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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사고 없는 공사장' 만들기 나서…안전·품질 교육
사회사회일반 2025.12.23 21:10:06서울 동대문구가 ‘사고 없는 공사장’을 목표로 민간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안전·품질 교육을 실시했다. 동대문구는 19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2025년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 및 품질 교육’을 열고,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감리자·안전관리자 등 공사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 동대문건축사회 관계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했다. 구는 2023년부터 공사장 품질·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별 안전교육을 도입한 뒤, 매년 정례화해 왔다. 올해는 교육 대상을 동대문건축사회까지 확대했다. 여러 현장을 오가며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까지 함께 교육함으로써 ‘한 현장’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
양천구, 내년 예산 1조103억 원…역대 최대 규모
사회사회일반 2025.12.23 21:09:48서울 양천구가 2026년도 예산을 총 1조 103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전체 예산의 약 60%인 6051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됐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 5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청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이어진다.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에 5억 5000만 원이, 전통시장 이벤트 등 골목상권 지원 사업비 5억 7000만 원이 포함됐다. -
집값만 1년 새 18% 폭등했다…서민들 '비명' 터진 '이 나라'
국제정치·사회 2025.12.23 21:04:57포르투갈 주택 가격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기록적인 이민자 유입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주택난은 포르투갈 정치권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포르투갈 통계청은 올해 3분기 평균 주택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7.7%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3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특히 기존 주택 가격이 19.1% 급등하며 전체 시장 상승세를 주도했다. 주택 가격 급등은 포르투갈의 주거비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포르투갈은 지난 10년간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임금 증가율을 크게 웃돌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주택 구매 여건이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된 국가로 꼽힌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전체 주택 재고의 1.1%에 불과해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가 문제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다. 포르투갈에는 지난해 기준 약 15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한다. 이민자 유입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신규 주택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은 루이스 몬테네그루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가계 생활비 전반을 압박하면서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 약 12억 유로(약 1조 7000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저소득층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단기간에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민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 비용 상승과 인허가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공급 확대 속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포르투갈 주택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거비 부담과 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한국선급 회장에 이영석
사회피플 2025.12.23 21:01:20한국선급(KR)이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제26대 회장으로 이영석(61) 후보를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한국해양대 기관학과 출신인 이 신임 회장은 1995년 KR에 입사한 후 코펜하겐 지부장과 국내영업팀장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사업본부장을 지냈다. 이 신임 회장은 “해사 업계가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에 KR 회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KR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해사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禹의장 ‘필버 사회’ 요청에…주호영, ‘악법 입법’이라며 거부
정치정치일반 2025.12.23 20:53:40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3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 요청을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주장을 폈다. 주 부의장은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께서 체력적 한계를 느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끄도록 한 조치에 대해 “사회자가 심사하듯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주 부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이날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들어 10차례,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고 주 부의장은 7차례 사회를 거부해 33시간만 진행했다”며 “주 부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 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할 수 있다’는 국회법 해설을 언급하며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현재 최수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선 상태다. -
美 상무부, 韓 기업의 베트남산 제약용 캡슐에 2.45% 상계관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3 20:42:58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캡슐의 상계관세율을 2.45%로 결정했다. 예비 판정보다 소폭 높아졌지만 주요 경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3일 산업통상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산 제약용 하드캡슐에 대한 상계 관세 조사와 관련해 최종 판정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에 부과된 2.45%로 지난해 3월 발표된 예비 판정(2.15%) 대비 관세율이 0.3%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산업부는 해당 수치가 같은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경쟁국 가운데서는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는 7.06%, 중국은 3.14%~8.81%, 브라질은 10.67%의 상계 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판정에서 베트남 정부의 일부 지원 조치와 해외 사업 관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일반 보조금으로 분류돼 보조금 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제약용 하드캡슐 최종 관세부과 여부는 다음달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확정된다. -
지역인재 9급 258명 합격…평균연령 19세
