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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알약 美 FDA 승인…'먹는 비만약 시대' 드디어 열렸다
증권국내증시 2025.12.23 17:51:00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먹는 ‘알약’으로도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며 먹는 비만약 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앞으로 시장 형성 본격화를 앞두고 디앤디파마텍(347850), 유노비아, 셀트리온(068270) 등 국내 개발사들의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노보노디스크는 22일(현지시간) 1일 1회 복용하는 ‘리벨서스(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25㎎)’가 과체중·비만 성인의 과잉 체중 감소 및 장기 유지 목적과 주요 심혈관계 이상 사건(MACE) 위험 감소 목적으로 FDA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미국에 출시되면 세계 최초의 먹는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약이 된다. 리벨서스는 당뇨병이 없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307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결과 평균 체중 감소율 16.6%를 나타냈다. 노보노디스크는 리벨서스의 미국 내 가격을 월 149달러(약 22만 원)로 책정했다. 전문가들은 경구 제형 도입이 비반치료제 시장 저변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티모시 가비 미국 앨라배마대 의대 교수는 “주사형 GLP-1 제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며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 특성에 맞춘 치료 옵션을 제시할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경구용 비만약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국내 개발 기업들의 R＆D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화이자의 파트너사인 디앤디파마텍으로,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오랄링크’를 기반으로 먹는 비만약 후보물질 다수를 글로벌 빅파마 화이자에 인수된 멧세라에 기술이전했다. 디앤디파마텍이 멧세라와 공동 개발한 경구용 GLP-1·위억제펩타이드(GIP) 이중작용제 ‘MET-GGo’는 전임상에서 29.1%의 체중 감소율을 보였다. 동일 용량의 이중 작용제인 일라이릴리 ‘터제파타이드’(17.7%), 바이킹테라퓨틱스 ‘VK2735’(18.5%)를 압도한다. 반감기도 101시간에 달해 긴 주기의 장기 지속형으로 개발할 가능성도 커졌다. 저분자 먹는 비만약도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생산 효율성으로 주목받으면서 일동제약(249420) 자회사 유노비아가 개발한 ‘ID110521156’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ID110521156은 경구 GLP-1 계열 저분자 화합물 비만약이다. 최근 발표된 임상 1상 4주 반복 투여 시험 결과 최대 13.8%의 체중 감소 효과를 기록했으며 위장관 부작용이나 간 독성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다. 유노비아는 글로벌 임상 2상 설계와 함께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도 최근 먹는 비만약인 4중 작용제 ‘CT-G32’ 개발을 공식화했다. 복수 경로를 동시에 조절해 효능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CT-G32는 최소 25% 이상의 체중 감소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며 “글로벌 기업 제품보다 우수한 효능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종근당(185750) 또한 지난달 저분자 화합물 기반 먹는 비만약 ‘CKD-514’를 개발 중이다. 종근당이 지난달 공개한 비임상 연구에 따르면 CKD-514는 우수한 생체이용률을 바탕으로 릴리의 오포글리프론 대비 적은 용량으로도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다. -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 "'한빛-나노' 내년 상반기 중 재도전"
산업IT 2025.12.23 17:50:58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가 23일 진행된 ‘한빛-나노’ 발사 및 임무 실패와 관련해 “실제 비행 환경에서만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수집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내년 상반기 중 ‘한빛-나노’ 발사에 재도전한다”며 “이번 경험은 다음 발사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종 대표는 23일 이노스페이스 홈페이지에 공개한 주주서한을 통해 이날 오전 10시 13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진행된 ‘한빛-나노’의 첫 상업발사 임무인 ‘스페이스워드’ 경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한빛-나노는 발사대에서 정상적으로 이륙해 예정된 대로 수직 비행 궤적을 시작했다. 이후 1단에 탑재된 2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엔진은 정상 점화돼 계획된 비행 구간을 비행했지만 이륙 약 30초 경과 시점에 비행중 미상의 원인으로 기체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사전에 설정된 지상 안전구역 내로 낙하했다. 