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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다급한 정부…서리풀지구 속도전 강행에 3기 신도시 '영끌'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4 07:44:00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공공주택지구(공공 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선호 입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서리풀 지구 사업을 강행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3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해 지구별 아파트 규모를 늘리는 작업도 병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신도시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수준의 파격 대책이 없으면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입찰 계획을 공개하며 발주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새로 생기는 공공주택지구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정부는 강남구 염곡·내곡동(서리풀1지구)과 우면동(서리풀2지구) 일대 221만㎡ 부지에 2035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리풀지구는 아직 ‘택지 조성의 첫 단계’인 지구 지정을 하기도 전이지만 LH가 이후 단계를 미리 밟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에 필요한 용역 발주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와 LH가 서리풀지구 사업 속행을 위해 취하고 있는 움직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국토부는 18일 서리풀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주민 반대로 생략한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구 지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LH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2지구 주민들과 천주교 신자들이 기존 마을과 구역 내 성당 존치를 요구하며 공청회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공청회 생략 배경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청회가 2번 무산되면 바로 환경부와 협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은 토지 보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지구 지정이라는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공청회 추가 개최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LH는 서리풀지구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 작업에도 돌입했다. 최근 1지구 기본조사 용역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조만간 2지구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기존에 계획한 택지의 아파트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부는 12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변경해 가구 수를 기존 1만 4510가구에서 1만 5955가구로 1455가구 늘렸다. 이는 공원 녹지 등을 축소하는 대신 주택 용지를 2만 3791㎡ 넓혀 얻은 결과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규모도 유사한 방식을 통해 기존 1만 9046가구에서 지난달 2만 318가구로 1272가구 증가했다. 이 밖에도 LH는 최근 국토부에 남양주왕숙, 파주운정3, 수원당수지구 내 유보지·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총 41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며 “용도 전환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들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지구가 이미 개발된 곳들은 기반 시설이 갖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육지책이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우선 수도권 신규 택지의 핵심으로 불리는 서리풀지구의 경우 토지 보상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완강하게 기존 마을과 성당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1지구 주민들도 최근 들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리풀지구는 서울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있지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당장의 공급 신호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3기 신도시 공급 규모를 조금씩 늘릴 게 아니라 1기 신도시 재건축처럼 평균 용적률을 300~350%으로 올려 20만 가구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수도권 전세 또 상승…매매 가격은 상승폭 둔화”[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S9FMN3_3_m.jpg)
"수도권 전세 또 상승…매매 가격은 상승폭 둔화”[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4 07:44:00내년에 입주 물량 등 공급 감소의 여파로 수도권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도권 매매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추진에 따라 상승 폭이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주산연은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올해 1.8%에서 내년 3.8%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서울은 3.0%에서 4.7%, 지방은 0.2%에서 1.7%로 각각 상승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수도권의 입주 물량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에 따라 전월세 공급 물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월세 역시 입주 물량 등 공급 부족과 함께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로 수도권과 전국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주산연은 수도권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올해 2.7%에서 내년 2.5%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서울도 6.6%에서 4.2%로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수도권 주택시장이 통화량 등 유동성 증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등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한강벨트’ 등 일부 인기 지역의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주산연은 내년 수도권 공급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과 주택시장 활성화로 인허가·착공 물량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준공 물량은 2~3년 전 착공 물량 감소에 따라 올해보다 3만 가구 줄어든 12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의 연간 필요 공급 수준인 25만 가구보다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서종대 주산연 원장은 “내년 주택정책은 토허구역 등 규제로 나타난 매물 잠김 효과와 전월세 물량 감소 등 부작용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 고분양가에…올해 공급 줄었는데도 미분양 늘었다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RRCP7N_3_m.jpg)
