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솔선수법] ‘파라소셜’ 시대, 디지털 인격과 저작권의 공존](https://newsimg.sedaily.com/2025/12/21/2H1TF9VB2D_1_m.jpg)
[솔선수법] ‘파라소셜’ 시대, 디지털 인격과 저작권의 공존
사회사회일반 2025.12.21 17:43:43케임브리지 사전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단어는 ‘파라소셜(Parasocial)’이다. 미디어 속 인물과 형성하는 일방적이지만 깊은 유대감을 뜻하는 이 단어는, 인공지능(AI) 챗봇이나 버추얼 아이돌과 정서적 관계를 맺는 현상을 대변한다. 기술이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모습 속에는, 그 대상이 되는 ‘디지털 인격’과 이를 만들어낸 데이터의 권리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파라소셜’ 트렌드는 새로운 화두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AI가 구현한 목소리와 얼굴, 즉 ‘디지털 인격’의 권리 문제다. 최근 법원은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 멤버를 향한 악성 댓글 사건에서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존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는 아바타를 단순한 그래픽 데이터가 아니라, 실존 인물의 인격이 투영된 ‘확장된 신체’로 인정한 판결로, 디지털 인격 보호의 새 이정표를 제시했다. 보호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인격’의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이용자가 생성형 AI로 유명인의 목소리나 IP(지식재산권)를 합성해 숏폼이나 릴스를 제작하는 행위가 사회적 쟁점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커버곡처럼 원저작물의 시장을 대체하는 콘텐츠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AI가 생성 과정에서 원작 의도를 왜곡하거나 대상을 희화화한다면, 이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넘어 동일성유지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생성의 근원, 즉 AI 기업의 ‘학습’ 행위는 정당한가? 최근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AI가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을 재현 가능한 수준으로 암기했다면, 이는 TDM(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을 벗어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 역시 AI 결과물이 원작자의 잠재적 시장을 잠식한다면, 그 학습 행위를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AI 생성물이 원작 시장을 위협한다면, 그 학습 과정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추세다. 우리는 지금 인간과 기술,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파라소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술이 주는 위로와 유대감은 소중하지만, 그 기반이 타인의 창작물과 인격을 무단으로 착취한 모래성 위에 지어져서는 안 된다. 기업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법 제도는 기술 환경에 맞춰 빈틈없는 보호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AI가 인간의 고유성을 약탈하는 도구가 아닌,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
형사·사법 제체 변화 ‘신중’…보완수사 유지 ‘필요’
사회사회일반 2025.12.21 17:43:23국내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표들은 검찰청 폐지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법 체제 변화에 대해 ‘속도’보다는 ‘안착’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을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바꿀 경우 자칫 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은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나다순) 등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를 대상으로 21일 보완수사권 존폐와 법왜곡죄 신설 등 형사·사법 체제의 변화와 함께 현 상황에서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에 대해 물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형사·사법 체제 변화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형사·사법 체계가 바뀐 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데다 자칫 잘못 설계될 경우 혼란만 가져올 수 있어 예측 가능성·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로펌 대표 변호사는 “기소의 책임을 지는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할 시에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땅히 기소해야 할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등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B로펌 대표 변호사도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권·공소권만 보유하게 된다면 (공소청과 경찰·중대범죄수사청 사이) 실질적인 상호 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공소청의 수사 범위 무한 확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범죄 사실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보완수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다소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판·검사를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이들은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법률을 적용한다는 등 개념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자칫 사법부 독립마저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로펌 대표 변호사는 “법률 모호성으로 수사권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현재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한다”며 “법왜곡죄는 이들 혐의를 하나로 통합해 오히려 수사권 남용 내지 자의적 행사가 가능하게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로펌 변호사는 “법왜곡죄는 형사 처벌에서 중요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는 사법 기관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이어져 사법부 독립만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 3륜이 앞으로 추구할 지향점에 대해서는 ‘사법 독립 향상을 국민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특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일련의 사법 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사태를 의식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또 법조 3륜이 독립성·정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I·노란봉투법 등 규제 강화 ‘태풍의 눈’…"법률시장엔 훈풍"
