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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인공태양 주역 ‘윤병태’ 브랜드 파워 1위
사회전국 2025.12.24 19:36:061조 2000억 규모의 ‘인공태양’ 유치전 주역, ‘윤병태’ 브랜드가 전라도 선두주자로 우뚝섰다.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전라도 지자체장 부문 1위에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는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온라인상에서 축적된 빅데이터 244만 2063건을 분석해 산출됐다. 분석결과 K-브랜드지수 전라도 지자체장 부문 1위에 윤병태 나주시장이 선정됐으며, 이어 지난달 1위를 차지했더 노관규 순천시장이 2위, 김산 무안군수, 이학수 정읍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결과는 단순한 인지도 경쟁을 넘어 민선 8기 막바지 그의 혁신정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10조 원 대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등 그의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나주’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완성하는 데 강력한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이번 K-브랜드지수 전라도 지자체장 부문에서는 생활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메시지가 온라인 여론에 빠르게 반영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며 “윤병태 나주시장이 1위에 오른 것은 단기 이슈보다 지속적인 정책노출과 공감대 형성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
!["그렇게 먹고 어떻게 30㎏ 감량?" 했더니…입짧은햇님 ‘나비약’의 정체 [안경진의 약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TN224Z_3_m.jpeg)
"그렇게 먹고 어떻게 30㎏ 감량?" 했더니…입짧은햇님 ‘나비약’의 정체 [안경진의 약이야기]
사회사회일반 2025.12.24 19:32:51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간 법적 공방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나래에게 링거 주사를 놓고,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주사이모'가 구독자 17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입짧은 햇님(본명 김미경)도 즐겨 찾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김씨가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제공 받아왔다는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연예 매체를 통해 공개되며 파장이 일더니, 서울 마포경찰서에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하루 3번, 심하게 먹는 날은 4번까지도 먹는다고 언급된 메시지 속 약물은 '푸리민정'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푸리민의 성분인 펜타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 가능하다고 승인받은 약물입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위험인자를 동반한 경우 BMI 27kg/㎡만 넘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4주 이내 단기 처방이 원칙입니다. 의사 판단에 따라 추가 처방이 가능하지만, 총 투약 기간이 3개월을 넘겨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장기 복용 시 불안, 불면증,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3개월 이상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소지·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김씨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30㎏이나 감량한 비결로 지목되며,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 약의 효과와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펜타민, 디에타민 등의 식욕억제제는 알약의 형태가 나비 모양으로 생겨서 흔히 ‘나비약’으로 불립니다.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앱 등에서 불법 거래된 정황이 포착되며 몇년 전에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죠. 이러한 성분은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을 활성화해 식욕을 억제합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만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거나 16세 이하에겐 처방 자체가 금지되어 있죠. 이러한 식욕억제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음식에 대한 생각 자체를 없애기 때문에 체중감량 효과는 매우 탁월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먹는 약이라는 편의성을 들어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만약 '위고비·마운자로'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약을 끊은 뒤 체중이 다시 늘기 쉬운 건 매 한가지입니다. 쉽게 살을 빼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니 약에 대한 의존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복용 기간이 짧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입 마름, 변비, 불면증, 어지럼증 등이 가장 흔한 부작용인데 개인차가 크다보니 환각, 자해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알코올 섭취와 병행했을 때의 위험성은 가늠하기 힘들죠.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의 식욕억제제 처방에 앞서 최근 1년간의 투약 이력을 의사들이 직접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한해 2억 정 이상 처방되며 오남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차단하려는 조치죠. 다만 해당 조치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을 띄지는 않습니다. -
"토종 OTT 합병 서두르고 글로벌 유통망 개척"
