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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 예방부터 치유까지…인천, 외로움돌봄국 출범
사회전국 2026.01.13 18:02:07최근 지역․세대를 넘어 외로움 또는 고립이 사회적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이를 전담하는 조직인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하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외로움’을 국(局) 명칭에 넣은 전담 조직 구성은 전국 지자체 중 인천시가 첫 사례다. 인천시 외로움돌봄국은 컨트롤타워로서, 부서별로 나뉘어있던 정책들을 총괄할 계획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9일 국 단위 조직인 외로움돌봄국이 1국 2과(외로움정책과․통합돌봄과) 29명 규모로 새롭게 출범했다. 노인부터 장애인, 청년, 중장년까지 전 연령 대상 고립․돌봄 사업을 한 곳에서 총괄 조정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다”며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련 부서 간 즉각적인 협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의 1인 가구는 41만 2000가구로, 전체의 32.5%를 차지한다. 고독사도 급증세를 보인다. 같은 기간 인천에서는 26명이 주변과 단절된 채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고, 93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 내 고립․은둔 청년은 약 3만 9000명으로 전체의 5% 수준이다. 이처럼 외로움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는 동안에도 돌봄 정책은 부서별로 나뉘어 있었다. 노인은 노인복지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 청년은 청년정책담당관으로 각각 담당이 달랐다. 부서 간 ‘칸막이’ 문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했다. 가령 50대 은둔 남성이라면 청년도, 노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어느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외로움돌봄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외로움돌봄국을 통해 전 생애 통합 돌봄 정책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재 인천에는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펼치는 청년미래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19~34세 청년 가운데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상담과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외로움돌봄국은 이곳에서 진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노인․장애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가 올해 외로움돌봄국에 배정한 예산은 34억 7500만 원. 이 예산은 △1인 가구 안심 돌봄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세대 통합 커뮤니티 조성 △사회적 처방 시범사업 등 17개 사업에 쓰인다. 인천시는 점차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선진국은 앞다퉈 외로움 문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고,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대책담당대신’을 신설했다. 국내 역시 외로움과 고립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추세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9.5%가 ‘외롭다’고 답했다. 2년 전 조사 결과(28.8%)보다 10.7%포인트 늘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외로움을 ‘긴급한 글로벌 보건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 이상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외로움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한국도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외로움은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전국 최초로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한 만큼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李 "조세이 탄광 의미있는 진전"…CPTPP는 구체 성과 없어
정치청와대 2026.01.13 17:58:45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분야의 포괄적 협력과 저출생·고령화, 지방 성장 등 양국 사회 현안 해결을 비롯해 역내 평화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조세이 탄광 피해자 신원 확인에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 과거사 문제를 의제로 삼고 합의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아픈 과거가 있지만 좋은 점을 발굴하고 나쁜 점은 관리하며 미래로 가자”고 제안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의 걸림돌이 됐던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나 과거사 문제의 전향적인 접근을 이루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일본뿐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과 낮은 수위에서 현안 해결을 도모하며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실용적 외교 노선을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20분간의 소인수 회담을 시작으로 68분간의 확대 회담까지 88분간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경제 분야에서 양국이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국제 규범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전략적이고 상호 간 이익을 가져다주는 협력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고 공급망 협력에 진전된 대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 심화를 위한 실무 협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및 지방 성장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해 1200만 명의 인적 교류가 이뤄지는 양국의 밀접한 교류에 맞춰 양국 정상은 출입국 간소화, 수학여행 장려뿐 아니라 정보기술(IT) 분야에 한정됐던 상호 인정된 기술 자격 분야도 확대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양국 정상은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되는 사고를 논의하고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문 내용을 보면 특정 이슈에서 전향적인 합의에 이른 것은 사실상 없다. 이보다는 정체된 문제를 점진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의 해법을 도출했다는 평가다. 셔틀외교에 방점이 찍힌 만큼 예상된 결론이다. 김동중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구사하고 있다”며 “일본이 민주주의국가라는 측면에서 인권 차원 수준의 과거사를 언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이 탄광 피해자 신원 확인을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실제 역내 평화 문제나 중일 갈등에서 한국의 역할을 크게 내세우기보다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발전시킨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다만 “눈에 띄는 뚜렷한 성과물이 없다는 평가도 피하기는 어렵다”며 CPTPP 가입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한일 관계가 안정 궤도에 오른 만큼 보다 민감한 현안을 풀어낼 수 있었는데 소극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CPTPP의 경우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를 한국이 해소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며 “셔틀외교의 복원 수준이 아닌 안정적인 외교 지형을 갖췄는데도 논의의 시작을 알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