사회사회일반 2025.12.21 17:42:57오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국내 법조 시장을 관통할 핵심 키워드로 인공지능(AI)와 노란봉투법·개정 상법 등 규제 강화가 꼽혔다. AI와 같은 신(新)사업에 대한 기업 투자가 늘고, 규제 강화에 따른 법률 수요도 증가하면서 국내 법률 시장에도 다소 훈풍이 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광장·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가나다순) 등 국내 6대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를 실시한 결과 6명 가운데 3명이 내년 법조 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AI와 규제 강화를 제시했다. 1명의 대표 변호사는 AI 등과 함께 검찰청 폐지 등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를 내년 핵심 키워드로 지목했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는 “AI 규제와 기술 경쟁이 기업 의사 결정은 물론 지배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따라 데이터 활용, 인수합병(M＆A), 글로벌 컴플아이언스 등 새로운 법률 리스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법률 시장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업무 방식의 변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는 “상법이 개정된 데 따라 주주총회 시즌마다 상당한 기업들이 분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분쟁으로 자문 등 법률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도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데 따라 기업들은 규제 환경 변화를 직접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란봉투법·개정 상법 시행으로 규제·거버넌스 리스크가 기업의 실질적 경영 현안으로 본격 부상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AI 성장에 따른 국내외 산업 생태계 변화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국내 법조 시장이 소폭 성장하거나 안정적 실적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이들 대표 변호사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들은 AI는 물론 로봇, 바이오, 반도체 등 관련 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외 M＆A 시장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준기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도 “산업 규제 환경이 불확실해질수록 고도의 전문성과 조직적 실행력을 갖춘 상위 로펌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며 “복잡한 사건·규제·국제 분쟁 영역에서 (법률 자문 등) 수요가 늘면서 ‘전반적 정체 속 질적 성장’ 국면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들 대형 로펌들은 내년 안정적 성장 속 주요 사업 키워드로 우수 인재 확보와 태스크포스(TF) 설립 등 신사업 육성을 지목했다. 설문조사에서 4곳은 로펌의 역량을 집중할 분야로 우수 인재 확보를, 5곳은 새로운 사업 강화를 꼽았다. 광장의 경우 필요할 경우 적극적 외부 인재 영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앤장도 전문성 있는 인재 확보를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세종의 경우 컴플라이언스·기업구조조정·가상자산·AI·건설클레임센터 등을 올해 출범한 데 이어 새해에도 고객과 시장 수요에 맞춘 융합팀 출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 대응, 입법·정책 분석 등을 아우르는 통합형 GR(Government Relations) 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송무·M＆A 등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AI와 가상자산,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사업 자문 역량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기업 자문 톱 클래스(TOP Class) 도약’을 새해 목표로 선정했다. 또 글로벌 규제 대응 등 업무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라 인재 영입도 꾸준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올해 M＆A와 기업 법무, 금융, 공정거래, 노동, 조세, 에너지 등에 전문성을 지닌 우수 인력을 대거 영입한 바 있다”며 “충원한 인력은 기존 그룹에 재편해 법령·규제·정책·비즈니스 전략을 통합 자문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은 (화우가) 기업 자문 부분의 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본격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하나銀, 기업 여신심사에 AI 도입…업무량 30% 줄인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1/2H1TFXZC2J_5_m.png)
[단독]하나銀, 기업 여신심사에 AI 도입…업무량 30% 줄인다
경제·금융은행 2025.12.21 17:42:52하나은행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업 여신 심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AI를 여신 심사에 도입하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현장 방문과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하나은행의 AI 도입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내년 1월부터 일부 영업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기술을 기업 여신 심사 업무에 적용한다. 새 시스템은 AI가 기업 여신 심사 의견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AI가 업체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등을 바탕으로 은행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추가로 산업 현황과 대출의 특징·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안을 만든다. 담당 직원들은 이를 근거로 추가 검토와 심사를 거쳐 여신을 시행하게 된다. AI가 초안을 만드는 만큼 심사역을 비롯해 은행 직원들의 업무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 안팎에서는 업무의 30%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사 의견 작성에는 3~15일 안팎이 소요된다. 하나금융의 관계자는 “기업 여신 업무 중에서 높은 전문성과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심사 의견 작성”이라며 “AI로 심사 의견을 자동화하면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술은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티아이·하나금융융합기술원 등 그룹 내 역량을 결집해 이룬 성과다.