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RP 매입 규모를 따질 때 ‘누적 합산’이 아닌 ‘평균 잔액'을 봐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힌은은 16일 블로그에 ‘한국은행이 RP매입으로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한다는 주장의 심각한 오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이 같이 밝혔다.
은행들은 예금 인출 등에 대비해 일정 규모의 지급준비금(지준)을 한은에 예치해야 하는데(필요지준) 지준 잔액 총액이 필요 지준보다 부족하면 한은은 RP매입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반대로 지준 잔액이 필요 지준 보다 많으면 RP를 매각하거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한다.
문제는 최근 일부 언론이 “한은이 지난해 RP매입을 통해 488조 원 규모의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보도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은은 이 같은 주장이 RP 매입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반바갷ㅆ다
한은에 따르면 RP매입의 만기는 2주로, 만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반대거래가 일어나 자금이 회수된다. 따라서 거래 건당 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지준 총액에 미치는 효과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계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0만원씩 일주일 만기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는 일을 1년 동안 반복한 경우 지갑에는 520만원(10만원X52주)이 아니라 10만원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설명했다. 지갑에 평균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 RP매입의 평균 잔액은 15조 90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각의 주장대로 누적 금액인 488조의 유동성이 시장에 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15조 9000억 원이 시장에 제공됐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에는 RP매입 횟수가 43회로 전년의 17회에서 늘어나 누적 매입 금액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이는 한은이 지준의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지난해 7월부터 RP매입을 매주 1회 정례로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은은 통화안증권발행, RP매각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지급준비금 흡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통화안정증권 발행 105조 7000억 원, RP매각 1조 8000억 원, 통화안정계정 예치 5000억 원 등 총 107조 9000억 원의 지준을 흡수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RP매입 금액 15조 9000억 원 보다 훨씬 큰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전체적인 공개시장운영이 흡수 기조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RP매입이라는 특정 수단의 과대 계상된 수치를 바탕으로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비합리적인 주장은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환율 등과 관련해 과도한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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