구속취소·침대변론…험난했던 지귀연 재판부 1년
사회사회일반 2026.01.13 17:57:4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13일 마무리되면서 계엄 사태의 본류 사건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도 사회적 관심과 압박 속에 험난했던 재판을 일단락하게 됐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지 부장판사를 겨냥한 정치권의 공세가 1년 가까이 이어졌고 이는 결국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로까지 번졌다.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최대 논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고 이후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지 부장판사는 같은 해 3월 7일 이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 그는 구속 기간을 기존처럼 ‘날’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검찰이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은 수십 년간 유지돼온 실무 관행을 뒤집은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 부장판사를 향한 비판과 재판 흔들기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인사들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대법원 역시 지난해 9월 내부 심의 결과를 통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 통과시켰고 현재 전담재판부 구성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피고인 측의 ‘침대 변론’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은 이달 9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등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면서 재판이 길어졌고 결국 이날 한 차례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를 둘러싼 외부 압박이 상당하지만 지 부장판사는 이에 개의치 않고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왔다는 평가도 많다”고 말했다. -
李 "한중일 협력"…다카이치는 "北 완전한 비핵화 긴밀 공조"
정치청와대 2026.01.13 17:57:38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중일 갈등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했다”고도 덧붙였다. 한일·한미일 협력뿐 아니라 한중일 관계 역시 역내 발전과 안정을 다지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이다. 당초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대통령이 중일 관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2일 일본 방송사 NHK와의 인터뷰에서도 관련 질문에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측면에서는 중일 간 대립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양국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소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중일 관계에 개입하기보다는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였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동북아 안정을 위한 중일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이 대통령과 나란히 공동언론발표에 나선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을 뿐 중국 또는 한중일 협력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중일 관계는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급속히 냉각됐다. 중국 정부는 이후 자국민들의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대일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 내 지지율이 높고 중국은 대일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아직까지는 양쪽 모두 물러설 동인이 없어 중일 갈등이 꽤 오래갈 것”이라면서 “한중일 정상회담 무기한 연기 등 우리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한미 간 긴밀히 협조해 대응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李 숙소앞 직접 영접' 다카이치 파격 환대…케이팝 드럼 합주도
정치정치일반 2026.01.13 17:57:01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숙소 앞에서 직접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 한국(파란색)과 일본(빨간색)을 상징하는 색을 섞은 보라색 넥타이로 한일 간 조화로운 연결 의지를 드러냈다. 양 정상은 예정에 없던 ‘깜짝’ K팝 드럼 합주를 선보이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다카이치 총리의 이 대통령 호텔 영접에 대해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다카이치) 총리 영접으로 (의전이) 격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현함과 동시에 자신의 고향을 찾아온 이 대통령에 대한 환영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격을 깨서 환영해주시면 저희가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면서 “일본 국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총리님의 이런 모습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회담 장소인 나라현의 상징성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지역이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 중심이었던 것 같다”며 “한일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이 시기에 (이곳에서) 회담을 갖는 것은 각별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올해 셔틀외교의 첫 기회로 이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제 고향인 나라에서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공동 언론 발표 후 이어진 환담 자리에서 ‘합주’를 선보이기도 했다. 양국 국기와 정상의 영문 성함이 새겨진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양 정상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과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함께 연주했다. 이 대통령은 “어릴 적부터 드럼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며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고 반겼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합주에 사용된 드럼 스틱을 선물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겸해 진행된 정상회담과 11월 남아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세 번째다. -
![케이뱅크, 코스피 입성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4兆 몸값’ 도전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6/01/13/2K7ADLSETK_2_m.jpg)
케이뱅크, 코스피 입성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4兆 몸값’ 도전 [시그널]