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업계에서 최초로 AI 연구개발(R＆D) 전담 조직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을 운영해왔다. 기업 여신 담당자들은 업무 부담이 줄어든 만큼 현장 방문을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비계량적인 요소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 심사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 하나은행은 내년 1월 일부 영업점에 이를 시범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영업점에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AI 여신 심사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AI 기업 여신 심사 시스템 개발을 계기로 현장 직원들에게 생산적 금융 연수도 실시했다. 전국에 있는 기업담당(RM) 및 실무 직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의 배경과 필요성 △정부의 생산적 금융 지원 방안 △그룹의 중장기 방향 등을 공유했다. 하나금융은 내년에도 격월로 연수를 진행해 은행권 내에서 생산적 금융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포용 금융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하나은행의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생산적 금융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생산과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
뚜레쥬르, 몽골 제2도시에 신규매장…브랜드 확장 가속
산업생활 2025.12.21 17:42:22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몽골 제2의 도시 다르항(Darkhan)에 신규 매장 ‘뚜레쥬르 다르항점’을 오픈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베이커리 업계 최초로 몽골에 진출한 데 이어 현지에서 브랜드를 본격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매장은 다르항 시내의 주택가 및 상업지에 위치한 복합몰 ‘GN 비즈니스 센터’ 1층에 약 66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뚜레쥬르의 다양한 대표 제품들을 선보이고 40석 이상의 좌석을 마련해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형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달 8일 오픈 당일엔 500명이 넘는 고객이 몰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2016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첫 진출한 뚜레쥬르는 ‘매일 신선하게 굽는 베이커리’로 현지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아왔다. 특히 생크림 케이크는 프리미엄 케이크로 자리매김하며 고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몽골에서 판매되는 케이크 중 생크림 케이크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뚜레쥬르는 홀리데이 시즌을 맞아 이달 현지 케이크 물량을 평월 대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뚜레쥬르는 K베이커리를 대표하는 우수한 맛과 품질의 제품을 통해 몽골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신선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로서 몽골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두달새 엔화코인 지갑 10만개 돌파…전용카드 쓰면 어디서든 결제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21 17:41:53일본에서 만난 다나카 유토 씨가 스타벅스에서 결제에 사용한 카드는 미국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핀테크 기업 ‘트리아’의 카드다. 다양한 가상화폐를 충전해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엔화 스테이블코인인 JPYC 충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트리아 카드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사용해 비자·마스터카드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JPYC는 올해 10월 같은 이름의 일본 핀테크 업체 JPYC가 세계 최초로 발행한 엔화 스테이블코인이다. 여전한 현금 왕국인 일본이 자국 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서 이를 통한 결제가 확산하고 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결제망을 사용하는 간접적 방식뿐 아니라 직접 JPYC를 받는 가게가 생겨나고 전국 편의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지난해 비현금 결제 비중이 42.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속도의 변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한 한국과의 격차가 꽤 크다. 오카베 노리타카 JPYC 최고경영자(CEO)는 21일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앞서 선불식 지급 수단 형태의 JPYC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다”며 “향후 3년간 10조 엔 규모의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10월 말 첫 선을 보인 JPYC는 보유 지갑 수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약 10만 개까지 늘었다. 누적 발행액은 19일 기준 5억 6018만 916개로 52억 원을 넘어섰다. 이용처는 빠르게 늘고 있다. 트리아 카드 외에도 일본의 핀테크 기업 ‘넛지’는 JPYC로 카드 대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전용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일본의 결제 시스템 업체 덴산시스템은 전국 편의점에서 JPY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인프라를 개발 중이다. 앞서 덴산시스템과 JPYC는 올 9월 JPYC를 활용한 결제·송금·정산 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가게에서 JPYC를 직접 결제 수단으로 받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이 해외 수요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오카베 CEO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99%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국 스테이블코인이 없을 경우 디지털 무역적자가 확대된다”며 “일본인이 한국에 여행 갔을 때, 또는 한국인이 일본에 왔을 때 같은 규격의 스테이블코인이 있다면 환전 수수료도 줄고 꽤 편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국민이 쓰고 싶어 하느냐보다 해외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한국이다.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이어 실제 발행과 관련 결제 기반까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은 당초 목표였던 연내 입법이 불발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는 22일 국회에서 민간 자문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안이 제출될 경우 이를 심사할 예정이지만 이대로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과 은행의 역할, 핀테크에 발행 주도권 허용 등을 놓고도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이미 발행과 사용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 한국은 제도 설계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법에서는 일단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행 인가 단계에서 엄격한 검증을 거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내년에도 가계대출 절벽…'월세난민' 더 늘어날 판