김 대표는 “현재 당사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행·계측·추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발사 임무 종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실제 비행 환경에서 관측된 현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록 이번 발사가 계획한 최종 결과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본 미션을 통해 실제 비행 환경에서만 확보할 수 있는 비행·추진·운용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수집됐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며 “이러한 데이터는 지상 시험이나 시뮬레이션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영역으로, 향후 발사체 설계 고도화와 운용 안정성·신뢰도 제고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핵심 자산”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경험은 글로벌 주요 발사체 기업들이 초기 상업발사 단계에서 실제 비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기술 완성도를 높여 온 사례와 같이 다음 발사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첫 상업발사를 응원해 주신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전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지만 도전의 과정에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5000피 향한 서프라이즈…한경협 "주식 기프티콘 도입하자"
산업산업일반 2025.12.23 17:50:44한국경제인협회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국내 주식을 기프티콘으로 만들어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식 기프티콘은 국내 상장 주식을 모바일 기프티콘 형태로 발행하는 신개념 금융투자 서비스다. 특정 종목을 지정해 선물할 수 없는 기존의 금융투자상품권이나 같은 증권사 간 이체만 가능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보다 편의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주식 기프티콘을 활용하면 개인 투자자의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한경협은 기대했다. 한경협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0대 이하 성인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500명 응답)에서 10명 중 4명 이상(44.8%)은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가 도입되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주식 투자 경험자의 경우 이용 의향이 54.7%로 더 높았다. 한경협은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 정착을 위해 4가지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주식 기프티콘의 유통·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한도와 같은 연간 250만원 수준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
![[알립니다] ‘2026 증시 대동제’ 엽니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DMO7CP_1_m.jpg)
[알립니다] ‘2026 증시 대동제’ 엽니다
증권증권일반 2025.12.23 17:49:15병오년(丙午年) 자본시장의 힘찬 도약과 한국 경제의 발전을 기원하는 ‘2026 증시 대동제’가 새해 1월 2일 오전 10시 주식시장 개장 직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증시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취지로 2000년 막을 올려 내년에 26회를 맞는 증시 대동제는 한국 증시의 새해 첫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행사입니다. 금융 당국 기관장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기원하고 황소 및 붉은 말 모형의 대형 상징물 제막식 등을 엽니다. 내년 행사부터는 실제 황소 대신 황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황소탈 퍼포먼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전통적 상징성은 유지하면서 새해 증시 활황을 향한 힘찬 염원을 표현할 예정입니다. 다시 뛰는 한국 증시를 위한 이번 행사에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와 투자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및 장소=2026년 1월 2일(금) 오전 10시 15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마당 ◇주최=서울경제신문 ◇문의=서울경제 마케팅기획부 (02)724-8781 ◇후원=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넥스트레이드·한국증권금융·코스콤·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
"은행 예·적금 빨아들인다"…한투·미래 '1호 IMA' 조기 완판
증권증권일반 2025.12.23 17:48:53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선보인 ‘1호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이 조기 완판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IMA 상품으로 은행 예적금 등 시중자금의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IMA에 이어 최근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의 첫 발행어음 판매까지 완판 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출시된 ‘한국투자 IMA S1’은 온라인 판매 개시 이후 4거래일 만에 누적 판매액 1조 원을 돌파하며 조기 완판됐다. 이후 온라인 판매를 종료하고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추가로 판매한 결과, 모집금액 1조 원을 웃도는 1조 590억 원이 최종 판매됐다. 모집액 가운데 개인 고객 자금 비중은 80%를 넘었으며 전체 가입 계좌 수는 2만 990좌로 집계됐다. 한국투자증권의 IMA는 2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설계됐으며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 원, 기준수익률은 연 4%다. 미래에셋증권 IMA도 가입 기간이 하루 남았지만 조기 완판됐다. 미래에셋증권은 22일부터 24일까지 ‘미래에셋 IMA 1호’ 가입자를 모집한 결과 이날 기준 2.0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객 모집 금액 규모는 950억 원(총 규모 1000억 원 중 50억 원은 자체 출자)으로, 이미 약 19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린 셈이다. 