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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실 “비혼 출산 제도 개선 검토”](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N01FMA_3_m.jpg)
[속보]대통령실 “비혼 출산 제도 개선 검토”
정치대통령실 2025.09.08 17:45:58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혼인외 출생아가 지난해 1만4000명이었고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도 2023년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한 5.8%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가 사회 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안 부대변인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한 사례를 많이 봤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에 (강 비서실장이) 충분한 논의가 사회 곳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중대범죄 수사 놓고 '눈치'…고위직 인사도 오리무중
사회사회일반 2025.09.08 17:45:23정부가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면서 검찰이 쥐고 있던 각종 중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수청의 세부 사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탓에 수사 범위와 인력 및 조직 구성안 등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게다가 중수청이 법무부가 아닌 국수본과 같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라 경찰 내부에서는 국수본에 예산이나 인력·수사권과 관련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한 직후 경찰 내부에서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발생했던 수사권 주도 경쟁이 재차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9대 중대 범죄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이미 국수본이 주도권을 쥐고 수사를 해온 분야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에도 경찰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제 범죄 등 분야에서 수사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그나마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는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중수청의 경우 국수본과 마찬가지로 영장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주요 중대 범죄 수사권을 둔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권과 업무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수청과 국수본 등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관리하며 중첩되는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생각은 다르다. 제언 기관인 위원회가 실질적 수사권을 쥐고 행사하는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데다 법률 해석에 따라 각 기관 주장의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수사 당시 내란 수사권을 두고 검찰과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을 벌인 사례가 있다. 당시 내란 수사권을 쥐고 있는 국수본이 수사를 전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들고나온 공수처도 가담했다. 여기에 내란 관련 수사가 개시 범죄 범위 내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검찰도 뛰어들었다. 세 기관이 엉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결국 ‘대면 조사 없는 기소’라는 결과를 낳았다. ‘한 지붕 두 가족’ 구조에 대한 우려도 있다. 법무부 산하인 검찰청과는 부처 간의 견제와 조율이 가능했지만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과는 한 부처 안에서 권한 배분이 이뤄진다. 행안부 장관이 인사나 예산 등에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설치를 주도한 중수청에 권한이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지난달 단행이 유력했던 경찰 고위직 인사가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것에 경찰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다. 인사 결과에 따라 수사 주도권은 중수청이 쥐게 되는 상황에서 국수본이 2선 조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인력 축소 문제도 언급된다. 검찰청 소속 일부 특수통 검사와 수사관, 수사 전문 인력이 중수청으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지만 전문 인력 대거 이탈 문제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만약 검찰 내부에서 전환되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해도 ‘검찰 부활’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기에 각종 수사기관으로부터 충원받을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중수청이 담당해야 할 수사 분야의 주요 인력을 대규모로 보유한 국수본에서의 인력 유출은 불가피하다. 앞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외부에서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하면 경찰에서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경찰 고위직 관계자는 “아직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세부적인 방안도 나오지 않은 데다 경찰 측의 의견을 구하는 논의의 장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수사가 중복되는 경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中, 하루 2교대·주6일 R&D "한국보다 혁신 빨라"