경제·금융은행 2025.12.21 17:41:52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로 연말 은행 대출 창구가 막힌 상황에서 내년에도 ‘가계대출 절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틀어 막으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일부 실수요자들은 월세로 내몰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최근 당국에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로 2% 안팎을 제시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당국과 협의를 통해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정하겠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2% 안팎에서 증가 목표를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금융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로 명목 성장률 수준을 제시해왔다. 한국은행이 내년 한국의 실질성장률을 1.8%, 물가 상승률을 2.1%로 예측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명목성장률은 대략 4%다. 하지만 은행의 내년도 가계대출 목표치는 2%가량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이는 내년에도 가계대출 빙하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명목 성장률 절반이라는 것은 내년에도 대출을 통한 부동산 옥죄기가 지속된다는 의미”라며 “다만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한번에 급등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당분간 대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도 일관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맞춰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금도 대출 창구가 막혀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정책대출 제외)은 이달 18일 기준 7조 4685억 원이다. 이는 금융 당국에 제출한 올해 증가액 관리 목표(8조 690억 원)보다 7.4% 적다. 당국은 6·27 대책 발표 당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연초 설정치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을 은행권에 요청했다. 이에 은행들이 목표를 하향 조정했는데 실제 증가액은 해당 수치에도 못 미친다.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규제가 강하게 작동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고 KB국민은행은 4일부터 연내 실행 예정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 모집인(상담사)을 통한 가계대출과 대출과 연계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 역시 상당 부분 제한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중심 가계대출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기업 대출을 강조하고 있어 은행 입장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높게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
'5호선 방화' 승객 대피 도운 3인 '지하철 의인'
사회피플 2025.12.21 17:41:00서울교통공사가 올 한 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을 구하고 사고를 예방한 ‘지하철 의인’으로 박기한·이우석·황승연 씨 3명을 선정해 19일 포상금과 감사장,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하철 의인들은 5호선 열차 방화, 4호선 보조배터리 화재 등 올해 발생한 화재 상황에서 승객들의 빠른 대피를 돕고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해 화재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았다. 박 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50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을 운행 중이던 5호선 열차에서 한 승객이 방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불이야 피하라”고 외치며 상황을 전파했다. 이후 노약자를 업고 대피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명 구호에 임했다. 이 씨는 8월 27일 오후 8시 21분께 동작역∼이촌역을 운행 중이던 4호선 열차 승객 보조배터리에 불이 나자 객실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또 주변 승객이 비상 통화 장치로 승무원에게 신고하게끔 요청해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황 씨는 9월 24일 오후 9시께 2호선 신당역 승강장에 있는 시설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주저하지 않고 재빨리 승강장에 있는 소화기로 초동 조치를 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고 지하철 운행이 중지되는 상황을 막았다. 공사는 매년 지하철에서 발생한 시설물 장애, 인명 구호, 화재 진압, 범죄 대응 등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한 시민들을 의인으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된 의인 3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45명의 의인에게 감사장과 포상 등을 수여했다.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지하철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지하철 안전에 기여하는 시민의 공로를 발굴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이천 등 전국 3곳서 1406가구 분양[분양캘린더]
부동산분양 2025.12.21 17:40:5812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에서 총 1406가구(일반분양 1143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21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금성백조주택은 23일 경기 이천시 중리동 518번지 일대에 위치한 ‘이천중리지구 B3 블록 금성백조예미지’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 면적 59·84㎡, 총 100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건설은 울산 남구 야음동 일대에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선암호수공원’의 견본주택을 24일 개관한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4층, 2개 단지, 6개 동, 전용면적 84~176㎡, 총 631가구(오피스텔 122실 별도) 규모로 조성된다. -