미래에셋 IMA 1호는 3년 만기, 연 4% 수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업계에서는 2년 이상 만기에도 불구하고 연 4%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우려가 없는 IMA에 개인 고객은 물론 법인 자금이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존 프라이빗뱅커(PB) 서비스 이용 고객과 법인을 중심으로 상품 출시 이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실제 가입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영업점을 찾아 IMA 상품에 가입했다. 미래에셋증권 IMA 상품 가입도 마쳤다. 이 원장은 “IMA는 모험자본 공급, 건전성 관리, 투자자 보호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상품”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지 지속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발행어음의 인기도 뜨겁다. 키움증권도 첫 발행어음 출시 일주일 만에 이달 판매 목표액인 3000억 원을 조기 달성했다. 특판 기준금리는 수시형 세전 연 2.45%, 기간형 연 2.45~3.45%다.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해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담보한 데다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가 몰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수시로 발동
증권증권일반 2025.12.23 17:48:27정부가 국민연금 전략적 환 헤지의 모호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매번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받고 실행했던 전략적 환 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23일 TF를 꾸려 전략적 환 헤지의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운영된다. 기금운용위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TF는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 환 헤지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시장 참여자들이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환 헤지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행동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략적 환 헤지의 집행 방안을 앞서 한 차례 논의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선 시점부터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를 가동했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다만 국민연금은 환헤지 등 관련 정보들이 노출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헤지 기준이나 실행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연고점이자 금융위기 이래 가장 높았던 올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中 무기 자립 ‘가속’…최대 수입국서 4위 수출국 탈바꿈
국제정치·사회 2025.12.23 17:47:57중국이 20년 만에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에서 4위 수출국으로 변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군 현대화 구상 아래 육해공 전반에서 서방을 위협할 수준까지 전력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체제 선전을 위한 정보가 적지 않고 러시아산 무기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완전한 군사 자립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전 세계 무기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8%에서 지난해 1.8%로 급감했다. 불과 20년 전인 2005년만 해도 전 세계 무기 수입량의 15%를 차지하며 최대 수입국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SIPRI는 “일부 외국산 장비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중국은 필요한 대부분의 군사 기술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군 전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주하이 에어쇼에서 스텔스 전투기 J-35A를 공개하며 미국에 이어 두 가지 이상의 스텔스 전투기 모델을 운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올 9월 열병식에서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스텔스 무인기 GJ-11과 페이훙-37을 공개해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달 16일에는 최신예 스텔스 드론 차이훙-7의 첫 비행에도 성공했다. 실제 전투에도 투입되고 있다. 올 5월 파키스탄 공군이 인도와의 공중전에서 중국산 J-10 전투기와 중국제 레이더 유도미사일을 사용해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포함한 인도 전투기 여러 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국산 전투기가 서방 전투기를 상대로 거둔 첫 번째 공중전 승리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해군력 역시 무서운 속도로 증강하고 있다. 단순 군함 보유 대수로는 중국(234척)이 이미 미군(219척)을 앞섰다. 지난달 5일에는 중국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로 전자기식 사출기(캐터펄트)를 탑재한 항공모함 ‘푸젠함’을 공식 취역했다. 