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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내년 美성장률도 韓 압도, 금리인하 2번 '베팅'

국제정치·사회 2025.12.24 03:40:00

월가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금리 인하, 감세 정책 효과에 힘입어 내년 미국 경제가 2.0%(전기 대비 연율 기준)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16배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성장 속도다. 월가는 기업들의 AI 도입 확산으로 고용과 소비는 둔화할 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은 하반기부터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또 내년 두 차례 이상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한 차례 인하를 예고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다른 기대를 내비쳤다. 이는 월가가 내년 물가 수준을 통화 정책 당국보다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본다는 방증이다. 내년 미국 경제의 주요 변수로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적법 여부 판결과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타날 정책 변화,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주가 상승 여부가 있다. 한은 뉴욕사무소, 월가 의견 종합…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 2.0%, AI 투자 확대, 고용·소비 둔화”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지난 1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월가 IB들의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한 내년 미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은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월가의 IB 66곳이 이달 15일까지 내놓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 예상치 중간값은 2.0%였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간값(2.0%)과 동일한 수준이다. 앞서 연준은 이달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3%로 높여 잡은 바 있다. 미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월가의 시각이 연준보다는 보수적이라는 뜻이다. 참고로 미국의 GDP 성장률은 현 경제 성장 속도가 1년 내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 성장률인 ‘연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교 기준점은 직전 분기다. 이는 GDP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산정하는 한국 등과는 다른 집계 방식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올해 1.0%, 내년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내년 미국 개인 소비는 부진한 고용과 물가 상승으로 증가폭이 축소될 것”이라면서도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른 가계·기업 세 부담 감소,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부담 경감 등이 소비 둔화를 일부 상쇄하고 투자를 뒷받침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업 투자는 감세로 확보된 투자 여력을 바탕으로 AI 이외 분야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지연됐던 정부 지출이 내년 1분기에 이연 집행될 예정인 점도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BBBA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때 시작한 한시적 기업 감세 조항을 올해 말 종료하지 않고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7월 4일 서명했다. 내년 미국인들의 개인 소비는 2022년 이후 임금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데다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까지 나타나면서 제약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IB 61곳의 개인 소비 증가율 전망치 중간값은 올해 2.5%에서 내년 1.9%로 낮아졌다.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월가에 적잖다는 뜻이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내년 2~4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OBBBA에 의한 세금 환급과 증시 상승 지속이 소비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순자산의 70%를 차지하는 고소득층과 나머지 소득 계층 간 소비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내년에도 기업 투자는 AI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내년 자본지출 증가율이 33%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이는 올해 69%보다는 낮아도 여전히 큰 폭이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제고해 AI 이외의 분야에서도 설비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봤다. 트럼프 감세, 재정 적자 늘려 GDP에 ‘마이너스’…내년 물가는 관세 가격 전가로 ‘상고하저’ 미국 연방정부 재정의 경우 OBBBA의 효과로 세수입이 줄면서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OBBBA가 소비·투자를 자극해 내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끌어올리겠지만, 동시에 재정 적자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는 성장분보다 더 큰 폭의 GDP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5개 IB가 예상한 올해와 내년 GDP 대비 연방정부 재정 적자 비율 평균치는 각각 5.8%, 6.1%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해 11월만 해도 36조 달러(약 5경 3300조 원) 수준이었던 미국 연방정부 재정 적자 규모는 올 10월 38조 달러(약 5경 6000조 원)를 돌파했다. 고용 시장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 정책과 관세에 따른 기업들의 인건비 축소 여파로 내년에도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관세의 소비자 가격 전가가 완료된 뒤에야 채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IB 44곳이 전망한 내년 실업률 중간값은 올해와 같은 4.4%였다. 이는 연준이 이달 10일 내놓은 예상치와 동일한 수치이기도 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AI의 확산을 현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기술 업종 등 일부 분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아직은 이런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국한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량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하다”고 짚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내년 미국의 임금 상승률도 고용 부진으로 올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20분가량 대국민 연설을 생중계하고 “우리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 붐을 앞두고 있다”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상승 속도가 인플레이션을 크게 앞서고 있다”고 큰소리를 친 바 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내년 미국 물가 상승률의 경우 상반기에 최고치를 찍은 뒤 하반기부터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관세의 가격 전가가 상반기에 마무리되면서 하반기에는 그 기저 효과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현재까지 물가에 반영된 관세의 가격 전가율을 20~40%로, 최종 전가율은 60~70%로 각각 추정했다. IB 56곳이 예상한 내년 연간 미국 물가 상승률은 2.7%로 올해 2.6%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연준이 10일 내놓은 올해 2.9%, 내년 2.4%의 연간 인플레이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이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조치를 무효화할 경우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물가의 최대 변수로 지목했다. 