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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감시한 뒤 말로 보고했는데"…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1:11:00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보육교사의 근무태도를 관찰해 징계 사유로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상 자체가 아닌 내용을 구두로 전달한 경우에도 위법이라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해당 어린이집의 사무를 위탁한 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7월 보육교사 B씨가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내 CCTV 영상을 열람했다. 이후 B씨가 근무시간 중 네 차례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A씨가 CCTV 영상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 자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적 사항도 함께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CCTV 영상을 시청한 뒤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부분을 추출·기록해 전달했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CCTV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전달한 정보가 B씨의 초상, 신체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며 “원심은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하반신 마비 여아 간병인 구해요"…건당 60만원 가짜 구인글 올린 20대男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07.29 11:10:00하반신 마비 여아 간병인을 구한다는 허위 구인 글을 올려 여성을 유인한 뒤 감금·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A(22)씨는 이달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달 17일 납치, 감금,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계획 범행인 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한 징역 7년보다 3년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 3일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1월9~1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여성 B씨를 납치해 미리 빌려놓은 가평 지역 펜션에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고 거래 앱에 ‘건당 60만원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씨를 유인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해당 글에는 “실근무지는 가평이다. 픽업지(장소) 와 계시면 출퇴근 픽업해드린다”는 내용과 “나이가 어리고 겁이 많은 친구라 비슷한 나이 동성 우대한다. 프로필사진 본인 사진으로 변경 후 지원해달라”는 조건도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112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B씨를 차에 태워 달아나려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
"한국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어"…강원도 태백마저 결국 발령됐다
사회전국 2025.07.29 11:07:33내륙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최후의 피서지’ 강원 태백에 29일 오전 10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일 때 발령된다. 해발고도 1000~1600m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650m 고원 분지 태백은 평년 7-8월 최고기온이 26도에 그쳐 폭염과 무관했던 지역이다. 태백의 폭염일은 평년 7-8월 각각 0.5일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의 이중 영향으로 예외 없는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유입되며 전국적 폭염이 가속화됐다. 티베트고기압이 둘로 갈라지며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무더위 지속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183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88%인 161곳에 폭염경보, 11%인 20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곳은 한라산 일대 뿐이다. 기상 전문가들은 “고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시원했던 태백까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분간 전국적인 무더위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엑스골프, ‘신멤버스’ 론칭 10주년 기념 이벤트[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7.29 11:06:52골프 플랫폼 기업 쇼골프가 운영하는 엑스골프의 기업 전용 예약 서비스 ‘신멤버스’가 서비스 론칭 10주년을 맞아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8월 한 달간 신규 가입 기업에게는 프리미엄 골프 거리측정기를 제공하며 기존 회원사가 신규 기업을 소개하고 가입 완료 시, 소개 수에 따라 다양한 골프 아이템을 제공한다. 2015년 시작된 신멤버스는 전국 350여 개 골프장과 제휴를 맺고 하나의 통합 시스템에서 예약과 관리가 가능한 실무형 골프 멤버십이다. 모바일 기반의 간편한 예약 기능과 전담 컨설팅, 실시간 확정 시스템을 갖춰 담당자 업무 효율을 크게 높였으며, 고정비 부담이 없어 기업들의 비용 효율성도 높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재 600개 이상의 기업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가입률 92%, 예약 성공률 86%라는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엑스골프 관계자는 “10년 동안 신멤버스를 선택해주신 모든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 골프 운영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웰크론, 가평군 수해 피해 이재민 지원, 냉감침구 100세트 기부
