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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막으려 철침을…" 尹 전 대통령 부친 묘지 훼손한 남성 2명 체포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8:43:19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낮 12시 45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에 철침 여러 개를 박는 등 묘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박은 철침은 옷걸이 정도의 두께로 길이는 약 30㎝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며 “액운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다른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한미 원자력협력TF 정부 대표에 '비확산 전문가' 임갑수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12.23 18:42:42원자력 협정 개정 등 한미 간 원자력 협력에 속도가 붙고 있다. 외교부는 임갑수 주루마니아대사를 한미 원자력 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 대표로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대사는 외교부 군축·비확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 등을 거치며 핵·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임 대사는 다음 달 초 귀국해 조만간 설치될 한미 원자력 협력 TF를 총괄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관한 대미 협상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각각의 행정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준비가 어느 정도 이뤄졌을 때 (원자력 협정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임 대사 임명과 함께 TF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TF의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구성도 병행되고 있다. 미국 측은 아직 TF 구성이나 대표 임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미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당시에는 국무부를 주축으로 TF를 구성했다. 한미 양국은 빠르게 협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의 고위급 협의 후 “새해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등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 저농도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연구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개정 또는 조정해 핵연료의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라늄 농축 비율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온누리에 퍼지는 어린이 성가대의 캐럴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8:41:52서울 노원구 광염교회 어린이 성가대가 성탄절을 앞두고 밝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캐럴을 연습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與, 내란재판부법 결국 처리…'누더기' 정보통신망법도 강행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3 18:41:4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법안의 위헌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일부 조항만 수정한 후 끝내 법안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23일 역시 위헌 논란에 수정을 거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재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발의 직후부터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조항을 두 번이나 수정하며 논란을 불식하려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종전 안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원 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 등 사법부 외부 인사가 관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삼권분립 침해’ 등 위헌 시비가 일자 사법부 자체적으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내란재판부를 원칙적으로 1심부터 도입하되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사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게 집중 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며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정안도 위헌적 요소를 품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입법부가 법률로 특정 사건을 겨냥해 재판부 구성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사법권 침해라는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 법은 여전히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이 재판부와 판사를 결정하던 시스템에 대해 외부에서 입법적으로 관여하는 최초 사례라 위헌성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에 나섰다. 특히 법안의 위헌성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토론을 24시간 동안 진행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연단에 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필리버스터를 꼬박 24시간 진행한 것도 역대 최장 기록이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토대로 토론을 강제 종결하자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야 했다. 민주당은 표결 직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은 언론·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 역시 끊이지 않는 위헌성 시비에 민주당이 수정을 거듭하며 ‘누더기 입법’이 됐다. 앞서 특정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단순 착각’이나 ‘실수’에 따른 유통까지 법적으로 막는 종전의 조항을 두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친여 성향 단체에서도 나왔다. 이 조항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 안에는 없었으나 당 강경파가 밀집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면서 추가됐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당 지도부에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결국 전날 민주당은 단순 실수나 오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재수정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남았으며 ‘허위’와 ‘조작’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헌 논란이 따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상정에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첫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은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
