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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최상목 향해 "마은혁 임명 없인 권한대행 인정 못해"
정치정치일반 2025.02.28 10:23:58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선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리가 없다”며 “그 당연한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은 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회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게 헌재 선고 취지이고 헌법 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냐"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치 자신이 헌법 위 군림하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착각을 깨야 한다”며 “내란 수습 방해의 책임을 못 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 하지 않았냐”라며 “내란 동조 의혹과 정황도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관 임명 여부 무관하게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한다”며 “오늘(28일) 오전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오전 중에 꼭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와서 국정협의회를 임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특검법의 공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넘어갔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명태균 특검은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등 중대 범죄의 규명 법안이자 계엄 진상을 규명하는 법이기도 하다”며 “공범이 아니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국회 권한을 존중해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을 즉시 공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36%·민주 38%…이재명 35%·김문수 10%[한국갤럽]](https://newsimg.sedaily.com/2025/02/28/2GP57LEG6N_2_m.png)
국민의힘 36%·민주 38%…이재명 35%·김문수 10%[한국갤럽]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22:23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다만 격차는 직전 조사 대비 줄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2월 넷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8%으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다. 직전 조사(2월 셋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2%포인트 떨어졌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로 1위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 대표가 3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로 집계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4%, 오세훈 서울시장 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의 선호도는 석 달째 30%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고치는 지난해 12월 37%다. 직전 조사에선 34%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2주 전 12%로 선호도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 전 대표의 경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던 지난해 3월에는 선호도가 24%에 달했지만 총선 후 10%대를 이어갔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및 당 대표 사퇴 후에는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국민 10명 중 5명 "상속세 지금보다 낮춰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22:20상속세는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낮춰야 한다는 응답도 69%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상속세 인하’를 지지하는 여론은 52%로 집계됐다. 현행 수준 유지는 22%, 상속세 인상은 12%로 각각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5%, 중도층의 52%가 상속세 하향론에 동의했다. 진보층에서도 하향(43%)이 상향(21%)이나 유지(25%)보다 많았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7명꼴인 69%로 집계됐다. 반대는 19%에 불과했다. 상속세 부과 방식으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에 따른 ‘현행 유산세(27%)’보다 개별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 따른 ‘유산취득세(53%)’ 방식을 더 선호했다. 몇억 원 정도의 재산 보유자를 부자라고 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10억 원(23%)이 가장 많았고, 20억·30억·50억 원(각각 14%), 100억 원(12%), 5억 원(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10억 원 미만 8%, 10억~19억 원 25%, 20억~29억 원 15%, 30억~49억 원 15%, 50억~99억 원 14%, 100억 원 이상 14%이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2025년 현재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자의 재산 규모는 평균 33억 원으로 2019년 24억 원과 비교해 9억 원 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1%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국예술경영학회 신임 회장에 김상훈 교수
사회피플 2025.02.28 10:21:19김상훈(사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한국예술경영학회 제13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간이다. 신임 김 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시카고대와 스탠퍼드대에서 경영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해 지난해까지 서울대 경영대학장을 맡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과 재단이사도 역임했으며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겸임 중이다. 신임 김 회장은 “예술경영 분야의 다양한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산업 분석과 정책 제안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예술경영과 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학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예술경영학회는 예술경영 관련 학계와 공연 및 시각예술 현장 종사자 등이 회원으로 구성된 예술경영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다. 예술경영 전문학술지인 ‘예술경영연구’를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
경찰, '안성 교량 붕괴' 관련 현대엔지니어링 등 압수수색