지방 고분양가에…올해 공급 줄었는데도 미분양 늘었다 [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12.24 07:43:00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감소했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에서조차 높은 분양가로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데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세컨드홈 특례제도 등 정부의 미분양 대책의 약발도 전혀 통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15만 476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만 2373가구) 대비 15.1%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분양 물량은 9만 415가구로, 전년 동기(9만 9475가구) 대비 9.1% 감소했다. 지방은 8만 2898가구에서 6만 4349가구로 22.4%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신규 분양 물량 감소에도 미분양 주택은 오히려 증가했다.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9069가구에 달해 전년 동기(6만 5836가구 대비 4.9% 증가했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7월까지 감소하다가 8월부터 다시 증가했다. 8월 말 기준 전월 대비 7.0% 증가한 6만 6613가구를 기록한 뒤 △9월 6만 6762가구 △10월 6만 9069 가구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8080가구로 지난 2013년 1월(2만 8248가구) 이후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체된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 때문이다.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서울보다도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대구 등 지방에서 분양가 상승률이 더욱 높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동향에 따르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 가격은 5034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4712만 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반면 5대 광역시의 평균 분양가는 1969만 원에서 2153만 원으로 8.5% 상승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가 상승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해서 분양가를 무작정 내릴 수 없다”며 “공사비 상승으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가 8월 발표한 LH의 미분양 매입, 수도권 1주택자의 미분양 물량 매입 시 취득세 감면 등 미분양 대책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올해 3000가구 수준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내부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업성을 가진 미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경우 미분양 적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 한해 수도권의 아파트 주택 매매가격은 2.39% 상승했지만 지방은 0.8% 하락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책임연구원은 "비수도권 분양시장은 내년에도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유무, 분양가 경쟁력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단지별 옥석 가리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中 무비자 효과…인천 카페리 관광 ‘순항’
사회전국 2025.12.24 07:23:21인천관광공사가 한중 카페리 노선을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3개월 만에 중국인 관광객 1만 7700명을 유치했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총 44건의 카페리 연계 관광상품을 출시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차이나타운, 개항장, 송도, 강화도 등 인천 대표 관광지와 카페리, 숙박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이다. 이번 성과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을 계기로 한 선제적 마케팅의 결과로 분석된다. 공사는 정책 시행 초기인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위동항운(웨이하이-인천) 선상에서 인천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국 여행사 27개사 30명이 참석해 인천 관광 콘텐츠를 직접 체험했고, 이후 팸투어를 통해 상품 개발로 연결됐다. 공사 측은 단순 홍보를 넘어 중국 현지 여행업계와 상품 개발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한중 카페리 노선을 활용한 중국 관광객 유치는 회복을 넘어 확장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민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객 유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바이트댄스, 내년 AI 투자 34조…절반은 칩 구매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R6WXFN_1_m.jpg)
바이트댄스, 내년 AI 투자 34조…절반은 칩 구매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4 07:22:0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중국 AI 인프라 투자 34조 원 확대와 수혜주 발굴: 바이트댄스가 내년 AI 설비투자에 34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엔비디아 H200의 대중 수출 허용 여부가 불확실해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AI칩 대체 수혜주와 중국 로컬 반도체 기업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 ■ 美·中 기술패권 경쟁 격화와 반도체 공급망 재편: 미국이 중국산 드론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AI칩 밀반입 조사에 착수하면서 기술패권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반도체 장비·소재주 비중을 확대하되 중국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 한국 기업 글로벌 M＆A 가속화와 산업 재편: 삼성전자가 독일 ZF의 ADAS 사업을 2.6조 원에 인수하고 두산이 SK실트론 인수를 위해 9477억 원 실탄을 확보하면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M＆A가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전장부품·반도체 웨이퍼 밸류체인에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관련주 비중 확대를 검토할 만하다. [글로벌 투자자 관심 뉴스] 바이트댄스가 내년 AI 설비투자에 1600억 위안(약 34조 원)을 집행할 예비 계획을 수립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올해 1500억 위안에서 증가한 규모로 전체 투자금의 절반인 850억 위안을 첨단 반도체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중국 빅테크들이 대량 주문 의향을 보이고 있으나 미 의회 반대와 중국 정부 승인 여부는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AI 반도체 수요 확대 수혜주를 주시하되 미중 정책 변동성에 대비한 분산투자가 필수적이다. 두산이 두산로보틱스 지분 18.05%를 9477억 원에 매각하며 SK실트론 인수 자금을 확보했다. SK실트론의 기업가치는 4조 원 수준으로 매각 대상 지분 70.6%의 거래 규모는 2조~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수가 완료되면 두산은 ‘설계-웨이퍼 제조-패키징 소재-테스트’로 이어지는 반도체 생태계 핵심 고리를 모두 확보하게 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반도체 소재 밸류체인 수직계열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주목할 만하다. 검찰이 중국 창신메모리로 삼성전자의 10㎚대 D램 공정기술을 유출한 전직 임직원 10명을 기소했다. 삼성이 5년간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로 창신메모리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D램 점유율 4위로 급부상했다. 