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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동혁 '24시간 필버'에 "노고 많으셨다"
정치정치일반 2025.12.24 18:28:2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노고 많으셨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우리 당 장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전날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것이다. 장 대표는 이번 토론으로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세웠다. -
[만화경] AI 차입금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12.24 18:10:44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이 미국 회사채 시장을 달구고 있다. 내년 미국 투자등급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듯하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내년 미국 기업들이 2조 2500억 달러(약 3300조 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생존 자금을 끌어모았던 2020년보다도 4500억 달러나 많다. 미국 기업들이 빚내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가 경기 침체에 대비한 방어였다면 지금은 공격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반도체 확보를 위해 앞다퉈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발행된 회사채의 30%는 AI 인프라 구축에 쓰였다. AI 관련 인수합병(M&A)까지 더해지며 차입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내년에만 1600억 위안(약 33조 8000억 원)을 투자해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용 첨단 반도체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과감히 빚내는 미국·중국 기업들과 사뭇 다르다. 환율 급등과 금리 불안 탓인지 자금 조달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하다. 올해 기업금융 시장에서 회사채 등 장기 자금은 뒷전이고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만 늘었다. 회사채를 발행해도 대부분 채무 상환에 쓰였다. 올 들어 11월까지 발행한 회사채 54조 원 가운데 79.8%가 채무 상환에 사용됐고 시설 투자 비중은 3.9%에 그쳤다.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빚내는 동안 우리는 현재를 버티기 위해 빚을 돌려막는 실정이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같은 정책 자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스스로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다.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과 함께 정부의 기업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흔들리면 기업은 방어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생산적 금융의 출발은 기업의 자금 조달이 미래 투자로 이어지는 데 있다. -
국내 최대 전시장 킨텍스 이끌 이민우 신임 대표…경기신보 30년 베테랑
사회전국 2025.12.24 18:10:29국내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는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킨텍스 제10대 신임 대표이사로 이민우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선임했다. 이민우 신임 대표이사는 199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창립과 함께 입사해 기획실장, 기획관리본부장, 남부지역본부장, 영업부문 이사를 거치며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재단을 이끌었다. 특히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 공공기관 최초 내부 직원 출신으로 2019년 제14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15대 이사장까지 연임했다. 한편 이날 신임 킨텍스 사업부사장에는 이정훈 코트라 부사장이 선임됐다. 이정훈 신임 사업부사장은 1992년 코트라(KOTRA)에 입사해 CIS지역본부장 겸 모스크바 무역관장, 디지털무역투자본부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현재는 코트라 부사장 겸 AI무역투자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신임 대표이사와 부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 -
금감원 검사에…BNK금융, 부산은행장 선임 연기
국제국제일반 2025.12.24 18:06:21부산은행장과 BNK캐피탈 등 BNK금융지주 자회사 대표 선임이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의 지배구조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면서 선정 작업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BNK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부터 이틀간 부산은행과 BNK캐피탈·BNK투자증권·BNK저축은행 등 4개 주요 자회사 대표 2차 후보군(쇼트리스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평가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철저한 후보 검증을 위해 추가 논의와 숙의 기간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BNK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간 만큼 자회사 대표 선임에 부담이 컸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JB금융지주가 박춘원 JB우리캐피탈 대표의 차기 전북은행장 선임을 돌연 연기한 데 이어 부산은행장도 지연되면서 당국의 개입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당초의 스케줄대로 자회사 대표를 선정하면 잡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사가 귀여운 척 역겹다" 해병대 여군 상관 모욕…기소된 20대 남성 최후는