문화·스포츠문화 2025.12.24 19:09:34넷플릭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콘텐츠 시장의 재편이 활발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현재 지원 위주의 정책보다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의 모태펀드·매칭펀드 형태가 아닌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정부가 지분을 투자하고 투자한 금액만큼 콘텐츠의 지식재산권(IP)을 가져가는 형태를 고려해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콘텐츠 투자·유통 공사 같은 것을 설립해 투자 및 배급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간 단위로 영화·드라마 3000억 원, 애니메이션 2000억 원 등을 5년 정도 투자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에 맞설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 배급망과 플랫폼을 육성하는 일도 시급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서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도 글로벌 OTT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토종 플랫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제작사와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IP를 공동 보유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국 지역 OTT와 공동 제작으로 글로벌 OTT 과의존을 개선하고 국산 스마트TV를 활용해 K콘텐츠의 글로벌 유통망을 확장할 계획이다. 콘텐츠 시장의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 광고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OTT의 확산으로 콘텐츠 시청 패턴과 문화가 변화했지만 드라마 방송 시간 규제와 편성 등은 과거의 기준에 얽매여 있어 방송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노동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드라마 60분 편성, 분유 광고 규제 등 해묵은 규제를 풀지 않으면 방송·콘텐츠 업계는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넷플 바라기'된 제작사…콘텐츠 양극화 심화
문화·스포츠문화 2025.12.24 19:09:02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시즌 2·3의 제작비는 1000억 원, ‘폭싹 속았수다’는 50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라면 블록버스터 영화 수준의 제작비지만 최근에는 그리 놀라운 수치도 아니라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이처럼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면서 국내 제작비가 연쇄적으로 급증하고 불어난 제작비를 감당할 수 있는 넷플릭스로의 쏠림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이후 국내 콘텐츠 제작비가 세 배가량 치솟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 번 높아진 제작비를 다시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방송사 가운데 급증한 제작비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이제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넷플릭스로 인해 촉발된 콘텐츠 시장의 이중 구조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콘텐츠와 내수용 콘텐츠 시장이 따로 존재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중 구조화된 콘텐츠 시장이 고착화될 경우 중소 제작사를 비롯해 방송사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넷플릭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드라마들이 내수 시장에서 방송되는 형태로 다운사이징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콘텐츠 제작 시장을 활성화했다고 하지만 내수 시장을 겨냥한 제작 시장은 예외”라고 분석했다.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넷플릭스는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IP와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모두 가져가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국내 제작사는 콘텐츠가 막대한 성공을 거둬도 제작 수수료로 불리는 마진 외에 추가 수익을 챙길 수 없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 교수는 “아직 국내 제작사들이 IP로 수익을 창출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사업자들도 조심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내 제작사들이 IP 활용이나 사업화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수백억 제작비 파격 선지급…오겜·킹덤 등 블록버스터 탄생 이끌어
문화·스포츠문화 2025.12.24 19:08:21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킹덤’ ‘흑백요리사’ 등 글로벌 메가 히트작이 줄줄이 탄생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리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전까지 넷플릭스 사상 역대 최대 시청 수를 기록했으며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등 배우들도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K콘텐츠는 이전 ‘한류’ 열풍 때와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1이 공개됐던 2021년 9월은 코로나19로 인해 OTT가 급성장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OTT가 극장 등 오프라인 콘텐츠 플랫폼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지 약 5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2017년까지만 해도 넷플릭스가 지식재산권(IP)을 소유하는 오리지널 콘텐츠가 없었다. 넷플릭스는 2019년부터 ‘킹덤’ 시즌1,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1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였다. ‘킹덤’ 시즌1은 당시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비와 맞먹는 350억 원이 투입돼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특히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찾아볼 수 없던 제작비 전액 선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한국 방송사들은 콘텐츠 제작사에 제작비의 40~50% 정도를 사후에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처럼 막대한 제작비를 미리 전액 지급하고 글로벌 유통망까지 제공하는 넷플릭스행을 택하는 제작사들이 급증했다. 내부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제작 상황은 넷플릭스 쏠림 현상을 가속화했다. 인건비 등이 늘어나며 높아진 제작비를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나선 것도 넷플릭스였다.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방송사들이 제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작비를 전액 선지급하는 조건은 한국 방송 역사상 처음 겪는 경험이었다”며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제작비가 1.5배 정도 상승하고 배우 출연료도 올랐는데 제작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준 게 넷플릭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시청자들이 K콘텐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인정하게 되면서 K콘텐츠의 글로벌화가 가속화했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가 이끈 K콘텐츠의 글로벌화는 K팝이 유튜브를 통해 해외 팬을 만나고 해외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영상 시장은 나라별로 판권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였는데 판권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로 단일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조건 아래 K콘텐츠는 이전에 비해 질적으로도 성장했다. 