사회사회일반 2025.02.28 10:20:20이달 25일 경기 안성시의 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가운데, 경찰이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발주처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하도급사인 장헌산업과 강산개발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사고 발생 사흘 만이다. 압수수색 장소는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본사와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장헌산업 당진 본사, 현장 사무실, 강산개발 현장사무실 등 총 7곳이다. 경찰은 수사관 43명과 고용노동부 감독관 32명 등 총 75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건설계획과 시공절차와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앞서 이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용인 구간 9공구 천용천교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에 있던 ‘거더’ 4~5개가 추락해 교량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5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 건설공사 11개 공구 중 제9공구 구간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리에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인리까지 6차로 도로 4.1㎞를 연장하는 공사 현장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 범양건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를 수주했으며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사상자는 하청 업체 소속 직원들로 전해졌다. -
NST, 박사후연구원 성장지원 박차
사회전국 2025.02.28 10:18:24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과학기술분야 신진연구자의 성장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들에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R＆D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적인 신진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90억 6000만원을 투입해 박사후연구원 약 140명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5년 이내인 자이며 선정 시 소속 출연연에서 연간 인건비 약 60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된 연수인력은 최첨단 장비와 우수인력이 결집해 집단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의 특성상 대학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실무 R＆D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선정 시에 국가보훈 취업지원 대상자와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박사후연구원 채용은 각 출연연별 모집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이와 함께 NST는 박사후연구원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신진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직무관련 기본‧전문역량 강화·경력개발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프로그램, 창의도전적 R＆D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 학습조직인 학습공동체(YS-CoP), 신진연구자들의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연구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밖에 출연연 박사후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창의·도전적 연구아이디어와 우수 연수성과사례를 공모하고 오는 9월에는 ‘2025년 연수성과 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배출한 430여명의 신진연구인력 중 91%가 연구계는 물론 산업계, 학계 등에 진출하여 차세대 핵심인재로서 활약하고 있다. NST 김영식 이사장은 “NST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내일을 이끌 가장 중요한 핵심 인재인 ‘박사후연구원’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글로벌 수준의 연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사업의 운영구조 개선 등을 통해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미 해병대, 연합수색훈련…교류사격 훈련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28 10:17:29한국과 미국 해병대 장병들이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간 국내에서 연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병대가 28일 밝혔다.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 특수수색대대와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기동군 수색부대는 파주와 동두천 일대 훈련장에서 연합수색훈련을 진행 중이다. 한미 해병대 특수수색부대 장병 70여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전시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서로 작전 수행 절차를 공유하고 전투기술을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 중에는 소총·권총 사격에 이어 저격·유탄 사격 훈련은 물론 한미 장병이 서로 화기를 교환해 사격하는 교류사격 훈련도 실시했다. 최광호 특수수색대대 중대장(대위)은 “미 해병대와 훈련·실전 경험을 공유하며 전우애를 쌓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언제라도 임무수행이 가능한 전투력을 갖추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인한 해병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
BTS 지민 ‘Who’, 스포티파이 15억 스트리밍 달성…솔로곡 중 최초
서경스타가요 2025.02.28 10:15:59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BTS) 지민의 솔로 2집 ‘MUSE’의 타이틀곡 ‘Who’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재생 수 15억 회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매된 지민의 지민의 솔로곡 중 처음으로 15억 스트리밍을 달성했다. 이 곡은 공개 당시, 역대 K팝 중 가장 많은 일일 스트리밍 수로 ‘데일리 톱 송 글로벌’(2024년 7월 19일 자)에 3위로 진입했으며, 발표 5일 차에 반등해 1위에 오른 후 23~26일 차트에서 나흘간 정상을 유지했다. 스포티파이의 ‘2024 랩드(Wrapped) 연말 결산’ 캠페인에 따르면 ‘Who’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K-팝 음원이자 한국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들은 노래였다. 또한 그 해 한국 가수가 발표한 곡 중 최단기간 10억 재생 수를 달성했다. ‘Who’의 인기는 해가 바뀌어도 계속돼 ‘위클리 톱 송 글로벌’에 31주 째 차트인 중이다. 지민은 ‘Who’로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 K팝 솔로 가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이 곡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 통산 25주 머무르며, 2014년 차트 개편 이후 K-팝 솔로 아티스트 기준 최장 차트인 중이다. 또한 ‘Who’가 실린 ‘MUSE’는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31주 이름을 올리며 한국 솔로 가수 최장 차트인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지민은 매주 최장기 기록을 자체 경신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 발매된 지민의 첫 솔로 앨범 ‘FACE’의 타이틀곡 ‘Like Crazy’ 역시 스포티파이 15억 스트리밍 돌파를 앞두고 있다. ‘Like Crazy’가 15억 스트리밍을 달성할 경우 지민은 한국 솔로 가수 최초로 스포티파이에서 15억 이상 재생된 곡을 2개 보유한 아티스트가 된다. -
"오후 8시까지 상담 가능"…대신證, ATS 애프터마켓 맞춰 고객 응대 연장