크리스마스이브 앞두고 캐럴 부르는 어린이 성가대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8:40:56서울 노원구 광염교회 어린이 성가대가 성탄절을 앞두고 밝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캐럴을 연습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새벽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며,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여야 2+2회동서도 이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12.23 18:40:42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공동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도 “속도가 곧 정의”라며 곧 특검안을 제출할 뜻을 강조했다. 여야 간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서는 줄다리기가 이어져 당분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검 수사 대상인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중기 특검의 야당 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의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는 반드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 수사 은폐·무마·회유·지연 및 왜곡 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다.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고 각 30일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민주당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조계 등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야당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가 일단 각자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원내지도부와 이용우 법률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법안을 구성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 관계자는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 발의안을 두루 살펴보며 최종안을 확정하지 않겠냐”며 “이르면 26일 최고위원회의 보고 후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추가 회동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추천 주체 등 세부 사항에 이견이 지속되며 추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후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국조 관련 부분과 쿠팡 연석 청문회, 통일교 특검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회동 날짜에 대해서는 “못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이날 서왕진 원내대표 명의로 자체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특검법은 통일교 관련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이 특검 추천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
"해수부 장관 후임 부산서 찾겠다" PK민심 다독인 李대통령
정치대통령실 2025.12.23 18:40:08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이전을 진행 중인 부산을 찾아 “부산을 동북아시아의 경제·산업·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전 장관의 사퇴로 부산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대통령이 직접 해수부 힘 싣기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청식을 연 해수부 부산 임시 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연내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해수부 직원들과 부산 시민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정·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그중에서도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전 전 장관의 공백을 의식한 듯 부산에서 후임 장관을 찾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라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대선 때부터 내세운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또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인 전 전 장관이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면서 부산 민심이 동요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이 대통령은 직접 해수부 부산 임시 청사 개청식을 찾아 축사를 통해 “부산은 북극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며 “전 세계 산업 지형과 물류지도 에너지와 안보의 판도를 통째로 바꾸는 항로”라고 부각했다. 업무보고의 마지막 부처로 해수부가 선정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업 활동 문제에 대해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그거 아주 못됐잖나. (불법 조업하면)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의 후속 절차인 ‘재정경제부 직제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법률공포안 6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
수원시, ‘AI상담서비스’ 14세 이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
사회전국 2025.12.23 18:29:31수원시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공감대화 서비스 ‘점프 프렌즈’의 대상을 고립·은둔 위기 중장년층까지 확대했다. 3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점프 프렌즈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위험 고립 위기 청(소)년에게 대화와 유사하게 느껴지는 공감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다. 그간 14~39세 이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번에 14세 이상 모든 연령대로 확대했다. 고립·은둔 위기를 겪는 14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24시간 점프 프렌즈 AI 공감대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점프 프렌즈는 대면 접촉을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접근해 온·오프라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화 내용과 패턴을 분석해 외로움·불안·우울감 등 정서적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고립·은둔 위기 이용자를 선별한다. 선별 결과에 따라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등에서 운영 중인 전문 심리상담(대면·전화·온라인 등)을 안내·연계한다. 14~39세 청(소)년은 기존과 같이 점프 프렌즈에서 전문 심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40세 이상은 자녀에 대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40세 이상 시민이 본인 상담을 원하면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
경남도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착공…2028년 개관 목표