창신메모리는 시가총액 60조 원(3000억 위안) 규모의 IPO도 추진 중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기술 우위 약화 가능성과 중국 업체의 추격 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글로벌 투자자 참고 뉴스] 삼성전자가 하만을 통해 세계 2위 자동차 부품사 독일 ZF의 ADAS 사업을 약 15억 유로(약 2.6조 원)에 인수한다. 하만은 이번 인수로 차량용 전방 카메라와 자율주행 보조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 선도 역량을 확보했다. 올해만 플렉트(15억 유로)와 ZF까지 조 단위 M＆A 두 건을 성사시키며 미래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전장부품 밸류체인 확장에 따른 삼성 계열사와 협력업체 수혜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리벨서스’가 FDA 승인을 받으며 세계 최초 먹는 GLP-1 계열 비만약 시대가 열렸다. 임상 3상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 16.6%를 기록했으며 월 149달러(약 22만 원)에 내년 1월 미국 출시 예정이다. 디앤디파마텍(347850)·셀트리온(068270)·종근당(185750) 등 국내 기업도 경구용 비만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에 따른 글로벌 제약·바이오 섹터 수혜주를 선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 및 핵심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FCC는 외국산 무인항공시스템을 국가안보 위험 목록에 포함시켰으며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 중국 DJI가 직접적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상무부의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내 드론 제조업체와 부품 공급사에 주목하되 DJI 매출 의존도가 높은 부품주는 당분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AI에 진심인’ 교육부,전담 조직 신설한다 [AI 프리즘*대학취준생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S3PKOB_1_m.jpg)
‘AI에 진심인’ 교육부,전담 조직 신설한다 [AI 프리즘*대학취준생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4 07:20:4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AI 교육 대전환: 교육부가 내년 1월 'AI인재지원국'을 신설해 초등학생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 AI 교육을 총괄한다. 서울시교육청도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AI 교육센터' 설립에 나선다. ■ 첨단산업 규제 장벽: 전문가 76.7%가 국내 첨단·신산업 규제 수준이 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진단했다. 응답자 61.6%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해외 건설시장 진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이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전과 에너지·인프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교육부가 내년 1월부터 ‘AI인재지원국’을 신설해 전 생애 AI 교육을 총괄한다. 초중등·고등·평생교육 등 여러 부서에 산재됐던 AI 역량 강화 업무를 한 조직으로 통합해 정책적 연속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도 2027년까지 ‘AI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서울대·연세대 등과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시대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부의 체질 개선”이라고 밝혔다. - 핵심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신산업 분야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61.6%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서둘러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58.5%가 긍정 평가를 내렸다. - 핵심 요약: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건설공제조합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보증과 금융을 공동 지원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에 필요한 중장기 수출금융 협력에 나선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원전과 에너지·인프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기회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0.9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기준 43.3%로 2020년 고점을 넘어섰다.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올해 10월 60.2%까지 상승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전세사기 여파와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 핵심 요약: 정부가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탄력적 집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본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3.6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현재 원화 가치 약세는 통화 공급 확대, 한국의 성장 동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핵심 요약: 내년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이 올해보다 약 2000억 원 늘어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에 붙던 공통출연요율이 0.06%에서 0.1%로 인상되며, 연간 출연액이 3818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세 인상과 은행법 개정안 영향까지 합치면 내년 은행권의 추가 비용 부담은 약 3조 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기존 15.9%에서 9.9~12.5%로 낮추는 등 서민 금융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
![은행권 내년 ‘순익의 20%’ 더 낸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R5M6IJ_1_m.jpg)
은행권 내년 ‘순익의 20%’ 더 낸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4 07:19:5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은행권 비용 부담 급증: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이 0.06%에서 0.1%로 인상되고 교육세율도 0.5%에서 1%로 두 배 오른다. 은행법 개정으로 법정 비용의 가산금리 반영까지 제한되면서 내년 은행권 추가 부담이 3조 8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 환율 급등과 연금 대응: 원·달러 환율이 1483.6원까지 치솟으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를 기금운용위원회 승인 없이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TF를 가동했다. ■ 해외 ETF 쏠림 심화: 국내 상장 ETF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으로 서학개미들이 해외 ETF로 몰리고 있다.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 세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삭제되면서 국내 ETF 생태계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을 0.06%에서 0.1%로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서금원 출연액이 연간 3818억 원으로 1345억 원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세율 인상(7000억 원), 은행법 개정(3조 원)까지 합치면 내년 은행권 추가 부담은 약 3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 19조 2000억 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은행들의 수익성 압박이 불가피하다. - 핵심 요약: 정부가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탄력적 집행을 위해 복지부·기금운용본부 TF를 가동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승인 없이 시장 상황에 따라 환헤지를 이행할 계획이다. 