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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경 총책임자 "훨씬 더 많은 단속 보게 될 것"[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정치·사회 2025.09.09 06:3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 국경 차르, 구금시설 늘려 대규모 작전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미 투자 기업 인재들의 신속하고 합법적 입국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미국 국경안보 총책임자(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더 많은 기업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먼은 7일(현지 시간) CNN인터뷰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불법 체류 직원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급습이 더 늘어날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간단히 말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호먼은 “우리는 더 많은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 나라에서 불법 체류는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들(불법 체류자)을 혹사시키고 더 적은 급여를 지급하며 미국인을 고용하는 경쟁사들을 제치고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호먼은 “작업장 단속 작전은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며 “불법 입국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가 엄격한 처벌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단속 작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이민 당국의 수장이 자국 내 외국 기업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시사하면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공장 한국인 구금 사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속으로 이민자 구금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열악한 시설과 폭동 등으로 폐쇄됐던 교도소와 구금 시설을 재개방한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텍사스와 캔자스·조지아에 위치한 세 곳의 폐쇄 구금 시설을 다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주요 동맹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상황에서 상대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해당 국가의 노동자를 구금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 선임고문은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정부는 매우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동맹국의 돈은 원하지만 동맹국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충격파를 보냈다는 점”이라며 “이번 사건이 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투자 및 사업 의지를) 차갑게 식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블룸버그통신도 “한국 기업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미 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이 미국 공자에 투자하도록 장려했다. 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무역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다. 中, 러시아에 채권시장 재개방 중국이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에 자국 채권시장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2017년 러시아 알루미늄 업체 루살이 판다 채권을 발행한 후 사실상 끊기다시피 했던 채권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항해 반미(反美) 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양국 간 에너지 결속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금융 당국은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중국 본토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인 ‘판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기업이 중국 본토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쟁이 터진 직후 러시아 제재 목적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자국 금융회사와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했고 중국 금융기관들도 2차 제재를 우려해 러시아 기업과의 거래를 꺼려왔습니다.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채권시장 재개방은 반미·반서방을 내걸고 있는 양국 간 에너지 결속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이미 러시아 원유의 최대 ‘큰손’이 됐습니다. 2023년 러시아가 중국에 수출한 원유는 2021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중국을 ‘탈(脫)러시아산 가스’를 선언한 유럽연합(EU)의 대체 시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말 제재 대상인 러시아 ‘북극(Arctic) LNG2’ 프로젝트에서 생산한 LNG를 처음으로 수입했으며 중국 남부 베이하이항의 LNG 터미널을 러시아 LNG선 전용으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결속에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고 지적합니다. 모스크바타임스는 공급 가격과 계약 기간 등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간 구체적인 합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美,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中 반도체 장비 반입 조건부 허가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조건부로 허가할 전망입니다. 당초 우려했던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연간 반입 허가량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대신 추가 증설은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매년 허가를 갱신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립니다. 일방적인 철회 뒤 불리한 조건을 내미는 ‘트럼프식 벼랑 끝 협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에 ‘연간 승인’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정권 시절인 2023년 10월 미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고 별도 허가나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인텔 반도체 유한공사’에 대한 VEU가 올해 말 만료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내년 1월부터 장비 반입을 위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신규 장비 반입은 물론 기존 장비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 수입이 까다로워지는 데다 수출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고 절차도 길어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미 상무부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사이트 라이선스’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업 단위가 아닌 사업장별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또 연간 단위로 중국으로 가져올 장비·부품 등에 대한 정확한 수량을 제시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설을 증설하거나 개축할 수 있는 추가 장비에 대해서는 수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내 사업장에 미국산 장비·부품을 전혀 들여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1년간 중국으로 수입해올 장비·부품을 미 정부에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만큼 사업 정보 유출이 불가피해졌고 경영 전략이 경직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와의 협상 여지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