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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 6년 연속 ‘우수’…국비 10억 확보
사회전국 2026.01.15 10:55:06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년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성과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성과로 부산시는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며 관광기업 육성 정책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를 통해 전국 최초로 영도구에 개소한 이후 관광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해 왔다. 특히 온라인 여행사(OTA) 유통 구조 개선과 지역 기반 관광 콘텐츠 육성에서 선도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이번 성과는 글로벌 OTA ‘케이케이데이(kkday)’와 국내 OTA ‘프렌트립’의 부산 상주 거점을 유치하고 ‘포트빌리지’와 ‘크리스마스빌리지’ 등 로컬 콘텐츠를 관광 상품으로 정착시킨 점이 주효했다. 센터는 OTA 협업을 통해 수도권 중심 유통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특화 상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병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롯데백화점, 허심청, 놀핏, 미스터멘션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이끌어내며 ‘OTA-지자체-기업’ 상생 구조를 구축했다. 센터가 육성한 스타기업들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푸드트래블’은 빌리지형 콘텐츠(포트·크리스마스)를 부산 대표 관광 브랜드로 성장시켰고 ‘태성당’과 ‘이흥용과자점’은 지역 미식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다. 복합문화공간 ‘피아크’는 한국관광공사 유니크베뉴로 선정돼 부산국제항만콘퍼런스 공식 행사를 치렀으며 ‘제로웹’은 시니어 메디투어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2019년 이후 시와 센터가 발굴·지원한 관광 스타트업과 스타기업은 300여 곳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한 해에만 매출 약 1100억 원, 투자 유치 70억 원, 대외 수상 119건, 특허·신제품 출시 62건의 성과를 냈다. 센터는 지난해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진단과 밀착 컨설팅을 강화하고 서울 인사동에서 부산 관광 상품을 소개하는 ‘부산슈퍼’를 운영하는 등 수도권 판로 개척에도 나섰다. 이 과정에서 40억 원 규모 투자를 유치한 뷰티테크 기업 ‘라이브엑스’, 노후 숙소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 ‘에이치아워’, 미주 시장까지 진출한 교육관광 기업 ‘나누기월드’ 등이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힌다. 스타트업 ‘테이스티키친’의 ‘돼국라면’은 대기업 유통망 입점을 앞두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스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업과 실증 사업을 확대해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나윤빈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관광기업의 성장은 부산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축”이라며 “기업의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앱클론, 오버행 해소에 주가 '쑥'…위암 치료제 임상 성과 주목 [Why 바이오]](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962DDB_1_m.jpg)
앱클론, 오버행 해소에 주가 '쑥'…위암 치료제 임상 성과 주목 [Why 바이오]
산업바이오 2026.01.15 10:53:52항체 신약개발 기업 앱클론(174900)은 전환우선주(CPS)의 보통주 전환 청구가 완료돼 61만7163주가 상장됐다고 15일 밝혔다. 다음주 중 잔량 전부도 상장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 기준 앱클론 주가는 전일 대비 6.67% 오른 5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전환 물량 상장을 앞두고 단기 조정을 받았던 주가가 오버행 해소 기대감에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관계자는 “잠재적 오버행(대기 물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앱클론은 이번 자본 구조 단순화가 글로벌 파트너사 헨리우스(Henlius)의 임상 성과 발표와 맞물리며, 올해가 기업가치 재평가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앱클론의 기술이 적용된 위암 치료제 ‘AC101(HLX22)’은 최근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6)에서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헨리우스가 발표한 임상 2상(HLX22-GC-201) 장기 추적 결과에 따르면 HER2 양성 위암 환자 1차 치료에서 HLX22 병용군의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분석 시점까지 ‘도달하지 않음(Not Reached)’으로 나타난 반면, 대조군(표준요법)은 8.3개월에 그쳤다. 주목할 점은 위험비(HR)가 0.20(95% 신뢰구간 0.09~0.54)을 기록해 대조군 대비 질병 진행 위험을 80%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항암제 임상에서 HR이 0.7~0.8만 기록해도 성공으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0.2라는 수치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투여 24개월 시점의 무진행 생존율(PFS rate) 역시 HLX22 병용군이 54.8%로, 대조군(17.5%)의 3배를 웃돌았다. 이는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10.0개월), 퍼투주맙 병용요법(8.5개월) 등 기존 경쟁 약물의 임상 성과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AC101이 글로벌 ‘베스트 인 클래스(Best-in-Class)’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헨리우스는 이번 학회에서 긍정적인 임상 2상 결과를 토대로 진행 중인 글로벌 임상 3상(HLX22-GC-301)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임상 3상은 전 세계 5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면역항암제 효과가 제한적인 PD-L1 저발현 환자군까지 포괄해 시장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보통주 전환으로 자본 구조를 단순화하고 오버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동시에 AC101의 HR 0.20이라는 데이터가 공개되며, 숫자가 증명하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시장에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인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제도 2026.01.15 10:53:46◇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1월 19일자) -