원·달러 환율이 23일 1483.6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던 4월 9일(1484.1원)에 근접하면서 정책 효과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외국인 자금 이탈과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 등 구조적 수요 증가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공적 책임 의식 부족을 비판한 가운데 은행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은행은 예금의 66%를 조달해 대출하는 자금 중개 기관으로 예금주에게 원리금을 안전하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건전성 주문으로 은행들이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하게 됐다. 은행권에서는 CET1(보통주자본) 비율이 12%를 밑돌면 대출을 줄여야 하는 만큼 적정 수익 확보가 금융 시스템 안정의 핵심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개인 투자자의 해외 ETF 보관액이 324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9.3% 급증했다. 나스닥100 추종 QQQ ETF 보관액은 38억 2000만 달러로 66% 늘었고, 저비용 QQQM은 320%나 늘어났다. 국내 ETF는 매매차익 세율이 15.4%로 낮지만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세율 49.5%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 세제 역차별 해소 방안도 삭제되면서 국내 ETF 생태계 위축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미만 시행사에 대한 대출 제한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은행의 PF 대출 위험가중치(RW)는 자기자본비율·분양률 충족 여부에 따라 150%에서 최대 100%까지 낮아진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20% 요건 미충족 시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9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여신은 177조 9000억 원이고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에 달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핵심 요약: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10월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23조 원 순매도하고 해외 주식은 103억 달러(약 15조 2800억 원)를 순매입했다. 올 9~10월 코스피가 28.9% 상승했음에도 개인은 순매도한 반면 S＆P500 지수가 5.9% 상승에 그친 미국 주식은 매수 행렬을 보였다. 한은은 장기 수익률 기대 격차로 국내 증시 신뢰가 낮게 고정됐다고 분석했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
"또 중국이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없는데 불법시청…더우반 리뷰 '우르르'
사회사회일반 2025.12.24 07:19:23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 불법 시청과 콘텐츠 무단 활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콘텐츠 리뷰 플랫폼 더우반에는 ‘흑백요리사2’ 전용 리뷰 페이지가 개설됐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약 70여 건의 리뷰가 등록됐고 370여 명이 별점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아 해당 리뷰들은 불법 시청 이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시즌1 공개 당시에도 더우반에는 리뷰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당시 약 9500건의 리뷰와 2만3000여 명의 별점 평가가 올라오며 불법 시청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논란은 단순한 불법 시청을 넘어 콘텐츠 모방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올해 7월 중국 OTT 플랫폼 텐센트비디오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 ‘이팡펀선(一饭封神·한 끼로 신이 된다))’을 선보였는데, 요리사 100명이 경쟁하는 구성과 흑·백 복장 구분, 무명 요리사의 닉네임 사용 방식 등에서 ‘흑백요리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무대와 세트 디자인, 촬영 구도, 연출 방식 역시 닮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넷플릭스는 “중국에 판권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중국 내 콘텐츠 무단 사용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국 OTT 업계 전반의 저작권 인식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내 불법 시청은 이제 일상처럼 굳어졌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자국민의 불법 시청과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산재 잇따랐던 서부발전, ‘안전비상경영’ 체제 돌입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S3O09L_1_m.jpg)
산재 잇따랐던 서부발전, ‘안전비상경영’ 체제 돌입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4 07:18:4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안전경영 강화: 한국서부발전이 잇단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안전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안전경영 조직을 처에서 단으로 격상하고 중대재해근절부를 신설하는 등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모습이다. ■ 정보보호 경각심: 신한카드에서 내부 직원의 일탈로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약 19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유출이라는 점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 AI 교육 전환: 교육부가 내년 1월부터 전 생애 AI 교육을 총괄하는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한다.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산재됐던 AI 역량 강화 업무를 한 조직으로 통합해 정책 연속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가스 폭발·끼임 사고 등 잇단 산재가 발생했던 한국서부발전이 안전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포했다. 안전경영 담당 조직을 처에서 단으로 격상하고 중대재해근절부를 신설하며 2028년까지 향후 3년간 2조 1500억 원의 안전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안전보건협의체에 2차 협력사를 참여시키고 매일 시행되는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에 발언권을 보장하는 등 소통 창구를 전면 개편에 나선다. - 핵심 요약: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 등 약 19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 번호 18만 1585건, 전화번호·이름 8120건, 전화번호·이름·생년·성별 2310건 등이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이 가맹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보를 외부로 제공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핵심 요약: 교육부가 내년 1월부터 전 생애 AI 교육을 총괄하는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신설한다. 