사회전국 2025.12.23 18:29:25경남도가 23일 진주시 망경동 일원에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착공식을 열고 건립을 본격화했다. 총 사업비 380억 원이 투입되는 전문과학관은 2028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전시 공간과 교육·연구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전시 공간은 2014년 진주에 떨어진 운석을 모티브로 기획했다. 과학관은 옛 진주역 재생 프로젝트와 연계해 국립박물관 이전, 철도문화공원 조성 등 전통·예술·과학·문화가 어우러진 융복합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도는 전문과학관이 지역 과학문화의 거점이자, 우주항공청·산업체·연구기관이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문화·산업혁신 허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시, 상수도 관세척 표준 지침 전국 첫 마련
사회전국 2025.12.23 18:29:19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수도 관세척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뉴얼은 상수도 관로 내 침전물과 이물질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표준 지침이다. 공법 선정 기준부터 세척 협의, 시공, 준공까지 전 과정을 담았다. 시는 그동안 관로 재질, 설치 연도 등 다양한 조건 때문에 공법 선택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 매뉴얼로 의사결정 시간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 연계 통수 절차도 전국 최초로 체계화했다. 개발사업 완료 후 수질 저하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척 시기, 공법 기준, 수질검사 기준 등을 규정했다. 개발사업 협의 단계부터 상수도 관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
서울시민이 가장 사랑한 정책 '서울야외도서관'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8:28:08올해 서울시민이 가장 사랑한 정책으로 서울야외도서관이 뽑혔다. 서울시는 이달 8~19일 진행한 ‘2025 서울시 10대 뉴스’에서 서울야외도서관이 11만 2762표(17.1%)로 1위에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투표는 서울시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정책 10개를 대상으로 포털사이트와 서울시 엠보팅, 서울시외국어누리집에서 내·외국인 총 22만 6062명(65만 8175표)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야외도서관은 2022년 개장 이후 올해까지 약 800만 명이 누적 방문하며 인기를 끌었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을 비롯해 자치구 야외도서관 14곳, 학교·문화시설 108곳을 연계한 팝업 야외도서관으로 운영 범위를 넓혔다. 2위는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인 기후동행카드(11만 927표, 16.9%), 3위는 일상 속 운동 실천을 유도하는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8만 9845건, 13.7%)가 각각 차지했다. 이어 ‘한강 드론 라이트 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시즌2, 서울 규제혁신 365프로젝트, 한강버스 도입, 쪽방촌 새 보금자리 해든집 순이었다. 2025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 결과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서울’ 또는 ‘서울시 10대 뉴스’를 검색하거나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서울시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시민의 삶 속에서 의미 있게 작동하며 호응을 얻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시민을 더욱 촘촘하게 돌보고 일상 속을 혁신하고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울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에 부모 수면실까지 운영"
사회전국 2025.12.23 18:27:24새벽 2시, 갑자기 야근이 생겼다. 아이는 자고 있는데 맡길 곳이 없다면? 울산에선 전화 한 통이면 된다. 광역시 최초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가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개소한 이 센터는 현재까지 68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이 주로 이용한다. 내년에는 송정센터와 범서센터가 추가로 문을 연다. 더 눈길을 끄는 건 2층에 있다. ‘유(U)-맘스 수면 휴게쉼터’다. 캡슐형 1인 수면실 5개를 갖췄다. 영유아 부모가 자녀와 분리된 공간에서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 단위 예약제로 운영된다. 울산시는 내년도 보육지원 예산으로 4476억 원을 책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복지예산 1조 9539억 원의 약 23%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 가정을 위한 안심보험 지원이 시작된다. 출생일로부터 2년간 응급실 내원비, 질병치료 입원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사업이 새로 시작된다. 외국인주민 자녀에게는 1인당 월 최대 28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단가도 1인당 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다.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는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넓어진다.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면 1회 평균 7500원을 월 4회까지 지원받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가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도 계속된다. 재가돌봄 서비스는 첫째아 최대 2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40만 원을 환급해준다. 울산시는 부모의 양육 부담과 고립감 해소에도 힘쓴다. 부모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아동 놀이실, 프로그램실 등을 마련해 자조모임형 돌봄 사업을 활성화한다. 내년에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이 기존 8세에서 9세 미만 모든 아동까지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매월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울산시는 읍면동, 구군, 여러 기관 등과 연결망을 구축해 이용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안내와 홍보도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해 울산을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I 허브도시·도시브랜딩' 부산형 新성장정책 찾는다
