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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시설장 계속 재직해 보조금 수령… 法 “반환해야”
사회사회일반 2025.12.22 07:00:00유죄가 확정된 장애인보호시설장을 재직시켜 시로부터 운영보조금을 한동안 계속 지원받은 법인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월 “서울시가 한 처분 중 1억 3869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법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서울시로부터 운영보조금을 지원받아왔다. 해당 시설의 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이후 A법인은 B씨를 해임했다. 문제는 A법인이 자격을 상실한 B씨를 시설장으로 계속 재직시키면서 시로부터 인건비를 교부받은 데서 불거졌다. 서울시는 이를 문제 삼아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 4942만 원에 대한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자 214만 원의 반환을 명했다. 또 제재부가금 9884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서울시가 지방보조금법상 어느 사유에 해당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면서도 과세 근거와 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B씨의 형이 2022년에 확정된 사실을 알고도 8개월간 계속 보조금을 지급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A법인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대해 법인이 의견을 제출했다”며 “법인으로서는 처분의 원인과 보조금 반환 및 반환 금액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시설장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법인은 B씨를 계속 시설장으로 재직시키며 시로부터 인건비 상당의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았다”며 “이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반환 명령 중 2022년 10월분 보조금에 관한 이자 66만 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가 제재부가금 처분과 관련해 부과율을 200%로 적용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2022년 10월분 보조금에 관한 제재부가금 중 부과율 100%를 초과하는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106만 원에 대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하나銀, 기업 여신심사에 AI 도입…업무량 30% 감소 전망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2 06:59:2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서민금융 확대와 은행권 대응: 우리은행이 새희망홀씨 대출을 올해 11월까지 6778억 원 공급하며 시중은행 중 실적 1위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 서민금융 지원 부문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하며 금융 약자 지원 노력을 인정받은 모습이다. ■ AI 여신심사 도입과 은행 혁신: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기업 여신심사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일부 영업점에 도입한다. AI가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등을 분석해 심사 의견 초안을 자동 작성하면서 업무량이 3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 경기 순환과 환율 불안: 한국금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2022년 11월부터 34개월간 수축기를 겪다 올해 9월께 저점을 찍은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1478원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의 대규모 환헤지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 서민금융 지원 부문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 대표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지난해 6374억 원 공급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에도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6778억 원을 공급하며 시중은행 중 공급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앞으로도 금융 약자를 위한 포용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핵심 요약: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기업 여신심사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일부 영업점에 적용한다. AI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을 분석해 심사 의견 초안을 자동 작성하는 방식이다. 은행 안팎에서는 업무량이 30%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업계 최초로 AI 연구개발 전담 조직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을 운영해왔고 내년 상반기 전국 영업점 도입 후 하반기에는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핵심 요약: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가 2022년 11월부터 34개월간 수축기를 겪다 올해 9월께 저점을 찍고 확장기로 접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었던 제11순환기 수축기(32개월)를 넘어서는 기록이다. 확장기보다 수축기가 더 긴 것은 제8순환기(2001년 7월~2005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석의 예측 정확도는 약 91.5%이며 실제 전환점과의 오차는 최대 4~6개월 수준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서울경제신문의 ‘2026 경기전망’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10명 중 7명이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이 한은 전망치인 1.8%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면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6%가 한은 예상치 2.1% 이상이 될 것으로 응답했으며 환율이 1470원대를 유지하면 물가 상승률이 2.3%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핵심 요약: 국민연금이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대규모 환헤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20일 야간 거래에서 1478원으로 마감했고 지난달 말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87.1까지 하락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한은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 매수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연말 종가 기준 환율이 기업과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와 한은의 특단의 처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당국에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로 2% 안팎을 제시하며 대출 빙하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내년 명목성장률 약 4%의 절반 수준으로, 대출을 통한 부동산 옥죄기가 계속됨을 의미한다. 올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8일 기준 7조 4685억 원으로 관리 목표(8조 690억 원)보다 7.4% 적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가 불가피하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
유튜브 사장도 아들·딸 폰 뺏는데…한국은 밥상에서도 스마트폰만[김창영의 실리콘밸리Look]