SK에코플랜트, 3년 연속 공정위 CP AAA등급 획득
부동산건설업계 2025.12.21 17:40:20SK에코플랜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수준인 ‘AAA 등급’을 획득했다. 롯데건설 역시 3년째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 SK에코플랜트는 공정위 주관 올해 CP 등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수상이자 2006년 CP 등급평가 제도 도입 이래 최초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CP를 도입 및 운영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운영실태와 성과를 평가해 매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2008년 처음 CP를 도입한 이후 운영기준과 절차를 수립, 내부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CP 운영은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인 자율준수사무국을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CP 작동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경영진에 분기별로 보고한다. 롯데건설 역시 3년 연속으로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한 이후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해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
메쥬, 올 매출 3배 급증…내년 IPO 청신호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1 17:40:03이동형 원격환자 모니터링(aRPM) 솔루션 ‘하이카디(HiCardi)’ 개발사 메쥬의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3배 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동아에스티(170900)와의 협업으로 국내 병원 공급을 빠르게 늘려간 덕분이다. 최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도 통과해 내년 증시 입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회사 측은 공모자금을 글로벌 시장 진출에 투입해 영토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메쥬 관계자는 21일 “올해 지난해 24억 원 보다 약 3배 가량 성장한 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전망”이라며 "하이카디 시리즈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빠르게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만큼 내년 매출 목표치는 150억 원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 매출은 2021년 수억 원대에 불과했지만, 2022년 동아에스티와 국내 판권 계약을 맺은 이후 급증하고 있다. 하이카디 시리즈는 신용카드 절반 크기의 패치형 심전계다. 환자 가슴에 부착해 심전도·호흡·체온·산소포화도 등 주요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이를 스마트폰과 클라우드를 통해 병원 모니터링 센터로 전송한다. 기존 고정형 환자감시장치와 달리 환자가 병실을 이동하거나 퇴원 후 재택 환경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일반 병동은 물론 응급실, 재택 환자 관리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하다.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25곳에 도입돼 약 53%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며, 국내 6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동아에스티의 전국 병원 영업망을 활용해 200~500병상급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영상 진단 중심이었던 의료 인공지능(AI) 시장을 실시간 생체신호 기반 원격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쥬는 최근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올 10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2개월 만이다. 신한투자증권을 주관사로 내년 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장 이후에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메쥬는 지난해 9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중 하나인 ‘하이카디 H100’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획득하는 등 현재까지 일본·브라질 등 9개국에서 16건의 의료기기 인증을 확보했다. 17개국에 걸친 판매 파트너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박정환 메쥬 대표는 “상장을 계기로 국내에서 검증된 플랫폼을 글로벌 시장으로 본격 확장할 것"이라며 "생애주기 전반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역세권 시장·상가, 주상복합으로 변신 이어진다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21/2H1TFYGBJO_7_m.jpg)
역세권 시장·상가, 주상복합으로 변신 이어진다 [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1 17:39:45서울 도심 내 노후 시장·상가 부지에 주상복합단지 개발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의 변화로 전통 상권이 쇠퇴하는 가운데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주요 역세권 입지 위주로 주상복합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은평구청에 따르면 불광동 연서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 공람을 거쳐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처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연서시장은 은평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으로, 서울 지하철 3·6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지나는 연신내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다. 현재 일반상업지역인 이곳은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용적률 820%가 적용돼 최고 29층의 아파트 150가구와 상가로 구성된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금천구 중앙철재종합상가는 금천구청의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공람이 진행되고 있다. 전통시장인 중앙철재종합상가는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주상복합 사업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해 용적률 최고 380%, 최고 39층의 아파트 970가구 규모로 건립이 이뤄질 전망이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인접한 위치로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파구 마천동 마천시장 역시 주상복합 사업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마천시장은 2004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다 최근 용역 업체를 교체하고 추진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400% 이하, 30층 이하의 아파트 300여 가구가 포함된 주상복합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은 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돼 마천1·5구역 사이, 서울 지하철 5호선 마천역 근처다. 