요청할 때만 허가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 의사를 포함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 유공자 유해 봉환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 사전 의제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유해 발굴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안 의사의 사형을 집행하고 유해를 처리한 일본의 협조도 필요하다. 일본은 당시 모든 행정절차를 기록으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 의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일은 독립에 헌신한 영웅을 예우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안 의사 유해 봉환이 한중일 3국이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
"한 잔 정도는 괜찮대" 이 말 믿고 마셨는데…소량이라도 금주했더니 혈압 '뚝'
국제정치·사회 2025.12.21 17:59:05하루 1~2잔 소량이라도 마시던 술을 끊으면 혈압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술을 끊기 전의 음주량이 많을수록 혈압 강하 효과가 컸으며, 이는 남녀와 관계없이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과학대와 세이루카국제병원 등의 연구팀은 약 6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건강검진 자료 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 연구팀은 2012∼2024년 세이루카국제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5만8943만명의 35만9717회분의 자료를 분석했다. 검진 시 술 종류와 하루 섭취량을 조사해 기록했으며, 1잔의 음주를 순 알코올 10g 섭취로 봤다. 연구진은 연령과 체질량지수(BMI), 고지혈증, 당뇨병 유무, 식습관, 흡연 상황 등의 영향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혈압과 음주의 관련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하루 1∼2잔을 마시던 여성이 금주하면 수축기 혈압은 0.78mmHg, 이완기 혈압은 1.14mmHg 떨어졌다. 남성의 경우 각각 1.03mmHg, 1.62mmHg 낮아졌다. 남녀 모두 음주량이 많을수록 금주에 따른 혈압 강하 효과가 컸다. 반면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이 음주를 시작한 경우 혈압은 상승했다. 남녀 모두 음주량이 많을수록 혈압 상승 폭도 커졌다. 이같은 혈압 변화는 맥주, 와인, 위스키, 소주 등 술 종류와 무관하게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스즈키 다카히로 세이루카국제병원 의사(순환기내과)는 "소량이라도 금주하면 남녀 모두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세계 최초로 연구를 통해 증명했다"고 말했다. 후지와라 다케오도쿄과학대 교수(공중위생학)는 "소량의 술은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혈압을 낮추는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소량이라도 금주하는 게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소량의 알코올 섭취 변화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장기적인 발병 위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도용환 회장, 용퇴 언급…스틱 지배구조 변화할까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12.21 17:58:50‘한국 사모펀드(PEF)의 대부’로 불리는 도용환 스틱인베스트먼트 회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용퇴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행동주의 얼라인파트너스의 차세대 리더 양성 요구와 맞물려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도 회장은 지난달 말 ‘코리아 벤처캐피탈(VC) 어워즈 2025’에서 기조 연설로 나서 퇴임 의사를 밝혔다. 도 회장은 평소 사석에서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줄곧 표명했지만 공식 석상에서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최근 주변에도 은퇴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도 회장이 기조연설 연단에 올라 물러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도 회장은 1999년 스틱을 창업해 운용자산(UAM) 10조 원 규모의 투자 회사를 키워낸 PEF 업계의 대부로 평가된다. 도 회장은 2021년까지 스틱인베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가 같은 해 12월 모회사였던 디피씨가 스틱인베를 흡수합병하면서 대표이사직을 내려놨다. 이후 정관 변경을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면서 도 회장은 의장을 맡아 스틱인베를 이끌어왔다. 그런 도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은퇴 의사를 밝힌 것은 얼라인의 공세와 맞물린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창환 대표가 이끄는 얼라인은 스틱인베의 지분을 7.63%까지 늘리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 회장(13.46%)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19% 수준이다. 반면 2대 주주인 미국계 미리캐피탈(13.52%), 얼라인(7.63%), 페트라자산운용(5.09%) 등 잠재적 연합군의 지분율은 26%를 넘어서면서 도 회장 측의 지분을 뛰어넘는다. 얼라인은 여섯 가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여섯 가지 방안에는 차세대 리더십 승계 계획과 제도적인 이사회 독립성·전문성 개선 조치 요구가 포함됐다. 현 경영진이 대부분 1960년대생임을 감안할 때 기관투자자 신뢰 확보와 핵심 인력의 동기부여·리텐션 측면에서 리더쉽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도 회장의 이사회 의장직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되고 행동주의 펀드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와 표대결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도 회장의 차남인 도재원 스틱벤처스 이사의 승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는 인적 자원이 절대적인 만큼 스틱벤처스에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합류한 삼성증권 출신 사재훈 대표는 최근 펀딩 역할까지 맡으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40만 근로자·23만 판매자가 변수