산업기업 2025.09.08 17:45:16한국이 경직된 노동 규제로 혁신 속도와 산업 생태계가 모두 중국에 뒤처지면서 신차를 만드는 데 중국보다 2배 이상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혁신 기술을 실험할 무대를 마련해주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중국의 산업 생태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규제 개혁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중국발 산업혁신과 전기차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중국 기업은 불과 1년 반 만에 신차를 내놓지만 우리 완성차 업체는 여전히 3~4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속도의 차이가 시장 주도권과 산업 생태계 우위를 갈라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이는 단순히 생산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선점과 생태계 구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혁신을 이끌어낸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노은영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국 정부는 규제와 허가를 하기 전에 기술의 사회적 효용성을 관찰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며 유예를 통해 실험을 허용한다”며 “한국 정부에는 초기 실험을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정책 설계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한국의 근로시간 차이가 혁신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 또한 거듭 제기됐다. 한국이 주52시간 규제에 발이 묶인 사이 노동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중국이 기술 역량을 더 빨리 쌓고 있다는 것이다. 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중국 업체들은 하루 2교대, 주6일 근무 체제로 R＆D를 집중하며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며 “중국 내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은 제2의 제너럴모터스(GM), 폭스바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진수 HMG경영연구원 실장도 “중국 시장에서 업계 1위 기업인 화웨이, CATL, BYD 등이 경쟁하면서 ‘전동화,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자율주행’에서 혁신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중국은 오랜 기간 과학기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제조 2025’의 핵심 기술 10대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고 이제 새로운 10년 계획인 ‘중국 표준 2035’ 계획을 추진한다”며 “우리도 과학기술이나 기술혁신 등 이념과 상관없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때는 일관성과 정책 신뢰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영판단까지 '파업 으름장'…미래사업 흔드는 기아 노조
산업기업 2025.09.08 17:44:4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과 정부 주도로 입법이 완료돼 내년 3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이자 주요 기업들이 극심한 경영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양상이다.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교섭에서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로봇·미래항공교통(AAM)·수소차 사업의 국내 공장 전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노조가 직원의 임금·복지 등 처우 개선을 넘어 회사의 핵심 신사업까지 깊이 개입해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란봉투법에 올라탄 노조의 거센 압박으로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투자와 신사업 추진에 실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법 시행 후에는 회사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조가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해외 투자를 늘리는 전략적 결정 등에 대해 고용 불안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면 적기 공급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수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기아 노조도 이 같은 노동환경의 변화를 파고들어 “수소차와 로봇·AAM 등 신사업을 국내에서 추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 문구를 노사 간 협약에 반영해 미래 일감을 확보하면서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국내에 수소차·전기차·거리연장형전기차(EREV) 등 미래형 친환경차 핵심 부품을 생산·조립하는 공장을 함께 신설하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며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기아 사측은 노조에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수소차 개발은 무리가 있고,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전장 부품의 사내 전개도 지켜봐야 한다”면서 “로봇과 AAM은 국가별 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아 더욱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 역시 단협에 ‘신사업 통지 의무’를 관철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사측이 로봇·AAM 등 신사업과 관련해 전환배치가 필요한 경우 노조에 설명회를 열고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사전 협의를 충분히 마쳐야 한다는 의미다. 신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측은 경영 결정에서 노조 반발 등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아 노조와 마찬가지로 주요 신사업을 국내에서 추진하라고 압박할 경우 당초 해외에서 하려던 사업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처럼 전 세계 공급망을 바탕으로 미래차·로봇 등 신사업을 확장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노조 리스크로 성장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봇·AAM 등 고부가가치 사업은 선제적 기술 확보와 공급망 연계가 핵심인데 기아 노조처럼 국내 생산만 고집하면 글로벌 빅테크와 기술 제휴나 생산 효율화, 시장 개척 등에서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 전체 매출의 20%를 로봇에서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21년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후 4족 보행 로봇 ‘스팟’과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을 개발하며 양산을 준비 중이다. 나아가 2029년까지 미국에 50억 달러(약 7조 원)를 투입해 연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단순 연구개발(R＆D)을 넘어 대규모 생산까지 이뤄지는 로보틱스 허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4년간 대미 투자 규모를 기존 210억 달러(약 29조 원)에서 260억 달러(약 36조 원)로 대폭 늘렸다. 기아 노조의 요구대로 로봇·AAM 등 신사업을 국내에서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R＆D 시설 구축부터 인재 충원, 생산 거점 확보 등을 국내로 전환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경쟁사에 한참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테슬라는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연간 생산 100만 대를 목표로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사업 투자나 생산 거점 등 전략적 판단은 신속성과 보안이 중요한데 이를 노조와 공유하고 조율한다면 기업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며 “자율주행·인공지능(AI)처럼 시장 변화가 빠른 분야일수록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기차 수요 회복·中 리튬 감산에…양극재 기업 실적개선 기대