증권국내증시 2025.02.28 10:14:33대신증권이 다음 달 대체거래소 출범에 맞춰 고객 지원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대체거래소의 에프터마켓 운영 시간(오후 8시까지)에 맞춰 거래 고객을 위한 영업 지원센터 운영 시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다음 달 4일부터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을 이용하는 고객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대신증권 영업 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종목에 대한 상담과 주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고객을 위해 영업점 운영시간도 한 달간 연장한다. 다음 달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대신증권 전국 영업점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대신증권은 원활한 업무 안내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전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대체거래소 제도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거래 매체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해진다. 고객들은 대신증권의 ‘사이보스’나 ‘크레온’을 통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박환기 대신증권 영업지원센터장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주식거래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고객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바가지' 제주 대신 일본 간다"…요즘 이런 사람 참 많더니 벌어진 일
사회사회일반 2025.02.28 10:12:20최근 제주를 비롯한 국내선 여객수가 점차 감소하더니 일본 국제선 여객수에 추월당했다. 25일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국제선 여객수는 231만9444명으로 국내선 전체 여객수(226만1550명)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단일 여객수가 국내선 전체 여객수를 뛰어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달 일본 국제선 운항편은 1만2579대로 국내선 운항편(1만4235대)보다 적었는데, 그만큼 일본행 비행기의 탑승률이 높았던 셈이다. 여객수를 운항편으로 나눈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일본 국제선은 편당 184명이 탑승했으나 국내선은 159명에 그쳤다. 제주도와 여행업계에 따르면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제주 관광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실제 올해 1월 한 달간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86만2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만6888명 대비 11.9% 감소했다. 특히 최근 3년동안 2022년 1380만3058명, 2023년 1266만1179명(전년 대비 -8.3%), 2024년 1186만1654명(-6.3%) 등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의 발길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비계 삼겹살과 바가지 논란 등으로 제주 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진 데다 겨울철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줄고 경기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관광 시장이 크게 움츠러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행 업계에서는 한국인의 일본 여행 붐이 올해도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엔저 현상으로 급증했던 여행 수요는 환율 상승에도 꺾이지 않은 데다 오사카, 도쿄 등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 여행 수요도 대폭 늘어나면서다, 이와 관련한 여행 상품과 항공노석도 확대되고 있다. -
![KIC 작년 수익률 8.49%…운용자산 2065억弗 역대 최고치[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2/28/2GP58C9I3Z_3_m.jpg)
KIC 작년 수익률 8.49%…운용자산 2065억弗 역대 최고치[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5.02.28 10:12:06한국투자공사(KIC)는 지난해 말 기준 총운용자산(AUM)이 2065억 달러(약 304조 원)를 달성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고 28일 밝혔다. ★본지 2월27일자 22면 참조 지난해 달러 기준 연간 수익률은 8.49%, 달러 외 유로화·엔화 등 주요국 통화를 포함한 통화바스켓 기준 연간 수익률은 10.80%로 집계됐다. 이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23.68%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5년 설립 이후 총운용수익은 939억 달러, 누적 연환산 수익률은 4.75%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전통자산(주식·채권) 연간 수익률은 9.30%로 주식에서 18.83%, 채권에서 -0.19%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사모주식과 부동산·인프라, 헤지펀드 등 대체자산은 최근 7년(2018~2024년) 연환산 수익률이 8.06%, 최초 투자 이후 누적 연환산 수익률은 7.68%로 나타났다. 대체투자가 장기 시계로 투자가 이뤄져 최근 7년 및 누적 연환산 수익률 수치로 공개했다고 KIC 측은 설명했다. 대체자산 내 개별 자산군의 7년 연 환산 수익률은 사모주식 12.20%, 부동산 및 인프라스트럭처 5.46%, 헤지펀드 5.80% 로 나타났다. KIC의 지난해 성과는 지난해 전세계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업들이 성장하며 상승세를 이어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시장 내 변동성은 높게 지속됐지만 KIC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리스크 관리에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다. 실제 KIC는 주식 분야 벤치마크 대비 +10bp(1bp=0.01%)의 상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채권 시장에서는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 폭과 속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수익률이 다소 저조했다. 다만 KIC는 장·단기물 비중 조정과 섹터배분 전략 등을 통해 벤치마크를 2bp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KIC는 중장기 자산배분 전략에 따라 대체투자 투자는 더 확대했다. 지난해 대체자산 순자산가치(NAV)는 전년 대비 35억 달러 증가하면서 452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일영 KIC 사장은 “지난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며 “거시환경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적극적인 자산배분 전략과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의적절한 투자를 통해 장기 투자기관으로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0명 사상' 안성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위 출범…2개월간 운영