초중등·고등·평생교육 등 여러 부서에 산재됐던 AI 역량 강화 업무를 한 조직으로 통합해 정책 연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도 초중고 전 과정에 AI 기초·윤리 교육을 도입하고, 2027년까지 AI 교육센터를 설립해 서울대·연세대 등과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한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내년 신학기 전까지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삼성SDS가 국내 기업 최초로 오픈AI와 챗GPT 엔터프라이즈의 리셀러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 회동 이후 나온 첫 협업 사례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SDS는 기업 고객이 기존 업무 시스템과 오픈AI 모델을 API로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보안·구축·운영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 핵심 요약: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 장기 투자할 때 국내 상장 ETF보다 해외 상장 ETF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9일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 보관금액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ETF 21개 종목 합산액은 324억 7500만 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49.3% 증가했다. 국내 ETF는 이자·배당 수익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세율 49.5%를 부담해야 하는 반면 해외 상장 ETF는 분리과세된다. 아울러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 국내외 ETF 간 세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삭제돼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알약 형태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며 먹는 비만약 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1일 1회 복용하는 ‘리벨서스(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25㎎)’는 임상 3상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 16.6%를 기록했으며 내년 1월 미국에 월 149달러(약 22만 원)에 출시된다. 국내에서도 디앤디파마텍, 유노비아, 셀트리온, 종근당 등이 먹는 비만약 개발에 뛰어들어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디앤디파마텍이 공동 개발한 경구용 GLP-1·GIP 이중작용제 'MET-GGo'는 전임상에서 29.1%의 체중 감소율을 보이며 주목받는 상황이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
![전문가 77% “韓 첨단산업 규제 문턱, 미·일·중보다 높다”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SGL0Z5_1_m.jpg)
전문가 77% “韓 첨단산업 규제 문턱, 미·일·중보다 높다”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4 07:18:1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첨단산업 규제 장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첨단·신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 규제 수준이 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61.6%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46.6%가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 반도체 기술 유출 파장: 검찰이 중국 창신메모리로 이직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D램 공정기술을 빼돌린 전직 삼성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창신메모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으며, 내년 시가총액 60조 원 규모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 경구용 비만약 시장 개막: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약 '리벨서스'가 FDA 승인을 받으며 세계 최초 먹는 GLP-1 계열 비만약으로 내년 1월 미국에 출시된다. 임상 3상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 16.6%를 기록했으며, 월 149달러로 가격이 책정되면서 주사형 제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환자들의 수요 충족이 기대된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7%가 첨단·신산업 분야의 국내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또한 61.6%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으며 메가특구제도 신설(37%)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제도 신설(26.9%)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지원으로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 핵심 요약: SK에너지가 2022년 137억 원을 투자해 확보한 구독형 세차 스타트업 오토스테이 지분 30.1%를 전량 매각하기 위해 원매자들에게 매각 티저레터를 발송했다. 이는 배터리 업황 부진에 따라 본업인 정유 사업에 집중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토스테이는 지난해 65억 원 매출에 43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올해 143억 원 매출과 4억 원 수준의 영업손실로 개선될 전망이며 내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핵심 요약: 젠틀몬스터를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젠틀몬스터 측은 전문가에 의뢰한 3D 스캐닝 분석 결과 양 사 33개 제품 중 13개가 99% 이상의 유사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오픈한 젠틀몬스터 중국 상하이 매장과 지난해 개장한 블루엘리펀트 명동 매장의 공간 연출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젠틀몬스터 측은 블루엘리펀트가 최근 3년간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블루엘리펀트 측은 “통상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의 범주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바이트댄스가 내년 설비투자에 1600억 위안(약 34조 원)을 지출하는 예비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올해 AI 인프라에 투자한 1500억 위안에서 늘어난 규모로, 전체 투자금의 절반가량을 AI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첨단 반도체 구매에 사용할 예정이다. 바이트댄스는 중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AI 칩 접근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내년 AI 프로세서 예산을 850억 위안으로 책정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중국 빅테크들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미국 의회의 반대와 중국 정부의 승인 미비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핵심 요약: 서울중앙지검이 중국 창신메모리로 이직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D램 공정기술을 빼돌린 전직 삼성 임직원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유출된 기술은 삼성이 5년간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양산 기술이다. 창신메모리는 삼성 기술진 영입 시 최고위급 인사에게 연봉 30억 원 안팎과 함께 1년 연봉 상당의 사이닝보너스,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내년 시가총액 60조 원 규모의 상장을 준비 중이나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범죄 양형이 5년 안팎에 그쳐 경제간첩죄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핵심 요약: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리벨서스(세마글루타이드 25㎎)’가 FDA 승인을 받아 내년 1월 세계 최초의 먹는 GLP-1 계열 비만약으로 미국에 출시된다. 임상 3상에서 평균 체중 감소율 16.6%를 기록했으며 미국 내 가격은 월 149달러(약 22만 원)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국내 개발사들의 R＆D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디앤디파마텍이 멧세라와 공동 개발한 경구용 GLP-1·GIP 이중작용제 'MET-GGo'는 전임상에서 29.1%의 체중 감소율을 기록해 일라이릴리 터제파타이드(17.7%)를 압도했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기사 바로가기: -