국제정치·사회 2025.12.22 06:56:23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대표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한다고 밝히면서 전세계 부모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무리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확산시키는 것이 유튜브 총책임자의 주요 임무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아버지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이다. 호주가 특정 연령 미만의 청소년들이 SNS에 접속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나선 가운데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한국도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닐 모한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공개한 틱톡 영상을 통해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아이들이 유튜브와 기타 플랫폼, 다른 형태의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며 “평일에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주말에는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한다”고 말했다. 모한 CEO는 “(통제 방식이)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자신과 아내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이며, 이는 다른 온라인 서비스와 플랫폼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모한 CEO는 아들 2명과 딸 1명을 키우고 있다. 모한 CEO는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CEO에 선정될 만큼 유튜브 경영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회사에서는 구독자를 늘리고 플랫폼을 확장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지만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인성 함양을 위해 아들·딸의 유튜브 시청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모한 CEO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에게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부모들이 자녀의 플랫폼 이용 방식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표가 “모든 부모가 각자의 가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녀의 유튜브 사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부모마다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보기술(IT) 거물들의 이같은 소신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유튜브 CEO를 지냈고 지난해 세상을 떠난 수잔 워치스키 역시 생전 자녀들의 유튜브 이용을 엄격히 통제했다. 그는 자녀들이 유튜브의 어린이 친화적 플랫폼인 ‘유튜브 키즈’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앱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자녀들의 유튜브 이용 시간도 제한했다. 그는 2019년 CNBC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들이 유튜브 키즈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지만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며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젊은층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우려하는 IT 거물 중 한 명이다. 게이츠는 2017년 영국 미러와의 인터뷰에서 자녀들이 14세가 되기 전까지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녀들이 친구들은 더 일찍 휴대전화를 갖는다며 불평했지만 사주지 않았다"며 “우리는 식사할 때 식탁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억만장자 투자자로 유명한 마크 큐반도 비슷하다. 그는 자녀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는지 모니터링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시스코의 라우터를 설치하고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썼다.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시대를 연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조차 자녀가 자사 제품을 쓰지 못하게 했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닉 빌튼은 2014년 9월 잡스와의 일화를 회고한 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빌튼이 아이패드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싣자 잡스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고, 당황한 빌튼은 화제를 돌리기 위해 “자녀들이 아이패드를 정말 좋아하겠네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잡스는 “아직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집에서는 아이들의 스마트기기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빌튼은 “그의 양육 방식에 당황했다”며 “대부분의 부모는 정반대의 방식을 취하며 아이들이 밤낮으로 태블릿, 스마트폰, 컴퓨터 빛에 흠뻑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청소년 스마트폰·SNS 중독이 전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호주는 지난 10일부터 16세 미만 사용자의 SNS 접속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호주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SNS 운영사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4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유튜브·틱톡·엑스(X)·스냅챗·레딧·트위치·킥 등이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에 따르면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 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다. ‘불안한 세대(The Anxious Generation)’의 저자인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 교수는 “어린이들이 14세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갖지 못하게 하고, 16세 이전에는 소셜미디어에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기로 했다. 뉴질랜드 역시 16세 미만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스페인도 최근 16세 미만은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유럽의회는 최근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 없이 소셜미디어·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할 만큼 SNS 중독이 심각하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016년 30.6%에서 지난해 42.6%로 증가했다. 나이별로 중학생의 위험군 비율이 4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고등학생(41.4%), 초등학생(37.3), 유치원생(23.8%)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교에서는 모두 10명 중 4명 꼴이다. 우리나라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청소년 인권을 둘러싼 찬반 논란 등으로 진척이 더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등교 시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과잉 제한으로 판단했으나 올해 4월에는 이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정을 바꿨다. 올해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노란봉투법 시행에 기업 72.9%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할 것”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2 06:56:0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노사 불안 고조: 국내 기업 72.9%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 연장·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 요구 다양화가 맞물리며 노사 갈등이 2020년대 들어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 중대재해 예방: KB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손잡고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에 나선다. 수행 결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이 도입돼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곳에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 지방 전세난: 부산·대구·세종 등 비규제지역에서도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 전세 물량은 1년 새 60.5% 급감했고, 최근 3개월간 전셋값 상승률은 4.66%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151개 기업 중 72.9%가 내년 노사관계 악화를 전망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갈등 증가(83.6%)와 정년 연장·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 요구 다양화(52.7%)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기업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줄 노동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73.5%)과 법정 정년 연장(70.2%)이 압도적이었다. - 핵심 요약: KB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수 산업안전 기술·제품 보유 기업을 발굴해 제품 공급·현장 점검·컨설팅·교육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 수행 결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성과기반 사회공헌 모델이 도입된다.