사회사회일반 2025.12.24 18:05:11군 복무 중 여군 상관 2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해병대 생활반에서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B 하사가 귀여운 척하는 거 역겹다”, “C 하사랑 왜 사귀냐” 등 발언을 하며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모욕한 여군 상관은 2명이다. A씨는 2022년 8월 29일 입대해 지난해 2월 28일 제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의 수사 과정과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군 내부 질서와 위계 유지를 위해 적용되며, 군하극상 사건에 연루될 경우 행위의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과 징계가 함께 이뤄진다. 상관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단순한 폭언도 상관 모욕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으며,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반항하는 항명죄 역시 군하극상의 일종으로 엄중하게 처벌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관모욕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전역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과 일부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오세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정부에 8000가구 제안"[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4 18:03:1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해 “지금 감당 가능한 8000가구를 넣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시장 공식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에서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계획 전체를 다시 수립해야 하는데 오히려 빠른 공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오피스텔·아파트 등 6000가구 규모의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11월 27일 기공식이 개최돼 기반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이 이날 공개한 8000가구는 기존 계획보다 2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오 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에 대한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규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약 45만㎡ 면적의 용산 정비창 부지 일대에 랜드마크 오피스,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초대형 개발 사업으로 주목 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 공급 대책을 통해 이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등 1만 가구를 공급하려고 했다가 서울시와 협의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규모가 6000가구로 결정됐다. 그러나 올 들어 서울 주택 시장 불안이 이어진 가운데 그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지목되면서 여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산정비창 일대에 2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해 양측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
혼자 있다가도 위로받고 싶은 날…감정의 여정을 담다
문화·스포츠문화 2025.12.24 18:00:04어둡고 고요한 전시장 한가운데 높이 5m에 달하는 거대한 형상이 떠올랐다. 끌어안은 두 팔 위로 고개를 기댄 이 비현실적이며 압도적인 존재의 시선 끝에는 잔잔한 물결이 길게 이어지는 병풍 하나가 펼쳐졌다. 작품 속 두 사람은 물가에 앉아 한 명이 흘린 눈물을 다른 한 명이 받아 연꽃으로 빚어내는 중이다. 완성된 연꽃들은 물길을 따라 저 거대한 형상에게 흘러든다. 이 풍경을 위로의 여정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슬픔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 형태를 바꾸고, 긴 물길을 느리게 건너 마침내 아득히 멀어진다. 작가 무나씨(45·본명 김대현)의 세계는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한번쯤 품어본 감정을 건드린다. 흑과 백의 간결한 세계로 사람의 감정을 담아내는 무나씨의 개인전 ‘우리가 지워지는 계절에’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스페이스K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여러 수집가에게 빌려온 작품 14점과 신작 18점 등 총 32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빌려온 작품 중에는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이 소장 중인 ‘영원의 소리(2023)’도 포함됐다. 검은 배경 속 서로 닮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말하고 한 명은 듣고 또 한 명은 듣는 사람의 귀를 막고 있는 묘한 상황을 그렸다. 젊은 컬렉터들에 인기가 높은 작가지만 미술관 전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작가는 “경험이 많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실제 작가는 개관 전날까지 약 6일간 전시장에 머물며 작품을 마무리하고 공간에 어울리는 음악을 직접 고민하는 등 여러모로 공을 들였다. 홍익대 동양화과를 졸업한 무나씨는 한지 위에 붓으로 수없이 획을 그어 완성한 흑백의 세계로 인간의 마음 속에 자라는 수많은 감정을 표현해왔다. 작품에는 부처를 닮은 무표정한 인물이 항상 등장하는데 작가 스스로를 표현한 ‘나’이거나 ‘나’와 관계하는 ‘너’이다. 나와 너의 사이에서 어떤 수많은 감정이 피어오르고 또 사라지는지를 화면에 포착하는 것이다. 