막대한 제작비가 작품의 품질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례하는 까닭이다. 올해만 해도 ‘폭싹 속았수다’ ‘중증외상센터’ ‘악연’ ‘계시록’ ‘자백의 대가’ ‘당신이 죽였다’ ‘흑백요리사 시즌2’ ‘대홍수’ 등 글로벌 시청자를 사로잡은 작품들이 모두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해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국내 제작사들은 넷플릭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게 목표가 됐다. 넷플릭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지상파 방송사, 케이블 등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노동렬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요즘 드라마 제작사는 모두 넷플릭스에 납품을 하려고 기획을 한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이 너무 매력적인 데다 제작 단가도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넷플릭스로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호날두·머스크의 공통점은?…아무나 못 받는 트럼프의 ‘특별한 선물’ 정체
정치정치일반 2025.12.24 19:04:1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한 사실이 공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디자인한 이 황금열쇠는 ‘언제든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특별한 선물로 알려져 있다. 2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국 신임 주미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강경화 주미대사와 환담하며 이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정말 좋아한다”(I really like him)며 양 정상 간에 최고의 협력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백악관 황금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손님에게 주기 위해 직접 디자인한 것”이라며 “대통령 문장과 함께 백악관 열쇠(KEY TO THE WHITE HOUSE)라는 문구가 각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황금열쇠'는 다른 대통령들의 관례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디자인한 특별한 상징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열쇠는 그간 정치·외교·경제·문화계 인사들에게도 전달돼 왔다. 지난달 19일에는 포르투갈 출신 세계적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백악관 집무실로 초청해 황금열쇠를 선물했다. 호날두는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통령님의 초대와 영부인께서 저와 제 미래의 아내(조지나 로드리게스)에게 베풀어 준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용기, 책임감, 그리고 지속적인 평화로 정의되는 미래를 건설하도록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고 적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황금열쇠를 들고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다 행정부를 떠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황금열쇠가 전달됐다. 머스크는 “앞으로도 백악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이자 조언자가 되겠다”며 "대통령이 원할 때 언제든 조언을 제공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러길 바란다"며 “그는 (백악관에) 왔다 갔다 할 것 같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황금열쇠는 외교적 상징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9월 베냐민 네타냐후 당시 이스라엘 총리에게 황금열쇠를 전달하며 “이것은 저와 영부인이 총리 부부께 드리는 특별한 애정의 표시”라며 “백악관의 열쇠이자 우리나라와 마음의 열쇠”라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운동을 하던 2024년 4월에는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에게도 황금열쇠를 선물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아소 전 총리와 함께 황금열쇠를 들고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
![박나래 사태로 불붙은 논쟁…월급 하루 늦으면 임금체불? 母·남친 급여는 횡령? [이슈, 풀어주리]](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UF27HC_6_m.jpg)
박나래 사태로 불붙은 논쟁…월급 하루 늦으면 임금체불? 母·남친 급여는 횡령? [이슈, 풀어주리]
사회사회일반 2025.12.24 19:03:32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개그우먼 박나래가 운영하는 1인 기획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매니저 갑질 의혹과 2023년 세무조사 결과가 맞물리면서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족·지인 급여 지급 문제와 매니저 임금 지연 및 미지급금 논란이 겹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 “샤넬백 줘도, 월급은 월급” 임금 체불 논란 23일 업계에 따르면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미지급금과 임금 지연 지급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튜버 이진호는 이달 22일 라이브 방송에서 박나래가 매니저들에게 샤넬 백과 샤넬 시계 등 고가 선물을 제공했음에도 정작 기본적인 임금 지급과 정산에는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월급날이 지나도 임금이 하루 이틀씩 지연되는 일이 잦아, 막내 매니저가 매번 ‘죄송한데 어제 월급날인데 오늘 들어올까요?’라는 식으로 확인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때 되면 주는 것 아니냐’, ‘바쁘고 몸이 아픈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한다. 