산업기업 2025.12.21 17:57:02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제재 수위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영업정지는 대형 플랫폼에 전례가 드문 데다 법률상 요건과 절차도 까다로운 만큼 ‘경고’ 성격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쿠팡만이 아니라 판매자·노동자·소비자까지 충격이 확산될 수 있어 처벌은 강하되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21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주 위원장은 19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한다”며 “쿠팡이 이를 적절히 실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와 재산상 손해 발생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지만 정부가 ‘영업정지’라는 초강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쿠팡 영업정지 논의의 법적 근거로 거론되는 것은 공정위 소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다. 이 법안은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의 중지, 시정 조치,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먼저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행위가 중대해 시정 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 명령, 개선 명령이 먼저 내려지고 이후 이행 여부를 보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와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조치 이행 수준을 종합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는 별도 진행된다. 다만 공정위가 영업정지 카드를 실제로 꺼내기 위한 문턱은 높다.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개인정보 유출인데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피해(특히 재산상 손해)’를 중심으로 설계된 제재다. 따라서 영업정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 정보가 실제로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또는 발생할 우려가 큰지) △회사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고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셧다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이행 점검→제재 강화’로 이어지는 단계형 구조인 만큼 영업정지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등장하는 카드인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처럼 이용 규모가 큰 플랫폼에서 전면 셧다운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될 경우 실제 제재는 시정 명령 및 개선 명령과 함께 과징금 등 ‘제재 조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영업정지 카드는 ‘쿠팡을 멈추는 순간’ 파장이 커진다는 점에서도 논쟁을 낳고 있다. 먼저 쿠팡의 물류·배송 운영이 급감하면 고용과 거래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올 10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기준 쿠팡 직고용 인원은 9만 3065명으로 집계됐다. 배송 기사, 협력사 인력 등을 포함하면 쿠팡 생태계 고용 규모가 40만 명 이상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쿠팡은 2023년 기준 거래 중인 소상공인 파트너가 23만 명, 이들의 연간 거래 금액이 약 12조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이 갑자기 멈추면 정산·재고·광고 집행 등 운영 전반에 혼선이 생기고 거래 비중이 큰 판매자일수록 단기간 매출 공백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쿠팡의 영업정지보다는 각종 시정 명령과 개선 명령 등 복수의 제재를 내리는 방식이 더욱 현실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주 위원장이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영업정지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아예 출입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며 “과징금과 보안 개선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조합하는 방식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위법 행위의 비용을 확실히 치르게 하면서 재발 방지 의무를 구체화해 이행 점검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도하게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업정지는 감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데다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과잉 처분이 될 경우 산업 전반에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며 “해외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에 주는 메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기고] 내년 부산 세계유산위원회, 국가 브랜드 강화 기회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12.21 17:53:26얼마 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국내외 방문객들의 관심이 경주와 그 주변 도시까지 퍼져 문화·관광을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계기가 됐다. 이를 이어받아 국가유산청은 2026년 7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해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가 기억하고 보호해야 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는 기구다. 세계유산협약은 가입국이 196개국에 달해 내년 부산에는 수천 명의 각국 정부 대표와 전문가, 세계유산 관계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는 유네스코로부터 교육 원조를 받던 국가였지만 오늘날에는 유네스코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됐다. 반세기 만에 유네스코 수혜국에서 기여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많은 국가에 귀감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K컬처에 힘입어 내년 세계유산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즐길 준비가 돼 있는 많은 관객을 확보한 셈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내년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우리가 가진 문화적 힘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첫 번째 전략은 ‘성공적인 국제회의 운영’이다. 우선 범정부 준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 등을 구성해 좋은 성과를 냈던 APEC 사례처럼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또 기후위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소도서 개발도상국 등 저개발국가를 초청하고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해 회의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안·고흥·여수·서산 갯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갯벌’ 2단계 확장 등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세계인 대상 K헤리티지 홍보’다. K컬처의 뿌리는 K헤리티지다. 우리나라의 유무형 유산과 K헤리티지 콘텐츠는 세계인의 마음을 울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등재한 17건의 세계유산 홍보 외에도 한국인의 삶과 지혜가 응축된 무형유산 공연과 시연, 정보기술(IT) 강국 한국의 뛰어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유산을 재해석한 미디어아트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기획할 것이다. 또 국내외 관광객이 세계유산 우선등재 목록으로 선정된 ‘피란수도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세계유산을 방문하며 K푸드·K뷰티 등 다양한 K컬처를 경험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연계 행사를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정책적 성과 창출’이 세 번째 전략이다. 대한민국은 국제선언문 채택을 통해 내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이자 의장국으로서 세계유산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유산위원회는 각국이 국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장이자 인류가 공유하는 유산을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평화를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일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뛰어난 문화적 역량을 중심으로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