증권IB&Deal 2026.01.13 17:56:48케이뱅크는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이번 공모를 통해 총 6000만 주를 모집한다. 신주 3000만 주와 구주 매출 3000만 주다. 공모가 희망 밴드(범위)는 8300원에서 9500원이다. 공모 희망가 상단 기준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4조 원 수준이다. 최대 공모 금액은 5700억 원에 달할 예정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맡았으며 인수단으로 신한투자증권이 참여했다. 케이뱅크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은행을 비교회사로 선정해 합리적인 공모희망가를 산정했다. 국내의 카카오뱅크와 일본의 인터넷은행 라쿠텐뱅크를 비교회사로 선정했으며 이들 모두 비대면 영업을 기반으로 제휴사에 은행 서비스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뱅킹(BaaS) 모델을 통해 고객과 영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비교회사 선정을 토대로 책정된 케이뱅크의 공모희망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 1.38~1.56배 수준으로 시장의 눈높이를 반영해 이전 공모 시점 대비 약 20% 낮췄다. 앞서 케이뱅크는2023년 두 번째 기업공개(IPO) 도전 당시 공모가 밴드로 9500원에서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케이뱅크는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실천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SME) 시장 진출 △기술 차별성 강화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 구축 △디지털자산 등 신사업 진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케이뱅크는 올해 1호 코스피 상장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한 후 같은달 20일, 23일 이틀간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예정일은 3월 5일이다. 2016년 설립된 케이뱅크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비대면 기반의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총 자산은 29조 5319억 원, 자기자본은 2조 1823억 원이다. 2021년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한 뒤 2024년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인 128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842억 원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22년과 2023년 거래소에 예심을 청구한 후 승인을 받았지만 여건 악화, 기관 수요 예측 부진 등을 이유로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IPO 기한을 올해 7월로 설정한 만큼 이번이 마지막 상장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공모 자금을 자본적정성 확보, SME 시장 진출 확대, 기술 리더십 강화, 플랫폼 비즈니스 기반 구축, 신사업 진출 등에 투자해 혁신 금융과 포용 금융 실천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철저한 준비로 올바른 기업가치를 인정받겠다”고 말했다. -
尹 이르면 내달 내란죄 선고…"2심은 전담재판부가 맡아"
사회사회일반 2026.01.13 17:56:35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이르면 2월 중 선고를 앞둔 가운데 항소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2심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는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사 1명이라도 변경되면 공판절차 갱신으로 재판이 처음부터 진행될 수 있어 1년간 재판을 이끌어온 현 재판부가 선고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심 선고 이후 항소가 제기되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간다. 이달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는 각각 2개씩의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현 재판부가 1심을 마무리하고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변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 전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공언해왔다. 제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2심 재판이 중단되고 합법적 구속 기간 만료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까지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영장전담법관 선정 등을 논의했다. 서울고법도 1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결정했다.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신속하게 심리하되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16일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내란 관련 재판 중 첫 선고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재심 청구" 불복한 김병기…與 사태수습 차질 불가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13 17:55:47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등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린 가운데 김 의원이 재심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심 악화를 우려해 ‘비상징계’까지 검토했던 당 지도부는 우선 재심 절차를 조속히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에 대한 당내 압박이 거세지면서 김 의원이 전격 탈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전날 당 윤리심판원이 자신에 대한 ‘제명’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윤리심판원에서 징계결정문을 전달받은 후 내용 분석을 거쳐 재심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서 징계결정문을 송달받고 7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김 의원의 불복 방침에 따라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 이후 15일 김 의원 제명을 위한 의원총회 표결 절차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던 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윤리심판원의 재심 절차는 신청 접수 이후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다. 공천 헌금 등 다수의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의 징계가 늦어질수록 지방선거를 앞둔 당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런 탓에 당 지도부는 당 대표 직권의 ‘비상징계’까지 검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만약 어제 같은 일(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이 안 일어났으면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무엇이라도 했을 것”이라며 비상징계권 검토 사실을 밝혔다. 민주당은 절차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선 재심 과정을 지켜보되 신속히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사자가 재심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당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 또한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재심 절차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 조속히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심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정 대표가 비상징계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비상징계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시간이 만약 그렇게 길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과 당 대표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결자해지’를 촉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거세지는 만큼 김 의원이 전격 탈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연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꽃이 진다고 봄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꽃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스스로 물러날 줄 알기에 다음 계절을 망치지 않는다”고 김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눈물을 머금고 ‘병기야, 자진 탈당하라’고 다시 한번 말한다”고 촉구했다. -
