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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검찰 조직이 해체 수준으로 재편될 수 있어 검찰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공식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검찰청을 수사 기능을 제외한 ‘공소청’으로 격하·전환해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도록 하고,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출범 초기부터 수사 역량 논란을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방침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수사권 축소만으로는 검찰 권력을 충분히 견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통해 ‘미완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최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에서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를 병행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명확한 분리를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적폐청산 시즌2의 서막”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정책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약화돼 범죄 대응 능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다고 비판하면서도 직접수사권 확대 등 구체적 수사권 재조정보다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달리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권 개편 논쟁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진 갈등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은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로 제한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2022년 대선 패배 직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더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신속히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을 통해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다시 확대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은 제한적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한을 남용해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요 정치적 사건 때마다 편파·표적 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만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수사·기소 분리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검찰 개혁 논의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급속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사실상 ‘검찰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재명 예비후보는 검찰이 수사한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불법 대북 송금’ 등 여러 의혹으로 기소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를 넘겼다. 이 후보가 검찰에 품은 앙금이 적지 않아 민주당이 주장해온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전환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강한 우려가 나온다.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검찰 조직 자체가 존립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확산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기소가 분리될 경우 부패·경제·마약범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수사 역량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새로 출범할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검찰은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직접 관여하는 ‘직관(직접 관여)’ 방식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축적해왔다. 하지만 기능이 분리되면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복잡한 사건에서 일관된 대응을 어렵게 하고 경찰 수사의 지연이나 부실 문제에 대한 실질적 통제 기능도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중대범죄 대응은 물론 전체 사법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퇴직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려는 헌법적 장치”라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 구조는 이미 헌법 정신에 어긋난 상태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수사·기소 분리가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경우 검찰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으며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으며 사법적 통제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분리하면 오히려 사건 처리 지연과 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총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인사·예산권을 법무부가 쥐고 있는 현 구조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에서 퇴직한 한 변호사는 “판사들은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반면 검찰은 총장 임명부터 검사 인사까지 모두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어 정권 교체 시마다 수사의 중립성이 흔들린다”며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 없이는 어떤 개혁안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