금리인하는 연준과 달리 2회 기대…“차기 의장은 해싯에 무게” 한은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월가 IB들은 내년 금리 인하 횟수와 관련해서도 평균 두 차례를 기대해 한 차례만 예측한 연준과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조사 대상 IB 10군데 중에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은행은 2곳(JP모건, 도이체방크), 0.50%포인트는 6곳(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바클레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노무라), 0.75%포인트는 2곳(씨티, TD뱅크)이었다. 실제 21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릴 확률을 30.8%로 가장 높게 보고 있다. 0.75%포인트 인하 확률은 26.5%, 0.25%포인트는 19.3%, 1.00%포인트는 13.5%, 동결은 5.0%다. 앞서 연준은 10일(현지 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4%로 유지했다. 월가와 달리 FOMC 위원들이 내년 1년 동안 금리를 0.25%포인트만 한 차례 더 내릴 수 있다고 평균적으로 전망했다는 뜻이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IB 대다수는 내년 2∼3분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월가가 내년 5월 차기 연준 의장이 취임하더라도 통화정책상 큰 변화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새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무리한 금리 인하를 이끌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연준 의장 교체 외에도 내년 1월 FOMC부터는 수전 콜린스 보스턴연은 총재,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연은 총재,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연은 총재,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연은 총재가 투표권 행사 인원에서 빠지고 로리 로건 댈러스연은 총재,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은 총재, 애나 폴슨 필라델피아연은 총재가 합류한다. 한은 뉴욕사무소 관계자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월가에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조금 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이라는 점에서 차기 연준 의장에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유력하게 보는 분위기”라며 “해싯 위원장도 언론에만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인 발언을 할 뿐 실제 연준 의장이 되면 통화정책을 크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FOMC 투표권자로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나오는 인사들의 성향이 평균적으로 비슷하다”며 “월가와 연준 모두 거시경제를 보는 시각은 같은데 중앙은행이 물가를 더 신경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엔화 강세, 달러 약세 가속화 가능성…글로벌 경기 안정화 속 중간선거 부양책이 변수 이와 관련해서 해싯 위원장은 21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연준이 느리다’는 대통령의 말은 옳다”며 “금리를 더 일찍 내렸어야 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해싯 위원장은 “지금 데이터를 보면 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다”며 “굴즈비 총재조차 ‘지난번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실수였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굴즈비 총재는 10일 FOMC 회의에서 슈미드 총재와 함께 금리 동결 의견을 낸 인물이다. 해싯 위원장은 “우리는 4% 성장률과 1%대 인플레이션을 갖게 됐다”며 “새해 초에 대형 주택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19일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50%에서 0.75%로 올리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0.50%를 넘어선 것은 1995년 이후 30년 만이다. 한은 뉴욕사무소 관계자는 “일본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서 엔화는 강세로 가고 달러는 약세로 갈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 장기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최근 월가 일각에서 제기한 사모대출과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는 실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AI 거품론’도 주가와 연관된 주장일 뿐 산업이 과대 평가됐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은 뉴욕사무소 관계자는 “사모대출 부실 우려가 10월에 부각했으나 월가에서는 금융 구조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당시 재택근무가 늘며 내려갔다가 지난해부터 반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의 경우 자금력이 약한 오픈AI에 엔비디아가 돈을 대주는 구조를 거품이라고들 하는데 IB들이 이를 논의하기에는 너무 초기 단계”라고 부연했다. 요컨대, 내년 미국 경제는 예상 밖으로 올해보다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올 한 해 글로벌 경제를 가장 크게 흔든 관세 불확실성이 걷히고 있는 데다 AI 투자가 점점 더 활발해지는 까닭이다. 대규모 기업 투자는 거대 경제권인 미국의 성장률을 한국보다 높게 지탱하는 최대의 힘이다. 소비·투자·고용·물가·재정·금리가 어느 정도 예측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서 내년 증시 변동성도 올해보다는 한결 줄어들 공산이 커졌다. 관건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과 월가의 AI 거품론 해석, 중간선거를 앞둔 추가 경기부양책이다. 최근 연일 경제 성과를 과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관세와 같은 돌발 정책을 또 발표할 경우 미국 경기의 예측 가능성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차기 의장을 중심으로 한 새 연준의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준이 금리 인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들 수 있는 까닭이다. 내년 글로벌 경제도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이 칼자루를 쥔 모양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富’보다 ‘민주주의’, 첫 역전…李대통령 “민주주의가 자원 배분에 더 효율적”