증권국내증시 2025.09.08 17:44:39실적 부진에 시달렸던 국내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양극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가 회복된 데다 중국 내 리튬 감산으로 양극재 가격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극재 외 다른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실적은 내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247540)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50억 원으로 1개월 전 추정치(169억 원) 대비 166% 증가했다. 에코프로비엠의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은 412억 원이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연간 적자를 봤던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엘앤에프(066970)도 2023년 4분기부터 7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오다가 올해 3분기 48억 원의 흑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 하반기 들어 양극재 기업의 실적 전망이 개선된 데엔 주요 원재료인 리튬 가격의 오름세가 주효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국제 리튬 가격은 이달 4일 기준 톤당 7만3000위안(약 1424만 원)으로 6월 4일(5만8700위안)에 비해 약 24% 올랐다. 이는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이 지난달부터 중국 장시성 광산에서 리튬 채굴을 중단한 데 따른 결과다. 이 광산의 리튬 생산량은 연 12만톤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3%의 비중을 차지한다. CATL 행보로 인해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소재 기업들도 양극재를 더욱 고가에 판매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소재 업체는 광물 재고를 미리 확보한 뒤 이를 가공해 양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수익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 유럽 전기차 수요 회복도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자토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119만 3397대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반기 기준 전기차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극재 업체 관계자는 “미국에선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 더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터리 소재 산업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아졌다고 보긴 이르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음극재, 동박 등 다른 소재의 경우 중국 업체들의 공급 과잉이 더욱 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창신신소재, 중싱신소재 등 중국 8개 분리막 기업은 향후 2년간 신규 증설을 중단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배터리 소재 업계 관계자는 “중국 소재 업계의 공급 과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돼야 국내 배터리 소재 업계의 전체적인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단독] 기아 노조 "휴머노이드 국내서 만들라" 신사업 제동](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NMA6CP_5_m.jpg)
[단독] 기아 노조 "휴머노이드 국내서 만들라" 신사업 제동
산업기업 2025.09.08 17:44:19기아(000270) 노동조합이 국내에서 로봇·수소차 등 신사업 전개를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하는 것으로 확인돼 현대차(005380)그룹의 미국 로봇 공장 건설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기아 노조의 입장은 최근 “신사업을 통보하라”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를 넘어서 경영 개입을 노골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이 마무리되자 노조의 경영 간섭 시도가 봇물을 이루는 형국이다. 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올해 임금 교섭에서 별도 요구안 중 하나로 ‘미래 자동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전개’를 제시하고 사측에 수용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로봇과 수소차, 미래항공교통(AAM) 등 신사업 제품들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노사 협약에 포함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전기차용 구동(PE) 시스템 등 친환경차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아 노조의 이 같은 요구는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와 로봇, 도심형 항공 등으로 미래 사업의 대전환기를 맞자 일감 축소로 향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촉발됐다. 특히 여당과 정부가 최근 파업 등 노동쟁의 대상을 ‘경영상 판단’으로 넓히는 노조법 개정안을 확정하자 노조 집행부가 사업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앞서 내년 2~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현대차 노조 역시 ‘신사업 통지 의무’를 단협에 추가하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기아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현대차그룹이 올해부터 미국에서 4년에 걸쳐 260억 달러(약 36조 원)를 투자하려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에 연간 3만 대의 로봇 공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노조 요구 사항인 “로봇 생산은 한국에서 추진한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