![올해 코스피 29% 올라도 23조 원 팔았다…개미들 ‘탈한국’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RYAMCR_1_m.jpg)
올해 코스피 29% 올라도 23조 원 팔았다…개미들 ‘탈한국’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4 07:17:22▲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개인투자자 국내 이탈 지속에 세제 역차별 논란 재점화: 올해 코스피가 28.9% 급등했음에도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23조 원 순매도하고 해외 주식은 103억 달러 순매수했다. 장기 수익률 기대 격차와 세제 불리함이 자금 이탈을 부추기며 국내 증시 구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두산·삼성 대규모 M＆A로 사업 확장 가속화: 두산이 SK실트론 인수 대금 마련을 위해 두산로보틱스 지분 18.05%를 9477억 원에 매각하고, 삼성전자는 하만을 통해 독일 ZF의 ADAS 사업을 2조 6000억 원에 인수한다. 양사 모두 핵심 사업 영역 확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주가 재평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삼성-오픈AI 협력 본격화로 AI 사업 판도 변화: 삼성SDS가 국내 최초로 챗GPT 엔터프라이즈 리셀러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며 이재용 회장-샘 올트먼 대표 회동의 첫 결실을 맺었다. 스타게이트 사업 참여와 반도체 공급 등 전방위 협력이 예고되며 삼성 계열사 전반에 AI 모멘텀이 확산될 전망이다. [주식투자자 관심 뉴스] 올해 7-10월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23조 원 순매도하고 해외 주식은 103억 달러(약 15조 2800억 원) 순매입했다. 9-10월 코스피가 28.9% 급등했음에도 개인은 순매도한 반면 S＆P지수는 5.9% 상승에 그쳤지만 매수세가 이어졌다. 한국은행은 장기 수익률 기대 격차로 국내 증시는 차익 실현, 해외는 추격 매수하는 패턴이 고착됐다고 분석했다.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 제도 개선 없이는 투자자 자금의 국내 복귀가 어려울 전망이다. 두산이 두산로보틱스 지분 18.05%(1170만 주)를 9477억 원에 매각하며 SK실트론 인수 자금을 확보한다. 주당 8만 1000원 기준 3년 만기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도 체결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SK실트론 기업가치는 4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거래 규모는 2조~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수가 완료되면 ‘설계-웨이퍼 제조-패키징-테스트’로 이어지는 반도체 생태계 핵심 고리를 모두 확보해 사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다. 삼성전자가 하만을 통해 독일 ZF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사업을 약 15억 유로(약 2조 6000억 원)에 인수한다. 올해만 두 번째 조 단위 M＆A로 5월 냉난방공조 기업 플렉트 인수에 이은 성과다. 하만의 디지털콕핏과 자율주행 솔루션이 갤럭시 스마트폰, 가전과 연결되는 ‘홈투카·카투홈’ 생태계 구축이 가시화된다.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시장 선점을 위한 전장 사업 확장으로 삼성전자의 신성장동력 확보가 본격화된다. [주식투자자 참고 뉴스] 검찰이 중국 창신메모리로 삼성전자의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을 유출한 전직 삼성 임직원 10명을 기소했다. 창신메모리는 삼성이 5년간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D램 점유율 4위로 급성장했다. 회사는 내년 시가총액 60조 원 규모의 상장을 준비 중이다. 기술 유출에 따른 국부 손실이 수조 원에 달하지만 관련 형량이 5년 안팎에 그쳐 ‘경제간첩죄’ 신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SDS가 국내 최초로 오픈AI와 챗GPT 엔터프라이즈 리셀러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10월 이재용 회장과 샘 올트먼 대표 회동 이후 나온 첫 협업 성과물이다. 삼성SDS는 스타게이트 사업에도 참여해 AI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까지 담당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급, 삼성물산(028260)·삼성중공업(010140)의 플로팅 데이터센터 개발 등 그룹 차원의 전방위 협력이 예고돼 관련주 모멘텀이 기대된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ETF 보관액이 324억 7500만 달러로 전년 말 대비 49.3% 급증했다. QQQ 보관액은 38억 2000만 달러로 66% 증가, 저비용 QQQM은 320%나 폭증했다. 국내 ETF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시 최고세율 49.5%를 부담해야 해 고액투자자일수록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하다.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 세제 역차별 해소 방안도 함께 삭제돼 국내 ETF 생태계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PF 자기자본 20% 못 채우면 2027년부터 대출 막힌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RPABWH_1_m.jpg)
PF 자기자본 20% 못 채우면 2027년부터 대출 막힌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4 07:16:30▲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PF 규제 강화 본격화: 금융감독원이 2027년부터 자기자본비율 20% 미만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20% 요건 미충족 사업에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은행도 PF 신용공여가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게 제한되어 레버리지 활용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심화: 한국은행이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0.9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경고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비중이 전국의 43.3%까지 치솟으며 2020년 고점을 넘어선 반면, 비수도권은 대구(-26.6%), 부산(-18.0%) 등 20% 안팎의 가격 하락세가 이어져 투자 지역 선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다. ■ 수도권 공급 부족 심화: 서울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의 내년 입주 물량이 ‘0’으로 집계됐다. 강남구도 1962가구에서 349가구로 82% 급감하며 매매·전세 시장 불안이 예상되고, 정비사업이 전체 입주 물량의 87%를 차지해 재초환 폐지 등 규제 완화 없이는 공급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금융감독원이 2027년부터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20% 요건 미충족 사업에 대출이 불가능해지며, 은행의 PF 신용공여는 전체의 20%로 제한된다. 9월 말 기준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2.4%에 달하는 상황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가 6개월 연장되어, 투자자들은 2027년까지 자금조달 구조를 점검하고 재편할 필요가 있다. 내년 서울 25개 자치구 중 관악·금천·성동·용산·종로·중랑구 등 6곳의 신규 입주가 ‘0’으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1962가구에서 349가구로, 동대문구는 9522가구에서 837가구로 급감한다. 정비사업이 전체 입주 물량의 87%를 차지하며, 재초환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가 37곳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 3898만 원에 달한다. 