중국은 이르면 내년 말 취역할 강습 상륙함 ‘쓰촨함’에도 세계 최초의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항공모함 모두 유사시 대만 봉쇄 작전에서 해상 차단 임무를 맡을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한국과 일본 등 조선 강국과 협력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함께 3만~4만 톤급 최첨단 전함으로 구성된 ‘황금함대’ 구상을 제시했다. 핵전력 증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지난해 약 600기에서 2030년 1000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방부는 몽골 국경 인근 3곳의 미사일 격납고에만 100기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배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 음속의 최소 5배 속도로 비행하며 대부분의 방공망을 회피할 수 있어 이미 서방을 앞선다는 평가도 나온다. WSJ는 중국 공산당이 1949년 건국 이후 줄곧 추구해온 무기 자립이 시 주석 체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 주석은 집권 직후 중국군에 대한 전면 개혁에 착수했다. 건군 100주년인 2027년 군 현대화를 완성하겠다는 목표하에 로켓군 창설, 공격 중심 군 체제 전환, 방위산업 구조조정 등을 단행했다. 2016년에는 중국항공엔진공사(AECC)를 설립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고 10년도 채 되지 않아 최신 스텔스 전투기에 자체 제작 엔진을 장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아직까지 100% 기술 자립은 멀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국이 공개하는 군사 정보의 상당수가 선전 성격을 띠고 있고 소련·러시아 설계 항공기가 여전히 중국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다수 전투기와 헬리콥터에 외국산 엔진이 탑재돼 있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타이밍 청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 교수는 “시 주석은 중국이 군사 혁신과 산업 연계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에 열세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세계 군사 패권을 놓고 미국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 목표”라고 평가했다. -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정치 9단보다 '정책 1단'
정치정치일반 2025.12.23 17:47:13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이른바 ‘닥터나우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벤처 업계가 “혁신 기업의 시도를 막고 해외 기업들에 시장을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고도화된 신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보다 기득권 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은 ‘안전한 길’을 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3일 “새 시도가 국회에서 번번이 차단되면서 혁신 의지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세계가 첨단 혁신 기술·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산업 육성의 핵심 키를 쥔 국회가 ‘프로셈블리(Prossembly)’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프로셈블리는 전문가(Professional)와 국회(Assembly)를 결합한 조어다. 신년에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회가 정파적 이익과 연계된 정쟁에 함몰되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도 함량 미달이라는 쓴소리가 터져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백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 산업 관련 입법 평가 점수는 평균 25.3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법안 하나하나가 업계나 개별 기업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파괴력을 갖췄지만 관련 산업·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의미다. 입법안에 대해서도 각 기업들은 용어 정의 31.8점, 산업 기술·이해도 23.7점 등 낙제점을 매겼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대 변화가 극심한 만큼 ‘정치 9단’보다는 ‘정책 1단’이 더 귀중하다”며 “정치인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은 구호가 아닌 실력에서 나온다”며 “새해에는 정당의 거수기가 아닌 특정 분야의 권위자가 일반 국민이 바라는 의원상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일하는 국회, 프로셈블리’ 연중 기획을 통해 정책적 역량을 갖춘 의원들의 목소리를 전한다. -
60조원 개인 보증…파라마운트, 워너 인수전에 '아빠 찬스'
국제기업 2025.12.23 17:46:25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 인수를 둘러싸고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가 ‘쩐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세계적인 갑부 래리 엘리슨 오라클 회장까지 등판했다. 넷플릭스보다 높은 주당 30달러를 부르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선 파라마운트는 엘리슨 회장으로부터 60조 원에 달하는 자금 보증을 받았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성명을 통해 엘리슨 회장이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위한 총 1084억 달러 가운데 404억 달러(약 60조 원)를 개인적으로 보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엘리슨 회장은 데이비드 엘리슨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의 아버지이자 대표적인 친(親)공화당 인사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절친으로도 유명하다. 