정치정치일반 2025.12.23 20:32:55인사혁신처가 2025년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258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행정직군 195명, 과학 기술직군 63명이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19세로 지난해(19.3세)보다 낮아졌다. 17~18세(179명, 69.4%)로 가장 많았고, 19~20세는 56명(21.7%)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4명(28.7%), 비수도권 184명(71.3%)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190명, 남성 합격자는 68명이었다. 전국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고교 출신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입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2700명이 선발됐다. 인사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 등에서 학과성적 상위 30% 이내 졸업(예정)자 중 자체 심사를 거친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국어, 영어, 한국사)과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수습직원을 선발한다. 특히 지역별 균형 선발 원칙에 따라 합격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광역자치단체별 합격자 수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합격자는 국가채용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
"서울대 붙은 우리 아들, 경희대 간다네요"…왜 그런지 봤더니
사회사회일반 2025.12.23 20:18:19서울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188명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서울대 수시 추가합격자가 자연계에서 157명, 인문계에서 29명, 예체능 등에서 2명 발생해 총 188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자연계에서는 전년 175명에서 157명으로 18명(10.3%) 줄었고 인문계에선 28명에서 29명으로 1명(3.6%) 늘었다. 자연계 미등록 비율이 감소한 것은 올해 의대 모집정원 축소로 의대 중복합격 인원이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과별로 보면 첨단융합학부에서 29명의 미등록자가 나와 가장 많았다. 약학계열(13명), 화학생물공학부·전기정보공학부(11명), 식품동물생명공학부(8명), 산림과학부·응용생물화학부(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인문계에선 7명이 미등록한 자유전공학부가 최다였다. 이어 경제학부(5명), 경영대(3명) 등 순이었다. 종로학원은 자유전공학부, 경제학부, 경영대 등록을 포기한 학생 대부분이 경희대 한의예과 등에 중복으로 합격하면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다만 "서울대 상황만 보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정시 지원 상황과 정시 추가 합격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싼 맛에 사 먹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마트 갔다 가격 보고 깜짝 놀랐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12.23 20:05:23“수입이랑 한우 가격 차이가 크지 않네”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김모씨는 수입산 소고기 코너와 옆 한우 코너를 번갈아 보며 가격표를 확인했다. 훨씬 저렴했던 수입산과 한우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 한참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고환율 여파로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오르며 한때 가격 부담 없이 선택하던 수입산 소고기가 한우와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았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FIS)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100g당 4200원 수준이던 미국산 냉장 갈비살의 국내 원료가격(수입물가에 국내 유통 비용 등을 더한 값)은 이달 중순부터 약 17% 오른 4900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산 또한 같은 기간 35% 뛰어 5900원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수입산 소고기의 가격 상승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수입 원가 자체가 크게 오른 점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원·달러 환율은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80.1원(주간거래 종가)에 마감했다. 지난주 장중 1480원을 넘고, 이날 종가 기준으로도 1480원을 넘은 셈이다. 주간 종가가 1480원을 웃돈 것은 지난 4월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이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환율에 민감한 수입산 먹거리 중심으로 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고환율은 하루 세끼에 바로 영향을 준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4% 상승했다. 특히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11월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지난 6월 대비 6.05% 올랐지만 달러 기준으론 -0.56% 내렸다. 즉, 실제 수입하는 물건의 국제 가격은 하락했지만 환율 영향으로 국내 가격은 6%나 올랐다는 뜻이다. 11월 평균환율은 달러당 1460.44원으로, 연중 평균환율이 가장 낮았던 지난 6월(1365.15)과 비교해 6.98% 상승했다. 정부는 수입 먹거리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수급 상황과 유통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고환율로 기름값 상승세가 6주 연속 이어지며 원자재, 물류 등 생활물가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단계적으로 축소에 나섰던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
1487억 썼다는 '한강 버스', 수입은 얼마?…운영 실적 확인해 보니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9:36:43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주력 사업인 한강버스 운영 실적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22일 오마이뉴스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SH 자료 등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사업비 명목으로 모두 1487억2500만원을 썼다. 선박·선착장·도선장·기반시설 등 건조사업비가 1422억7600만원으로 지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운영사업비 지출은 64억4900만원이다. 2024년 2월 19일 작성된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출자 시행(안)'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한강버스 운영 수입은 284억910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2024년부터 2025년 11월 17일 기준 운영 수입은 104억4100만원에 그쳤다. 승선료와 부대시설 매출은 50억9900만원, 선박 관련 수입은 53억4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당초 한강버스 출자 시행안에 명시된 예상 운영 수입보다 180억5000만원 적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SH 측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 지연으로 인해 정식 운항 시기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3개월 정도된 한강버스는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르네상스의 정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연일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출퇴근 용도 목적에 의문을 품게한다. 지난해 서울환경연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톨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시민 8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30.9%(174명)는 한강버스를 이용할 겨우 ‘출퇴근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용 목적은 여가가 62.5%(352명)로 가장 많았고 출퇴근은 11%(62명)에 그쳤다. 또 한강버스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9번의 사고가 있었다. 시범운항 기간(3월 1일~9월 17일)에 10건, 정식운항(9월 18일) 이후 20일 현재까지 9건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이 가장 많고(9건·47.4%) 이어 시설·기계결함(5건·26.3%), 관리·안내 미흡(4건·21.1%) 순이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한강버스 항로(28.9㎞), 선박(7척), 선착장(7곳), 비상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 등부표 무허가 설치 등 규정 위반 28건을 비롯해 유지관리 미흡 39건, 개선 권고 53건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미경을 들이대면 여러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다”며 “이를 하나하나 극복할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한강버스를) 당장 멈춰 세우라는 요구는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점검사항에 대해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합동 점검 결과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