서울 도심의 시장정비사업은 시장 노후화와 온라인 유통 활성화 등으로 인해 확산하는 추세이다. 상가 확보·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 등 일부 규제가 작용하고 있지만 역세권 위치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이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률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 정비사업의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대 400%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법적상한용적률(2종 250%, 3종 300%)보다 높다. 다만 준공 인가 후 6개월 내에 판매시설(상가)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이에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상복합 건물의 저층부는 상가로 구성된다. 대규모점포 매장 면적 합계는 정비구역 면적이 3000㎡ 이상이면 3000㎡ 이상, 1000~2000㎡는 해당 면적 이상이다. 연서시장의 정비구역 면적은 3000㎡ 이하, 마천시장은 1만㎡ 이하, 중앙철재종합상가는 약 4만㎡로 정해질 예정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정비사업은 높은 용적률 적용 등 일반 재건축·재개발보다 유리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서 “상가 확보 등 일정 부분 규제가 작동하지만 최근 유통환경 변화 등이 작동하면서 역세권 위주로 사업 추진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로터리] 도시 혁신의 엔진, 동네 플랫폼](https://newsimg.sedaily.com/2025/12/21/2H1TGIHNCS_1_m.jpg)
[로터리] 도시 혁신의 엔진, 동네 플랫폼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21 17:39:45도시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거대한 건축과 눈부신 기술부터 떠올린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도시는 의외로 소박한 곳에서 출발한다. 바로 집 앞 5분, 매일 오가는 동네다. 흥미로운 점은 주요 미래 도시 프로젝트들이 이 작은 생활권을 정교하게 설계하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도요타자동차의 우븐시티 그리고 실현 여부를 떠나 도시 혁신 논의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구글의 토론토 스마트도시 프로젝트가 그 사례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추진된 이들 프로젝트가 공유하는 철학은 분명하다. 도시의 변화는 동네라는 생활 단위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다.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동네 플랫폼에 집중해 이동, 자원 순환, 돌봄·건강, 기후위기 같은 도시 난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공통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100여 년 전 지멘스가 독일 베를린의 작은 동네에서 생활 속 체험으로 전기의 가치를 증명하며 도시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방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네옴은 170㎞ 선형 도시를 수백 개의 생활권으로 나눠 주거와 공동 시설, 모빌리티를 통합한 국가 전략형 동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우븐시티는 저속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로봇·센서를 실증하는 거대한 생활 실험실이다. 토론토 스마트도시 프로젝트는 일하고 배우고 창업하며 생활하는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동네 플랫폼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이들 미래 도시는 도시 운영의 최소 단위로서 동네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생활 지원과 복지 기능에 더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역할을 첨단기술과 결합해 동네 플랫폼에서 통합하려는 시도다. 생활권의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하고, AI·자율주행·로봇이 생활 인프라로 작동하기 위해 사람과 기술을 연결·조율하는 동네 플랫폼은 필수다. 이런 관점에서 동네 플랫폼은 우리나라의 생활 밀착형 기반 시설(SOC)과는 다르다. 생활 SOC가 시설의 확보에 중점을 둔다면 동네 플랫폼은 생활 속에서 운영과 연결에 초점을 둔다. 주민센터와 작은 도서관 수준을 넘어 공유 오피스, 교육 공간, 모빌리티 허브, 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생활 혁신의 거점이다. 특히 원격근무와 고령화 시대에 동네 플랫폼은 학습과 창업이 함께 이뤄지는 하이퍼로컬 경제의 구심점이 된다. 국가와 기업이 동네 플랫폼에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작은 규모의 정밀한 투자가 동네에서 성공할 때 시민은 변화를 바로 체감한다. 사회적 공감과 신뢰를 형성해 도시 전체의 혁신을 이끄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에도 동네는 서비스가 시작되고 데이터가 활발하게 생성되는 생활 경제의 현장이자 기술을 검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고, 지속적 수익이 형성되는 현실적인 미래 시장이다. 도시의 미래는 동네를 다시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획하고, 함께 가꾸는 과정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네옴, 우븐시티, 토론토 스마트도시는 화려한 미래상이나 거창한 구호보다 사람의 삶과 첨단기술이 만나는 동네 플랫폼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결국 동네 플랫폼은 사람과 기술, 경제와 환경을 하나로 묶는 도시 혁신의 엔진이며 미래 도시 생활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핵심 거점이다. 지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없다면 미래 도시는 구호에 머물 뿐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
![[여명] 서학개미에 돌을 던지지 말라](https://newsimg.sedaily.com/2025/12/21/2H1TG76H8X_1_m.jpg)