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중소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핵심 요약: 부산·대구·세종 등 비규제지역에서도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 전세 물량은 1년 전보다 60.5% 감소했고 부산과 대구도 각각 45.1%, 44.1% 줄었다. 최근 3개월간 세종 전셋값은 4.66%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 공급 축소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방 전세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국내 6대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설문조사 결과, 내년 법조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AI와 규제 강화가 꼽혔다. AI 규제와 기술 경쟁이 기업 의사 결정은 물론 지배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법률 리스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핵심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5만 원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이었던 점이 참작됐다.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피해자 약 2300만 명 전원에게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으며 총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요약: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넷마블은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7928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한 347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RF 온라인 넥스트’, ‘세븐나이츠 리버스’, ‘뱀피르’ 등 자체 IP 신작이 연속 흥행하며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 내년에도 8종의 신작 라인업이 예정돼 있으며, 연 매출 3조 원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
매출 2배 오른 메쥬, 내년 IPO 청신호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2 06:55:2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디지털 헬스케어 IPO 열기: 원격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사 메쥬가 올해 매출 80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3배 성장을 기록했다.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 내년 증시 입성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국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25곳에 솔루션을 공급하며 53% 점유율을 확보한 상황이다. ■ 노사관계 불안 심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기업 72.9%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갈등 증가를 우려하는 응답이 83.6%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업 현장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 바이오 빅딜 성과: 아델이 사노피와 타우 단백질 타깃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물질 기술이전 계약을 최대 1조 5300억 원 규모로 체결했다. 반환 의무 없는 선급금 비율이 7.7%로 올해 국내 바이오 기업 기술이전 계약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임상 1b상 진행 중 계약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글로벌 빅파마의 기대가 반영된 모습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이동형 원격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하이카디’ 개발사 메쥬가 올해 매출 80억 원을 달성하며 전년 24억 원 대비 약 3배 성장했다. 2022년 동아에스티와 국내 판권 계약 체결 이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빠르게 레퍼런스를 확보했고 현재 국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25곳에 도입돼 53%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또한 회사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 내년 초 공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미국 FDA 인증을 포함해 9개국 16건의 의료기기 인증을 확보했다. - 핵심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 72.9%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훨씬 더 불안해질 것’ 30.5%, ‘다소 더 불안해질 것’ 42.4%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갈등 증가(83.6%)와 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 요구 다양화(52.7%)가 꼽혔다. - 핵심 요약: 아델이 사노피와 타우 단백질 타깃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물질 ‘ADEL-Y01’을 최대 1조 5300억 원에 기술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반환 의무 없는 선급금 8000만 달러(약 1180억 원)는 전체 계약 규모 대비 7.7%로 올해 국내 바이오 기업 기술이전 계약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윤승용 대표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교수 재직 중 ADEL-Y01의 상업화 가능성을 보고 2016년 스핀오프해 창업했으며 정상 타우 단백질은 유지하고 변형된 단백질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기술 차별화를 이뤘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기업 여신심사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일부 영업점에 시범 도입한다. AI가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재무제표 등을 분석해 심사 의견 초안을 자동 작성하며, 산업 현황과 대출 구조까지 감안해 종합적인 안을 생성한다. 하나금융그룹은 2018년부터 업계 최초로 AI R&D 전담 조직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시스템은 그룹 내 역량을 결집한 성과다. - 핵심 요약: 국내 6대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설문조사 결과 내년 법조 시장 핵심 키워드로 AI와 규제 강화가 꼽혔다. AI 규제와 기술 경쟁이 기업 의사결정과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데이터 활용, M&A,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등 새로운 법률 리스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정 상법 시행으로 주주총회 시즌마다 기업 분쟁이 예상되며,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사 분쟁으로 법률 자문 수요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 핵심 요약: 넷마블이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7928억 원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한 3471억 원이 예상되며 신작 연속 흥행과 비용 구조 개선이 맞물린 결과다. 올해 출시한 ‘RF 온라인 넥스트’, ‘세븐나이츠 리버스’, ‘뱀피르’ 등이 모두 양대 마켓 매출 1위를 기록했으며 뱀피르는 출시 한 달 만에 매출 4000만 달러를 돌파했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
'산타 랠리' 주간 본격 시작…AI 거품론·고환율은 변수 [주간 증시 전망]
증권증권일반 2025.12.22 06:55:00이번주 증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국민성장펀드 등의 정책 모멘텀에 따라 ‘산타 랠리(성탄절 부근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 흐름을 보일 수 있단 진단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 통화 당국이 금리에 대한 의사 결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은 여전하지만 ‘반도체 풍향계’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힘 입어 증시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5~19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15일 4167.16포인트로 출발했지만 극심한 변동성 끝에 19일 4020.55포인트까지 밀려나며 한 주 동안 3.5%나 급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 역시 2.4% 하락하며 부진했다. AI 거품론이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키면서 변동성이 확대됐다. 미국 오라클과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을 추진하던 핵심 금융 파트너 ‘블루 오울 캐피털(Blue Owl Capital)’이 17일(현지 시간) 관련 투자 논의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자 국내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지수가 추락했다.