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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엄포’ 둔 美 "주한미군 규모 조정은 당연…전작권 전환은 위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8.11 09:44:00

주한미군 역할·규모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상반된 인식을 보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이중적 태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실익 챙기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대표단과 관세협상 완료 이후에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점 의제인 안보 관련 사안으로 주한미군 유연화와 국방비 5% 인상 수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경기 평택 캠프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의제이자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대한 질문에 “사령관으로선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캠프 험프리스에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그는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설명해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에 공감하는 입장을 드러났다. 미 정부가 최근 한미동맹의 현대화 구상을 통해 주한미군의 성격을 ‘대중 견제’ 차원으로 확대 또는 변화시키려는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쪽에는 핵으로 무장한 적이 있고 러시아가 점점 북한에 개입·관여하는 것은 물론 중국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처한 작전 환경에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 검토”라고 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과거와 매우 다른 만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2만 8500명으로 묶여 있는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암시로 볼 여지가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역량 강화를 위해 5세대 전투기(F-35) 배치 등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다. 주둔 병력 규모를 줄여도 첨단 자산 배치를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그는 조만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조정 문제가 논의될 것이냐는 질의엔 “무엇이 논의될지는 모르지만 관련한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전히 숫자에 대한 논의는 아닐 것이고 임무를 위해 가용한 능력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란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합의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은 채 서둘러 지름길을 택할 경우 한반도 안보태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본운용능력(IOC)에서 최종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까지 달성하는데 충족해야 하는 특정 조건들이 있다”며 “기존에 설정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면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쉬운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한반도 내 전력의 준비태세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전작권 전환)에 도달하기 위해 공동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이행해 나가면서 기존 조건들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지휘통제와 탄약, 능력 관련 조건들 모두 여전히 유효한 조건들이며 그 조건들은 설정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단순히 완료했다고 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새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현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새 계획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능력을 보장하는 조건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전구급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검증한다. 방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 현재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으로, FOC 대상 부대 검증은 대부분 완료됐지만 미래 연합사 관련 FOC는 아직 최종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사전문가는 “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및 감축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압박하면서도 한반도 내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과 관련한 주도권(군사적 지휘권)은 내려놓지 않기 위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려는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선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