"공항에서 이러는 부모 참 많은데"…아이 태운 캐리어, 떨어지면 '머리부터' 다쳐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9:34:47여행용 캐리어나 수하물 카트에 영유아를 태우는 행동이 공항 내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공항 내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발생한 사고 62건 중 절반이 넘는 54.8%(34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공항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영유아가 여행용 캐리어에 올라탔다가 떨어지거나 수하물 카트에 부딪히거나 손이 끼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하물 검색대와 컨베이어 벨트 등 기계 장치로 인한 상해도 적지 않았다. 특히 여행용 캐리어 낙상 사고는 총 14건으로 전부 0~5세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1~3세 영유아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해 보행과 균형 감각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연령대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문제는 낙상 사고의 상당수가 중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캐리어에서 떨어진 사고 14건 중 92.9%(13건)는 머리와 얼굴을 다쳤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뇌진탕이나 치아 탈구 등 심각한 부상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영유아의 경우 신체 조절 능력이 미숙하고 머리 비중이 커 낙상 시 머리부터 바닥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수하물 카트와 관련한 사고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6년간 발생한 수하물 카트 안전사고 12건 가운데 75%(9건)가 6세 이하 영유아에게 집중됐다. 사고 유형은 카트 틈새에 손이 끼이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카트에 부딪혀 얼굴을 다치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카트 높이가 약 1m에 달해 키가 작은 영유아에게는 얼굴과 눈 부위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하물 검색대와 컨베이어 벨트 역시 주의 대상이다. 실제로 국내 공항에서 영유아가 보안 검색 장치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상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고, 해외에서는 영유아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탔다가 수하물 처리 구역까지 이동한 뒤 구조되는 사고도 보고됐다. 과거에는 벨트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여행용 캐리어와 수하물 카트는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 설계되지 않았다”며 “영유아를 태운 채 이동하는 행위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컨베이어 벨트나 기계 장치 주변에서는 영유아를 안거나 손을 잡고 보호자 곁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공항 내 놀이시설이나 대기 공간에서도 보호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식당서 중국어 많이 들리더니”…외국인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중국인
사회사회일반 2025.12.23 19:19:10한국에서 식당이나 미용실, 음·식료품점 등을 운영하는 외국인 자영업자 가운데 70% 이상이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었지만,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연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고소득 사업장도 확인됐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자영업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6월 기준 신한카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영업 중인 점포 가운데 외국인 가맹점주 1만32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자영업자 중 중국 국적 점주의 비중은 72.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미국(6.2%), 캐나다(3.7%), 대만(3.1%), 유럽 국적(2.8%) 순이었다. 평균 영업 기간은 국적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만 국적 점주의 평균 영업 기간이 104.3개월로 가장 길었고, 캐나다(68.9개월)와 미국(63.5개월)도 5년 이상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반면 중국 국적 점주의 평균 영업 기간은 43.8개월로 전체 평균(48.1개월)보다 짧았다.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가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국내 체류 동포의 구성 자체가 과거 대만 출신 화교나 미주 지역 중심에서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 출신으로 빠르게 이동한 흐름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요식·유흥 업종이 6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용업(11.1%), 음·식료품점(5.9%), 교육·학원(3.9%), 의료업(3.6%)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대만·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권 국적 점주는 요식·유흥업 비중이 높았고, 미국과 캐나다 출신 점주는 교육·학원 및 의료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매출 규모를 보면 외국인 자영업자의 73.9%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었다. 이어 3억∼5억 원(11.8%), 5억∼10억 원(10.1%), 10억∼30억 원(4.1%), 30억 원 이상(0.1%) 순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고매출 사업장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가 6.7%로 가장 많았고, 경기 성남시(3.9%), 서울 영등포구(3.7%), 경기 수원시(3.7%)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외국인 자영업자는 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동포나 결혼이민, 거주·영주자격 소지자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전략적 환 헤지 기금위 안열고 수시 발동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12/23/2H1UD6J0PE_2_m.jpg)
국민연금 전략적 환 헤지 기금위 안열고 수시 발동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12.23 19:06:57정부가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모호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매번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받고 실행했던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23일 TF를 꾸려 전략적 환헤지의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운영된다. 기금운용위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TF는 협의체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 환헤지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환헤지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행동함에 따라 국민연금이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복지부가 TF를 꾸려 탄력적 대응에 나선 것은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에 다가서자 정책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5원 오른 1483.6원으로 집계됐다. 