한국 물리탐사선, 서태평양 공해서 고농도 희토류 찾았다
산업IT 2026.01.15 10:53:05한국의 최첨단 지구물리탐사선 탐해 3호가 서태평양 공해에서 고농도 해저 희토류를 발견했다. 현재 글로벌 자원 안보의 핵심으로 희토류가 부상한 가운데, 한국이 해당 지역에서 상업 활용이 가능한 해저 희토류 확보하는 데 성공할 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5일 탐해3호를 활용해 수행한 서태평양 공해상 첫 대양 탐사에서 최대 3100ppm, 평균 2000ppm 이상의 고농도 희토류 부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원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희토류는 지각 내 광범위하게 분포하지만 채산성 있는 고농도 광상은 제한적이다. 육상 광석은 정제 과정에서 토륨 등 방사성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환경적 한계도 있어 특정 국가의 공급망 독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해저 희토류 진흙은 고성능 영구 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중희토류 함량이 높으면서도 방사성 물질 함유량은 낮아 차세대 핵심 광물 공급망의 해법으로 주목 받는다. 이번 탐사작업에는 '8.1㎞ 장거리 스트리머'가 처음으로 운용됐다. 스트리머는 선박 뒤로 길게 전개하는 수평형 해상 수진기로 길이가 길수록 심해저 심부에서 반사되는 저주파 음파를 다양한 각도에서 수집할 수 있어 심해저 지층구조를 더 넓고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다. 연구팀은 해당 장비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와 방대한 해저 지층 자료를 분석해 희토류가 집중될 수 있는 지질학적 환경을 사전에 특정했으며 선정된 3개의 시추 지점에서 모두 고농도 시료를 확보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핵심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전체 해양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를 공략하고 있다. 공해 자원은 국제해저기구(ISA)가 관리하는 인류공동유산으로 선제적인 데이터 확보가 독점적 탐사 권한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성과는 자원 주권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해저 희토류는 고성능 영구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중희토류 함량이 높고, 방사성 물질 함유량은 낮아 차세대 핵심광물 공급망의 해법으로 주목받는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오는 4월 2차 탐사에 나선다. 1차 탐사로 희토류의 존재를 확인한 만큼 2차 탐사에서는 해당 해역의 탐사 밀도를 높여 정밀한 자원지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
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제동걸 것"…오늘 행정소송 첫 변론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15 10:52:0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통계까지 조작해서 현금 부자 살찌우고 서민들은 피눈물 나게 하는 10·15 부동산 대책에 제동을 걸겠다”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지난해 11월 10·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정부의 의도적 통계누락으로 인해 규제지역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위법한 통계 조작까지 해가면서 효과도 없는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며 “덕분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혜훈 후보자 같은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 전유물이 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혜훈 후보자가 부양가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정청약을 받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는 90억 원을 넘어 시세 1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별로 오르지도 않은 도봉, 강북, 중랑, 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에 사는 평범한 서울시민, 경기도민들은 부당하게 고통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남과 강북, 강남과 경기의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며 “그런데도 강남과 똑같은 규제를 해서 현금 부자가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강북, 경기에는 고통만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천 원내대표는 “야권 공조의 일환으로 오늘 2차 종합특검법이 여당의 일방독주로 상정될 경우 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합의했다"며 “재탕특검에 불과한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밝히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민께 호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통위, '추가 금리 인하' 문구 삭제…인하 기조 종결되나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5 10:48:49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통화정책방향 입장문에서 ‘추가 금리 인하' 문구를 삭제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직전 금통위에서는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예 인하 관련 문구를 없앤 것이다. 사실상 한은이 금리 인하 기조를 끝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뒤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11월 열린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어두되 환율 변동성, 주택가격, 가계부채 리스크를 고려해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인하 관련 문구가 아예 등장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 지난해 11월에는 ‘금리 인하 여부 및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인하가 빠지고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종결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성장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경로에 상방 리스크가 다소 증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물가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높아진 환율이 상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한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롯데백화점 광복점, 외국인 대상 원도심 연계 쇼핑 행사 열어