작가는 “감정을 주제로 하는 것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처음에는 내가 느낀 개별 감정 자체에 관심을 가졌지만 점점 감정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일어나고 형태가 있다면 어떤 모습이고 질감일까, 생겨난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소할까 등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을 따라가는데 관심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무아(無我)’에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무나씨라는 이름을 쓴다는 작가지만 그가 그리는 감정들은 개인적이고 깊숙한 내면의 것들이 많다. 작가가 일찍이 젊은 컬렉터들의 공감을 받은 것도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다가도 홀로 있고 싶은 현대인의 이중적인 감정을 세밀하게 포착하기 때문이다. 물결 치는 수면 위로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내면의 무수한 자아가 실제가 되어 겹치고 포개지는 모습도 무나씨가 자주 그리는 장면이다. 작가는 “그림만 보면 감정에 초연한듯 보이지만 나 역시 가장 어렵고 두려운 것이 내 감정을 마주하는 일”이라며 “나의 그림들은 그런 시끄러운 마음을 견디고 혼란을 이겨내길 바라는 다짐을 담은 것이라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의 변화는 개인으로 고립되기보다 타자와의 경계를 허무는 일에 마음이 좀 더 간다는 점이다. 실제 전시장에는 인물들이 강한 유대로 맺어진 다정한 풍경이 여럿 자리했다. 전시의 제목이기도 한 ‘우리가 지워지는 계절에’가 대표적이다. 차가운 눈밭에 웅크린 한 사람을 다른 이가 꼭 끌어안은 모습인데 둘 위로 흰 눈이 소복이 쌓여 마치 하나가 된 듯 보인다. 단단한 바위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을 빈틈없이 끌어안은 두 사람이 채우고 있는 ‘석원’도 비슷하다. 작가는 “이전에는 타자와의 경계를 강하게 긋고 혼자만의 자유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경계 없는 관계에서 느끼는 자유의 감정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2월 13일까지. -
달러 국내로 들여오면 세금 '제로'…대기업 '자본 리쇼어링' 빨라질 듯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4 17:57:47정부가 24일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에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전면 비과세 조치가 포함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달러 본국 송금’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95%인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 조정해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해 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올 유인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외환 당국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 방식을 결정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국내 차입보다 해외 배당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금불산입은 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다. 이 비율을 100%로 높인다는 것은 해외 자회사가 보내온 배당금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전혀 물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자회사의 잉여금을 국내로 가져올 때 발생하는 세금 비용이 ‘제로’가 되는 셈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자금 이동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5%의 과세 부담 해소는 수백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시장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리스크를 해소한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환율 안정 기조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인 달러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해외 법인의 유보금을 배당 형태로 국내에 대거 들여와 외환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잠재적인 배당 여력은 막대하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위 10대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 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30조 1026억 원에 달했다. 이는 95% 비율을 적용한 수치로 100% 전액 비과세가 될 경우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잔여 5%에 대한 세금 부담과 현지 재투자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배당보다는 현지 유보를 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배당을 통한 본사 자금 회수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이번 조치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중과세 조정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해외 유보 자금의 국내 이동이 원활해지면 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 선택지가 넓어져 재무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는 국면인 만큼 이번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주요 제조 업체들의 경우 현지 공장 건설 비용과 각종 원자재 대금 결제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달러를 해외에 보유해야 할 유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
'성탄절 휴전' 촉구한 교황 "러시아 거부에 큰 슬픔"