입주 급감 지역은 매매·전세 가격 불안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 가격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국토부와 LH가 서울 강남구 서리풀지구 사업을 강행하며 2035년까지 2만 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주민 반발로 공청회가 3차례 무산됐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부 협의 단계로 바로 넘어가기로 했다. 3기 신도시에서는 남양주왕숙2지구 1455가구, 부천대장지구 1272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용적률을 300~350%로 올려 20만 가구를 추가해야 서울 수요 분산이 가능하다고 지적해, 현 대책으로는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1~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이 전년 대비 15.1% 감소했지만, 10월 말 미분양은 6만 9069가구로 4.9%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8080가구로 12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대 광역시 분양가가 전년 대비 8.5% 상승해 서울(6.4%)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수도권 매매가는 2.39% 상승한 반면 지방은 0.8% 하락해, 비수도권 투자 시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 검토가 필수적이다. 한국은행이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0.9로 2010년 이후 최고치라고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비중은 43.3%로 2020년 고점을 돌파했으며, 서울 GR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3배에 달한다. 가계부채 규제에도 현금 부자 중심 매수세는 억제되지 않는 모습이다. 전세의 월세화로 월세 비중이 60.2%까지 치솟아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도권 중심 자산 배분과 비수도권 리스크 관리 병행이 필수적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산 온천5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 4조 1651억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연간 수주(1조 3331억 원)의 3배 이상 실적이다.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9244억 원), 대전변동A구역(9602억 원) 등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디벨로퍼형 역량을 바탕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대형 건설사의 정비사업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중국 D램 4위 ‘비밀’…삼성 기술 빼간 그들의 댓가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2/24/2H1USAYFSE_1_m.jpg)
중국 D램 4위 ‘비밀’…삼성 기술 빼간 그들의 댓가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12.24 07:16:1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핵심 기술 유출로 중국 반도체 급성장: 삼성전자 전 임직원들이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을 유출해 중국 창신메모리가 글로벌 4위 반도체 기업으로 부상했다. 경영진들은 즉시 핵심인력 관리체계 점검과 기술보안 시스템 강화에 나서야 하며, 업계 차원에서 경제간첩죄 신설 등 제도적 보완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 삼성전자 조(兆) 단위 M＆A로 미래사업 가속화: 삼성전자가 하만을 통해 독일 ZF의 ADAS 사업을 2조 6000억 원에 인수하며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 시장 선점에 나섰다. 올해만 플렉트 인수(15억 유로)까지 조 단위 M＆A 두 건을 성사시킨 만큼, 경영진들은 자사의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점검과 전략적 M＆A 기회 탐색을 3개월 내 완료해야 할 시점이다. ■ 국내 규제 장벽이 글로벌 경쟁력 저해: 전문가 76.7%가 한국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미·일·중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AI 대전환 시대에 네거티브 규제 전환(61.6% 요구)이 시급한 상황으로, 경영진들은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메가특구제도 등 새로운 지원체계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 CEO 관심 뉴스] 검찰이 삼성전자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에 유출한 전직 임직원 10명을 기소했으며, 국부 유출액은 최소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창신메모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23년 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하며 글로벌 4위권으로 도약했고, 내년 시가총액 60조 원 규모의 IPO를 추진 중이다. 삼성이 5년간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이 연봉 30억 원, 2~3배 연봉 등 파격적 조건에 유출된 만큼 경영진들은 핵심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보상체계와 기술보안 시스템을 즉시 재점검해야 한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상 형량이 5년 안팎에 그쳐 재계에서는 경제간첩죄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 세계 2위 자동차부품사 독일 ZF의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사업을 약 2조 6000억 원에 인수하며 SDV 시장 선점에 나섰다. 전 세계 1위 차량용 디지털콕핏 공급사인 하만은 이번 인수로 자율주행 솔루션까지 확보해 ‘홈투카, 카투홈’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플렉트(15억 유로) 인수에 이어 조 단위 M＆A 두 건을 성사시키며 미래사업 확장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영진들은 SDV 시장의 급성장에 대비해 자사의 모빌리티 전략과 IT 융합 역량을 점검하고, 전략적 제휴 또는 M＆A 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총 조사 결과 전문가 76.7%가 한국 첨단·신산업 규제 수준이 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평가했으며, 61.6%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46.6%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는 58.5%가 긍정적 기대를 표명했다. AI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보조금·세제지원으로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는 상황에서 경영진들은 메가특구제도 등 새로운 지원체계 활용과 함께 규제혁신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시점이다. 새벽배송 금지 요구에는 78.5%가 반대해 소비자 편익과 일자리 보호 관점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CEO 참고 뉴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올해 7~10월 개인투자자가 국내 주식 23조 원을 순매도하고 해외 주식 103억 달러(약 15조 2800억 원)를 순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지수가 28.9% 상승한 9~10월에도 개인은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S＆P지수(5.9% 상승)에 집중하는 패턴을 보였다. 한은은 국내 증시의 장기 수익률 기대가 낮게 고정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영진들은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장기 신뢰 회복에 기여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두산이 두산로보틱스(454910) 지분 18.05%를 9477억 원에 매각하며 SK실트론 인수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섰다. SK실트론 인수가 완료되면 두산은 ‘설계-웨이퍼 제조-패키징 소재-테스트’로 이어지는 반도체 생태계 핵심 고리를 모두 확보하게 된다. SK실트론 기업가치는 4조 원 수준으로 평가되며 매각 대상 지분 70.6%의 거래 규모는 2~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영진들은 두산의 사례처럼 보유자산 재배치를 통한 전략적 M＆A와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기회를 점검하고, 반도체 밸류체인 내 신규 진입 또는 확장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정상진 본부장은 국제 정세 혼란 속에서 한국 경제에 ‘거대한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제조업 견제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반도체·조선·방산·원전·전력기기 등 한국 제조업의 위상이 구조적으로 격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크게 웃도는 42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며, K컬처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회복도 견인하는 모습이다. 경영진들은 위기감에 웅크리기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적극 활용하고, 내수 소비 관련 산업의 수출 산업화 기회도 함께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기사 바로가기: -