사회전국 2025.12.23 18:26:23부산시가 10년 가까이 운영해 온 ‘부산미래경제포럼’이 단순한 담론의 장을 넘어, 도시의 미래 기회를 설계하는 핵심 정책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도시 경쟁 속에서 위기 진단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시정 전략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부터 매달 부산미래경제포럼을 열고 국내외 석학과 글로벌 기업 임원, 혁신 기업가,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경제·사회 변화의 흐름을 점검해왔다. 누적 107회에 달한 이 포럼은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강연에서 정책 기획, 현장 실행으로 이어지는 부산형 정책 학습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미래 변화에 대한 학습을 행정 내부에 축적하고, 이를 실제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는 점이 다른 지자체 포럼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성과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는 이 포럼의 강점이다. 강연이 끝난 뒤에도 강연자와의 협업이 지속되며 자문위원 위촉과 공동 프로젝트로 확장되는 식이다. 지난해 제90회 포럼 강연자였던 나건 홍익대 교수는 시 총괄디자이너 자문을 맡아 영화의전당 실내정원 ‘비프 포레스트(BIFF-FOREST)’ 조성을 이끌었다. 제99회 강연자 최정윤 셰프는 시 미식관광 정책고문으로 위촉돼 국제 미식행사 유치와 관광 콘텐츠 고도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산학(지자체·기업·대학) 협력 분야에서도 포럼의 역할은 뚜렷하다. 글로벌 대학 교수와의 강연을 계기로 시 자문 체계가 구축됐고, 이는 해양·수소·스마트선박 등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된 국제 협업으로 확장됐다. 특히 제98회 포럼 강연자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와의 지산학 협력을 이끌었고, 이는 글로컬대학 공모 선정 등으로 이어졌다. 첨단 고령 친화 기술을 일컫는 에이지 테크 정책 역시 포럼에서 더욱 구체화 됐다. 제102회 강연자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부산 에이지테크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략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포럼은 부산 중장기 전략을 주되게 다루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신산업 육성, 도시 공간과 상권의 재구성, 문화·관광과 산업의 융합이 핵심 축이다. 제100회 포럼에서는 구글코리아 출신인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가 AI 기반 산업 전환 전략을 제시하며 부산을 AI 실증과 활용 중심 도시로 키울 수 있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제105회 특별 포럼에서는 도시브랜딩 전문가 유정수 글로우서울 대표가 상권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며 사람 중심의 도시경제 모델을 제안했다. 시가 이 포럼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배경에는 분명한 판단이 깔려 있다. 행정 경험만으로 글로벌 경쟁과 기술 변화를 따라잡기 어려운 만큼 정책 설계 초기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의 통찰을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포럼 강연자를 단순 초청 인사로 끝내지 않고, 정책 파트너로 연결하는 방식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도 보기 드문 구조다. 정책 방향성 역시 정교해지고 있다. 시는 포럼을 통해 AI 허브도시, 혁신 상권, 문화·관광 융합, 지산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큰 전략 축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성장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포럼이 사전 검증과 전략 조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사회는 부산미래경제포럼을 ‘도시가 스스로 학습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사례’로 평가한다. 변화가 가시화된 이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기회가 열릴지를 먼저 읽고 정책으로 옮기는 장치를 갖췄다는 의미다. 박형준 시장은 “정책 설계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해오고 있는 포럼의 역할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혁신과 활력이 공존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실손보험료 평균 7.8% 인상…4세대는 20% 오른다
경제·금융보험 2025.12.23 18:24:31과잉 진료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커지면서 보험료가 평균 7.8% 오른다. 특히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20%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3일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이 약 7.8%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연평균 인상률인 9%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 손해율은 119.3%로 지난해(116.6%)보다 상승했다. 손실 규모(위험 손실액)는 2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손·생보협회는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의 평균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4개→13개' 암종 건보 적용… 위암·유방암도 포함
산업바이오 2025.12.23 18:22:00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비소세포폐암 등 기존 4개 암에다 위암·유방암 등 9개 암이 추가되며 총 13개로 확대됐다. 단순히 건보 적용 대상이 늘어난 것을 넘어 그동안 치료 접근성이 낮았던 암종까지 보험 혜택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키트루다 급여 적응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키트루다는 위암·식도암·자궁내막암·직결장암·자궁경부암·유방암·소장암·담도암 등으로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소세포폐암, 흑색종, 호지킨림프종, 요로상피암 등 일부 암종에 급여가 집중돼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여성암과 희귀·소외 암종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 약 7302만원에서 36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키트루다 단독 요법으로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번 급여 확대는 다적응증 허가를 보유한 항암제의 급여 진입 경로를 둘러싼 제도적 시험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키트루다는 그간 적응증별 약가제도(IBP) 도입 논의와 맞물리며 급여 확대에 난항을 겪어왔다. 아직 IBP 구체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약사가 현행 위험분담제(RSA) 틀 안에서 폭넓은 급여 확대 해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향후 다적응증 항암제 급여 전략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겨냥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함께 확정했다. 정부는 진료 건수 중심의 기존 행위별 수가 체계에서 벗어나 환자 등록·지속 관리·연계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주치의 기반 관리체계로 지역 일차의료를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첫해에는 통합적 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보상체계 전환이다. 일차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관리·조정 기능을 보상하기 위해 ‘기능강화 통합수가’를 도입하고, 환자 1인당 월별 정액 관리료를 기준으로 매월 사전 지급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환자는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하고 의료기관은 예방·일반·집중·전문관리 등 4단계로 환자를 분류해 관리 강도를 달리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급병원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내에서 예방부터 만성질환 관리까지 이어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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