산업중기·벤처 2025.07.29 11:04:59웰크론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수해 피해를 입은 가평군 지역주민들을 돕기 위해 가평군청에 4000만 원 상당의 냉감침구 100세트를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28일 가평군에 전달된 물품은 웰크론의 기능성 침구 브랜드 ‘더화이트갤러리’ 쿨스킨 냉감패드와 ‘퓨어슬립’ 냉감이불세트 등 냉감침구 100세트로, 갑작스러운 수해 피해로 보금자리를 잃고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전달되어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더화이트갤러리 쿨스킨 냉감패드’는 웰크론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접촉냉감침구 제품으로, 높은 열전도성을 지닌 냉감원단을 사용해 체열을 빠르게 흡수·분산·방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냉감원단이 사용자의 피부에 닿는 즉시 체열을 빼앗아 피부 표면 온도를 7~8℃ 가량 낮춰주어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기능성 냉감 침구다. 웰크론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폭우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여름침구가 필요하다는 얘길 듣고 신속하게 냉감침구를 준비해 기부하게 되었다”며, “수해의 아픔과 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재민들에게 웰크론의 냉감침구가 편안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웰크론은 재난 피해복구 지원, 소외계층 연탄봉사, 생리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2년 울진군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침구 300세트를 기부한 데 이어, 2022년 에너지취약가구 침구 2000채 기부, 올해 4월 안동시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침구 300세트 기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구호품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2025-2학기 ‘실버비즈니스 최고전문가과정’ 신설
사회사회이슈 2025.07.29 11:02:46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원장: 유종숙)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발맞춰 ‘실버비즈니스 최고 전문가과정’을 신설하고, 오는 9월 11일 제1기 교육과정을 개강한다고 밝혔다.‘실버비즈니스 최고 전문가과정’은 실버타운,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 요양원, 실버 관련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실무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총 14주간 진행되며, 2025년 9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숙명여대 서울캠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다. 직장인 등 재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대에 수업이 편성되었으며, 교육 기간 중 석식도 제공된다.교육 과정은 실버산업의 현황과 미래전망, 고령사회 트렌드 분석, 노인복지주택 개발 사례, 주거형 실버타운 및 요양시설 운영 전략, 입주자 유치 마케팅, 인허가 및 민원 대응, 초기 자금 조달 및 사업화 전략 등 실무 중심의 주제를 폭넓게 다룬다. 특히 사업 모델 수립과 정책 분석, 국내외 사례 비교, 고령자 시설 탐방 및 일본 복지 엑스포 참관 등을 통해 실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강사진에는 정부 정책 담당자, 시니어 돌봄 플랫폼 기업 대표, 국내외 대학 연구자, 고령자 시설 대표 등 실버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유종숙 숙명여대 미래교육원장은 “실버비즈니스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초고령사회에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천적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돌봄 서비스와 고령친화산업을 이끌 차세대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제1기 과정은 총 25명 내외로 모집되며, 수료 시 숙명여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접수는 8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응노미술관, 여름방학 어린이 특별 프로그램 가동
사회전국 2025.07.29 11:02:17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이응노미술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2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 대상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참여대상은 초등학생이며 ‘반짝반짝 여름그림자 작업실’, ‘반짝반짝 그림자 키링만들기’ 등 총 2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반짝반짝 여름그림자 작업실’은 이응노의 ‘군상’ 작품을 도슨트와 함께 감상하며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고 신체의 리듬과 움직임에 집중하는 그림자 활동을 통해 나만의 그림자 무대를 만들어 보는 어린이 창작 미술 워크숍이다. 8월2일부터 16일까지 화, 목, 토요일 오후 2시에 운영한다. ‘반짝반짝 그림자 키링만들기’는 이응노 화백의 작품과 연계해 슈링크 페이퍼를 이용해 나만의 작품 키링을 만들어 보는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다. 8월2일부터 17일 기간 중 매주 토, 일일요이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운영한다. 8월 15일 광복절 휴일에는 ‘반짝반짝 그림자 키링 만들기’ 프로그램을 오후 2시와 4시에 2회차 추가 운영해 더 많은 어린이 관람객의 참여를 독려한다. 교육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참여 접수는 이응노미술관 홈페이지 및 공식 SNS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응노미술관 이갑재 관장은 “어린이 관람객들이 미술관을 친근하게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라며 “무더운 여름 시원한 미술관에서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NHN, 정부 GPU 확보 사업자 선정에 10%대 강세 [줍줍리포트]
증권국내증시 2025.07.29 11:02:08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자에 NHN클라우드가 포함되자 모회사인 NHN 주가가 큰 폭으로 뛰고 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HN은 장중 20% 이상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인 3만 6200원을 기록했다. 오전 10시 47분 현재에는 전날 종가 대비 10.54% 오른 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과기부는 전날 1조 4600억 원 규모의 GPU 확보 참여 사업자로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를 선정했다. 엔비디아 B200 1만80장, H200 3056장 등 GPU 1만 3000장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NHN클라우드는 이 중 7656장의 B200을 확보해 구축할 예정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H200 3056장, 카카오는 B200 2424장을 확보한다. 이들 모두 국내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만큼 관련 실적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확보하는 GPU를 활용해 AI 고도화 사업, 산학연 대상 GPU 공급 사업 등을 추진한다. ‘GPU 통합 지원 플랫폼(가칭)’을 구축해 산학연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GPU 자원을 신청하고 배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쳐진 것으로 평가받는 국내에서 △AI 연구·서비스 개발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중소기업·대학 등의 AI 컴퓨팅 인프라 접근성 증진 △대규모 AI 모델 개발 가속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NHN은 다음달 12일 올해 2분기 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다. 증권가가 예상하는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 6185억 원, 영업이익 273억 원이다. -