워너브러더스 이사진이 파라마운트의 인수 자금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엘리슨 회장과 엘리슨 가족 신탁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자 확실한 보증인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파라마운트는 이날 성명에서 “인수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엘리슨 가족 신탁을 해지하거나 그 자산을 불리하게 이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규제 당국의 승인에 실패해 거래가 무산될 경우 워너브러더스 측에 지급할 위약금도 기존 50억 달러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58억 달러로 올렸다. 넷플릭스 역시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위해 250억 달러(약 27조 원)의 은행 융자 한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가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50억 달러 규모의 무담보 회전신용장과 총 200억 달러의 무담보 선순위채권을 발행했다. 자금 조달에는 웰스파고와 BNP파리바·HSBC 등이 참여한다. 지금까지는 워너브러더스와 M＆A 계약을 맺은 넷플릭스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넷플릭스에 앞서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에 나섰던 파라마운트는 세 차례 단독 인수 제안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다만 인수 금액이 치솟으면서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워너브러더스 이사진이 파라마운트의 자금 조달 방안을 신뢰할 수 없다며 주주들에게 넷플릭스 인수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일부 주주들은 파라마운트의 제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라마운트와 함께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어피니티파트너스는 발을 뺀 상태다. 어피니티 대변인은 최근 “올 10월 우리가 처음 관여했을 때와 비교하면 투자 구도가 상당히 바뀌었다”며 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
'교통 소외' 경기 동부권 편의 좋아진다…용문~홍천 광역철도 예타 통과
사회전국 2025.12.23 17:46:02경기 동부권과 강원 내륙을 잇는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총 1조 995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최초의 광역철도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역에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까지 총 32.7㎞를 잇는 단선 노선이다. 양평군 청운면, 홍천군 남면 등을 경유한다. 철도가 완공되면 홍천에서 서울 청량리까지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 양평군 동부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가 개선되고, 주말 상습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착공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경기 동부지역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노선”이라며 “수도권 동부 지역이 더 이상 교통 소외지역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전함에 현직 대통령 이름을?…'트럼프급 전함' 시작부터 논란 [글로벌 왓]](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CWXO3M_4_m.png)
전함에 현직 대통령 이름을?…'트럼프급 전함' 시작부터 논란 [글로벌 왓]
국제정치·사회 2025.12.23 17:45:34미국 해군이 추진 중인 신형 전함에 ‘트럼프급 전함’이라는 이름을 붙이겠다고 발표하자 전통에 어긋난 결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군함급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건조 계획이 아직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이름부터 공개한 것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존 필런 미국 해군장관은 22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트럼프 대통령 자택 마러라고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같은 명칭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건조된 어떤 전함보다 훨씬 빠르고 크며, 100배 더 강력할 것”이라며 “미국 해군이 이 배의 설계를 나와 함께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매우 미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수량 3만~4만t급 전함이 향후 수년에 걸쳐 건조돼 총 20~25척이 완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함은 항공모함보다는 작지만 배수량 수만t에 이르는 대형 수상 전투함이다. 미국 해군은 19세기 말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전함을 주력 전력으로 운용했다. 그러나 항공모함과 미사일 체계가 중심이 된 이후 전함은 점차 퇴장했고, 미 해군이 전함을 실전에 투입한 마지막 사례는 1991년 걸프전이었다. 최후의 전함인 ‘USS 미주리’는 1992년 퇴역한 뒤 현재 하와이 진주만에서 박물관으로 보존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트럼프급 전함 로고에는 지난해 7월 암살 시도 직후 주먹을 치켜든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겼다. 아직 설계도 완성되지 않았으며, 첫 함정으로 예정된 ‘USS 디파이언트’는 이르면 2030년대 초 취역할 것으로 거론된다. 외신들은 이 같은 명명 방식이 미 해군의 기존 관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해군은 통상 해당 급의 첫 번째 함정 이름을 따 급 명칭을 정해왔다. 예컨대 ‘USS 아이오와’가 첫 함이면 동일 설계의 함정들은 ‘아이오와급’으로 불리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급 명칭은 ‘트럼프급’인 반면 첫 함정 이름은 ‘USS 디파이언트’로 예정돼 있어 이름이 다르다.