사회전국 2026.01.15 10:47:57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외국인 관광객과 부산 원도심 상권을 연결하는 체험형 쇼핑 행사에 나선다. 롯데백화점 광복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주관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연계해 16일부터 18일까지 외국인 대상 '플레이 트럭 팝업'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복점 1층 정문 광장을 중심으로 열린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매장 방문과 실제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광복동·남포동·자갈치시장 등 원도심 상권 전반에 유동 인구를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백화점을 거점으로 인근 상권과 관광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에는 원도심 상권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광복동과 남포동, 자갈치시장 일대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음료를 제공하고 광복점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와우패스 교통카드’를 증정해 지역 소비와 백화점 쇼핑을 동시에 유도한다. 외국인 관광객 참여를 높이기 위한 SNS 이벤트도 선보인다. 코리아그랜드세일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음료와 함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해 온라인 참여를 오프라인 소비로 연결한다. 이와 함께 게임 요소를 접목한 ‘K-쇼핑 체험 이벤트’를 통해 현장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쇼핑 편의 서비스도 강화된다. 전용 택스 리펀(Tax Refund)과 환전 서비스, 물품 보관 공간을 운영해 외국인 고객의 쇼핑 부담을 줄인다. 외국인 전용 쿠폰북과 구매 금액대별 사은품을 제공하고 부산관광공사와 협업해 ‘비짓 부산 패스(VISIT BUSAN PASS)’ 소지자 대상 혜택도 마련한다. 조규장 광복점장은 “이번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넘어 부산 원도심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기획됐다”며 “지역 상권과 연계한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광복동 일대를 대표적인 글로벌 관광 쇼핑 거점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
오늘의 메모[1월 16일]
증권종목·투자전략 2026.01.15 10:46:23＜코스피＞ ▲보통주추가상장=다스코(058730)(국내BW) 유니켐(011330)(신주인수권행사,국내BW) ＜코스닥＞ ▲보통주추가상장=휴림에이텍(078590)·큐리언트·퀀타매트릭스·더블유에스아이·알티캐스트·에브리봇·THE E＆M·이수앱지스·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천보·티움바이오·다날·네오이뮨텍·삼보모터스(국내CB) 캐리소프트(317530)(유상) 에이직랜드(445090)·티로보틱스·오가노이드사이언스(주식매수선택권행사) HLB(028300)(타법인흡수합병) ▲주권변경상장=흥국(010240)·가비아·에스티아이(주식소각) -
<코>케이엔에스, 상한가 진입.. +29.99% ↑
증권News봇 2026.01.15 10:46:07오전 10시 46분 현재 케이엔에스(432470)가 +29.99% 오른 11,790원(▲2,720)으로 장중 상한가에 진입했다. 거래대금은 102억5,678만, 거래량은 95만1,228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급측면으로는 38(매도):62(매수)의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다.케이엔에스는 전일 하락(9,070원, ▼-30, -0.33%) 마감했으나, 이 시각 현재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난 1개월간 케이엔에스는 상승 8회, 하락 21회를 기록했고, 주가수익률은 10.29%였다. 이 기간 '기계·장비업' 업종 평균 주가수익률은 12.65%를 기록했다.현재 '기계·장비업' 총 185개 종목 중 상한가 종목은 2개, 상승 종목은 55개로, 일부 종목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정밀기계(101680) +29.90%, 나우로보틱스(459510) +29.88%, 휴림로봇(090710) +22.06%)[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민주, 20일 중수청·공소청법 정책 토론회…"댓글로 시민 참여"
정치정치일반 2026.01.15 10:44:52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오는 20일 ‘정책 디베이트(토론)’ 형식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공청회는 언론 공개로 생중계되며,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정부 측은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와 다음주 정책 디베이트 결과, 기타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해서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프로세스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공개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2024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주제로 의원들이 참여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고, 지난 해에는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없다”며 “수사 기소 완전 분리라는 당정청의 철학은 검찰개혁을 국민에 돌려드리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특별 지시한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자세로 가장 정교하고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
![포드, 트럼프에 야유한 직원에 정직 처분 내렸다[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6/01/15/2K7B9S2XGL_2_m.jpg)