마트 가는데 버스 타고 한나절…전남 농촌마을 대부분 '식품사막화'
사회전국 2025.07.29 11:01:15전남지역에서 직접 텃밭을 일궈 식재료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신선한 식품 구입에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옥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29일 도내 확산되고 있는 ‘식품사막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식품사막’이란 신선한 식품을 살 수 있는 상점이 부족해 먹거리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영광 등 주요 지역의 90% 이상이 식품사막으로 분류되는 등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영광군은 전체 292개 행정리 중 269곳(92%)이 식품사막 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대부분이 면 단위 주민들의 경우 한끼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안역할을 하던 전통시장 마저 최근 10년 사이 20곳이나 사라져 전남지역 전통시장은 2022년 기준 95개 수준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식료품 구매 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옥현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은 한끼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인근 읍내로 나가야 하지만, 대중교통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도시에서 흔히 이용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도 사용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식품사막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남형 조례 제정,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주민 체감형 생활복지사업 추진, ‘농협-지자체-민간’이 협력하는 공동운영 모델 구축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면 식품사막 문제 해결과 지역 기부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농협과 지자체, 사회적기업이 힘을 합친 안정적인 공동운영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전 11:00 현재 코스닥은 45:55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통신업(0.39%↓)
증권News봇 2025.07.29 11:00:1429일 오전 11시 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0.48p(-0.06%) 하락한 803.92로, 45(매도):55(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금융업(-1.28%), 일반전기전자업(-0.90%), 기타서비스업(-0.54%)이며, 강세업종은 비금속업(+3.39%), 종이·목재업(+1.18%), 섬유·의류업(+1.17%)이다. 수급측면으로는 통신업이 19:81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72:28의 강한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개인은 650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외국인은 443억, 기관은 144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프로티나(468530)가 42.36% 오른 19,930원을 기록 중이고, 소룩스(290690)(+26.46%), 씨이랩(189330)(+25.87%)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이원컴포텍(088290)(-8.67%), 큐리언트(115180)(-7.40%), 디모아(016670)(-6.97%)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854개, 상승종목은 734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전 11:00 현재 코스피는 44:56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의약품업(0.63%↑)
증권News봇 2025.07.29 11:00:0829일 오전 11시 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1p(+0.08%) 상승한 3212.13로, 44(매도):56(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운수장비업(+1.11%), 유통업(+0.92%), 기계업(+0.66%)이며, 약세업종은 통신업(-1.49%), 운수창고업(-1.06%), 화학업(-0.95%)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의약품업이 63:37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의료정밀업은 27:73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기관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271억, 외국인은 703억을 순매수 중이며, 기관은 1,392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팜젠사이언스(004720)가 17.67% 오른 4,995원을 기록 중이고, 삼아알미늄(006110)(+17.22%), 인디에프(014990)(+13.45%)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효성티앤씨(298020)(-5.67%), 파라다이스(034230)(-4.6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4.23%)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391개, 하락종목은 479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정부, 12·29 여객기참사 피해 지원 포털 시범 운영