또 발레 파킹비, 간식비 등 매니저들이 사비로 지출한 소액 비용이 영수증을 제출했음에도 제대로 정산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체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통상 지급일이 하루라도 미뤄지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 내역 등 증빙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 ◇ 母와 남자친구 급여 지급 논란…‘업무상 횡령 가능성’ 지적 세무 전문가 안수남 세무사는 박나래의 2023년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단순 세법 해석 차이가 아닌, 가족·지인 급여 지급과 가공 경비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세무사는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의 '은퇴스쿨' 코너에 출연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어머니를 대표이사로 올리고 급여를 지급한 점을 문제 삼으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자친구의 경우도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등 구체적인 업무 수행 근거가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가공 경비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억 원 규모 세금을 추징당한 연예인 사례와 비교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왜 이를 용인했는지 의문”이라며 “1인 법인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사안은 조세심판원에서 심리 중이며, 1인 법인 관련 심리 계류 사건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박나래는 2022년 말 서울지방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는 “세무당국과 세무사 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
野 고동진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발의…경영 개선, 고용 안정 취지
정치정치일반 2025.12.24 18:51:25국민의힘이 24일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경영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최저임금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1988년에 적용된 후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후 전국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업종별·지역별·연령별 등 특수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그간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해왔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국내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약 90%에 달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경영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고 의원은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최저임금이 캘리포니아보다 낮고 일본에서도 아키타현의 최저임금이 도쿄보다 낮다”며 “우리나라도 지역 간 물가 차이, 업종별 생산성 차이를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해야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오세훈 "용산정비창에 8000가구 제안"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4 18:51:23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 주택공급 규모로 당초보다 2650가구 늘어난 8000가구를 제안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발표한 공급 물량과 동일한 규모이지만 정부 요구치보다 여전히 낮아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4일 오세훈 시장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주제로 세운지구 정비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영상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과 관련 “미래를 위한 공간에 급하다고 해서 아파트를 필요 이상으로 집어넣으면 나중에 주택가격이 안정됐을 때 후회할 수 있다”며 “과도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계획 전체를 다시 수립해야 하는데 오히려 빠른 공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 감당 가능한 8000가구를 넣는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급할 주택 규모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 6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지로 용산구 한강로 3가 40-1일대 45만 6099㎡ 부지를 최종 확정하면서 기존 용산정비창 부지(51만 2138㎡)보다 면적이 5만 6000㎡가량 줄었다. 이에 최종적으로 계획한 주택 공급량은 5350가구로 감소했다.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량을 8000가구까지 양보했지만, 정부와 최종 합의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 공급 물량을 1~2만 가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은 기반시설을 토대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며 “주택 공급물량을 더 늘리게 되면 기반시설 변경 등을 진행해야 해 최소 2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언론통제법 비판에도…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강행
정치정치일반 2025.12.24 18:51:1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 금액의 최대 5배를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포함됐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비방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시도에 반발해 23일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이어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야당뿐 아니라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은 법안 통과 후 이 법안의 수정 또는 폐기를 권고해달라며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허위 조작 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국가 검열 가능성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가까운 참여연대는 “언론 보도를 포함한 각종 표현물에 대한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여당에서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담기지 않았다”며 개정안 투표에 기권하는 등 일부 이견이 표출됐다. 실제 당내에서 당초 발의된 법안의 일부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심사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22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일단 막을 내렸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30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개회 여부가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아직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새해에도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될 조짐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국회법 개정안)’을 새해 첫 본회의의 우선 처리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위성락 "한미 핵잠협정 별도 추진 합의"