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005930) 주가도 지난주 4.2%, 2.4%씩 빠졌다. 멈출줄 모르고 치솟는 원·달러 환율도 낙폭 확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달 들어 코스피에서 순매수 기조를 이어오던 외국인 투자자가 환차손 부담으로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증시에서 이탈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주 코스피에서 약 3조 122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서도 5761억 원을 빼냈다.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60.44원까지 치솟으면서 과거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3월 이후 월평균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이 같은 문제가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상승여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며 “내년 초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추정치는 전년 대비 142% 급증한 15조 7000억 원으로 큰 이익 증가율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이외에도 IT 하드웨어, 에너지, 조선, 기계, 지주, 호텔·레저 섹터의 이익 변화율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상승 동력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벤처·혁신기업 요람인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 제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코스닥본부 독립성·자율성 제고를 통한 자체 혁신 지원 △역동적 다산다사 구조 전환을 위한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 재설계 △연기금·집합투자기구 등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마련 △공모가 산정 객관성 제고 및 주관사 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및 AI·제약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수혜 기대감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관련 기대감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주 코스피가 3850~420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증시 상승 요인으로는 △국민성장펀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꼽았다. -
"환율 급등에 애먼 서학개미 탓"…해외주식 이벤트 강제 종료에 '부글부글' [마켓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12.22 06:55:00금융감독원이 고환율 국면에서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 투자 마케팅을 제한하자 증권사들이 관련 이벤트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각종 이벤트가 갑작스럽게 중단되자 투자자들은 “환율 급등의 원인을 진짜 서학개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 황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와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현장점검 결과, 해외투자 고객 유치와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과도한 이벤트 경쟁이 업계 전반에 확산됐다고 보고있다. 금감원은 올해 1~11월 주요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1조 950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해외주식 계좌의 절반가량이 손실 상태라는 점을 들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 중심의 영업 관행을 신속히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조치가 알려지자 증권사들은 즉각 이벤트를 종료했다.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신규 고객에게 제공하던 현금성 ‘투자 지원금’을 중단했고 토스증권은 미국 주식 거래 시 수수료를 환급해주던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다. 유진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타사에서 해외주식을 옮겨 거래하면 현금을 지급하던 ‘입고 이벤트’를 중단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해외주식 관련 프로모션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혜택 축소를 체감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졌다.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 주식 수요 억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실제 외환 당국은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서학개미 영향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서학개미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기준도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정부에서 나온 바 있다. 한 투자자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대미 투자, 경제 성장률 감소 등 원화가치 하락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본질적 요소를 외면하고 서학개미 탓을 돌리는 걸 보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투자자들이 돈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를 억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내년에도 가계대출 절벽” ‘월세난민’ 더 늘어날 판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2 06:54:3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가계대출 빙하기 장기화: 5대 은행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명목성장률(약 4%)의 절반인 2% 안팎으로 제시하며 대출 옥죄기가 계속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내년에도 일관된 기조가 불가피하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일축한 상황이다. ■ 규제 강화와 법률 수요: 6대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설문에서 AI 규제와 노란봉투법·개정 상법이 내년 법조시장 핵심 키워드로 꼽혔다.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자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 경제 3중고 지속: 전문가 10명 중 7명이 내년 성장률 1.8% 이상을 전망했으나, 반도체 경기 하락 시 1.4%대 저성장 우려도 제기됐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며 고환율 뉴노멀 시대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로 2% 안팎을 금융 당국에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실질성장률 1.8%, 물가 상승률 2.1%로 예측해 명목성장률이 약 4%에 달하지만 은행 목표치는 그 절반에 불과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중단했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과 모기지보험 가입도 상당 부분 제한된 상태다. - 핵심 요약: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6대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AI와 노란봉투법·개정 상법이 내년 법조시장 핵심 키워드로 꼽혔다. 강석훈 율촌 대표 변호사는 “AI 규제와 기술 경쟁이 기업 의사 결정과 지배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법률 리스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상곤 광장 대표 변호사는 “상법 개정으로 주주총회 시즌마다 상당한 분쟁이 예상되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분쟁으로 법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핵심 요약: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 고공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1원으로 IMF 위기 때인 1998년(1394.97원)을 이미 넘어서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본부장은 “내년 환율이 1500~1550원까지 갈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IT나 반도체가 부진하면 성장률이 1.4%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 거라브 아난드 CFO를 상대로 한 증권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올해 8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쿠팡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을 대표해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공표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쿠팡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전인 11월 28일 28.16달러에서 12월 19일 23.20달러로 약 18% 하락했다. 