문화·스포츠문화 2025.12.24 01:59:01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우리나라 미래상에 대해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를 시작 한지 30년 만에 첫 역전이다. 또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이 크다는 응답도 증가했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빈부격차가 가장 높았고 일자리, 부동산·주택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8월 15일～10월 2일 전국 13세 이상 79세 미만 남녀 6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996년에 처음 시작했으며, 2013년부터는 3년마다 실시해 올해로 9번째를 맞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1020명)도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국민이 가장 희망하는 미래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우리 국민은 1996년 조사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1위로 꼽아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성숙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느낀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46.9%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낮다(21.8%)’는 응답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조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의식·가치관 조사를 했다는 데 이번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고 한다”며 “전세계 상황을 봐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정말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하는 지를 보여준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면 결국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이는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 같다. 국정을 하는데도 민주주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국민 43.7%는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응답했고 ‘중산층보다 높다’는 응답도 16.8%로 조사돼 결국 국민 60.5%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18.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22년 대비 우리 국민이 느끼는 전반적 ‘행복도(65.0%→51.9%)’와 ‘삶의 만족도(63.1%→52.9%)’에 대한 인식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 국민 82.7%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기업가와 근로자’(2019년 77.7%→2022년 75.1%→2025년 76.3%), ‘부유층과 서민층’(78.9%→76.6%→74%) 갈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69%로 2022년 57.4% 대비 11.6%포인트 높아졌고 ‘남성과 여성’ 간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도 61.1%로 2022년 50.4% 대비 10.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갈등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도 2025년 67.8%로 2022년 64.8% 대비 3%포인트 높아졌다.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빈부격차(23.2%), 일자리(22.9%), 부동산·주택 문제(13.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빈부격차’ 문제는 2022년 조사에서 2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3.2%로 높아져 2022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일자리 문제’(29%)를 앞섰다. 우리 국민의 55.2%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3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로는 ‘개인 비서 역할(50.5%)’과 ‘텍스트 생성(35.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44.8%) 중 51.7%가 ‘활용 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점이다. 이는 기술 제공과 함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해 ‘일자리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64.3%)’가 뚜렷한 가운데 동시에 ‘업무 효율’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눔 필요성에 대한 기대(51.8%)’도 있어,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국민은 배우자 선택 시 ‘성격(69.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재산’(11.2%), ‘가정환경‘(6.9%)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직업(장래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22년 13.7%에서 2025년 5.8%로 7.9%포인트 하락, 사회적 지위 등 외적 조건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의 50.9%는 ‘정년퇴직 시기를 현재보다 연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3.1%로 나타나 국민 74%가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었다. 반면, ‘정년퇴직 시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2년 46.8%에서 2025년 15.7%로 31.1%포인트 크게 낮아졌다. 국민의 66%는 다문화가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평가했으며 61.3%는 ‘사회적 포용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응답했다. 국민의 56.5%는 다문화가 ‘국가 결속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평가했고, 58.2%는 ‘단일민족 혈통에 대한 자긍심이 낮아진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 실시한 청소년의 전반적 생활 인식에서 청소년 66.3%는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65.6%는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존재라고 느낀다’라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에 대해서도 긍정이 부정보다 높지만 45.5%로 상대적으로 긍정 인식률이 낮았다. 또한 이번에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처음 조사한 한국 생활에 대한 행복도 및 만족도에서는 외국인 55.9%가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응답하고 56.1%는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비교해 보면 행복도 및 만족도 모두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인 행복도(51.9%) 및 만족도(5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43.7%로 나타났으며 차별받은 이유로는 ‘출신국’이 52.9%로 가장 높았다. 차별 경험 시 ‘개선을 요구한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22%에 불과했고 개선 요구 경험이 없는 비율(78%)은 매우 높았는데 개선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로는 ‘요구해도 변하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42.2%)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정부 정책 수립의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2026년부터는 매년 조사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정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