"대·중소기업 근로자, 나이 들수록 소득 격차 커져"
산업중기·벤처 2025.09.08 17:43:23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격차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벤처연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통한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 비중이 50대 초반까지 연령대가 증가할 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20∼29세 근로자의 경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월평균 소득 비중이 65.2%인 반면 40∼44세는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 이하인 49.4%로 줄었다. 50∼54세는 42.4%까지 감소하다 55~59세에서 43.5%로 소폭 상승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50대까지 커지는 이유는 중소기업 임금 소득 정체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연령별 월평균 소득을 20대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35~39세는 47.1%, 50~54세는 52.0% 증가했다. 30대부터 50대 초반까지 10년 이상 근무해도 소득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은 20대 소득 대비 35~39세 소득 상승률이 78.9%, 50~54세 133.6%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65% 수준의 초봉을 제시하지만 이후 소득 상승률은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임금이 정체 되는 상황”이라며 “근속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가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연구원은 현재 시행중인 내일채움공제 제도 확대를 소득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시했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장기 재직 독려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는 제도로 올해 7월말 기준 4만 1552개사에서 11만 9374명이 가입했다. 중기연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핵심 인재 유출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분야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사업 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기업 측에서는 대기업의 인재유출을 막고 근로자의 중소기업 근무를 장기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
李대통령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긍정 검토"
정치정치일반 2025.09.08 17:43:23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단독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7월 말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이 대통령이 개선 의지를 밝힌 건 처음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에 따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자 이 대통령이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발 물러섰다는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서 양도세 부과 기준에 따른 여론 불만이 커짐에 따라 기준의 원상 복귀에 방점을 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한번 결정했다고 해서 옳다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 발표 후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정치권의 기준 완화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해 왔지만 여권 내에서도 기준 원상 복귀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자 “9월 중 확정하겠다”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단독 회동에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참여하는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가칭)’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 대표뿐 아니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협의체에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 대표가 제안한 배임죄 완화 등 규제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 이밖에 청년고용대책,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인 민생정책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야당의 요구를 중심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며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트럼프 "韓인력 데려와 미국인 훈련시켜야"
국제정치·사회 2025.09.08 17:42:1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미국인을 훈련시킬 인재들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비자 발급 확대를 꺼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을 전수받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확대를 시사한 셈이다. 이를 두고 비자 문제 해결 대신 전문 인력의 미국인 교육을 요구하는 트럼프식 기술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인 구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라고 답했다. 또 “우리에게는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다”며 “전문가를 불러 미국인을 훈련시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도 “훌륭한 인재를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게 하겠다. 반대급부로 원하는 것은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적었다. 멕시코·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과 달리 한국은 전문직 비자 발급 쿼터제가 없어 우리 기업들은 전자여행허가(ESTA)나 상용·관광비자인 B1·B2를 주로 이용해왔고 이번에 미 이민 당국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인 L-1과 E-1 발급 대상자 중 한국인 비율(2024년 기준)은 각각 1.0%, 4.2%, 2.2%에 그쳤다. 구금된 한국인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이날 (구금된 우리 국민의) 귀국 시점을 “10일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미국으로 출국해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비자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및 부품 수출을 연간 단위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산 장비·부품을 들여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매년 미 정부 측에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사업 정보 유출 등 피해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민간에 더 유리해진다