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군함에 사용하는 것 역시 관행에서 벗어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해군은 20세기 초 한동안 생존 인물의 이름을 군함에 붙이는 것 자체를 꺼려왔고, 1974년 정책 변경 이후에도 현직 대통령이나 장관의 이름은 피해왔다. 최근에는 항공모함에 퇴임한 전직 대통령 이름을, 전함에는 주(州) 이름을 붙이는 사례가 많았다. 아직 건조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고 설계도 초기 단계에 불과한 상황에서 군함과 군함 급의 이름을 먼저 정한 점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계획 자체가 실제 건조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션 국방·안보 선임고문은 “기존 함정과 크게 다른 대형 선박을 새로 개발하려면 최소 4~6년이 필요하다”며 결국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구축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이 약 28억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급 전함이 실제로 건조될 경우 척당 100억~12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실제로 과거에도 계획만 발표되고 취소된 전함 사업은 존재한다. 1940년대 몬태나, 오하이오, 메인, 뉴햄프셔, 루이지애나 등의 이름이 붙은 ‘몬태나급 전함’ 5척을 건조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단 한 척도 완성되지 않은 채 1943년 전면 취소됐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기관과 시설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는 최근 행보와도 맞물린다. 그는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명칭을 ‘도널드 J.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바꾸겠다고 밝힌 데 이어, 워싱턴DC의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에도 자신의 이름을 병기하도록 했다. -
떼돈 번다는 韓은행…中보다 수익률 낮다
경제·금융은행 2025.12.23 17:44:07이재명 대통령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손쉽게 돈을 번다고 은행들을 질타했지만 국내 은행의 수익률은 중국 국유은행보다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은 만기 때 돌려줘야 하는 예금주의 돈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건전성이 중요하고 꾸준히 대출을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익이 필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은행의 특성과 수익성을 무시한 채 계속 옥죄기만 하면 금융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더 뱅커’지에 따르면 기본자본 기준 전 세계 1위인 중국 공상은행(ICBC)의 총자산이익률(ROA)은 지난해 말 현재 0.8%로 국내 1위 금융그룹인 KB금융(0.68%)을 웃돈다. 중국 건설은행(0.8%)과 농업은행(0.7%)도 KB를 앞선다. 국내 2위사인 신한금융도 0.67%다. 영국의 HSBC(0.8%)와 스페인의 산탄데르(0.7%) 역시 한국 은행보다 높다. JP모건체이스 같은 미국 초대형 은행은 1.5%로 두 배 이상 된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비슷하다. ICBC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ROE는 9.85%로 KB금융(9.74%)을 상회한다. KB의 경우 신종자본증권을 계산에서 제외하면 8.85% 수준에 그친다. 유럽 일부 은행은 한국보다 수익률이 낮다. 프랑스의 BNP파리바와 크레디아그리콜은 각각 0.5%와 0.4%다. 스위스의 UBS는 0.3%에 그친다. 다만 이는 장기간의 저성장·저금리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컨설팅 업체 올리버와이먼은 유럽 은행은 미국보다 강한 규제에 ROE가 0.8~1%포인트 낮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유럽 은행이 한국보다 더 약자를 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은 남의 돈을 갖고 영업하는 것”이라며 “여유 자금을 모아 효과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3면 -
삼성전자 잇단 빅딜…'스마트 생태계' 무한 확장
산업기업 2025.12.23 17:42:53삼성전자(005930)가 23일 자회사 하만이 독일 ZF사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사업 인수를 발표하며 “고성장 중인 전장 사업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하만이 ZF의 ADAS 사업 인수를 위해 투자한 금액은 15억 유로(약 2조 6000억 원)에 달한다. 하만이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이다. 삼성전자와 계열사 전체로 확대해도 하만(80억 유로·9조 4000억 원) 인수 후 8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M＆A를 그룹 차원에서 성사시켰다. 재계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사장단 인사에서 사업지원실을 발족한 후 한 달 만에 발표된 이번 하만·ZF의 인수 계약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태스크포스(TF)로 운영되던 사업지원TF를 사업지원실로 격상하고 M＆A팀도 신설했다. ‘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사업지원실 차원의 1호 M＆A가 하만의 ADAS 사업 인수다. 이번 M＆A는 이 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강조한 ‘모빌리티 구상’의 연장선에 있다. 이 회장은 취임 2주년을 맞은 지난해 11월 글로벌 1위와 3위 완성차 업체의 수장인 도요타 아키오 일본 도요타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회동했다. 2월 ‘부당 합병’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직후 독일을 찾아 올리버 집세 BMW 최고경영자(CEO)와 회동했고 3월에는 레이쥔 샤오미 회장과 샤오미의 베이징 전기차 공장을 함께 둘러봤다. 