북중미 월드컵 노리는 네이마르, 무릎 수술 성공적으로 마쳤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12.24 07:15:25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노리는 네이마르(33)가 무릎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24일(한국 시간) "네이마르가 브라질 대표팀 주치의 호드리구 라스마르 박사로부터 왼쪽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산투스 구단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수술 직후 입원 치료 없이 퇴원했다. 네이마르는 산투스에서 4차례 부상을 당하는 등 몸 상태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28경기에 출전해 11골 4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고질이 된 무릎 부상에 시달리면서도 지난 4일 주벤투지와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폭발하는 등 시즌 막판 최고의 활약을 펼쳐 보이며 산투스의 1부 잔류에 앞장섰다. 네이마르는 관절경 수술을 받는 등 내년 월드컵 무대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브라질 현지 매체에 따르면 수술을 받은 네이마르의 회복에는 한 달 정도가 걸릴 거로 보인다. 브라질 대표팀 역대 최다 득점자(79골)인 네이마르는 2023년 이후 잦은 부상 탓에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지만 월드컵 출전에 대한 마지막 끈은 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브라질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네이마르가 몸상태를 완벽하게 회복한다면 소집을 고려할 것"이라는 발언이 그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다. 네이마르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월드컵 결승에서 골을 넣고 브라질에 우승컵을 가져오겠다. 안첼로티 감독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
4세대 실손 보험료 20%가량 상승한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12.24 07:05:05과잉 진료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커지면서 보험료가 평균 7.8% 오른다. 특히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20%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3일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이 약 7.8%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연평균 인상률인 9%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 손해율은 119.3%로 지난해(116.6%)보다 상승했다. 손실 규모(위험 손실액)는 2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손·생보협회는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의 평균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 보험료가 내년 평균 7.8% 오르고 이 중 4세대가 20%대 상승하게 되는 것은 실손보험 적자가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내년도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 7.8%는 올해 인상분(7.5%)보다 0.3%포인트 높다. 2022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의 누적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6.3%에 달한다. 4세대 실손보험의 인상률은 특히 가파르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20%대에 달한다. 3세대의 경우 인상 폭이 16%대고 2세대는 5%대, 1세대는 3%대 각각 오를 예정이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525만 명에 달해 이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상률은 상품 갱신 주기나 종류 및 가입자 연령·성별 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며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갱신 시기에 보험사에서 보내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분류한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을 뜻한다. 2세대는 2017년 3월까지, 3세대는 2021년 6월까지 판매됐다. 현재는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3~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구조라 보험료 변동 체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1세대의 경우 3~5년, 2세대는 1~3년 주기로 보험료를 조정한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인상 폭이 달라진다.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보장 범위가 넓지만 보험료는 비싸다. 40대 남성 기준 올해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5만 4000원이었고 △2세대 3만 4000원 △3세대 2만 3000원 △4세대 1만 5000원 순이었다. 4세대의 경우 내년 보험료 인상 시 1만 8000원가량이 되고 연간으로는 3만 600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계에서는 이번에 실손보험료가 급등한 이유로 만성적인 적자를 꼽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4세대 실손보험의 누적 위험손해율은 147.9%나 된다. 지난해 말(132.4%)에 비해 15.5%포인트나 뛴 수치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3세대의 경우 138.8%에 달한다. 1세대(113.2%)와 2세대(112.6%)도 위험손해율이 110%대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연간 2조 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추산한다. 이는 도수치료나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 위주로 실손보험 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급여 항목과 달리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비를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료비가 많이 나와도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의료 쇼핑을 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비급여 항목 위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5대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메리츠)의 올해 1~3분기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8조 48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해 13.1% 늘었다. 특히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많은 정형외과에서 전체 지급액의 22.3%를 차지했다.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미용이나 성형과 같은 비급여 의료기술을 보장에서 제외한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기도 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최고 95%까지 높아지고 진료비와 급여 기준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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