사회피플 2025.12.24 17:56:33레오 14세 교황(사진)이 성탄절을 앞두고 전 세계 분쟁 당사자들을 향해 ‘성탄절 휴전’을 촉구했다. 교황은 이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최근 통과된 말기 환자 조력사 허용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재차 강조했다.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로마 인근 카스텔간돌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날을 존중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분쟁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이 귀 기울여 주길 바라며 온 세상에 24시간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저를 크게 슬프게 하는 일 중 하나는 러시아가 휴전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만 4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휴전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이점을 준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휴전 요청을 거부해왔다. 미국이 협상 중재에 나섰지만 휴전을 위한 확실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교황은 또 미국 일리노이주 J B 프리츠커 주지사가 12일 말기 환자가 의료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을 두고 “매우 실망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인 교황은 지난달 바티칸에서 프리츠커 주지사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해 매우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여명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고 판단되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정치 현안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는 교황이 미국의 개별 주 법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가톨릭교회는 생명이 잉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신성하다는 가르침에 따라 조력 자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생명 종결에 반대해 왔다. -
[부고] 황원종씨(서울경제신문 편집부 차장) 부친상 외
사회피플 2025.12.24 17:55:30▲황정국씨 별세, 윤민자씨 남편상, 황원종(서울경제신문 편집부 차장)·황아름씨 부친상, 이경아씨 시부상, 임석환씨 장인상=24일 부천장례식장 발인 26일 정오 (032)651-0444 ▲고학순씨 별세, 현병욱·현승훈·현명화·현명희·현양례씨 모친상, 고희범씨(전 한겨레신문 사장·전 제주시장·전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장모상=22일 제주 부민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7시 (064)742-5000 ▲김필순씨 별세, 권순범(전 대구고검장·법무법인 솔 대표)·권순택·권순진씨 모친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5일 오전 10시 45분 (02)3410-3151 ▲이종태씨 별세, 이영우씨(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부친상=23일 대전을지대병원 발인 26일 (042)611-3980 -
"관계단절이 더 치명적…25년 노숙인 돌본 이유죠"
사회피플 2025.12.24 17:54:46“제가 노숙인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하나같이 관계의 단절로 생겨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치료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보다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최근 에세이 ‘나는 언제라도 너의 편이다’를 펴낸 서울시립서북병원 내과 전문의 최영아 씨는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숙인 등 우리 사회 취약 계층이 가장 흔하게 겪는 질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취약 계층 환자들과의 만남과 이별을 경험하며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배웠다”면서 “결국 그들에 대한 치료는 고립된 삶을 변화시켜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의대생 시절인 1990년대 초부터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의료 봉사를 이어왔다. 진료 대상은 노숙인, 독거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들이었다. 전문의를 취득한 뒤에는 서울 청량리 뒷골목에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일천사병원’을 설립해 유일한 상주 의사로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봤다. 이후 영등포 쪽방촌 ‘요셉의원’, 서울역 노숙자들을 위한 ‘다시서기의원진료소’,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안식처’라 불리던 ‘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으로 자리를 옮기며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의료 활동을 이어왔다. 최 씨가 처음 노숙인들을 접한 건 예과 2학년 때 의료 봉사를 시작하면서부터다. 그는 “당시에는 온 가족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일도 흔했고, 경찰이 동행하지 않고는 노숙인을 환자로 치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를 꺼려했다.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던 시절”이라고 회상했다. 그가 전공으로 내과를 선택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최 씨는 “노숙자들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여러 질환을 앓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정확한 병명은 몰랐다”며 “감기약 정도를 처방해주는 의료 봉사가 과연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계속되던 때였다”고 기억했다. 