한국거래소 수수료 낮추자…쪼그라든 넥스트레이드
증권국내증시 2025.12.21 17:53:20한국거래소가 내년 2월 13일까지 주식 거래 수수료 인하에 나서면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출범 이후 확대돼 왔던 거래대금 비중이 초기 수준으로 되돌아가며, 복수 거래소 체제의 균형에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인하가 시행된 15일부터 5거래일간 한국거래소 대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대금 비중은 약 21.3%로 집계됐다. 이는 12월 1~12일 평균 거래대금 비중 31.3%에서 크게 후퇴한 수치다. 10월 평균 49.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넥스트레이드 출범 초기였던 4월 기록(26.9%)보다도 낮아, 거래대금 비중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현행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에 따라 증권사들은 가격과 수수료, 총비용, 주문 규모, 체결 가능성 등을 종합 비교해 주문을 자동 배분하는데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인하 이후 주문이 거래소로 쏠리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거래소와 직접 경쟁하는 넥스트레이드 메인마켓의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넥스트레이드 메인마켓의 거래량은 직전 주 대비 18.5%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거래량 비중 역시 줄어들어, 15~19일 평균 거래량 비중은 9.7%로 1~12일 평균(11.7%)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은 직전 주보다 35.2% 급감했다. 거래량보다 거래대금 감소 폭이 더 컸던 것은 국내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를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대형주에 ‘투자경고’ 조치가 내려지면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 거래에서 제외된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넥스트레이드가 최근 거래량 관리를 위해 대표지수 구성 대형주 일부를 거래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규제인 ‘15% 룰(한국거래소 대비)’을 충족하기 위해 코스피200 종목을 포함해 거래 가능 종목 수를 잇따라 축소해 왔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인하로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거래소 간 경쟁이 오히려 단일 거래소 쏠림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거래소와 달리 넥스트레이드의 주요 수입원은 거래 수수료에 한정돼 있어, 현 수준에서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동시에 위축될 경우, 출범 명분이었던 ‘복수 거래소를 통한 경쟁 유도’ 논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
[백상논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21 17:52:46최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더 이상 우발적인 사고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대형 통신사와 전자상거래 기업, 금융사와 포털에 이르기까지 해킹과 정보 탈취가 이어지고 수천만 명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국가적 위기 수준으로 규정하며 SK텔레콤·KT·쿠팡 등 책임 당사자 기업들에 역대급 과징금과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기업의 보안 투자 소홀과 관리 부실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서 스스로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정부는 민간 기업에 엄격한 보호 의무·관리 책임을 부과한다. 하지만 그 규제와 행정 기준이 민간 기관들로 하여금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유통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문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행정절차에서 비롯된다. 필자 역시 외부 활동으로 다른 대학·기관에서 소액의 사례비를 받을 때마다 비슷한 경험을 반복해왔다. 예컨대 논문 심사료 액수에 상관없이 기관은 예외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자택 주소, 휴대폰 번호, e메일, 계좌번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다. 정보의 범위는 과도하고, 절차는 번거롭고, 그때마다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든다.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으면 “정부 보고와 세무 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 중심이라 어쩔 수 없다”고만 답변한다. 그러나 세무 신고에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에서 개인 주소와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은 과잉이다. 공공기관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정부·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수집해가지만 공공부문의 보안 수준이 민간 기업보다 높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민간 기업만큼 무거운 책임이 지워지는 사례는 드물다.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은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기보다 법·제도적 문제에 가깝다. 국세청은 이미 대부분의 소득과 계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세무 신고 역시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체계가 확산된 지금 개인이 기관마다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반복 제출해야 할 이유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핀란드나 덴마크·에스토니아처럼 ‘한 번만 제출하면 되는 행정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정보 제출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행정절차 개편이 여전히 불편한 일로 여겨지며 변화의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비효율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는 기술이나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행정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민은 각종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인다. 