포드, 트럼프에 야유한 직원에 정직 처분 내렸다[글로벌 왓]
국제정치·사회 2026.01.15 10:44:47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가 자사 공장을 시찰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야유를 보낸 직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1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포드 대변인은 “회사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존중이며, 우리는 사내 시설에서 누구든 그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미시간주 디어본 소재 포드 F-150 픽업트럭 생산 공장을 둘러보던 중 현장 직원의 야유를 받았다. 당시 이 직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소아성애자 보호자’라는 야유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고 ‘손가락 욕설’ 포즈를 취하고 입으로도 두차례 ‘fxxx you’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T.J. 사불라(40)로 그는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자신에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직장 내 표현의 한계를 상기시켜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피스디포 등은 직장에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직원들에 대해 조치를 한 바 있다. 반면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정직 처분을 받은 포드 직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로라 디커슨 UAW 포드 담당 부위원장은 “사불라는 표현의 자유를 신봉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전적으로 지지하는 원칙”이라며 “우리는 현장에서 조합원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징계 이후 온라인에서는 사불라를 지지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금 플랫폼 ‘고펀드미’에는 ‘사불라는 애국자’라는 후원금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캠페인에는 14일 기준 1만 4700여 명이 참여해 모금액은 32만 5000달러(약 4억 8000만 원)을 넘어섰다. -
정부, 건강친화 기업 등 '황당 인증' 23개 없앤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6.01.15 10:44:37건강 친화 기업 인증, 스마트도시 인증 등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 인증 규제를 정부가 대폭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10년간 2800억 원의 기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증 제도 정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3주기(2025~2027년) 검토 대상에 오른 246개 인증 제도 중 79개 제도를 점검해 도출한 결과로 국표원은 이 중 85%에 달하는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23개 인증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3차원(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건강 친화 기업 인증, 스마트도시 인증 등 실효성이 없는 12개 제도는 단순 폐지한다. 3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의 경우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을 위해 2016년에 도입됐으나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상태다. 건강 친화 기업 인증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50%를 넘겨야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최고경영자(CEO)나 고위 임원이 인증기관 심사자의 인터뷰를 실시해야 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큰 인증 제도로 분류돼 왔다. 순환 자원 품질 인증과 같이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인증 제도는 폐지 후 타 제도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의 경우 인증 제도로서는 폐지하고 향후 지정·허가제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산식품 명인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명인의 지위는 인증 유효기간까지 인정하되 향후 대한민국 명장, 무형유산제도 등과의 통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요구되는 43개 제도에 대해서는 인증 방법 개선,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 준수 평가 제도는 민간 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 인증과 비교해 기준이 유사한 데 반해 소요 기간이 길고 유효기간은 짧아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에 민간 인증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고 소요 기간 단축,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 모델과 성능이 동일한 추가 모델을 등록할 때 반드시 기본 모델을 먼저 등록한 뒤에야 추가 모델을 등록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규 모델의 시장 출시를 늦춰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규 및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하는 식이다. 인증 소요 기간이 120일이나 걸리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 인증 제도는 인증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유효기간이 3년인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제도는 유효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자동차·부품 인증, 어린이 제품 안전 인증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적인 12개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이 같은 정비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며 3주기 잔여 인증 제도 167개는 2027년까지 검토해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수수료·인건비 등 약 28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법무부, 친일 신우선·박희양·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소송