노숙인복지법 제정 등으로 2017년 도티기념병원이 문을 닫은 뒤 옮겨온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그를 찾는 환자 역시 80%가 노숙인이다. 최 씨는 “소속만 달라졌지 기존에 해왔던 일들의 연속선상에 있다”며 “청량리역·서울역에서 처음 만나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가는 환자들도 여럿이다. 그중에는 환자가 아니라 재기에 성공한 이들도 있다. 나에게는 일종의 가족과 같다”고 소개했다. 사비를 털어 노숙인들의 주거비나 보증금을 지원해온 최 씨는 “그동안 일했던 병원 중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고도 했다. 이번에 출간한 에세이는 최 씨가 전문의를 취득한 2001년부터 지난 25년간 만난 노숙인들을 기록한 의료 노트의 일부다. 단순히 환자 진료 기록이 아닌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느껴온 단상들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는 “오랜 시간 함께한 환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의사와 환자, 인간 대 인간으로 맺어진 깊은 인연을 통해 질병 그 자체를 넘어 인간이 갖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며 “환자들을 만나고 돌보는 삶의 연속선상에서 여전히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배우는 중”이라고 전했다. 2014년 노숙인 1000명의 데이터로 연구 논문 ‘질병 상태를 통해 본 한국 노숙인의 삶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그는 “과거에 비하면 한국은 경이로운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는 나라로 성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럼에도 노숙인들의 질병이 쉽게 치료되지 않는 것은 개인화와 인간 소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간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숙인들을 흔히 집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실상은 인간관계가 없는 단절된 사람들”이라며 “물리적인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의 쉼터가 없는 사람들이다. 영어로 노숙인을 하우스리스(Houseless)가 아닌 홈리스(Homeless)로 표현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숙인들은 가족관계가 해체되면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극단적 예로 결핵을 꼽았다. 가난과 연관된 ‘후진국 병’이라고 불리는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최 씨는 “노숙인들은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이나 희귀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겉으로는 내과나 정신과적 질병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면서 생겨난 병들이다. 따라서 이미 깨져버린 가족·혈연관계를 대체할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야만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다”는 처방을 내놨다. 최 씨는 그동안 만난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었음을 강조한다. 한때 많이 배웠고, 돈이 많았으며, 소위 잘나가던 사람도 있었지만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견디기 어려워하면서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려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죽음, 질병과의 싸움을 조금 일찍 맞이하는 게 노숙인들”이라며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씨는 “노숙인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의료적인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돌봐야 한다”며 의료 노트에 기록된 단상을 전했다. “우리의 삶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결돼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
[인사] 금융감독원 외
사회피플 2025.12.24 17:53:23◇금융감독원 <부원장 승진>△은행·중소금융 김성욱 △자본시장·회계 황선오 △민생·보험 박지선 <부원장보 승진>△소비자보호총괄 김욱배 △기획·전략 김충진 △은행 곽범준 △중소금융 이진 △민생금융 김형원 △보험 서영일 ◇병무청 <고위공무원 전보>△대체역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박길성 ◇한미그룹 ▶한미사이언스 <상무>△경영관리본부 재경팀 조정근 <상무보>△컨슈머헬스본부 송탄사업장 나민수 <이사>△경영관리본부 인사총무팀 김성환 △준법경영실 지연화 △Innovation본부 L&D전략팀 고동희 △의료기기본부 의료기기영업팀 김현목 ▶한미약품 <상무보>△국내사업본부 경기/인천권역 정민도 △팔탄제조본부 지원센터 박희성 △팔탄제조본부 평택고형제팀 최진명 △평택제조본부 바이오제조팀 손진모 △신제품개발본부 MA&GA팀 김상종 <이사>△국내사업본부 데이터전략그룹 김하성 △R&D센터 항암기전팀 변주연 ▶온라인팜 <상무>△e-Biz사업본부 이상국 <이사>△전략마케팅본부 JVM마케팅팀 진상혁 ▶JVM <전무>△R&D센터 김상욱 <이사>△R&D센터 CX기획팀 최재호 △R&D센터 SW팀 공동현 ▶한미정밀화학 <상무>△사업본부 박철현 ▶북경한미약품 <고급총감>△법합부 왕홍저우 <총감>△재무부 임윤석 △R&D센터 유가망 △성장전략실 왕가유 △북중국사업부 주홍위 △남중국사업부 고연 ◇CBS ▶본사 △콘텐츠본부 보도국 뉴스총괄부장(부국장) 김정훈 △콘텐츠본부 보도국 노컷뉴스부장 최인수 △콘텐츠본부 보도국 정치부장 권민철 △콘텐츠본부 보도국 경제부장 겸 산업부장 조은정 △콘텐츠본부 보도국 정책부장 박종관 △콘텐츠본부 보도국 사회부장 장관순 △콘텐츠본부 보도국 디지털뉴스부장 윤지나 △콘텐츠본부 제작국 제작1부장 홍혁의 △콘텐츠본부 제작국 제작2부장 이지현 △콘텐츠본부 기술국 기술기획관리부장 장재훈 △콘텐츠본부 기술국 제작기술부장 정규석 △경영본부 재무회계부장 윤여상 △마케팅사업본부 마케팅기획부장(부국장) 겸 마케팅광고영업부장 최석규 △선교콘텐츠본부 대외협력국 미디어후원센터장 천수연 ▶지역본부 △대구방송본부 경영기획국장 겸 심의평가팀장 겸 기술국장 배준석 △대구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지민수 △대구방송본부 선교국장 지영애 △광주방송본부 경영기획국장 겸 심의평가팀장 강대석 △광주방송본부 기술국장 임병호 △충북방송본부 경영기획국장 고성주 △대전방송본부 보도제작국 선교팀장 서경희 △제주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이인 △제주방송본부 보도제작국 제작팀장 겸 뉴미디어팀장 류도성 △전남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고영호 △경인방송본부 보도제작국 디지털콘텐츠팀장 박철웅 -