이는 국가가 데이터를 관리·통제하는 주체로 남고 시민은 이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위치 지어지는 오래된 관계가 디지털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정보가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궤적을 구성하는 핵심 자원이 된 오늘날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관리되는지는 행정의 효율성을 넘어 민주적 신뢰의 문제와 직결된다. 결국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 행정부터 정보 최소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고 주민등록번호 중심의 낡은 구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지급·정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도 보강해야 한다. 개인이 2만 원의 기타소득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제출해야 하는 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아직 출발선에 서지 못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은 시민에게 정보를 요구하기보다 정보를 보호할 책임을 먼저 지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 관련 행정 전반을 ‘최소 정보 수집’ 원칙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그 기준을 민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급성장한 ETF…운용현장 '관리 공백' 우려도 커져
증권국내증시 2025.12.21 17:51:39전 세계 투자 열풍 속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운용 현장에서는 업무 과중에 따른 관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형 성장 속도에 비해 운용 인력 확충이 뒤처지며 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 공시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ETF 순자산 상위 10곳의 임직원 수는 3135명으로 2021년 말 2753명 대비 382명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운용사가 운용하는 ETF 수는 947개로 2021년 말 512개 대비 435개 증가했다. ETF 상품 수가 운용사 직원 수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이달 19일 기준 국내 ETF 상품 수는 969개로 추가 증가했다. 업계는 실제 운용 현장의 부담은 더 크다고 호소한다. 임직원 수에는 ETF 운용 인력뿐 아니라 공모펀드와 대체투자 조직 인원, 마케팅·영업, 신사업 준비 인력까지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ETF 운용·관리 인력 증가 폭은 공시된 내용 보다 훨씬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ETF는 사전 설계된 지수 방법론을 따르는 구조여서 공모펀드 대비 상대적으로 운용 부담이 적은 상품으로 인식돼 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동일 인력으로 더 많은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다만 현장에서는 상품 수 증가와 구조 복잡화가 맞물리며 체감 업무 강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ETF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사고 발생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응 여력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4월에는 다수 자산운용사가 실시간 추정 순자산가치(iNA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제때 인지하지 못해 100개가 넘는 ETF에서 괴리율이 확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배당금과 채권 가격 정보를 펀드 사무관리사로부터 전달받은 수치를 별도 검증 없이 활용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자체 검증 체계 부재와 관리 인력 부족 문제가 동시에 노출됐다. 시장 충격을 키운 사례도 있었다. 최근 삼성자산운용은 기초지수 정기 변경일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겹친 날 삼성화재를 종가 동시호가에서 대규모로 매수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편입했다. 이후 주가가 제자리를 찾으면서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손실 논란이 불거졌다. 규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인력이 충분했다면 보다 세심한 매매 관리가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여의도에서는 ETF 운용 업무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ETF 본부장에서 유동성공급자(LP) 업무로 직을 옮긴 노아름 전 KB자산운용 ETF 본부장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대형 운용사의 ETF 조직을 이끌던 핵심 인력이 운용 현장을 떠났다는 점을 단순한 개인 선택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무량 증가는 물론 운용사 간 경쟁 격화까지 맞물리며 ETF 운용역의 업무 스트레스가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아예 ETF 운용 현장을 떠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지금처럼 인력 충원에 비해 상품 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중장기적인 산업 안정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SKT 해킹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하라"
사회사회일반 2025.12.21 17:50:11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티플러스포인트는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포인트다. 앞서 소비자 58명은 SKT의 ‘홈가입자서버’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위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 내용을 근거로 SKT의 보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소비자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SKT가 자체 보상에 나선 점은 참작됐다. SKT는 8월 통신 요금 50% 할인과 함께 연말까지 가입자 전원에게 데이터 50GB를 제공하는 내용의 ‘고객감사패키지’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통신요금 할인액 5만 원 중 소비자가 8월 이미 받은 할인분은 공제됐다. SKT가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위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총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당사자는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SKT는 이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T는 지난달 개인정보위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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