성우린 대륙아주 변호사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피해 규모가 개인정보 유출 손해액을 훨씬 웃돌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핵심 요약: 국민연금이 원·달러 환율 수준을 낮추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대규모 환 헤지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20일 새벽 야간 거래에서 1478원으로 마감했으며 지난달 말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87.1까지 하락했다. 국민연금이 한은과 외환스와프를 통해 환 헤지에 나설 경우 수급 불균형이 일시 해소되면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연말 종가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내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 핵심 요약: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5만 원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 58명은 4월 발생한 홈가입자서버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해 SKT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총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SKT는 지난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바 있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
엡스타인 파일 공개했지만… 트럼프 사진, 하루 만에 삭제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정치·사회 2025.12.22 06:42: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엡스타인 파일 공개했지만… 트럼프 사진, 하루 만에 삭제 미국 법무부가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자료를 공개했지만, 일부 파일이 공개 하루 만에 삭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사진이 포함돼 있어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에서도 “선별 공개와 사전 검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는 의회의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른 것이지만, 당초 예고된 수십만 건 대신 약 4000건만 공개됐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 관련 자료는 포함된 반면 트럼프 대통령 관련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그마저 공개된 사진이 삭제되면서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와 방대한 분량을 이유로 추가 공개를 예고했지만, 정치권은 책임론과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지지율이 흔들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엡스타인 논란이 장기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日, 민관 손 잡고 28조 규모 'AI 개발사' 합작 추진 일본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총 3조 엔 규모의 인공지능(AI) 개발사 설립을 추진하며 국가 차원의 ‘AI 추격전’에 나섰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소프트뱅크, 프리퍼드네트웍스 등과 합작 회사를 세워 토종 AI 모델을 공동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6회계연도부터 5년간 1조 엔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까지 합쳐 총 3조 엔 규모의 프로젝트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합작회사의 목표는 ‘1조 파라미터’급 초대형 AI 모델 개발로, 이는 오픈AI의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개발된 모델은 일본 기업에 개방하고, 향후 로봇용 AI로까지 확장할 방침입니다. 일본이 AI 주도권을 쥔 미국·중국에 본격적인 반격을 시도한다는 평가입니다. AI 투자 열기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S&P글로벌에 따르면 올해 데이터센터 관련 거래 규모는 60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빅테크들은 채권 발행까지 동원해 AI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AI가 향후 세계 경제와 자본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커 채권 연장 22일 재투표 … “디폴트 시 中 GDP 0.5%P↓”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의 디폴트 여부를 가를 재투표가 22일 열리게 돼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일재경에 따르면 완커는 만기가 지난 20억 위안 규모 회사채에 대해 채권자 회의를 열어 수정된 채무 연장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앞서 원리금 1년 연기안이 부결되자, 이번에는 미지급 이자를 즉시 지급하고 유예기간을 30일로 늘리며 만기 시 연 3% 추가 이자를 제공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찬성률이 90%에 못 미치면 사실상 디폴트로 간주될 전망입니다.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 비중이 약 20%에 달해 투자·소비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봤고, 씨티그룹은 주택 판매가 추가로 11%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헝다·비구이위안 사태를 겪으며 시장의 내성이 커졌고, 당국이 안정화 의지를 보인 점을 들어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결국 재투표 결과와 당국의 대응이 중국 부동산과 경제 전반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막오른 ‘RGB TV' 전쟁…내년 CES서 한중일 TV업체 한판 붙는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2 06:30:00다음 달 열리는 CES 2026에서 한중일 TV 업체들이 차세대 프리미엄 제품 'RGB TV'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한국 TV 업체는 중국 업체보다 수준 높은 마이크로 RGB 기술을 내세웠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 브랜드의 저가 공세로 수익성에 고전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통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새판을 짠다는 전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일본 소니, 중국 TCL·하이센스 등 글로벌 TV 제조사들이 RGB 기반 TV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RGB TV는 TV의 핵심인 백라이트 기술을 근본적으로 바꾼 제품으로, 기존 TV가 단일한 백색 광원을 사용했다면 RGB TV는 초미세 빨강(R), 초록(G), 파랑(B)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한다. 세 가지 색상의 광원을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해 색의 순도를 극대화하고 왜곡을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풍부하고 정확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그중에서도 RGB LED를 마이크로 크기로 배열한 마이크로 RGB TV를 핵심 제품으로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8월 115형 마이크로 RGB TV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며 기술력을 과시한 데 이어 2026년형 신제품으로 55·66·75·85·100형까지 라인업을 확대했다. 올해 초격차 TV 기술력을 선보였다면 내년에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인공지능(AI) 기술도 강점이다. 고성능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의 마이크로 RGB AI 엔진은 '4K AI 업스케일링', AI가 장면별로 최적의 색상을 구현하는 '마이크로 RGB 컬러 부스터 프로' 등을 제공한다. LG전자도 이번 CES에서 초소형 RGB LED 백라이트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광원 제어 기술을 결합한 ‘LG 마이크로RGB 에보’를 공개한다. LG전자는 화소의 정밀 제어 기술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자발광 소자를 픽셀 단위로 조절하는 올레드 기술력을 적용해 RGB LED를 광원 단위로 독립 제어할 수 있다. 빛 번짐을 막고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중국 하이센스는 올해 초 열린 CES 2025에서 세계 첫 RGB TV를 공개했으며, 이후 해당 제품을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 출시했다. TCL도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에서 163형 RGB TV를 전시했다. 소니도 내년 CES에서 RGB TV를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 소니는 3월 대형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RGB LED TV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10월에는 '트루 RGB' 상표를 출원했다. 