토지 보상 시작됐는데 표심 잡기에 골몰…"갈등·혼란만 부추겨" [용인산단 이전론 논란]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4 17:53:21국민의힘 용인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에 대해 “국익을 외면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원모(용인갑)·채진웅(용인을)·고석(용인병)·이주현(용인정) 당협위원장과 김선교 경기도당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은 고도로 숙련된 고급 인력, 정교한 공급망 그리고 안정적 전력 및 용수 공급이 필수적인 최첨단 산업”이라며 “용인 반도체 산단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제반 조건 충족 문제를 치밀하게 고려한 후 최적의 입지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올 2월 SK하이닉스가 ‘용인 1기 팹’을 착공하고 삼성전자도 최근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막대한 매몰 비용과 함께 특히 전문 인력 수급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 반도체 업계도 ‘핵심 인력이 소위 남방 한계선으로 불리는 평택 이남으로는 내려가지 않으려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용인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정치적인 고려나 단기적 인기에 영합해 핵심 산업의 생태계를 뒤흔들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 이전론에 명확히 반대하고 행정적·재정적·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 소속 용인 지역 국회의원 4인을 겨냥해 “용인 반도체 산단의 지방 이전 요구에 대한 분명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해외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느린 인허가 절차로 속도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SK하이닉스가 올해 용인에 첫 삽을 뜬 것도 2019년 사업 계획 발표 이후 6년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방 이전론’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자 용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집적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는 셈이다. 이원모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온 ‘국가 백년대계’”라며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파이를 키워서 나누는 것이지 한쪽의 밥그릇을 뺏어 다른 쪽에 주는 ‘제로섬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논리’를 지양하고 현재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 계류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또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반대로 이번 특별법에서 제외된 ‘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즉시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
[열린송현] 항공 MRO 산업 육성 시급하다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12.24 17:52:53항공 우주산업의 최근 성과가 눈부시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에 이어 고해상도를 자랑하는 아리랑 7호 위성도 궤도에 안착했다. 내년에는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양산에 들어간다. 기쁜 일이지만 간과하는 게 있다. 우리는 항공 우주산업에서 돈을 얼마나 벌까. 항공 우주 부문은 최대 적자 공산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가장 기본적인 정비에서도 외화가 줄줄 새는 형국이다. 외형상으로는 순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규모도 커졌다. 1948년 DC-3 여객기 3대로 나래를 편 운항 산업은 헬기 포함 878대의 각종 항공기를 운용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 운송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8위에 올라섰다. 비약적인 발전에는 응당 누려야 할 부수 효과가 있다. 항공정비산업(MRO)이 성장할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MRO 산업은 부진의 늪에 갇힌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의 해외 정비 지출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저비용항공사들의 해외 정비 의존율은 71.1%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군용기 해외 정비 지출도 약 2조 5000억 원 수준이다. 적자가 계속 쌓이는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국내 대형 항공사들이 운항과 정비를 단일 체계에서 처리하면서 MRO 기술 확보와 인프라 확충에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저비용항공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베트남·몽골 등 해외 정비에 매달렸다. 결과적으로 항공정비산업의 자립 기반은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항공 정비 해외 의존의 폐해는 심각하다. 당장은 비용 절감이 달콤하겠지만 종국에는 국내 MRO 전문인력의 양성과 유지, 기술 축적을 어렵게 만든다. 