산업IT 2025.09.08 17:42:01초대형 인공지능(AI) 서버를 짓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이 민간에 더 유리하게 변경된다. AI 3강(G3)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조한 사업성 탓에 외면받는 사업의 조건을 파격적으로 바꿔 민간이 참여할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본지 9월 5일자 14면 참조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4개 안건을 의결했다. AI전략위는 범정부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이날 공식 출범했다. 우선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만 장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지어 국내 AI 개발사를 지원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에서 민관 합작법인(SPC)의 민간 지분을 49%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원래 민간 사업자는 과반 지분을 갖지 못해 정부 의사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개편을 통해 주도권을 갖고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이미 비싸진 GPU를 비싸게 사서 국내에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공공사업 한계로 주요 대기업들이 참여를 꺼려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역시 민간에 불리한 조건이었던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와 정부가 원할 때 공공 지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매수청구권도 삭제됐다. 바뀐 조건으로 다음 달 21일까지 사업자 재공모가 이뤄진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변경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사업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AI전략위는 AI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계도기간을 도입하는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도 확정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계도기간은 의견수렴을 통해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내년 초 시행되는 AI기본법은 ‘고영향AI’에 대한 제재 조항을 담아 자칫 포괄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업계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예기간과 함께 고영향AI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을 서둘러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AI전략위는 이달 중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포괄적 AI 정책인 ‘대한민국 AI 액션플랜’도 11월까지 수립한다. AI전략위에는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그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민간 위원으로 대거 합류했다. SK텔레콤 사외이사를 맡은 오혜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교수, AI 신약개발 기업 갤럭스 대표인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 등 분과장 8명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하면 AI는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도태할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 신세가 될 것인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 퍼즐' 이문4구역도 가속…웃돈 2억 뛰고 신고가 속출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MV4IS8_3_m.jpg)
'마지막 퍼즐' 이문4구역도 가속…웃돈 2억 뛰고 신고가 속출 [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09.08 17:41:04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이문4구역’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으며 조합원 매물 프리미엄이 6개월 새 2억 원이나 올라 7억 원을 넘어섰다. 1호선 신이문역 역세권 복합개발과 외대앞역 북부 역사 신설 등의 호재도 1만 4000여 가구 동북권 미니 신도시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근 다른 구역에 입주가 완료됐거나 준공이 예정된 신축 단지는 신고가에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매도 호가도 1억~2억 원씩 올랐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4구역’은 지난달 22일 서울시의 건축물 해체 신고서가 수리된 뒤 열흘 만인 이달 1일 철거 공사 허가가 이뤄져 철거가 진행 중이다. 철거 완료까지 이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4일에는 재개발 정비사업변경안이 건축·경관·교통·공원분야 통합심의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 2006년 서울 3차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후 10년 넘게 부침을 겪던 ‘이문4구역’은 2017년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졌다. 이에 따라 구역 내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매물은 프리미엄이 7억 원까지 올랐다. 올해 3월에만 해도 5억 원대였으나 불과 반년 만에 2억 원이 오른 셈이다. 