사회사회일반 2026.01.15 10:44:01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보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15일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필지 대상 토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하고, 매각 대금 환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러·일전쟁 전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할 수 있다. 제3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매각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환수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 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 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GS건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16일 견본주택 오픈
부동산정책·제도 2026.01.15 10:43:38GS건설이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에 공동주택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0개동, 전용면적 59~127㎡ 총 1275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382가구 △74㎡ 280가구 △84㎡ 502가구 △99㎡ 108가구 △126㎡PH 2가구 △127㎡ PH 1가구로 중소형부터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동탄신도시와 세교지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 이마트 오산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을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단지는 직주근접형 입지가 장점이다. 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과 평택캠퍼스,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LG 디지털파크, 동탄 테크노밸리, 동탄 일반산업단지, 오산가장일반산업단지 등 차량으로 출퇴근 가능하다. 단지 인근으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오산IC가 위치해 서울과 수원·용인·평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판상형 설계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넓은 동간 거리를 확보해 일조량, 조망권을 강화했다. 세대당 1.49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갖췄다. 주택형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등 다양한 공간 옵션을 마련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대단지의 이점을 살린 특화조경과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눈에 띈다. 단지 중심부에는 중앙마당과 티하우스가 조성돼 우수한 개방감을 선사하며, 다양한 수목이 어우러진 자이의 시그니처 조경인 엘리시안 가든도 마련된다. 자이만의 특화 커뮤니티인 ‘클럽 자이안’에는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필라테스, GX룸 등 다양한 운동시설과 사우나, 작은 도서관,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는 우수한 교통환경과 동탄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오산의 핵심 입지에 자리해 실거주와 미래가치를 모두 갖춘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이점을 바탕으로 오산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90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입주는 2029년 3월 예정이다. -
쿠팡 '5만원 이용권' 오늘부터 지급…주얼리·e쿠폰에 사용 불가
산업생활 2026.01.15 10:43:1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시한 구매이용권을 15일부터 고객들에게 순차 지급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받은 3370만 명의 고객에게 1인당 5만 원 구매이용권 지급을 시작한다. 구매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 원, 알럭스 2만 원으로 구성됐다. 고객은 이날부터 애플리케이션·모바일웹·PC 메인페이지 배너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매이용권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구매이용권은 구매 시 자동으로 적용된다. 쿠팡이츠 구매이용권은 쿠팡이츠 앱에서 별도 내려받아야 한다. 사용기간은 4월 15일까지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쿠팡은 구매이용권을 와우·일반회원·탈퇴회원 모두에 지급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탈퇴한 회원은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재가입 후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구매이용권은 서비스별 사용에 제한이 있다. 쿠팡 상품 중 도서, 분유, 주얼리, 상품권 및 현금성 상품, 담배, 전자담배, 유심, 보험 등에 구매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다. 쿠팡트래블의 경우 호텔뷔페, e쿠폰에서 구매이용권으로 구매가 불가능하다. 쿠팡이츠에서는 포장 주문을 제외한 음식 배달, 쇼핑 배달에서만 구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매장별 최소 주문 금액 조건을 맞춰야 한다. 구매이용권은 1개 상품당 한번 적용할 수 있다. 구매이용권 다운로드 후 상품 결제 시 자동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구매이용권보다 적은 금액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가령 쿠팡트래블에서 2만 원 구매이용권을 1만 원 상품 사는 데 사용하면 나머지 1만 원의 구매이용권은 소멸된다. 쿠팡의 이 같은 보상안을 두고 쿠팡에서의 추가 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용도가 높은 쿠팡, 쿠팡이츠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쿠팡트래블·알럭스의 구매이용권 한도가 높은 점도 문제로 손꼽혔다. 쿠팡은 FAQ를 통해 “현재로서는 구매이용권 외에 별도의 대체 보상은 제공되지 않는다”며 “고객의 불편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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