고부가가치 기반의 기술집약적 산업인 MRO가 국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지속되면 막대한 정비비 유출과 항공운송 산업의 비용 부담 가중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래항공교통(AAM) 산업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항공 안전, 감항 기술 기준을 갖춘 정비 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내 종합 MRO 기반의 취약성은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미래형 항공기까지 해외 정비에 의존하면 우리나라 항공 산업 생태계는 기저부터 흔들린다.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MRO를 운송·제조업의 부수 기능이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이자 공익 산업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종합 MRO 허브 공항 구축을 비롯해 국제 인증 지원 체계와 전문인력 양성체계, 종합 MRO 업체·항공사 협력 등 중장기 로드맵을 갖춘 국가 지원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 구조적 침체에 빠진 한국의 항공 MRO와 달리 싱가포르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 아래 글로벌 MRO 강자로 자리 잡았다. 한국 항공 기술이 싱가포르보다 상위인데도 MRO는 한참 밑에 있는 현실은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항공 우주산업의 하부구조인 MRO 분야의 법·제도적 지원책이 갖춰지면 우리도 어렵지 않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안정적인 항공 종합 MRO 기반 확보는 안전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며 AAM 등 차세대 항공 시장을 대비한 선행 투자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 투자 회임 기간도 길지 않다. 쉬운 것부터 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면 싱가포르 수준의 MRO 선진국은 결코 꿈이 아니다. K항공 종합 MRO 자립화 체계를 구축할 때 한국 항공 산업의 미래도 함께 열릴 것이다. -
소각 의무화 앞두고 자사주 처분 ‘막차’ 몰려…한달 새 2배 급증
증권증권일반 2025.12.24 17:52:52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상장사들이 보유 자사주를 서둘러 처분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자사주를 미리 정리하려는 공시가 급증하면서 최근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내건 당국의 정책 취지와 달리 단기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3일 기준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는 총 1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59건에 비해 2.2배 급증한 수치다. 해당 공시 건수는 9월 66건, 10월 55건, 11월 59건으로 그간 매달 50~60건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이달 들어 갑작스럽게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내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보유 지분을 정리하고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자사주 처분 규모 역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상장사들이 처분한 자사주 금액은 9월 605억 원에서 10월 935억 원, 11월 1601억 원으로 점차 늘어났는데 12월에는 처분 예정 물량을 포함해 33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석 달 만에 5배 이상 확대된 셈이다. 자사주 처분은 시장에 공급되는 주식 물량을 늘려 단기적으로 주가 하방 압력을 키우기 때문에 주식시장 활성화 등 정부 정책과도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자사주 처분 공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코스닥 시장의 자사주 처분 공시는 9월 40건, 10월 35건, 11월 39건에서 이달(23일 기준) 72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소·중견 기업이 많은 코스닥 시장 특성상 자사주 소각에 따른 재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동성 관리 필요성도 높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기업들에 소각 회피용 처분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 유진테크는 이달 11일 30만 주의 자사주를 처분하겠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11일 7만 7600원에서 이날 7만 3900원으로 4.77%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종 업계인 피에스케이와 라온테크 주가는 각각 6.96%, 9.70% 상승했다. LB세미콘 역시 8일 76만 5000주의 자사주 처분 계획을 밝힌 이후 이날까지 주가가 15.22% 떨어진 반면 두산테스나는 같은 기간 4.85% 상승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보다 체계적인 제도 설계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장기적인 유인책 없이 의무 소각 등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번과 같은 단기적인 반작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 기업들의 주주 환원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자사주 매입에 대한 유인책이나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소각 의무화부터 추진할 경우 기업들은 처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코스닥 기업들은 연구개발(R&D)이나 공장 증설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배당과 내부 투자 중에서 보다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적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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