정치청와대 2025.12.24 18:50:32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군용 핵 물질 이전이 금지됐지만 예외 적용 근거를 만들어 연료를 공급받는 방향으로 핵잠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실무 대표단은 내년 초 방한해 지난달 한미 양국이 발표한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사항을 본격 협의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배경과 성과를 설명했다. 위 실장은 16일 미국 워싱턴DC를 시작으로 뉴욕, 캐나다 오타와, 일본 도쿄를 연이어 방문한 후 22일 귀국했다. 먼저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한 결과 위 실장은 “핵잠 협력에 관련해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원자력법은 핵 물질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동법 제91조에 의거해 미 대통령 권한으로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호주는 미국과 오커스 협정을 맺어 핵 물질 이전 금지 조항을 우회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이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양국 정상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건조하는 핵잠의 경우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이라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20% 이하 농축률을 가진 저농축 연료를 탑재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며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안보 사안별로 본격 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내년 중반이나 하반 등 일정한 시점에서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같은 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핵잠 도입 가능성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핵잠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언론사 간부와의 회의에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주체적 판단에 따라 전쟁 지속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위 실장은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해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중순께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방문 결과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캐나다초계잠수함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 건과 관련해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 노출에 대해 위 실장은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 실장의 브리핑은 청와대 이전 후 춘추관에서 열린 첫 공식 브리핑이다.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주도 배상 강화"
정치정치일반 2025.12.24 18:49:49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로 전환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한 피해자 맞춤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질환으로 다치거나 숨진 사건이다. 지금까지 8035명이 피해 신청을 했고 정부는 이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사망자는 17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국가도 일부 책임 있다고 판단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공식 추모일을 지정하고 국가 주도의 추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적 피해 구제 체계도 국가 주도 배상 체계로 전환한다. 손해배상책임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국가 공동 부담 방식으로 바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정부 출연도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 동안 단기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에는 중고등학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에 대해서는 건강 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판정 체계를 마련한다. 김 총리는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야 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처와 슬픔이 덜어질 수 있도록 종합 지원 대책을 끝까지 책임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與, 충남·대전통합특위 첫 회의…野 "베끼려면 통째로 다 베껴야"
정치정치일반 2025.12.24 18:49:17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를 출범하겠다”며 충남·대전 행정 통합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을 위해 늦어도 2월까지는 당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1월에는 시도당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1월 말에서 2월 중순에는 법안을 발의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만든 통합안은 재정에 대한 현실적 설계도 없고, 주민 숙의 과정이 결여된 선언적 법안에 불과하다”며 별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특별시에 서울과 제주도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누리는 권한, 제주가 누리는 자치 특례를 함께 갖춘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불편한 기색이다. 10월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을 발의한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가 발의한 특별법은 이미 지난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께서 행정 통합 추진 공동선언을 하신 이래로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되고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만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찬성 의사를 밝힌 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내 법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커닝을 하고 있다. 