내년 CES가 RGB TV 제품의 각축장이 된 건 현재 TV 시장에서 신규 프리미엄 액정표시장치(LCD) 제품군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 3분기 삼성전자는 출하량 기준 점유율 29%로 1위를 지켰지만 중국의 TCL(14.3%)과 하이센스(12.4%)가 무서운 성장세로 뒤를 쫓으며 2·3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10.6%로 4위였다. 중국 TV 회사의 경쟁력이 프리미엄 LCD TV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승기를 잡으면 추격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다만 한국과 중국 기업들의 RGB TV 기술력에는 아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출시한 마이크로 RGB TV는 소자의 크기가 100마이크로미터(㎛) 이하고 하이센스 제품의 경우 100~20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크기가 160인치를 넘는 일부 중국 RGB TV의 경우 사실상 이름 앞에 RGB만 붙인 마이크로 LED TV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다양한 매력, 폭스바겐의 DNA를 계승하는 3열 SUV - 폭스바겐 아틀라스 R-라인[별별시승]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12.22 06:30:00폭스바겐 아틀라스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세그먼트 중 하나가 바로 대형 SUV, 그 중에서도 ‘3열 시트 구조’를 바탕으로 패밀리 SUV의 성격을 강조한 영역일 것이다.과거 포드 익스플러로 등과 같은 미국 브랜드들의 차량들이 세그먼트의 중심을 잡았던 3열 대형 SUV 시장은 어느새 현대 팰리세이드 같은 국산 차량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여러 수입 브랜드들 역시 고유한 매력을 가진 차량들이 연이어 등장하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시장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폭스바겐 코리아는 북미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3열 SUV, ‘아틀라스(Atlas)’를 투입했다. 넉넉한 체격과 합리적인 패키징, 그리고 폭스바겐의 조율로 ‘다양한 소비자’들의 성향을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이 담겼다.국내 대형 SUV 시장에 새롭게 나서는 존재, 아틀라스 R-라인은 어떤 매력과 가치를 제시할까?폭스바겐 아틀라스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폭스바겐이 그려낸 대형 SUV, 아틀라스지난 시간, 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티구안’과 ‘투아렉’으로 이어지는 SUV 라인업을 강조해왔다. 두 모델은 국내 SUV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고,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는 차량이지만 ‘디젤게이트’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디젤의 입지, 그리고 경쟁자들의 3열 시트 구조 등의 요소들이 아쉬움을 자아냈다.이런 가운데 등장한 아틀라스는 말 그대로 ‘시장 최적화’를 이뤄낸 3열 시트 구조의 대형 SUV라 할 수 있다. 국내 판매 가격은 6천만원 후반대에 이름을 올리며 1억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대형 SUV’ 시장을 홀로 담당해왔던 투아렉보다 훨씬 접근하기 용이한 가격표를 달고, 더욱 거대한 체격으로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킨다.디자인도 ‘대형 SUV’에 걸맞은 모습이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차량답게 전면부터 대담하고 호방한 이미지가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거대한 프론트 그릴과 이를 확장하는 듯한 헤드라이트의 연출, 그리고 넉넉한 볼륨이 돋보이는 보닛과 바디킷은 마치 ‘픽업트럭’ 수준의 대담하고 강렬한 존재감으로 모두의 시선을 끈다.폭스바겐 아틀라스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이어지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존재감’은 이어진다. 높은 보닛 라인부터 이어지는 5,095mm의 전장은 물론 3열 시트 구조를 수용하는 2,980mm의 긴 휠베이스가 시선을 끈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형태와 연출과 깔끔한 디자인의 휠 등이 폭스바겐 고유의 깔끔함고 명료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아틀라스의 후면에는 두껍게, 그리고 가로로 길게 그려진 리어 램프 패널과 크롬 바 형태를 더해 견실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드러낸다. 화려함이 돋보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깔끔하게 다듬어진 차체 가 시선을 끈다. 이와 함께 트레일링 패키지 등이 ‘미국 소비자’를 겨냥하고 있는 대형 SUV다운 모습이 매력을 더한다.폭스바겐 아틀라스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더 넓고 유능한 공간을 담다명료하면서도 거대한 체격을 과시한 아틀라스의 매력은 실내 공간에서도 ‘유사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만족감을 높인다.아틀라스의 실내 공간은 차량의 넉넉한 체격을 바탕으로 넓고 큼직한 대시보드 아래 다양한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배치, ‘구매 설득력’을 높인다. 깔끔하게 다듬어진 큼직한 디스플레이 패널은 물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각종 실내 요소들이 ‘대형 SUV의 완성도’를 끌어 올린다.이와 함께 실내 곳곳에는 수납 공간이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다양한 앰비언트 라이팅이 매력을 더한다. 이외에도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는 물론 준수한 음향 경험을 제공하는 하만카돈 사운드 시스템 등이 ‘전반적인 구성’의 완성도를 높인다.폭스바겐 아틀라스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거주성은 ‘차량의 성격’을 강조한다. 실제 1열 시트의 경우 넉넉한 체격을 바탕으로 다양한 체형에 대응하고 이어지는 2열과 3열 시트는 말 그대로 ‘합리적인 3열 대형 SUV’의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참고로 시트 구성은 7인승(2+3+2)과 6인승(2+2+2) 등 두 사양이 마련된다.두 사양 모두 깔끔하게 다듬어진 2열 시트, 그리고 언제든 성인 남성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의 3열 시트를 통해 ‘함께 하는 가치’ 그리고 이동 수단의 몫을 능숙히 해낸다. 편의사양, 전동조절 등의 기능은 일부 제한적이지만 되려 간결하고 손쉽게 다룰 수 있는 모습이다.폭스바겐 아틀라스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이어지는 적재 공간 역시 ‘차량의 가치’를 높인다. 실제 아틀라스는 3열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583L의 공간이 확보되며, 2열과 3열을 접으면 최대 2,735L까지 확장된다. 덕분에 일상적인 짐은 물론이고 원룸 이사는 물론 아이의 유모차, 또는 캠핑 장비 등도 쉽게 적재할 수 있다.폭스바겐 아틀라스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TSI 엔진으로 활력을 더하다아틀라스는 기존의 ‘투아렉’ 대비 더 저렴한 차량이면서도 점점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디젤 엔진이 아닌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차량으로 많은 이목을 끌었다.아틀라스의 거대한 보닛 아래에는 최고 출력 273마력과 37.7kg.m의 토크를 내는 2.0L TSI 엔진(EA888evo4)이 배치된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AWD 구동계가 더해져 더욱 견실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해 대형 SUV, 가족과 함께 하는 SUV의 구성 및 매력을 갖췄다.이러한 구성을 통해 아틀라스는 일상의 주행을 이끌 수 있는 준수한 운동 성능은 물론이고 우수한 견인 능력 등으로 대형 SUV의 매력을 자아낸다. 공인 연비는 8.5km/L(복합 기준 / 도심 7.6km/L·고속 10.1km/L)다.폭스바겐 아틀라스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여유롭고 넉넉한 아틀라스의 주행아틀라스의 넉넉한 체격, 그리고 대담하면서도 직관적인 디자인을 충분히 둘러본 후 본격적인 주행을 위해 도어를 열고 시트에 몸을 맡겼다. 투아렉에 비해 훨씬 넉넉한 체격 속에서 피어나는 여유로운 공간 가치는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하다.넉넉한 공간 속에는 브랜드 고유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팝업 타입의 12인치 디스플레이 패널은 다채로운 기능을 능숙히 제공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출, 우드 패널 등은 ‘가격 대비 높은 만족감’은 물론이고 ‘미국적인 차량’을 암시한다.폭스바겐 아틀라스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아틀라스의 보닛 아래에 자리한 2.0L TSI 엔진은 말 그대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다. 먼저 가솔린 엔진을 활용, TDI 엔진대비 주행 전반에 걸쳐 깔끔하고 듣기 좋은 엔진 사운드를 어필한다. 4기통 엔진이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마무리 역시 좋은 느낌이라 일상적 및 장시간 주행에 적합하다는 느낌이었다.273마력과 37.7kg.m의 토크는 사실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터보 엔진 특유의 두터운 토크 밴드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주행’에는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다. 