부동산정책·제도 2025.07.29 11:00:00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포털을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지원 포털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유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털에서는 피해자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령, 피해자 지원단, 민간전문가 자문단의 주요 내용과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자문단에 대한 온라인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별 지원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도 통합 안내한다. 유가족 총회와 주요 행사, 정부의 피해지원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피해지원 포털은 3개월 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유가족의 사용 경험과 제안을 반영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한 후 10월 중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박정수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단장은 “피해지원 포털을 통해 유가족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가족과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유가족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HD현대, 임직원 포상에 네이버페이 포인트 도입
산업기업 2025.07.29 11:00:00HD현대(267250)가 새로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네이버페이와 연계한 포상제도를 신설한다. HD현대는 최근 판교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HD핵심가치 실천페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와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가 참석했다. HD핵심가치 실천페이는 HD현대의 4대 핵심가치 실천 우수자와 협업·존중 가치 실천 우수자에게 각각 포인트를 포상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받은 포인트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즉시 전환이 가능해 다양한 사용처에서 활용할 수 있다. HD현대는 2022년 창립 5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 행사에서 △세상을 이끄는 혁신 △두려움 없는 도전 △서로에 대한 존중 △모두를 위한 안전 등을 4대 핵심가치를 선정한 바 있다. HD현대는 HD핵심가치 실천페이를 8월부터 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329180)·HD현대삼호·HD현대미포(010620)·HD현대일렉트릭(267260) 등 5개 계열사에 우선 적용한 후 내년까지 전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새로운 포상제도의 도입으로 핵심가치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대를 존중하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가운데 혁신과 도전정신이 살아 숨쉬는 HD현대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中 희토류 수입 전 확인하세요”…KOTRA, FAQ 자료집 발간
산업기업 2025.07.29 11:00:00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중국 전략품목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출허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이중용도품목 수출 허가 신청 FAQ(자주 하는 질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흑연 등 이중용도품목(민간 및 군사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수출허가 신청 절차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협력업체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수출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은 재고 부족이나 납기 지연 등 공급 차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KOTRA는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관련 제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중국 협력업체와의 소통 과정에서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번 질문집을 제작했다. 질문집은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 Q&A’ 자료를 기반으로 △핵심 용어 해석 △실제 사례 △중국 해관(세관)의 통관 거부 및 행정조치 사례 등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수출허가 신청서 작성 시 항목별 유의사항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 △제출서류별 점검 포인트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도 상세히 정리했다. 아울러 희토류, 흑연, 텅스텐, 텔루륨 등 주요 품목별 신청 요령과 주의사항도 수록됐다. 이지형 KOTRA 부사장 겸 경제협력통상본부장은 “수출통제는 수출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한국 수입기업의 생산 안정성과도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이번 안내서는 이중용도 품목을 거래하는 한국 기업과 중국 공급업체 간에 꼼꼼한 대비를 가능하게 해주는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날부터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KOTRA 측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핵심 품목 수입 안정성과 공급망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진성준 "노란봉투법, 7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
정치정치일반 2025.07.29 10:50:48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자들이 헌법 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진 의장은 “이 법안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배 청구를 제한해 노동 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 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또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한시 재도입 법안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안전운임제 확대를 기대했던 화물노동자들의 아쉬움이 크다는 점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나 화주 기업 등의 준비 상태를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단 점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단계적 품목 확대 등 정부와 지속가능한 안전운임제를 협의하고 관련 연구 용역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추가입법 관련 논의에서도 당과 정부는 화물연대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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