[여명] 서학개미에 돌을 던지지 말라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12.21 17:39:18환율 방어를 위한 총력전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기로 했다.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앞서 대통령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대기업을 소집해 달러 보유량을 줄이고 원화로 환전하라고 압박했다. 국민 노후자금 활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동원 카드도 이어갔다. 한은과 국민연금의 650억 달러 한도 외환스와프 계약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10%)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이 정도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비상계엄 등 외환시장 위기 때 썼던 정책들을 대부분 USB에서 꺼낸 듯하다. 그럼에도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방어선인 1480원대를 뚫고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계엄과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에 미국 관세 충격까지 겹쳤던 올해 4월 9일(1484.1원) 수준을 넘어설 태세다. 이는 대미 투자 수요 확대 등 원화 약세를 야기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인 까닭이다. 미국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어도 한국(2.5%)보다는 여전히 높다. 내년 성장률 전망 역시 미국(2.3%)이 한국(1.8%)보다 긍정적이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민생지원금을 나눠주는 등 확장재정 기조로 시중에 많은 유동성이 풀리는 점도 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화폐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요인이다. 약세 흐름을 보이는 엔화와의 동조화도 뚜렷하다. 게다가 앞으로 연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까지 고려하면 원화 약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확대와 해외여행 증가세, 수출 대금을 환 헤지 없이 그대로 외화로 보유하려는 수출기업까지 달러 수요 증가가 고환율 원인 중 하나라는 건 틀린 말이 아니다.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약 240조 원으로 역대 최고다. 2023년 말 100조 원에서 2.4배가량 불어났다. 사석에서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올해 들어 수출 대금을 달러 또는 엔화로 그대로 쌓아놓고 있다”며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환전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복합적 요인이 얽힌 고환율을 서학개미 탓으로만 돌리려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현장 검사에 나섰고 해외투자 마케팅을 사실상 중단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살펴보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투자를 막겠다는 목적이 짙게 깔려 있다. 고환율 문제를 해외 주식 투자자와 증권 업계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실제 증권사들은 ‘33달러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기’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3개월 수수료 무료’ 등의 이벤트를 일제히 없앴다. 심지어 투자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취지의 라이브 방송까지 잠정 중단했다. 투자자들이 단돈 5만 원을 받겠다고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는다. 거래 금액에 비례한 현금 지급 이벤트는 신규 모집보다는 타 증권사 고객을 끌어오겠다는 마케팅에 가깝다. 실제 금융 당국 검사 인력들은 현장 점검에 나가서도 증권사 관계자에게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끌고 나가는 것이 미국이다. 개미들이 ‘미장’으로 몰리는 이유는 강한 펀더멘털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에 대한 기대감이다. 마이크론이 최근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한 뒤 10% 가까이 올랐는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음 날 하락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을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으로 사상 처음 ‘4000피’ 시대를 열었다지만 정작 외국인은 연간으로 코스피에서만 8조 원 가까이 팔아 치웠다. 국장과 미장이 동조화 경향을 보인다지만 아직 국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시장은 현재 환율 수준을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모습까지 보인다. 애꿎은 서학개미에 돌을 던지려는 구시대적 사고로는 고환율 문제를 풀 수 없다. 국장 매력도를 높여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외국인 자금이 빠지고, 다시 환율이 오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
성장 최우선 과제는 新산업 규제개혁…"AI 인재 육성도 시급"
경제·금융경제분석 2025.12.21 17:39:07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성장 산업 규제 개혁’을 꼽았다. 연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이 커질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혁명에 대비한 인재 육성과 노동 유연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경제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 중 72%(복수 응답)가 산업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일시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결국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역시 올해 발간한 ‘신산업 규제혁신 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신산업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핵심 영역”이라며 “높은 불확실성과 빠른 기술 주기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 혁신 체계도 기존의 정태적 모델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지 행위만 나열하는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 혁신을 자극하라는 의미다. 행정연은 여기에 더해 소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개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해 핵심 규제 개선 과제를 중앙에서 선정한 뒤 신속히 개선하는 ‘규제 챌린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저성장에서 탈피하기 위해 ‘AI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11명(44%)에 달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AI를 비롯한 혁신 산업에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다”며 “규제 허들을 완화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충격을 AI 혁명이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AI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응답이 총 9명(36%)으로 3위에 올랐다. 재전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개혁(6명·24%)과 방만한 공공 부문 개혁(3명·12%)을 시급한 과제로 꼽은 비율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