실제 발진 가속 성능은 물론이고 추월 가속 역시 준수하다. 다만 순간적으로 출력을 끌어 올릴 때에는 ‘간헐적인 터보렉’이 느껴졌다.폭스바겐 아틀라스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아틀라스의 보닛 아래에 자리한 엔진에 합을 이루는 8단 자동 변속기 역시 능숙하다. 기본적인 변속 질감은 물론이고 변속 속도 등 다양한 상황에 능숙히 대응한다. 실제 주행 내내 의식되는 불편함, 아쉬움은 없었다.이와 함께 스티어링 휠 뒤에 자리한 작은 시프트 패들을 통해 언제든 적극적인 수동 변속 및 주행이 가능하다. 덕분에 차량의 활용성, 그리고 주행 상황에서의 만족감 등을 높게 이어갈 수 있었다.폭스바겐 아틀라스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개인적으로 아틀라스의 가장 큰 매력은 ‘폭스바겐 고유의 주행 질감’을 유지하며 대형 SUV가 갖춰야 할 여유, 그리고 편안함을 능숙히 드러낸다는 점이다.물론 아틀라스는 일반적인 차량보다 상당히 큰 체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향 및 주행 등에 있어서 차량의 체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실제 좁은 골목길이나 주차 등을 할 때 조금 더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이는 아틀라스의 문제는 아니다. 그저 체격이 큰 SUV의 숙명과 같은 것이다. 대신 이러한 체격을 다루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본적인 조향 감각은 물론, 그에 따른 차량의 거동 등이 상당히 깔끔하고 경쾌해 ‘폭스바겐의 익숙한 맛’을 고스란히 드러낸다.폭스바겐 아틀라스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덕분에 차량의 체격만 적응한다면 아틀라스를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기존에 폭스바겐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 만족감은 더욱 높을 것 같았다. 이와 동시에 넉넉한 체격에서 오는 승차감은 분명 ‘패밀리 SUV’로 충분한 모습이다.이러한 특성으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는 모두 주행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승차감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여기에 AWD는 일반적인 차량보다는 조금 더 넓은 활동 반경을 제공하는 만큼 활용성 부분에서도 제 몫을 다한다.폭스바겐 아틀라스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여기에 주행 템포를 끌어 올리더라도 기대 이상의 반응이다. 명료함은 속도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이어진다. 물론 감각적인 즐거움은 아쉬울지 모르지만 경쟁 모델 대비 사고 상황을 회피하는 상화 등에서는 더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주행을 이어갈 수 있다.아틀라스는 지금까지의 폭스바겐의 DNA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조금 더 합리적인 모습이다. 미국적인 3열 대형 SUV의 특성, 그리고 운전자에게 ‘명료함’이라는 신뢰를 주었던 폭스바겐의 매력을 하나의 그릇에 잘 담아낸 모습이다.좋은점: 가격 대비 우수한 패키징과 공간의 여유아쉬운점: 지나칠 정도로 ‘담백한 감성’이 가득한 존재감폭스바겐 아틀라스 R-라인. 사진: 김학수 기자치열해진 경쟁 속 합리적인 선택지, 아틀라스폭스바겐이 국내 시장에 새롭게 선보인 3열 대형 SUV, 아틀라스는 말 그대로 ‘좋은 패키징’으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차량이다.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능숙히 대응할 수 있는 구성과 여유, 그리고 폭스바겐이 그 동안 제시해왔던 명료하고 깔끔한 주행의 감성은 물론이고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어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아틀라스가 폭스바겐 코리아에 어떤 활력을 더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촬영협조: HDC 아이파크몰 용산 -
국방장관님! 추가 지연된답니다 “②지명경쟁입찰 10개월 ③공동개발 1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22 06:21:00“군사 기밀을 빼돌려서 처벌받은 곳에 ‘수의 계약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 지난 11월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비리 근절’ 관련 질문에 답하던 과정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에게 던진 당부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국내 방산업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특정 기업을 배제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이다 발언’이라 해석하지만 대통령이 기존 시스템을 무시한 채 승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결과는 곧 도출된다. 방위사업청이 1년 6개월 가까이 표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7조 6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에 대한 ‘입찰방식’을 12월 2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최로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앞서 지난 12월 4일 열린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방추위에 공을 넘긴 상태다. 방사청은 방추위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건조를 맡은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세 가지 방안을 상정한다. ①안 ‘수의계약’ ②안 ‘지명경쟁입찰’ ③안 ‘공동설계’ 등이다. 방추위 결정에 대해 미리 살펴 본다면 ①안으로 결정되면 방사청과 소요군인 해군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선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곧바로 건조 작업을 시작하면 사업 및 해군의 전력화 지연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 지명경쟁입찰이나 공동설계 방식 추진에 따른 법적 논란 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런 까닭에 방사청 실무진은 관련법 개정이 없다면 기존 관례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개념설계를 맡은 업체도 참여하는 ‘지명경쟁입찰’ 및 ‘공동개발’ 방식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 다수 의견은 물론 최종 법률 검토에서도 안정적 함정 건조를 위해선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동일 업체가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수의계약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게다가 이례적으로 민간 사업 논란에 끼어든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업체 간 상생안(지명경쟁입찰·공동개발 등)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현행법 개정 등의 통한 뾰족한 해법을 마련해 주지 않고 “수의계약이든 상생방안이든 어떻게 방식으로 갈지는 주관부서인 방사청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라 방사청은 여당 압박과 상관 없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본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참여하면 KDDX 사업은 사실상 새롭게 수행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추가적인 사업 및 전력화 지연 등 많은 시행착오가 우려될 수밖에 없어 해군 지휘부는 기존 관례를 따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길 바라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안규백 장관이 주관하는 방추위가 22일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또다시 내년으로 연기한다면 사실상 ①안 수의계약은 폐기로 볼 수 있다. 이는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②안 또는 ③안으로 결정하는 수순으로 1년 6개월 가까이 늦어진 KDDX 사업 및 해군 전력화 시기의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 심지어 상생안이라는 불리는 ②안 지명경쟁입찰 또는 ③안 공동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법 손질과 함께 방추위에서 KDDX 사업을 사실상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다시 통과하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방사청 내부적으로 검토할 결과 ②안 지명경쟁입찰을 추진하면 추가로 10개월 이상 지연되고 ③안 공동개발을 추진하면 추가로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6000톤급 KDDX 6척을 2036년까지 건조하는 게 목표였지만 2년~2년 6개월가량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초 2012년 개념설계와 2023년 기본설계 이후 2024년 6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를 마치고 2030년 해군에 선도함(1번함)을 인도할 계획이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추위 내 위원들 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기존 관례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을 제외하고 지명경쟁입찰 또는 공동개발 방식을 선택한다면 최대 2년 6개월가량 사업 및 해군 전략화 지연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최종 결정자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방추위원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비판적 여론을 감내한다면 ②안 지명경쟁입찰 또는 ③안 공동개발 추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주요 무기체계 및 전력사업의 계획 등을 조정하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방추위에서 통과시키면 방사청 실무진이 부담스러워 하는 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 수 있다. 