얼굴 맞댄 장동혁·이준석…'특검법 공조' 보수연대 시동
정치정치일반 2026.01.13 17:54:5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고리로 공조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통일교 특검법과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 규명 추진에도 뜻을 모으며 보수 진영 연대에 시동을 걸었다. 양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났다. 양당의 공식 회동은 2024년 1월 개혁신당 창당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와 이 대표는 회동에서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책 공조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당이지만 정치와 사법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천 헌금 의혹 등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도 제명을 결정했고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당 대표는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제수사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고 만약 수사가 미진한 경우 양당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당은 통일교 특검법과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 대표와)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이뤄내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했다. 이 대표도 “대장동 일당의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날까지, 그리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들이 합당한 수사와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참여도 거듭 촉구했다. 당초 이번 회동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에 야당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하며 성사됐다. 장 대표는 “조국 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아쉽다”며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역시 “명백한 정권의 부패 앞에 야당이 어떻게 특검 공조를 거부할 수 있나”라며 “재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대로 간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종속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양당 대표는 이날 함께 국회의장실도 방문했다. 이들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에 문제를 제기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중재 역할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5일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만 올리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 대표도 “‘종합특검은 법원행정처에서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아는데 자칫 잘못해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립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은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그쪽 의견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춘다…남양주시, 이사비·월세 최대 280만 지원
사회전국 2026.01.13 17:54:26경기 남양주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하는 '남양주 청년 Stay-On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프로젝트에 선정된 청년에게는 이사비 최대 40만 원과 월세 월 20만 원(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조성된 '남양주시 인구정책 지원기금'을 활용하는 첫 사업이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은 1월 19일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은 남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의 지역 정착과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저출생 대응 인구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인구정책 기금을 활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몽테스키외 까지 언급한 尹측 "대통령 권한 판단할거면, 李 재판도 재개해야"
사회사회일반 2026.01.13 17:54:024일 만에 다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분위기는 이달 9일과 비슷하게 마라톤 변론으로 흘러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 권한 행사 전반과 헌법 질서, 수사기관의 수사권 논란까지 광범위한 서증조사를 이어가면서 재판은 좀처럼 특검의 구형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하지 못한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6시간 이상에 걸친 서증조사를 예고하며 재판 과정 전반을 비롯해 수사기관의 위법 수집 증거, 내란죄 수사권 문제, 비상계엄 사법심사 가능성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재판부가 가급적 중복 부분을 제외하고 오후 5시 이전에 마쳐달라고 요청했지만 변호인단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오히려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 제기된 ‘법원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비판과 재판 종결 지연 지적에 대해 “악의적인 공격이거나 오해”라고 반박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법관 인사이동으로 선고 시기가 사실상 정해져 있어 재판 지연으로 얻을 것이 없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15만 쪽이 넘는 증거 대부분에 동의했고 수백 명에 달하는 진술인이 있는 사건을 증거 동의를 통해 8개월 만에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증인부터 신문하거나 주신문·재주신문 시간을 과도하게 늘려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이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역시 재개해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재직 중 이뤄진 행위인 만큼 법원이 이에 대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배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대통령 직무 수행을 이유로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법원이 헌법 제84조를 넓게 해석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사법 판단을 유보한 사례로 평가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이른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이러한 규정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통령 재직 중 이뤄진 권한 행사에 대해 법원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이론을 언급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역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변론 과정에서 줄곧 제기해온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거대 야당의 무차별적인 입법권 행사와 잇단 탄핵소추에 있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됐다. 