또 올해 11월에는 올라 켈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을 삼성그룹의 영빈관인 승지원으로 초대해 전장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달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나며 모빌리티 사업 확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만의 최대 M＆A인 이번 계약이 삼성그룹의 모빌리티 확장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만은 이번 M＆A를 통해 차량용 전방 카메라와 ADAS 컨트롤러 등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핵심 사업에 뛰어들어 삼성전자의 모빌리티 생태계가 무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만은 주행 정보와 차량 상태, 엔터테인먼트, 음향까지 연결하는 디지털 콕핏 분야 세계 1위 업체다. 삼성전자 산하에 편입된 후 아캄(하이파이오디오)와 카레시스(운전자 모니터링), 룬(음악스트리밍), 마시모(오디오 사업) 등 공격적인 M＆A를 통해 디지털 콕핏을 중심으로 한 차량 내 솔루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에 ZF의 ADAS 사업까지 인수하면서 하만은 디지털 콕핏과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 연결된 중앙 집중형 컨트롤러 구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솔루션을 갖추게 된다. ZF는 ADAS 카메라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7500만 대 이상의 차에 적용된 ZF의 ADAS 카메라와 하만의 디지털 콕핏이 통합되면 자율주행 분야에서 하만의 경쟁력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천 소봇카 하만 최고경영자(CEO)는 “디지털 콕핏과 ADAS가 통합되는 기술 변곡점에 있는 전장 시장에서 중앙 집중형 통합 컨트롤러를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가전, 하만의 독보적인 전장 기술력을 결합해 ‘스마트폰·스마트홈·스마트카’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잇는 인공지능(AI) 기반 ‘초연결 모빌리티’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만과의 시너지를 통해 2035년까지 약 2조 3500억 달러(약 3400조 원)로 성장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부를 선점하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하만과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AI 기술과 전장·오디오 등에서 시너지를 창출해 2030년 매출 200억 달러(약 29조 원) 이상의 글로벌 전장 및 오디오 1등 업체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분양 감소에도 미분양 늘었다…'고분양가'에 지방 수요 급감[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CQA1E1_3_m.jpg)
분양 감소에도 미분양 늘었다…'고분양가'에 지방 수요 급감[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3 17:42:53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감소했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에서조차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데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세컨드홈 특례제도 등 정부의 미분양 대책의 약발도 전혀 통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5만 476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만 2373가구) 대비 15.1%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분양 물량은 9만 415가구로, 전년 동기(9만 9475가구) 대비 9.1% 감소했다. 지방은 8만 2898가구에서 6만 4349가구로 22.4%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신규 분양 물량 감소에도 미분양 주택은 오히려 증가했다.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9069가구에 달해 전년 동기(6만 5836가구 대비 4.9%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7월까지 감소하다가 8월부터 다시 증가했다. 8월 말 기준 전월 대비 7.0% 증가한 6만 6613가구를 기록한 뒤 △9월 6만 6762가구 △10월 6만 9069 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8080가구로 지난 2013년 1월(2만 8248가구) 이후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체된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 때문이다.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서울보다도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 등 지방에서 분양가 상승률이 더욱 높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동향에 따르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은 5034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4712만 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반면 5대 광역시의 평균 분양가는 1969만 원에서 2153만 원으로 8.5% 상승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가 상승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해서 분양가를 무작정 내릴 수 없다”며 “공사비 상승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가 8월 발표한 LH의 미분양 매입, 수도권 1주택자의 미분양 물량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미분양 대책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올해 3000가구 수준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내부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업성을 가진 미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미분양 적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 한해 수도권의 아파트 주택 매매가격은 2.39% 상승했지만 지방은 0.8% 하락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책임연구원은 "비수도권 분양시장은 내년에도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유무, 분양가 경쟁력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단지별 옥석 가리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