부동산분양 2025.02.28 10:11:37국토교통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상판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토부는 이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 사고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토목구조 전문가인 양은익 강릉원주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사조위는 이날부터 약 2개월 간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이후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 독립항쟁 ‘3･1운동’…3월의 독립운동 선정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2.28 10:10:51국가보훈부는 각계각층이 참여한 독립운동으로 일제 식민 통치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민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일제강점기 최대의 전 민족적 독립항쟁이었던 ‘3･1운동’을 2025년 3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일제가 헌병무단통치를 통해 한국민들을 탄압하며 한국을 일본화하려는 정책을 강행하던 시기에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국제정세 변화와 맞물려 독립운동의 전환기가 마련되면서 국권을 침탈당한 지 8년 6개월이 된 1919년 3･1운동이 시작됐다. 3･1운동을 위해 1월부터 독립선언서 작성 준비가 시작됐고 종교계와 학생층의 개별적인 독립운동 추진계획이 통합·단일화되면서 범국민적 독립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 이후 3월 1일에 33인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제창한 뒤 일본 경찰에 연행됐고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학생과 군중들은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연호한 뒤 종로 쪽으로 이동해 대규모 시위행진을 전개했다. 시위대열이 대한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서울 시내가 만세 소리와 군중들의 함성으로 뒤덮였고 시위대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부 대열은 미국영사관으로 일부 대열은 총독부로 향3월 1일에 점화된 독립운동의 불길은 점차 각 지역으로 확산돼 고종의 국장에 참례하였던 여러 지역의 인물들이 귀향해 3･1운동을 전했고 일부 주민들이 마을 산 위에 올라가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만세운동을 알리는 등 5월말까지 전국에서 1700여 회에 걸쳐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당황한 일제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 만세 군중을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총검을 사용해 시위자를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혔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에게는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고 시위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3･1운동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이처럼 3･1운동은 전국적･전국민적･전민족적인 독립운동의 시발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민족독립운동이 발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또 일제의 식민통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한민족의 독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다른 국가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보훈부는 평가했다. 한편 보훈부는 2025년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개월간 국가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누리집을 통해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 국민이 꼽은 3월의 독립운동은 만민공동회 개최(1898), 안중근의사 순국(1910), 중광단 조직(1911), 조선산직장려계 사건(1917), 조선국민회 결성(1917), 추산정 만세의거(1919), 북간도 용정 3･13만세 운동(1919), 파리장서 사건(1919), 신민부 성립(1925), 재동경조선인단체협의회 결성(1927) 등이 있다. -
이재명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 반드시 처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04: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이게 다 약속을 바꾼 국민의힘 반대 때문”이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구리가 어디로 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융감독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 전의 발언과 약속, 방침이 모두 무효가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개미들도 국장 가자고 할 것”이라며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모멸적인 비유도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도, 집값 걱정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한다”며 “가장 핵심 장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취급되도록 대주주와 차별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연결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절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3·1절은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위해 온 국민이 나와 싸운 날”이라며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최소한의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를 온 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의 합의가 바로 헌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 통치 규범으로 가장 지켜야 할 가치가 헌법인데 대한민국 집권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에 동조하면서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이건 마치 파란 빨간색 이라고 하는 것 같아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여전히 제명하지 않고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치주의 핵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을 폭력으로 파괴하는 행위에도 사실상 동의하다시피 한다”고 쏘아 붙였다. -
與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25만~50만원 선불카드 추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03:0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한다면 진정한 민생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야당이 제안한)추경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 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에 대해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의 한시적인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서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이며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다.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스스로 ‘가족 회사’라고 칭한 것은 그만큼 조직 전체가 채용 비리를 당연시 해왔다는 뜻”이라며 “21세기 근대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이 바로 선관위”라고 질타를 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서류 파기를 지시하는 등 범죄 행위의 은폐를 시도했다”며 “압도적 부정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저열한 조직적 은폐까지 시도한 것이다. 이쯤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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