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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은 왜 동학개미의 적이 됐나? [이슈, 풀어주리]

증권증권일반 2025.08.02 13:07:58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대통령은 투자하라고 하고 진성준은 뒤통수를 치네" "코스피 5000시대, 큰 희망에 설레기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고"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역대 최고점 경신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코스피는 1일 기준 하루 만에 4% 가까이 폭락하며 시총 100대 종목 모두 파란불을 켰다.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가 기저에 깔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탓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을 현 0.15%에서 2년 전 수준인 0.20%(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내용이 논란이 됐다. 대주주 범주에 들게 되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데, 이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 양도세를 더 많이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나”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완화했는데 이를 원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지만 당장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대주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면 연말마다 양도세 회피 매물 증가로 주가가 급락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시장 변동성이 커져 투자 심리가 악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등 격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11개월 만에 7만 원대에 복귀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큰 기대감이 퍼진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는 증시 활성화에 정책 초점을 맞춤으로서 공언한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신뢰감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탓에 국내 개미들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글에는 게시 단 하루만에 3만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10배 수익)의 꿈 좀 지켜달라"며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주가가 하락한다면 투자의 적기일 것” 이어 비판의 타깃은 해당 정책을 강하게 주장해 온 핵심 인물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정조준됐다. 진 의장은 앞서 수차례 "주신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론과 명분을 마련하고 실행을 위한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맡아왔다. 진 의장이 며칠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발언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그는 "일부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의 적기 아니겠느냐"고 말해 투자자들의 트리거를 작동시켰다. 과거 "본인은 주식투자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도 끌어 올려지며 비판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진 의장의 블로그에는 수천 개의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고 해당 의원실에도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에서 투자자들은 "수박 한덩이에 3만원이 넘어가는 시대, 아파트 한 채에 10억이 넘는 시대에 말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는가", "사다리 걷어차고 부동산 신화에 매몰된 한국을 건전한 자본시장 중심으로 옮기려는 국면에서 이게 무엇이냐", "코스피 5000은 무슨, 다들 부동산이나 하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며 비판을 줄잇고 있다. 정책 합리화를 위해 진 위원장이 인용한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2020년) 내용도 논란이 됐다. 진 의장은 해당 보고서를 가져와 "과세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정작 해당 보고서에는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확대하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과세 비효율성도 커진다고 밝히고 있다. 진 의장이 전문가의 분석을 오독했거나 보고서의 일부 문구만으로 내용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권도 비판 가세 "코스피 5000 악재…조세 역주행"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기업 조세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도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해 놓고, 정반대로 국장 탈출을 유도한다. 민주당 정권이 국장 투자자들한테 증권거래세까지 지금보다 올려 받겠다고 한다"면서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조삼모사처럼 전 국민에게 세금으로 돈 나눠주고 그 돈은 국장 투자자들에게 세금으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 거래량이 줄어 국장 주가가 하락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라며 세재 개편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 시장 레벨업을 위한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진다는 기대감에 사실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감이 있다"며 "그 기대감이 좀 후퇴하는 국면이라고 본다면 시장도 일부 되돌림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여러 건 있어 중간중간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완전히 후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 부분까지 이어진다면 오히려 조금씩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타이밍이 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