이문동 A중개업소 대표는 “현재 조합원 매물 프리미엄은 7억~8억 원 사이에 형성돼 있어 초기 투자금은 11억 원 정도 필요하다”며 “전용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 8억 4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최종 매수가격은 15억~16억 원 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문4구역은 중랑천 변에 위치한데다 초등학교도 신설 예정이어서 역세권 및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로 향후 이문·휘경 뉴타운 대장 단지가 될 것”이라며 “전용 84㎡ 일반 분양가격이 17억~18억 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전히 2억 원의 안전마진이 있다”고 덧붙였다. 1호선 신이문역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외대앞역 북부 출구 신설도 이문뉴타운에 호재로 작용하며 매매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당초 뉴타운 구역이었던 이문2구역은 2014년에 정비사업이 취소됐으나 이후 지난해 신이문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며 정비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곳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역세권 시프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로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65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외대앞역의 출구가 한쪽 끝에만 마련돼 있지만 향후 북부 출구가 생길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동대문구청과 코레일 등 관련 기관은 외대앞역 승강장 북측 끝단에 사유지와 지방자치단체 부지를 활용해 이문아이파크자이 2단지 인근에 추가 출구를 만드는 회의를 진행했다. 에스컬레이터 4대와 엘리베이터 4대가 계획돼 있다. 약 1만 4000가구의 동북권 미니 신도시의 윤곽이 잡히면서 이문뉴타운 내 인근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매도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문동 B중개업소 대표는 “다음 달 사전점검을 앞둔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의 전용 84㎡ 입주권이 이달 5일 15억 9000만 원의 신고가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며 “7월에는 전용 59㎡ 입주권이 13억 5000만 원에 거래가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말 입주를 시작한 ‘휘경자이디센시아(휘경3구역)’는 입주율이 90%를 넘었으며 5월에 전용 59㎡ 입주권이 12억 원의 최고가에 거래된 바 있다. 올해 3월 입주가 완료된 ‘래미안라그란데(이문1구역)’ 전용 59㎡는 이날 12억 9000만 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고, 전용 84㎡의 매도호가는 17억 원까지 올랐다. 2년 전 분양가격 대비 7억 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이문·휘경뉴타운은 두터운 실수요를 기반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와 B 기대감 등의 영향이 커지며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며 “신축 아파트 대단지를 선호하면서 광화문·종각·을지로 등 도심업무지구(CBD)로 출퇴근하는 수요층을 중심으로 12억~16억 원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
산재와 전쟁, IT기술로 이긴다…'안전'까지 영역 넓히는 스타트업
산업IT 2025.09.08 17:40:31정보기술(IT) 스타트업들이 산업안전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으며 관련 시장에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산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수요를 공략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공간 기술 스타트업 딥파인은 대형 건설사와 손잡고 공간 스캔·3차원(3D) 가상공간 구현 기술 기반의 건설 안전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이번에 개발하는 솔루션은 건설 현장을 스캔한 후 공사장의 모습을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 공정 시뮬레이션을 가동하는 디지털트윈 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위험 지점을 파악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게 새로운 솔루션의 개발 취지다. 기존에 딥파인의 3D 가상공간 구현 기술은 건설 공정의 완성도를 점검하는 목적으로 주로 쓰였는데 안전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딥파인은 이번 신기술을 이달 17일 열리는 한국건설안전박람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물류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윌로그도 최근 서비스 영역을 안전 분야로 확대했다. 윌로그는 올해 7월에 체감온도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출시했다. 물류 작업장 내 설치된 온·습도 측정 기기로 체감온도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로 체감온도를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업장 내 폭염 환경이 만들어질 시 관리자에게 경보를 내린다. 원래 윌로그의 온·습도 측정 기기는 근로자가 아닌 물류 보관 환경 관리 용도로 개발됐다. 하지만 올 6월부터 폭염 작업 관련 규제가 강화되자 물류 업계가 먼저 윌로그 측에 근로자 안전을 위한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지향성 스피커를 만드는 제이디솔루션(대표 제영호)은 올해 휴대용 비상방송 스피커(PES)를 출시했다. 제이디솔루션은 특정 방향을 향해 선명한 음향을 송출하는 지향성 스피커를 개발하던 곳이다. 이번에 공개된 PES는 재난 상황에 특화된 제품으로 산업 현장 등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시 긴급하게 방송을 틀어 위험에 대응하는 용으로 쓰일 수 있다. 스타트업들이 산업안전 분야에 손을 뻗는 이유는 산업계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연일 산재 관련 강경 메시지를 내자 산업계도 안전 관리의 고삐를 조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자 일찌감치 산업안전 분야에 진출했던 스타트업은 빠르게 회사의 몸집을 키우는 중이다. CCTV 관제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심어 사고 위험 자동화 감지 기술을 개발한 슈퍼브에이아이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매출을 뛰어넘었다. 김현수 슈퍼브에이아이 대표는 “현장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눈앞의 위험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물리적인 AI 기술이 산업안전 분야에서 주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14원짜리 채권이 5원 헐값으로…영업 위축에 불법사금융 늘것”