변호인단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등을 거대 야당과 비교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들의 공통점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자발적 동의와 압도적 지지를 얻은 뒤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라는 점”이라며 “선거라는 수치적 정당성을 무기로 삼아 삼권을 무력화하고, 국민의 뜻을 내세워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당 독재의 폭주를 경계하고 이에 무관심한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발언과 동일했다.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위현석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송진호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소 이후 결심까지 352일이 소요됐고 군경 수뇌부 사건과의 중복을 제외하고도 약 160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국회 군 투입 과정과 정치인 체포조 논란, 국회 봉쇄 등을 둘러싼 증언이 이어졌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과 폭동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
신규 원전 2기 여론조사,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3 17:53:19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정부는 앞서 진행한 두 차례의 대국민 토론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정책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경기도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대체 부지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벌이고 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에너지 산하기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조사는 이번 주 중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전국 유권자 3000명을 상대로 전화 조사(ARS)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여권에서는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기후부는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 일환으로 기후부는 이미 두 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차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며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국민 여론이 신규 원전 추진에 우호적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11차 전기본 내용대로 신규 원전이 건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전은 하남시에 위치한 동서울변전소 증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당댐 인근 △하남 광암마을 인근 △동서울 톨게이트 인근 등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대체 부지 3곳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이 제시한 대안을 성실히 확인해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동서울변전소는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망의 기종점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고속도로의 ‘0단계 사업’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준공 목표가 2027년 하반기로 설정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체 부지에도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다 토지 확보부터 지반 공사까지 하려면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반면 동서울변전소 부지는 현재 진행 중인 기존 설비 옥내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잔여 부지에 대한 공사에 돌입할 수 있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 12월 김 장관이 지역 주민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한 부지는 협소하고 인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8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한전은 25개의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중 2031년 완공될 계획이던 7건 사업의 준공 시점을 2030년으로 1년 당기겠다고 기후부에 보고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5대 발전사들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태양광·풍력발전소를 대거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
與 강경파 반발에…李 "보완수사권 등 의견 수렴"
정치정치일반 2026.01.13 17:53:07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 또한 이어지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폭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에 대해 일각에서 이를 두고 당정 이견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낸다”며 “당정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대한민국 사법에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건 당연한 과정”이라고 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 당내에서는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한 원내대표의 페이스북에도 “검찰권을 그대로 검사들에게 주는 것” “정신 차리라” 등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 댓글이 이어졌다.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를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입법예고를 듣고 국민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검찰 개혁과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검찰 존치 △중수청 이원조직화에 따른 기존 검찰 특수부의 확대 재편 구조 △이 같은 논란에 따른 검찰 개혁 지연 등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인 추 의원은 “지체된 개혁은 논란만 일으킬 뿐 결코 개혁이 아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는 물러서지 않을 철칙이어야 한다는 걸 어떤 경우라도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차규근·황운하·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빗대 ‘MAGGA(MAke Gumchal Great Again·다시 검찰을 위대하게)’라고 적은 피켓을 들었다. 여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부안을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회로 넘겨 이르면 2월 국회 내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 정부 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우려와 지적을 무겁게 인식한다”며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장원영도 반하더니…2만원짜리가 7만원 됐다 [김연하의 킬링이슈]](https://newsimg.sedaily.com/2026/01/13/2K7ABY3I7A_21_m.jpg)
장원영도 반하더니…2만원짜리가 7만원 됐다 [김연하의 킬링이슈]