연고점이자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던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환율 안정화에 국민연금을 적극 투입하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 기업들의 달러 환전 수요 등의 구조적인 수요 증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원화 가치 약세는 통화 공급 확대, 한국의 성장 동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국민연금을 동원한다고 해서 환율이 쉽게 잡힐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대출 눌러도 치솟은 서울 집값…월세화만 부추겼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3 19:05:25국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은 서울로 몰려들어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은 신규 대출 잔액과 집값이 동조화하는 기존 금융시장의 법칙도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지역 간 주택 가격 차별화 심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간 동조화 약화를 지목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왔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로 지수 산출이 시작된 2010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소득, 임대료, 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및 건설투자 갭 등을 종합해 산출되며 실물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춰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73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0.75에 그쳐 2023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로의 자산 쏠림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기준 43.3%로 2020년 고점을 넘어섰다. 2분기 기준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은 약 3배에 달해 서울에서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보다 주택 자산 가치가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은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데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지속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이동 수요가 서울 아파트 쏠림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월 기준 대구(-26.6%), 부산(-18.0%) 등 주요 광역시의 주택 가격은 2021~2022년 집값 급등기 당시 대비 20% 안팎으로 하락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누적과 착공 감소로 지역 건설경기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뚜렷하다.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올해 10월 60.2%까지 상승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된 데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와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갭투자 감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소득 1분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현재 소득 대비 17.4%에서 21.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2%에서 올해 2분기 89.7%로 낮아졌지만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질은 2022년 이후 더 나빠졌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점도 우리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동안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과거 유사하게 움직였던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간 관계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출에 의존한 영끌 수요는 억제됐지만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는 규제로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 비중은 8월 41.3%로 4월(32.9%)보다 8.4%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이 규제지역 밖으로 확산될 경우 차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금융불균형 관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바뀐 플라스틱 대책…소상공인·기업만 부담 커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3 19:05:18정부가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기존 전망치 대비 30% 더 감축하는 내용의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과 빨대 등의 사용 지침이 또다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플라스틱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종이 빨대 정책에 따라 생산시설 확충에 투자했다가 수억 원의 투자 비용만 날린 세계 1위 빨대 업체 ‘서일’의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사용 억제와 재활용률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2012년 이후 1㎏당 150원으로 동결 중인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부담금 수준이 유럽(600원/㎏)의 25% 수준에 불과해 기업들의 플라스틱 감축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생 플라스틱 원료 사용도 촉진한다. 당장 2026년부터 페트병 제조 업체는 생산 원료 중 10%는 재생 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기후부는 선진국 기준에 맞춰 이 비율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완구류·전자제품과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4월 발표한 ‘포장 횟수 1차례,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로 요약되는 택배 과대 포장 규제는 2년 계도 기간이 끝난 뒤 예정대로 시행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컵 따로 계산제’로 대체한다. 일회용 컵에 300원가량의 보증금을 받는 기존 정책이 운영 비용은 상당한 반면 재활용률 개선 효과가 거의 없자 정책을 선회한 것이다. 다만 영수증에 일회용 컵 비용을 별도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역시 소비자의 행동을 바꿀 유인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컵 요금을 커피 등 음료수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이미 2022년 11월 매장 내 사용을 금지했으나 소비자와 업계 반발에 해당 규제 적용을 무기한 유예하고 있는데 이를 원안대로 시행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정책 효율이 낮은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배달 포장 용기의 연간 배출량은 각각 5만 톤, 22만 톤”이라며 “이는 1000만 톤에 달하는 연간 생활 폐기물 배출 총량의 2.7%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불편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비해 정책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은 “커피만 해도 브랜드가 800개, 매장이 10만 개에 달하는데 영세한 매장에 텀블러 할인 체계와 세척 장비를 갖춰가며 고객을 응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는 탓에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장 종이컵만 해도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22년 식당 내 사용이 금지됐다가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 총선을 앞두고 돌연 규제가 철회된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규제 강화에 따른 우회 사용이 우려된다며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를 매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택배 업계도 정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택배 물동량이 약 60억 개에 달하는데 정부 기준에 맞춰 포장됐는지 일일이 감시할 수단은 없기 때문이다. 장례 업계도 정부의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기후부의 탈플라스틱 대책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장례식장의 일회용 접시 사용을 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현재 서울 5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만 쓰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폐기물 감축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접시는 약 4200만 개로 국내 전체 사용량(약 2억 1000만 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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