경제·금융제2금융 2025.09.08 17:39:51부실채권(NPL)을 거래하는 대부 채권 매입 추심 업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에 보유 채권을 매각할 경우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대로라면 영업 등록을 반납하는 편이 낫다는 게 이들 업체의 주장이다. 시장에서는 대부업 시장이 위축될수록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서민금융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PL 대부 업체 A사 대표는 8일 “지난달 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최한 배드뱅크 운용 설명회에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매각하면 전부 다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협약에 가입하면 다 파산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B사는 C업체로부터 14%에 산 장기 연체 채권을 배드뱅크의 매입 기준에 따라 계산해보니 4.9%에 팔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쉽게 말해 14원에 산 부실채권을 4.9원에 배드뱅크에 넘겨야 한다는 뜻이다. 대부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B사를 포함해 3개 업체가 9000억 원에서 1조 원 안팎의 채권을 C사로부터 사들였는데 3분의 1 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얘기”라며 “14원 중에 3.5원은 자기자본이고 10.5원은 대출을 받은 것이라 5원도 안 되는 돈에 팔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캠코는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소각을 위해 차주의 신용평가등급과 연체 기간에 따라 최저 0.92~13.46%에 부실 채권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질권과 담보권이 걸려 있는 연체 채권도 매입 대상에 넣기로 했다. NPL 대부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대목이다. 특히 배드뱅크의 매입가가 평균 5%라지만 실제로는 5% 미만이 많아 회사별로 몇 백억 원씩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D사 대표는 “담보권 있는 채권은 우리도 임의로 매각하지 못한다. 매각하면 배임 문제가 있다”며 “평균 15%에 팔 수 있는 것을 5%에 매각하면 회사에 손실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소상공인 빚 탕감도 좋지만 과도한 지원 정책이 되레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말이 적지 않다. 대부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캐피털사 금리와 대부업체 금리가 똑같다”며 “지금 7등급 이하는 저축은행이든 대부 업체든 여전사든 대출을 안 내주는데 그러면 저신용자는 돈 빌릴 수 있는 데가 불법 사금융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부 업계에서는 대부 업체 이용자와 대출액이 줄어들면서 이에 비례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대부업 대출 잔액은 14조 5363억 원에 이용자 수는 138만 9000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대출 잔액은 12조 3348억 원, 이용자는 70만 8000명까지 쪼그라들었다. 반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2020년 8043건에서 지난해는 1만 5397건으로 91.43% 폭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9842건에 달한다. 전직 금융 감독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을 없애기 위해 대부업을 도입했는데 대부업이 높은 금리를 받는다고 질타하면서 옥죄는 상황”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왜 늘어나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11월 10일까지 연장
산업생활 2025.09.08 17:39:50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11월 10일까지로 두 달 연장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이달 10일에서 11월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해 최초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었던 7월 10일에서 한 차례 미뤘었다. 이후에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하면서 회생계획안을 한번 더 미룬 것이다. 홈플러스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하고 있다. 회생 절차 개시 후 현금 흐름이 악화된 홈플러스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지연된 점포 15곳을 연내 폐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해당 점포에서만 영업 손실 약 800억 원이 발생하고 있다. -
인명사고 땐 매출액 3% 과징금 추진…"법안 제정되면 건설사 경영난 불가피"
부동산정책·제도 2025.09.08 17:39:21안전 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시 발주처나 시공사 등 사고 주체에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10대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3%대에 불과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사의 영업 위축과 재무 구조 악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사망 사고에 연관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건설사를 강하게 질책하면서 해당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건설 업계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제정안에 따라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고, 롯데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09%에 불과하다. 10대 건설사로 넓혀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 지난해 기준 10조 5036억 원의 매출을 올린 대우건설이 과징금 3151억 원을 부과받으면 7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DL이앤씨도 매출 8조 3184억 원의 3%인 과징금 2496억 원을 부담할 경우 203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10대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02% 수준으로 대다수 기업이 매출액 3%의 과징금을 받게 되면 적자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강화비 명목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작업자 개인의 판단 실수로 벌어지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이 특별법을 강행하게 되면 건설사들은 안전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 공사비 인상은 물론 경영난까지 겪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의 1.35%~2.7%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의 경우 연평균 242억 원 규모의 안전강화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롯데건설 등도 안전강화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안과 중복 규제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근로자들의 안전 인식 개선과 교육도 중요한 과제인데 정작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정부가 손을 놓고 업계에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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