당장 지명경쟁입찰 방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복수 지정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법적 논란 부담은 없다. 또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사고 전력을 감안해 경쟁입찰로 주장해 와 HD현대중공업이 불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협력사 직원이 잠수함 설계 도면을 외국에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한화오션에도 마냥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 공동개발 방식도 마찬가지다. 담합 가능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제116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조항을 근거로 제한적이나마 공동개발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방사청은 어떤 방안으로 결정되든 선도함(1번함) 이후 2~6번함 5척을 동시에 발주해 지연된 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
아프리카 시장도 두드린다…韓-이집트 CEPA 추진 의견 수렴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2 06:05:00산업통상부가 이집트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섰다. 동남아시아·중동·중앙아시아를 넘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한-이집트 CEPA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2022년 이집트 투자통상부와 ‘무역 및 경제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이를 근거로 CEPA 추진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진행해왔다”며 “이어 지난달 양국 정상이 CEPA 추진에 합의했으므로 후속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집트에 진출한 수출기업은 물론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이집트 CEPA 협상 계획을 수립한 뒤 협상 개시를 위해 대내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CEPA는 상대국과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상품·서비스 수출입 시장 개방은 물론 투자·디지털·자원 공동 개발·경제협력·안보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양국 협력 의제가 담긴다는 특징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이집트 CEPA를 계기로 아프리카 시장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시장은 산업 발전 수준은 뒤처지지만 인구와 자원이 많아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연합(UN)에 따르면 2025년 아프리카 인구는 15억 5000만 명으로 이미 중국·인도보다 많다. 이는 2050년께 24억 7000만 명으로 6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집트만 해도 현재 인구가 1억 1000만명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이집트의 올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약 3191달러에 불과하지만 매년 5%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핵심 경제국이자 수에즈 운하를 가진 물류 거점”이라며 “이집트와의 CEPA는 글로벌 통상 지각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흥 수출시장 확대라는 측면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금감원 '민생 특사경' 도입 속도전…'인지수사권' 쟁점
증권증권일반 2025.12.22 06:00:00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추진한다. 특사경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은 자본시장 특사경과 별도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조직 내에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을 담당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생기는 배경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만5559건(3407억 원)으로 작년 연간 피해건수(1만8791건·3801억 원)의 82%에 달한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 간 갈등이 재점화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의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특사경에 인지 권한이 없다”면서 "(인지수사권이) 규정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는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제한한 부분이 없는 반면 하위 규정인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이를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 범위와 인지 권한 부여 필요성 등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에서는 특사경이 자본시장에 이어 민생범죄에도 별도로 생길 뿐만 아니라 인지수사권까지 부여되면 금감원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금융위 내에 인지수사권이 있는 자체 특사경 조직이 있는 만큼 금감원에 중복으로 권한을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금감원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내년 노사관계 어떨까…기업 10곳 중 7곳, 이렇게 답했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2 06:00:00‘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계의 투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 요구안이 다양해지면서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72.9%는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30.5%,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42.4%였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는 ‘노란봉투법에 시행에 따른 갈등 및 노동계 투쟁 증가(83.6%)’,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 다양화(52.7%)’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동계에 우호적인 입법 증가(34.5%)’, ‘노사관계 관련 사법적 분쟁 현상 심화(10.9%)’ 등도 뒤를 이었다. 특히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다수를 이뤘다. 응답 기업 중 64.2%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 대상 투쟁이 늘어나며 산업현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섭 대상이 확대되면서 교섭·분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내다본 기업도 58.3%에 달했다. 불법파견 논란으로 인한 직접 고용 요구 증가,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인한 불법행위 증가를 전망한 기업도 각각 39.7%, 23.8%로 조사됐다. 기업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노동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시행)’과 ‘법정 정년 연장’이 각각 73.5%, 70.2%를 차지했다. ‘근로자 추정 등 근로자 범위 확대(16.6%)’, ‘초기업 교섭 의무화(11.9%)’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임금·복리후생을 제외한 내년 임단협에서의 주요 쟁점은 ‘정년 연장(49.7%)’, ‘경영성과급 인상 및 임금성 인정(33.8%)’가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이후 ‘인력충원(26.5%)’, ‘근로시간 단축(23.2%)’, ‘통상임금범위 확대(21.2%)’, ‘고용안정(17.9%)’, ‘조합활동 확대(9.3%)’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근로시간 등 제도 변화 논의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되며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2020년대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내년도 노사관계는 다양한 이슈가 예상되는 만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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