中 '최초 D램'…삼성·하이닉스 기술 빼돌려 만들었다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7:41:51“삼성전자 기술진을 빼오면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중국 창신메모리반도체)” 내년 60조 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중국 창신메모리의 비약적인 성장 배경에는 한국 기술진의 불법적인 기술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창신메모리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D램 공정기술을 빼돌린 전직 삼성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추정하는 국부 유출액만 최소 수조 원에 달하는 반면 기술을 빼돌린 일당들은 많아야 5년 안팎의 실형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및 재계에서는 핵심 기술 유출자의 형량을 강화한 ‘경제간첩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인 A 씨를 비롯해 전 삼성 임직원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국가핵심기술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에서 창신메모리로 이직한 개발팀 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했다. 한편 중국에 머무는 핵심 피의자 B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다만 중국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비자를 계속 연장해 실제 신병을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중국 창신메모리는 중국 지방정부와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의 출자를 통해 2016년 설립된 중국 최초이자 유일한 D램 반도체 제조기업이다. 삼성 전 임직원들이 유출한 기술은 10㎚(나노미터·10억분의 1m)대 D램 양산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삼성이 5년간 1조 6000억 원을 쏟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공정기술이다. 창신메모리는 당시 설립된 신생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서 핵심 과제는 공정 기술 확보였다고 알려졌다. 설립 초기 수율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에 누적 적자가 계속됐고 삼성·SK하이닉스와 비교해도 가격 경쟁력 격차가 상당했다. 창신메모리는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공정 전문가들을 적극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창신메모리는 삼성 기술진을 데리고 오면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창신메모리는 이 같은 경영난에도 당시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며 이직을 권했다고 한다. 최고위급 인사의 경우 연봉만 30억 원 안팎에 달했고 일반 임직원들도 삼성전자 퇴직 시점의 연봉보다 2~3배 많이 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사이닝보너스(입사 축하금)와 주거비와 자녀들의 국제학교 등 교육비도 제공됐다. 창신메모리는 설립 직후 A 씨를 개발실장으로 영입했다. 취업금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창신메모리는 자회사로 비료회사를 만들어 A 씨 등 삼성 출신 임직원을 이 비료회사로 영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 씨는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을 가져오기 위해 공정별로 핵심 인력 리스트를 만들어 영입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연구원이었던 B 씨는 D램 공정 핵심인 PRP(Process Recipe Plan) 정보를 자필로 베껴 회사의 의심을 피했다. 공정 기술을 확보한 뒤 창신메모리는 삼성 임직원들을 추가로 영입해 D램 개발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기술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 일당의 적극적인 기술 유출로 인해 창신메모리는 설립 초기 경영난에서 최근 글로벌 D램 점유율 기준 4위권 반도체 회사로 올라섰다.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고 지난달에는 프리미엄급 D램도 공개하며 삼성과 SK의 기술력도 거의 따라왔다는 평가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창신메모리는 세계 최고 수준 D램 공정기술을 확보해 인공지능(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내년께 목표로 시가총액 기준 60조 원 규모(3000억 위안)의 상장도 준비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은 많아야 5년 안팎이라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경제간첩죄 등 더 강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창신메모리는 수조 원 규모의 이익을 봤는데 실무상 형량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기술을 유출한 피고인들이 초기에 받은 연봉은 환수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도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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