기왕 하려면 어설프게 일부만 베끼지 마시고 그냥 아예 통째로 다 베껴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도지사도 이날 이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 통합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된 특별 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새로 법안을 마련하는 건 통합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日 통산 94승 ‘점보’ 오자키, 대장암으로 별세…향년 78세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12.24 18:45:31일본프로골프(JGTO) 투어에서 통산 94승을 거둔 오자키 마사시(일본)가 23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JGTO는 24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오자키가 23일 오후 3시 21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장남 도모하루씨가 전해왔다”고 밝혔다. 오자키는 1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해왔다. 키 181㎝, 몸무게 90㎏의 건장한 체격의 오자키는 ‘점보’라는 애칭으로 불렸다. 1971년 일본프로골프협회 챔피언십에서 처음 우승한 오자키는 JGTO에서는 1973년 간토 프로챔피언십을 시작으로 통산 94승을 달성했다. JGTO 최다승 기록이다. 이 부문 2위 아오키 이사오(일본)가 51승인 점을 고려하면 오자키의 승수는 압도적이다. 55세 7개월에 달성한 2002년 ANA 오픈 제패는 JGTO 최고령 우승 기록이다. JGTO 이외 대회를 포함해 통산 113승을 거뒀고, 일본 투어 상금왕도 12번이나 했다. 오자키는 프로 골퍼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와 프로에서 야구팀 투수로 활약한 이력도 있다. 노래에도 소질이 있어 1975년에는 가수로 데뷔해 일본 내 인기곡 순위에도 진입한 바 있다. 1973년 마스터스 공동 8위, 1989년 US오픈 공동 6위 등 메이저 대회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냈다. 세계 랭킹은 1996년 5위까지 올랐다. 2011년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
“모수 예약만 80만원, 밥값은 별도입니다”…연말 특수노린 리셀 극성
사회사회일반 2025.12.24 18:40:04연말 연초를 앞두고 외식 수요가 늘면서 인기 호텔·레스토랑 식사권이 많게는 수십만 원의 웃돈이 붙은 채 온라인 중고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연말 데이트와 모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데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방영 이후 유명 셰프와 레스토랑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성수기를 노리고 예약권만 우선 확보한 뒤 웃돈을 붙여 파는 일명 ‘되팔이’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요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크리스마스 전후 날짜로 예약된 호텔 숙박권과 유명 레스토랑 식사권을 양도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게시자는 ‘개인 사정으로 방문이 어렵다’는 설명을 첨부했지만 정가보다 수십만 원 높은 가격이 제시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현상은 연말 식당 예약이 특정 플랫폼과 시점에 집중되는 구조와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요식업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 ‘와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은 올해 크리스마스 식당 예약을 6주 전인 11월 10일 일괄 오픈했다. 통상 크리스마스처럼 날짜가 고정된 기념일에는 좌석 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약 개시 직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다. 여기에 흑백요리사 시즌2 방영을 계기로 유명 요리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예약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방송에 출연한 셰프가 운영하는 일부 식당의 경우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접속자가 몰리며 1분 만에 전 좌석이 마감되기도 했다. 예약이 어려워지자 확보한 예약에 웃돈이 붙는 거래도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크리스마스 기념 데이트를 앞둔 직장인 김동우(28) 씨는 여자친구가 방문하고 싶어하던 레스토랑 예약에 실패한 뒤 중고거래를 통해 예약권을 구했다. 김 씨는 “판매자가 대놓고 추가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정가로는 양도가 어렵다’고 해 수만 원 상당을 얹어줬다”며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예약에 실패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예약을 일괄적으로 한 뒤 이를 되파는 ‘전문가’들은 아예 정가보다 수십만 원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이달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미슐랭(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모수’의 경우 4인 기준 크리스마스 디너 식사권에 최대 80만 원의 웃돈이 붙은 거래 글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 시내 특급호텔의 크리스마스 뷔페 이용권 역시 정가 대비 수만 원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는 사례가 잇따른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반복적이거나 대량으로 예약권을 판매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전문 판매업자로 분류해 게시글 삭제나 계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개인 간 단발성 거래까지 일일이 걸러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제도적 사각지대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권과 달리 호텔 숙박권이나 식사권은 암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으로 일정 부분 규제가 이뤄지는 문화·스포츠 분야와 달리 숙박권·식사권 거래는 명확한 규율 체계가 없는 상태다. 연말처럼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때마다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예약 양도가 사실상 방치된 현 구조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경우를 걸러내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예약자 확인 절차가 없다 보니 예약권 암표 거래가 묵인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되팔이 관행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반복적으로 예약만 하고 실제 이용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이는 계정은 예약 앱 차원에서 식별이 가능하고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예약 제한이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의 자율 관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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