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중일 갈등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했다”고도 덧붙였다. 한일·한미일 협력뿐 아니라 한중일 관계 역시 역내 발전과 안정을 다지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이다.
당초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대통령이 중일 관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2일 일본 방송사 NHK와의 인터뷰에서도 관련 질문에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측면에서는 중일 간 대립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양국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소되기를 기다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중일 관계에 개입하기보다는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였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동북아 안정을 위한 중일 관계 회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이 대통령과 나란히 공동언론발표에 나선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을 뿐 중국 또는 한중일 협력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중일 관계는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급속히 냉각됐다. 중국 정부는 이후 자국민들의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대일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 내 지지율이 높고 중국은 대일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아직까지는 양쪽 모두 물러설 동인이 없어 중일 갈등이 꽤 오래갈 것”이라면서 “한중일 정상회담 무기한 연기 등 우리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한미 간 긴밀히 협조해 대응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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