산업생활 2026.01.13 17:51:00‘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의 인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피스타치오 등 주요 재료의 가격이 한 달 새 3배 넘게 오르는 등 후폭풍도 나타나고 있다. 디저트 가게는 물론 일반 분식점까지 두쫀쿠 판매에 뛰어든 가운데 품절이 이어지면서 ‘1인 1개’ 등으로 판매량을 제한하는 곳들도 나타나고 있다. 편의점에서도 두바이 관련 디저트가 연일 품절되는 등 인기가 계속되면서 관련 신제품을 추가로 내놓는 등 빠르게 발맞추는 모양새다. 12일 쿠팡의 실시간 가격 변동을 알려주는 앱 ‘폴센트'에 따르면 한 피스타치오 제품(1㎏)의 가격은 지난달 12일 2만 800원에서 이날 현재 7만 3800원으로 254.8% 올랐다. 피스타치오에 올리브유 등을 넣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200g) 제품도 한 달 사이 2만 900원에서 3만 650원으로 40% 넘게 상승했다. 피스타치오 가격이 이처럼 오른 것은 두쫀쿠의 주요 재료이기 때문이다. 두쫀쿠는 카다이프(가늘게 만든 중동 지역의 면)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코코아 가루, 마시멜로 등을 이용해 만드는 디저트로, 지난해 말부터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녀시대의 윤아 등 연예인들도 두쫀쿠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서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마시멜로의 가격도 무섭게 오르고 있다. 한 마시멜로 제품(150g)은 한 달 전 4740원에서 현재 1만 1990원에 판매되고 있다. 코코아파우더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 코코아파우더(150g)는 지난달 1만 4700원에서 현재 1만 6700원으로 10% 넘게 올랐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몇 달 전 코코아파우더 3㎏를 10만 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현재는 ㎏당 6만 원이 넘었다” “며칠 전 1㎏에 2만 원대였던 마시멜로 제품이 전부 품절되고 지금은 1㎏ 3만 원대 제품만 남아 있다"는 등의 한숨 섞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 껍질이 없는 탈각 피스타치오를 이용하던 한 가게 주인은 “가격 부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탈각 피스타치오를 쓰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재료의 가격이 폭등한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두쫀쿠 판매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디저트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는 물론 요거트 판매점이나 샌드위치 가게, 심지어 분식점이나 고깃집, 파스타 전문점에서도 두쫀쿠를 판매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요가 몰리면서 카페 등은 품절 사태를 막기 위해 1인 당 1~2개로 두쫀쿠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두쫀쿠를 구매하기 위한 오픈런까지 나타났고 토스의 경우 카페별 두쫀쿠의 재고 상태를 알려주는 지도 서비스까지 내놨다. 두쫀쿠 유사 제품을 내놓은 편의점 업계는 점포 별로 발주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GS25는 ‘두바이쫀득초코볼’의 발주 수량을 점포당 2개로 제한했다. CU와 세븐일레븐도 각각 ‘두바이 쫀득 찹쌀떡’과 ‘카다이프 쫀득볼'의 발주 수량을 점포 당 2개로 제한했다. GS25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두바이 관련 디저트의 매출이 지난해 1월 대비 4배 이상 늘었고 핵심 재료인 마시멜로 매출도 50배 폭증했다”며 “현재 두바이 관련 디저트의 판매율은 약 97%로 입고 즉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판매 수량이 지난해 10월보다 4.3배나 늘어났을 정도로 두바이 관련 디저트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쫀쿠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얌체 매장도 등장하고 있다. 배달앱에서 두바이쫀득쿠키를 검색하면 ‘두바이쫀득쿠키 대신 OO’이나 ‘두바이쫀득쿠키 스타일’, ‘두쫀쿠보단 OO’ 등으로 메뉴명을 설정한 곳들이 나온다. 판매하지도 않으면서 매장을 검색에 노출시키기 위해 메뉴명에 두쫀쿠를 넣는 식이다. 두쫀쿠에 여타 메뉴를 끼워팔기하는 경우도 있다. 한 매장은 두쫀쿠 가격을 1개 당 9만 9999원으로 설정한 뒤 다른 메뉴를 주문해야만 정상 가격(2개 1만 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김연하의 킬링이슈'는 식품·패션·뷰티 업계의 주요 현안과 트렌드, 기업 전략, 시장 변화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심 있는 독자들께도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구독하시면 최신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발의…시민·환자단체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사회사회일반 2026.01.13 17:49:30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위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을 줄이는, 비정상적 (진료) 축소가 벌어지는 현실은 의료가 시장에만 맡겨질 수 없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다시 확인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료는 전형적으로 정보 비대칭과 진입규제, 지역 편재가 결합한 영역으로 시장에만 맡길 경우 필수서비스 공급이 취약해지고 지역 불균형이 고착하기 쉽다"며 "의사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시장실패를 넘어 공공의료 기능마저 붕괴로 이어지는 '복합 실패'"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립의전원은 기존 정원 논쟁에 매몰돼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수급추계위 논의와 별개로 정원 외 방식 등 다양한 설계를 통해 지역·필수·공공 영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속히 양성·공급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을 발의했다. 국가가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수업료 등 학생의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학생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5년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 시정 명령을 거쳐 최대 1년간 의사 면허가 정지되며, 3번 이상 면허가 정지되면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이들은 "법안에 포함된 지역 의무복무를 '강제'라는 개념으로 보는 대신 공적 재정과 공적 교육 기회가 투입되는 만큼 공공적 책무가 결합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정부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닌 어떤 의사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설계'를 하고 '광역 단위 수련센터'를 통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논쟁과 별개로 국립의전원법 제정을 즉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암·희귀·난치질환 등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을 대표하는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국회와 정부가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의대 졸업생이 실제로 중증·고난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공 선택, 배치 과정 등의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의대의 새로운 모델인 국립의전원 설립안이 현실화할 경우 의사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재 40개 의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이날 '미래를 잃어가는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의대라는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지금 늘린 의대생들이 10년 뒤 현장에 나오면 기술에 자리를 내주고 유휴 인력이 될 위험이 크다"며 정부에 의사 수급 추계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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